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7. 29.(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 표 자		박재형자산과세국장
생산 부서:		자산과세국	부동산납세과	담당과장		김길용 과 장	(044)204-3401
		조사국	조사2과			김승민 과 장	(044)204-3601
배포 일자:		2021년 7월 29일		담당자		박현수 사무관	(044)204-3417
						안수아 사무관	(044)204-3612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 374명 3차 세무조사 착수 - 편법 증여, 기업자금 유출, 기획부동산 등 탈세혐의 중점 검증 -

□  (착수 배경)  국세청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은  3기 신도시 예정지구 등에 대한 1차 조사와 전국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 대한 2차 세무조사에 이어

○  개발지역 토지 다수 취득자 등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다수의 탈세혐의자를 포착하고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조사대상은 총 374명이며 주요 선정유형은

①  토지 등 취득과정에서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관련 사업체의 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225명,

②  탈세한 자금 등으로 업무와 무관한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법인 등 28개,

③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토지를 취득하는 등 사적용도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사주일가 28명,

④  개발지역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업체･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중개업자 등 42명

⑤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수사과정에서 통보된 탈세의심자료 분석결과 탈세혐의가 있는 자 51명입니다.

□  (향후 계획)  앞으로도 부동산 시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관계기관과 공조하여 주택 취득과정에서의 탈세와 기획부동산 탈세 등에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1		착수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3.30. 전국의 조사요원 200명*으로 구성된 ｢개발지역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을 설치하고

*  지방국세청 조사요원 175명, 개발지역 세무서 조사요원 25명

○  대규모 개발지역 등에서의 일정금액 이상 토지거래 내역을 분석하여 탈세혐의를 정밀하게 검증하고 있습니다.

□  4.1.에는 주로 3기 신도시 예정지구 6개* 지역 위주로 토지 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165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하였고

*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  5.13.에는 전국 44개 대규모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지역에서 법인자금 부당유출로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탈루혐의자 289명에 대해 2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조사단 세무조사 착수 현황］

(단위: 명)

구 분	합 계	자금출처 부족자	법인자금유출 사주일가 등	농업회사법인 기획부동산	기 타	비 고
계	454	321	61	31	41
1차(4.1.)	165	115	30	7	13	3기 신도시 위주
2차(5.13.)	289	206	31	24	28	대규모 택지 등 개발지역

□  이번 3차 조사는 44개 대규모 개발지역을 중심으로

○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여러 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가구원별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  고가의 토지취득 금액 대비 자금출처가 부족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 법인자금 부당 유출혐의자, 토지판매 수입 누락 혐의 등이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 등과

○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서 수사 진행과정에서 통보한 탈세의심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탈세혐의가 있는 자에 대해 3차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연소자의 고가 토지 취득 자료 등 247건 자료 통보

2		부동산 거래관련 주요 탈루사례

□  현재 세무조사 결과, 적발한 주요 추징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 ①		우회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명의신탁으로 농지 불법취득

◈  30대로 소득이 많지 않은 사업자가 개발예정지 토지 ○○필지를 ○○억 원에 취득하여 자금출처 부족혐의로 조사한 결과

○  아버지의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증여 받고도 증여세를 신고누락하고, 취득이 불가한 농지를 농민인 아버지 지인 명의로 취득(명의신탁)하였으며(아버지는 상표권 사용료 신고누락)

○  명의신탁한 농지를 양도하면서 받은 대금으로 개발지역의 다수 필지 토지를 취득한 사실 확인

○  증여세 및 아버지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 관계기관 통보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1 참조)

사례 ②		매출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지가 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  도매업 법인이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탈루

○  신고를 누락한 매출대금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억 원대 부동산 취득

○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여 유출한 자금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조세범처벌법위반으로 통고처분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2 참조)

사례 ③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법인의 소득을 탈루하고 업무와 무관한 지가 급등지역의 토지를 취득한 법인, 사주일가는 이를 사적으로 사용

◈  ○○○ 재생 업체의 가공경비 계상한 혐의 및 업무 무관 토지 취득 내역에 대해 조사한 결과

○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처럼 꾸며 경비를 과다 계상하고

○ 법인의 은행 대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주의 子에게 무상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하였으며

○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법인 명의로 취득 후 이를 사주가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에 대한 임대료 계상 누락

○ 법인세 등 ○억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3 참조)

