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7. 18.(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담당 과장

김휘영 과장

044) 204-4031

배포 일자:

2021년 7월 18일

담 당 자

정성한 팀장

044) 204-4042

올해 7월부터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미리 준비하세요! - 국세청, 실시간 소득파악으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4개월, 그간의 추진경과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적시성 있는 소득정보 파악을 위해 ’21년 7월부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시행됩니다.

○  이에 국세청은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이 출범한 이후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여 차질 없는 제도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실시간 소득파악 체계 구축을 위해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제공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됩니다.

*  일용근로자 (분기→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반기→월)

**  원천징수 대상 아닌 인적용역 사업자(플랫폼종사자): 연→월, 추후 국회 논의 예정

○  아울러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향후 1년간 가산세를 면제하여 소득자료 매월 제출에 따른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합니다.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효율적인 신고지원 기반 구축

○  신고대상자에게 통합안내문을 발송하여,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였습니다.

○  영세사업자의 신고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홈택스에 산재되어 있던 복지세정 관련 메뉴를 ｢복지이음｣ 포털로 통합해 이용편의를 제고했습니다.

1. 추진배경 및 그간의 추진경과

□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업 등 고용위기 속에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이 범정부적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ㅇ  국세청은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전제요건인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조기안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특히, 올해 3월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출범 이후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내실있게 운영하고자

-   전국 7개 지방청‧130개 세무서에 소득자료관리TF를 설치하고, 계획수립-신고집행-사후관리 프로세스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도록 체계적으로 협업하여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ㅇ  또한, 최대한 많은 사업자들이 제도변경을 알 수 있도록 대중매체, 국세청 홈페이지‧SNS 카드뉴스, 유관기관 협업 등 온‧오프라인 홍보를 빈틈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 진 체 계		본청 소득자료관리준비단	→ ←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	→ ←	세무서 소득자료관리TF
		① 제출안내‧사후관리 계획 수립 ② 홍보총괄 계획 수립 ③ 전산인프라 구축 ④ 유관기관 협업		① 각 지방청별 신고관리계획 수립 ②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 집행 ③ 업종별 현황 분석		① 소득자료 수집‧관리 집행 준비 ② 현장 대응역량 강화 ③ 영세사업자 위한 도움창구 운영 준비

□  실시간 소득파악은 복지행정 전반을 효율화하는 핵심인프라로서, 수집되는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확대, 국가재난 시 맞춤형 복지 등 광범위한 복지행정 지원에 활용될 예정입니다.

2. 올해 7월부터 달라지는 내용

□ 소득자료 제출은 한 달에 한 번

□  ’21년 7월 이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ㅇ  다만, 플랫폼종사자 관련 소득자료(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추후 국회 논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구분	종전	변경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분기별 제출	□매월 제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제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추후 국회논의 예정)	□연별 제출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  한편, ’21년 2분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종전과 같이 8. 2.(월)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월)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제출부담 완화 위한 가산세 경감

□  소득자료 월별 제출로 인한 원천징수의무자(사업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가산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ㅇ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경우 미제출 가산세는 0.25%(종전 1%), 지연제출 가산세는 0.125%(종전 0.5%)로 인하됩니다.

□  소득자료는 매월 제출해야 하나, 소규모 사업자*는 제출협력부담 및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한 경우 가산세가 향후 1년간(’21년 7월~’22년 6월 지급소득) 면제됩니다.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  한편, 지급명세서 등에 기재된 총 지급금액에서 지급사실 불분명*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소득자의 인적사항, 지급액 등을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업종코드 분리‧신설로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세법상 인적용역 업종코드가 고용보험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유형과 일치되도록 아래와 같이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  근로자는 아니나 다른 사람의 사업을 위해 노무를 제공하는 자(고용법§77의6)

코드번호	종전	개정	특고 유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리>	학습지방문강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리>	교육교구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
940923	<분리>	대출모집인	대출모집인
940924	<분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설>	방과후강사	방과후강사

ㅇ  이를 통해 고용보험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소득데이터의 적합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3. 납세자 만족도 제고를 위한 신고편의 향상

□ 신고안내문은 한 장으로 받아보세요

□  8월(7월 소득지급분) 안내대상자는 개인, 법인, 국가기관 등을 포함한 약 140만 명이며, 매월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통합안내문*을 발송할 계획입니다.

