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7. 27.(화) 10: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지  성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21년 7월 27일

담 당 자

김성수 서기관

044) 204-2802

한·러시아,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 개최 - 기업 세무애로 타개, 역외탈세 공조 강화, 초일류 전자세정 전파 -

□  김대지 국세청장은 7월 23일(금)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한·러시아 국세청장회의를 최초로 개최하였습니다. 이어서 7월 26일(월)에는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한·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회의를 타슈켄트에서 개최하였습니다.

□  이번 양자회의를 통해, 한국 국세청은 ①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이중과세 방지 채널을 구축하고, ②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한편, ③ 초일류 K-전자세정 공유로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둘 것입니다.

○  특히, 김대지 청장은 현지기업의 세무애로를 경청하고 러시아 및 우스베키스탄 국세청장에게 이를 전달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우리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Ⅰ. 개최 배경: 기업 세무애로 해결

□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은 유라시아 지역의 중심국이자 우리나라와 새로운 경제협력 관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러시아는 전 세계에서 인구수 9위(약 1억 4천6백만 명), GDP 11위(약 1조 5천억 불)인 거대 시장으로서 한국의 17위 기업진출국, 34위 투자대상국, 12위 교역국에 해당합니다.

*  (기업진출) 629개, (투자금액) 29억 불, (교역규모) 175억 불

-  특히, 지난해 수교 30주년을 맞아, 양국 부총리는 가스, 전력, 철도, 투자, 혁신플랫폼 등 9개 분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9개 다리(9브릿지) 행동계획 2.0」에 서명하여, 양국 간 더욱 활발한 경제협력이 기대됩니다.

○  우즈베키스탄은 전 세계에서 인구수 42위(약 3천4백만 명), GDP 76위(약 598억 불)이며, 한국의 24위 기업진출국, 52위 투자대상국, 52위 교역국에 해당합니다.

*  (기업진출) 415개, (투자금액) 7.8억 불, (교역규모) 17.2억 불

-  올해 1월 양국 정상은 회담을 통해, 무역협정협상 개시 및 에너지 기간 시설 사업의 협력 강화에 합의하여, 우리 기업의 현지 진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이에 따라, 한국 국세청은 러시아·우즈베키스탄 국세청과 청장회의를 개최함으로써, 우리 진출기업에 우호적인 세정환경을 조성하고 현지 기업들이 겪는 세무애로를 해소하여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Ⅱ. 청장회의: 세무애로 타개, 역외탈세 공조, 전자세정 전파

1		진출기업 세무애로 해결 및 경쟁력 뒷받침

□  김대지 국세청장은 기업의 세무 불확실성과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러시아 국세청에 상호합의*(MAP/APA)제도를 신속하고 실효성 있게 실행할 것을 요청하였으며, 다니일 예고로프 러시아 국세청장은 긍정적으로 화답하였습니다.

*  MAP(Mutual Agreement Procedure): 국제거래 세무조사로 납세자에게 이중과세 발생 시 과세당국 간 협의를 통해 해소하는 절차

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모회사와 외국 진출 자회사 간 특정 국제거래에 적용할 이전가격을 양국  간 사전 합의하는 제도

□  김대지 국세청장은 한·러시아 청장회의에 앞서 ｢러시아 진출기업 세정간담회｣를 개최하여 우리기업의 세무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러시아 국세청에 전달하면서 우리 기업에 대한 적극적 세정지원을 요청하였습니다.

○  또한, 김대지 청장은 사전에 우즈베키스탄 진출기업의 세무애로를 수집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세무상 건의사항을 확인하였으며,

-  쉐르조드 쿠드비예프 우즈베키스탄 청장에게 우리기업의 세무문제 해결을 요청하고, 진출 기업에 대한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부탁하였습니다.

□  양자 청장회의를 통해, 이중과세문제를 해소하면서 우리 진출기업이 현지 국세청의 적극적 세정지원을 받는다면, 우리 국익을 수호하고 진출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2		역외탈세 차단을 위한 과세당국 간 정보공조 강화

□  과세당국 간 공조 네트워크는 역외탈세 대응에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신속한 정보교환으로 납세자가 제출하지 않는 과세증빙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회의에서 양국 국세청은 긴밀한 역외탈세 공조에 대해 합의했습니다.

○  최근 역외탈세 차단에 적극 노력하고 있는* 러시아와는, 양자 간 전략적 정보교환 활성화와 함께, 새로운 국제공조 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는 ｢다자간 자동 정보교환｣에  적극 협력하고 공동 대응하자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20년 3월)을 통해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하였으며, 러시아 관계 당국은 조세피난처와의 조세조약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임

○  또한, 국내 체류 우즈베키스탄인이 증가*하여 향후 우즈베키스탄과의 세무이슈나 정보교환수요 증대가 예상되는 가운데, 양국 간 정보공조관계 발전을 제안하고 한국의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전수하였습니다.