사례 ④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날림 건물을 건축하여 사주 등이 분양받은 후 협의 양도하면서 법인세 및 소득세 등을 탈루한 건설업체와 주주

◈  건설업체가 개발지역에 연립주택을 시공하여 주주에게 저가 분양 후 법인세 과소신고 및 무단 폐업한 혐의가 있어 조사한 결과

○  건설업체 주주들이 공공택지지구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개발 예정지구 내에 날림으로 연립주택 1동을 신축하고

○  건축된 연립주택을 주주들이 저가에 분양받은 후 LH공사에 협의 양도하고 공공주택(아파트) 입주권 취득

○  이 과정에서 공사원가를 허위 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고 법인자금을 유출한 후 무단으로 폐업한 사실 확인

○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4 참조)

3		조사대상자 374명

□ 이번 조사의 주요 선정 현황 및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가 불분명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거나 사업소득을 누락한 혐의가 있는 자 등 225명

○  일가족 등이 개발 지역에서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거나 2개 이상의 개발지역에서 수차례 토지를 취득한 경우로서

-  소득이 미미하거나 토지의 취득금액 대비 신고 소득금액이 부족하여 취득자금을 편법증여 받은 혐의자,

-  운영하는 사업체의 소득을 신고 누락한 혐의자 등 225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부동산 임대업자인 남편(아버지)의 고액 부동산 양도대금을 증여 받아 배우자 및 자녀가 개발 지역 부동산을 취득하고도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억 원의 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 남편(아버지)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보유 부동산을 거액에 양도한 사실이 확인됨

□ 배우자 및 자녀의 부동산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1 참조)

탈세한 자금 등으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28개 법인

○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등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면서 특수관계 법인에 이익을 분여하고 가공 인건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한 제조업 법인 등 28개 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법인의 사주가 아들을 대표자로 하여 특수관계 법인을 설립하고  매출거래의 중간에 아들 법인을 끼워 넣는 방법으로 ○○억 원의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며느리 등에게 허위 인건비를 계상한 혐의

□ 또한 업무와 무관하게 ○○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법인명의로 취득하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 중임

□ 이익 부당제공 혐의, 가공비용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2 참조)

□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하여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28명

○  무자료 매출 및 부당한 회계처리로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거액의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사주일가 등 28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배우자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으로 양도받고 상품을 무자료로 매출, 대금을 회수하면서 대표자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하고 이를 대표자에게 상환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한 혐의

□ 사주일가는 탈루 및 유출한 자금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을 취득

□ 수입금액 누락, 가공경비 계상,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에 대해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3 참조)

□  택지 개발 과정에서 가공 경비 계상으로 탈루한 혐의가 있는 부동산 개발사 등과 수입금액 누락 등 탈세혐의가 있는 기획부동산･농업회사법인･부동산중개업자 등 42명

○  택지 개발지역에서 토지 개발사업을 영위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탈세한 부동산 개발사 등과

○  토지를 취득한 후 지분을 쪼개어 취득가액의 수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판매하고 수입금액을 누락한 기획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누락한 부동산 중개업자 등 42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허위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

□택지 개발지역에서 아파트를 분양하며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용역제공 업체가 페이퍼컴퍼니이고 실제 용역대금이 사주와 임원에게 유출된 혐의와 기타 토지원가 과다 계상혐의

□용역비 가공 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4 참조)

□ 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 통보 탈세의심자료 51명

○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는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연소자의 고액 토지취득 자료 등 탈세의심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였고,

○  통보된 자료를 정밀 분석하여 토지취득 자금출처 부족자 등 탈세혐의가 있는 51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  신고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 받아 개발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지역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또 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 등 ○○억 원의 부동산 취득

□법인 대표이며 고액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취득자금을 증여 받은 혐의에 대해 자금출처(증여세) 조사 예정

(붙임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5 참조)

4		자금의 흐름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신고내역 종합 검증

□  1․2차 세무조사 과정에서 거짓 증빙 등을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하거나 토지판매 수익 등을 직원이나 가족 등의 계좌로 은닉하고 호화생활을 영위하는 등

○  개발에 따른 이익은 향유하면서도 부당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한 사례 등이 확인되었습니다.