*  (종전) 일용･간이 각각 안내 → (변경) 통합하여 1장의 안내문으로 발송

| 통합안내문 예시 |

□ 영세사업자는「인건비 간편제출」프로그램으로 쉽게 신고하세요

□  소득자료 관리‧제출이 어려운 사업자의 신고부담 완화를 위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입니다(7월 말 개통예정).

ㅇ  세법이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근무일자, 업종, 지급액만 입력하면 일용, 간이지급명세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신고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누구나 쉽고, 편리하게 제출 가능

|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특징 |

	➜

□ 복지지원 서비스는「복지이음」을 이용하세요

□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복지행정 지원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던 메뉴를 모아 ｢복지이음｣ 포털*을 신설하여,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을 구축합니다(7월 말 개통예정).

*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일용‧간이지급명세서, 근로‧자녀장려금 등 포함

| 홈택스 복지이음 화면 |

4. 향후 계획 및 당부말씀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새롭게 시행하는 제도이므로

ㅇ  사업자에 대한 맞춤형 홍보, 세무대리인‧관련업계 간담회 등 현장밀착형 소통, 개별안내 강화, 고용부 등 유관기관 협업을 통해 신규제도가 연착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제출하신 소득자료는 빠른 복지지원의 근거이자 토대가 되오니,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께서는 변경된 소득자료 제출주기에 맞춰 사전준비를 부탁드립니다.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 내용, 소득자료 전자제출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나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구 분	연락처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 문의	☎ 126 → 1번(홈택스) → 3번(신고‧납부) → 2번(지급명세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취지‧내용 등 문의	☎ 126 → 2번(세법) → 3번(원천세)

< 지방국세청별 소득자료관리TF >

구 분	연락처
서울청	☎ 02-2114-3072 ~ 3075
중부청	☎ 031-888-4884 ~ 4886
부산청	☎ 051-750-7492 ~ 7494
인천청	☎ 032-718-6392 ~ 6394
대전청	☎ 042-615-2602 ~ 2603
광주청	☎ 062-236-7456 ~ 7457
대구청	☎ 053-661-7456 ~ 7457

참고1		주요 문의사항 (Q&A)

1.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사회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  고용보험 등 사회보험제도 운영 및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할 수 있도록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단축되었습니다.

2. ’21년 6월까지 소득자료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요?

□  ’21년 2분기분(4~6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상반기분(1~6월)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근로소득)는 올해 8월 2일(월)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올해 7월 소득지급분부터 전국민 고용보험 지원을 위해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를 매월 제출하셔야 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구분	제출기한
6월까지 소득지급분	8. 2.(월)까지
7월 이후 소득지급분*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근로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는 종전 제출주기와 동일하게 반기 제출 유지

3. 소득자료는 누가 제출하나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는 일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가,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해야합니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사업소득

4. 올해 7월부터 신설‧세분화된 업종코드가 무엇인가요?

□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업종코드가 30개 업종에서 36개 업종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업종코드	종전	개정
940908	방문판매원	방문판매원
940920	<분 리>	학습지방문강사
940921	<분 리>	교육교구방문강사
940922	<분 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940911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채권회수수당
940923	<분 리>	대출모집인
940924	<분 리>	신용카드회원모집인
940925	<신 설>	방과후강사

○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내용을 지도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이후에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참고2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 인건비 간편제출 흐름도

○  홈택스로 로그인한 후 사전에 사원 정보를 등록하고 지급일에 급여 내역을 입력하면 지급명세서 자동 생성

□ 인건비 간편제출 요약

○  (사원 관리)  최초 1회 사원정보*를 등록하면 매월 급여 입력 시 소득자 인적사항을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

* 소득자 유형(일용/간이),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  (급여 관리)  ｢전월 제출자료 불러오기｣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분만 수정하면 일용·간이 지급명세서 자동생성·제출

○  (현황 조회)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소득자별 급여 현황 등 조회

참고3		홈택스 복지포털「복지이음」

「복지이음」

○ 홈택스에 복지지원 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복지이음」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