*  법무부 ’20년 통계연보에 따르면 우즈베키스탄은 중국, 베트남, 태국, 미국에 이어 국적별 국내 체류 외국인 수 5위(65,205명)

□  앞으로도 국세청은 무역·투자 거래가 많은 국가들과 정보공조 네트워크를 계속 확장하고, 역외탈세 대응경험을 상호 공유함으로써 글로벌 차원에서 빈틈없는 역외탈세 대응 기반을 차질 없이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3		초일류 브랜드 K-전자세정 혁신사례 전파

□  한국 국세청은 러시아와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관심 주제인 ‘K-전자세정*’ 혁신사례를 소개하면서, 러시아 및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이 추진 중인 국세행정 전산화 사업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  Big Data, 인공지능 기능까지 반영한 국세행정 정보화시스템으로 납세서비스, 세원관리, 세무조사 전 분야에 걸쳐 생산성, 효율성, 공정성, 투명성을 높이고 있음

○  한국 국세청의 K-전자세정은 국세청 간 양자회의는 물론, 다자회의인 OECD 국세청장회의(’19년 3월), 유럽조세행정협의기구 총회(’21년 7월)에서도 각국 청장들을 대상으로 발표될 정도로, 세정분야 초일류 브랜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20년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1천억 원 규모의 한국형 국세정보화시스템을 수출함으로써, 한국 국세청이 지속적으로 발전시켜온 K-전자세정의 탁월성과 기술력을 가시적인 성과로 평가받았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최고로 평가받는 우리의 전자세정 시스템과 노하우를 국제사회와 공유하여, 대규모 전산화가 필요한 세계 각국 과세당국들에게 한국 IT시스템 수출기회를 지속적으로 모색할 것입니다.

Ⅲ. 향후 계획: 글로벌 세정외교의 전략적 추진

□  앞으로도 한국 국세청은 글로벌 세정외교를 전략적으로 펼쳐 나갈 것입니다.

○  먼저, 현지기업의 이중과세 분쟁, 세금환급 문제 등 세무애로를 해소하면서 기업 경쟁력을 뒷받침하고, 과세당국 간 역외탈세 공조 네트워크를 지속 확대하겠습니다.

○  또한, 한국 국세청의 혁신사례를 외국 과세당국과 공유하고, 복지세정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세정교류를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붙임: 1. 한·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2.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사진설명1】김대지 국세청장이 다니일 예고로프(Daniil Egorov) 러시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사진설명2】김대지 국세청장이 쉐르조드 쿠드비예프(Sherzod Kudbiev) 우즈베키스탄 국세청장과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참고 1		한·러시아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對 러시아 투자 현황

□  러시아는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17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34위 국가임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러시아	기타
진출 기업	83,153	28,040			15,891		7,592		629	31,001
구성비	100%	33.72%			19.11%		9.13%		0.76%	37.28%
투자금액	578,948	75,668			136,533		28,122		2,913	335,712
구성비	100%	13.07%			23.58%		4.85%		0.50%	58.00%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20년 12월 기준)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년～’20년 12월)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년～’20년 12월)

한국과 러시아의 교역 현황

□  對 러시아 교역 순위: 전 세계 12위 해당

									(단위: 억 불)
구 분		’16		’17		’18		’19		’20
한·러시아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134		189		248		224		175
	수출 (韓→러시아)	48		69		73		78		69
	수입 (韓←러시아)	86		120		175		146		106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9,016		10,522		11,401		10,455		9,801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20년 12월 기준)

참고 2		한·우즈베키스탄 경제협력 현황

한국의 對 우즈베키스탄 투자 현황

□  우즈벡은 한국 기업 진출 업체 수로는 24위에 해당하며, 투자금액 기준으로는 52위 국가임

								(단위: 개, 백만 불)
구 분	합계	중국			미국		베트남		우즈벡	기타
진출 기업	83,153	28,040			15,891		7,592		415	31,215
구성비	100%	33.72%			19.11%		9.13%		0.50%	37.54%
투자금액	578,948	75,668			136,533		28,122		775	337,850
구성비	100%	13.07%			23.58%		4.85%		0.13%	58.37%

* 출처: 한국수출입은행「해외직접투자」통계자료(’20년 12월 기준)

- 투자금액은 현지법인 투자 누계금액(’68년～’20년 12월)이며, 진출기업 수는 현지법인과 해외지사 등을 합한 누계수치(’68년～’20년 12월)

한국과 우즈베키스탄의 교역 현황

□  對 우즈벡 교역 순위: 전 세계 52위 해당

									(단위: 억 불)
구 분		’16		’17		’18		’19		’20
한·우즈벡	교 역 규 모 (수출 + 수입)	9.2		12.2		21.2		23.2		17.2
	수출 (韓→우즈벡)	9		12		21		23		17
	수입 (韓←우즈벡)	0.2		0.2		0.2		0.2		0.2
전체 교역규모(우리나라)		9,016		10,522		11,401		10,455		9,801

* 출처: 한국무역협회 국가 수출입 통계자료(’20년 12월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