자금흐름 정밀 추적

□  이번 조사에서도 일가족이 개발지역 토지를 가구원별로 취득하거나, 자금여력이 부족한 연소자가 고가의 토지를 취득한 사례 등을 조사 선정함에 따라

○  금융계좌 간 거래 내역을 정밀하게 추적하고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의 확인을 통해 자금의 흐름을 파악하여

-  취득 자금의 원천이 신고한 소득 등에서 비롯된 적정한 자금인지, 탈루된 소득을 은닉하거나 증여 받은 자금인지 여부를 치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  또한, 관련 법인이나 사업체로부터 자금이 유입되었거나 친인척과 차입계약을 맺은 경우 등에는 사업자금 부당 유출 혐의나 가장 차입계약 혐의를 면밀히 확인하고

-  필요시에는 조사범위를 확대하여 관련 사업체 및 법인, 친인척까지 관련 신고내역의 적정 여부를 점검하겠습니다.

신고내역 종합 검증

□  기획부동산 및 농업회사법인, 부동산 중개업자 등 토지거래 과정에서 탈세혐의가 있거나 탈세한 자금으로 토지를 취득한 혐의가 있는 법인 등에 대하여는

○  신고내역을 정밀 검증하여 수입금액 누락여부, 가공경비 계상여부, 자금 부당 유출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겠습니다.

위법사항 엄정 조치

□  아울러, 거짓 증빙, 허위 문서 작성 및 수취, 차명계좌 사용 등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사실이 확인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하고

○  토지 명의신탁 등 부동산 거래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관계기관에 신속하게 통보겠습니다.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5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전국 지방청에 설치된 ｢부동산거래 탈루대응TF｣를 통해 부동산 시장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공조를 강화*하여 탈세혐의를 정밀 검증하고 있으며

*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경찰청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직원 파견, 탈세의심자료 수보 등

○  앞으로도 부동산 거래를 통한 탈세행위에 행정력을 집중하여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  특히, 최근 연소자의 주택구입이 늘어나고 있으나 본인의 자금 능력이 부족하여 부모 등의 도움으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  가공의 차입계약, 차입금 대리상환 등을 통해 증여세 등을 탈루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가 확인됨에 따라

○  주택 자금출처의 적정 여부를 더욱 엄정하게 검증하고 부채 상환 내역에 대해 철저히 사후관리 하겠습니다.

□  또한, 토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을 이용하여 허위･과장 광고로 서민에게 피해를 주고 세금을 탈루하는 기획부동산 등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정밀하게 검증하겠습니다.

붙 임 :	1.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2.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붙임 1		세무조사 주요 추징사례

사례 1	우회 증여 등을 통해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받고 명의신탁으로 농지 불법취득

□ 인적사항

○ 수증자․신탁자 : A	○ 증여자 : 아버지
○ 수탁자 : B

□  주요 조사 내용

○  A는 아버지의 사업양수자로부터 상표권 사용료 ○억 원을 대신 수령하는 방법으로 자금을 우회증여 받아 재산을 증식하였으며,

-  우회증여 받은 자금을 종잣돈으로 ○○소재 농지를 아버지의 지인인 B의 명의로 불법취득(명의신탁) 후 양도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으로 개발지역 부동산을 다수 취득

□ 조치 사항

○  증여세 및 아버지의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명의신탁으로 부동산실명법 위반내역 관계기관 통보

사례 2	세금계산서를 과소 발급하는 방법으로 매출을 누락하고 탈루한 소득으로 지가급등지역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도매업

□  주요 조사 내용

○  ㈜○○○은 ○○○ 도매업체로

-  실제 매출의 일부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  누락한 수입은 직원명의 계좌로 수취하여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동 자금으로 대표이사가 지가급등지역의 ○○억 원대 부동산 취득

-  또한, 법인비용을 변칙 처리하여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등 호화·사치생활 영위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하고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통고처분

사례 3	가공경비를 계상하여 소득을 탈루하고 업무와 무관한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취득 후 사주일가가 이를 사적으로 사용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제조

□  주요 조사 내용

□  주요 조사 내용

○  ㈜○○○은 ○○○을 재생하는 업체로

-  실제 거래가 불가능한 사망자, 원거리 거주자 등으로부터 원재료를 매입한 것으로 꾸며 경비를 과다하게 계상하고,

-  법인의 은행대출금을 장부에 계상하지 않고 사주의 子에게 무상 대여하여 부당하게 이익 분여

-  또한, 지가급등지역의 토지를 법인명의로 취득 후 이를 사주의 개인사업에 사용하고 이에 대한 임대료 계상 누락

□ 조사 결과

○  탈루소득 00억 원 적출, 법인세 등 0억 원 추징

사례 4	개발지역 아파트 입주권을 노리고 날림공사로 건물을 신축하여 사주 등이 저가에 분양받은 후 협의 양도하면서 제세 탈루한 건설업체와 주주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업/부동산매매

