	보 도 자 료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 과 장 김초경 (044-202-7047) 서기관 연창석 (044-202-7056)
관계부처 합동	2021년 6월 29일(화) 석간 (인터넷 6. 29. 10: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과 장 장금용 (044-205-2341) 사무관 안민용 (044-205-2348)

산재예방 강화를 위해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

- 기존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  -

□ 정부는 산재사고 예방기능을 확충하고 현장 관리를 강화하며 새로운 안전‧보건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조직을 「산업안전보건본부」로 확대‧개편한다.

ㅇ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와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6월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 7.1.(목) 공포·시행 예정

□ 우선, 신설되는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ㆍ정책 수립, ▴감독ㆍ예방지원 기능을 체계화한다.

ㅇ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22.1월)에 대비하여 근본적인 현장의 안전보건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방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과로사 등 미래 보건이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기능을 확충한다.

ㅇ 현장에서는 사망사고가 집중되는 건설현장 사고 등의 밀착관리 담당 조직․인력을 확충하여 산재사고 예방을 지원한다.

□ 「산업안전보건본부」 출범에 따라, 기존 본부조직(1국 5과 47명)을 1본부 2관 9과 1팀 82명으로, 지방관서 조직을 63과 2팀 821명 체제로 확대‧개편할 계획이다.

ㅇ 본부에는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산재예방지원과,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중대산업재해감독과, 직업건강증진팀 등 4개 과 및 1개 팀을 신설하고, 35명을 증원한다.

ㅇ 지방관서에는 건설업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건설산재지도과(13개) 등 17개 과를 신설하고, 기업의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한 현장지원 및 예방적 현장지도‧감독 확대 등을 위해 현장인력 106명을 증원한다.

□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보강된 기능과 인력을 통해 산업안전 관련 관계부처‧지자체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며, 산재 빅데이터 구축‧산재 정보시스템 운영 등 국민과의 접점도 확대할 예정이다.

ㅇ 또한, 산재사고 예방을 위해 사업장 스스로 안전보건체계를 갖춰나갈 수 있도록 산재예방지원 사업을 확대하는 한편, 사업장에 대한 감독‧수사를 강화하는 등 전방위적 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산업안전감독관 역량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수사·감독에 관한 교육 강화와 전문인력 충원 등 산업안전보건의 전문성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혁신행정담당관실 연창석 서기관(☎044-202-70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산업안전보건본부 확대ㆍ개편방향

□ 본부

《 기구·정원 》 1본부 2정책관 9과 1팀, 82명 ※ (보강내역) +1본부 +1관 +4과 +1팀, +35명
						[신설]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보건정책관											[신설] 산재예방감독정책관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재보상정책과 산업안전기준과 산업보건기준과 [신설] 직업건강증진팀											[신설] 안전보건감독기획과 [신설] 산재예방지원과 [신설] 건설산재예방정책과 [신설] 중대산업재해감독과 화학사고예방과

신설안전보건 감독기획과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의 수립, 감독자문위원회 운영 ▪사회적이슈 관련 기획 감독, 감독관의 업무에 대한 지도 및 역량 강화 등
신설산재예방 지원과		▪산업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의 수립, 안전문화 교육‧확산 ▪기업의 자율적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 위험성평가제 활성화 등
신설건설산재 예방정책과		▪건설현장 안전보건감독 및 건설업 본사 안전 네트워크 운영 ▪건설현장 기술지도 및 지원 및 건설재해전문지도기관 관리 등
신설중대산업 재해감독과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중대산업재해 예방정책 수립 ▪중대재해처벌법령 사항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건 수사 지원 및 총괄
신설직업건강증진팀		▪근로자 건강증진정책 수립, 보건분야 사업장 기술지도 ▪뇌심혈관계질환 및 근골격계질환 예방, 정신건강장해 예방 등

□ 지방관서: 63과 2팀, 821명  ※ (보강내역) +17과 +2팀, +106명

ㅇ (광역중대재해관리과: 7개(+4)) 특별감독 및 광역 감독 총괄, 중대산업재해 조사 및 지자체 연계ㆍ협력 등 총괄

* 기존 광역산업안전감독과(중부‧부산‧대전) 전환 및 서울‧대구‧광주‧경기 신설

ㅇ (건설산재지도과: 13개(+13))건설업체 본사 밀착관리, 건설업 감독 강화

* 6개 지방청 및 7개 지청(경기‧성남‧의정부‧울산‧천안‧포항‧전주)에 신설

ㅇ (산재예방지도과: 43개) 기존 6개 지방청 및 37개 지청

* 서산출장소 및 제주(광주지방고용노동청)에 산재예방지도팀 신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