□  주요 조사 내용

○  건설업체A 주주들은 ○○지역의 택지개발정보를 입수한 뒤 공공택지 개발 시 보상으로 주어지는 공공주택 입주권을 취득할 목적으로

- 보상시기에 맞춰 단기간에 날림공사로 연립주택 신축 후 사주 및 주주에게 저가에 분양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수입금액을 누락하고 공사원가를 허위계상하여 법인세를 탈루하였음

○  법인 A의 사주 등은 연립주택을 취득한 뒤 LH에 협의양도하고 입주권을 취득하였으며 법인은 무단 폐업함

□ 조치사항

○ 법인세 및 소득세 등 ◯억 원 추징

붙임 2		세무조사 주요 선정사례

사례 1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 및 자녀가 부동산임대업자인 남편(아버지)의 고액 부동산 양도대금을 편법 증여받아 개발지역 부동산을 취득한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 남편(아버지)	○ 수증자 : 배우자, 자녀

□  주요 혐의 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배우자와 자녀가 개발지역 소재 토지 및 상가 등 ○○억원의 부동산 취득

-  남편(아버지)은 오랜기간 부동산 임대 및 도소매업을 영위한 자산가로 고가의 부동산을 양도한 사실이 확인되는바,

-  거액의 양도대금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  향후 계획

○  본인, 배우자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예정

사례 2	아들이 대표로 있는 법인을 매출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업무와 무관한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한 법인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제조업

□  주요 혐의 내용

○   ㈜○○○은 제조·판매업체로

-  아들을 대표로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와 거래처 중간에 단순히 끼워넣는 방법으로 통행세 이익 수십억 원을 부당 제공하고,

-  어린자녀를 양육중인 며느리 등 실제 근무하지 않은 자의 인건비를 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 자금을 부당하게 유출

○  또한, 법인 명의로 수십억 원 상당의 신도시 개발지역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나대지 상태로 보유 중

□  향후 계획

○  이익 부당제공 혐의, 가공경비 계상, 업무무관 자산 해당 여부 등 조사예정

사례 3	무자료 매출을 허위계상하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개발지역 토지 등 부동산을 취득한 사주일가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제조업

□  주요 혐의 내용

○  ㈜○○은 부품 제조업체로

-  夫가 운영하는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판매권을 무상 양도받아 변칙적으로 증여받고,

-  무자료 매출을 대표자 가수금으로 허위계상한 뒤 이를 상환받는 방법으로 법인자금을 유출함

○  사주일가는 탈루한 소득으로 개발지역 토지 등 ○○○억 원에 달하는 부동산 취득

□  향후 계획

○  수입금액 누락, 경비가공계상, 부동산 취득자금 불분명 혐의 조사 예정

사례 4	부동산개발 및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토지용역비 명목으로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는 방법으로 법인 세를 탈루하고 자금을 부당 유출한 혐의

□ 인적사항

○ 상호 : ㈜○○	○ 업종 : 부동산업/부동산매매

□  주요 혐의 내용

○  A 법인은 아파트 분양사업 과정에서 B 법인으로부터 ‘토지 용역비’ 명목으로 ○○억 원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나,

-  B 법인은 A 법인과 동일한 사업장소재지에 소재한 페이퍼컴퍼니로 용역 제공 능력이 없으며, 세금계산서 수수시기 또한 용역제공 시점과 달라 가공경비 계상 혐의가 있고

-  토지 매입 용역대금으로 지급된 자금이 법인의 사주 및 임직원에게 유출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에 선정

□  향후 계획

○ 거액의 용역비 가공계상 및 법인자금 유출 여부 등 조사 예정

사례 5	신고소득이 미미한 연소자가 고액 자산가인 어머니로부터 부동산 취득 자금을 증여 받아 개발예정지 인근의 부동산을 수차례 취득하였으나 증여세 신고를 누락한 혐의

□ 인적사항

○ 증여자 : 어머니	○ 수증자 : 자녀

□  주요 혐의 내용

○  신고소득이 미미한 자녀A는 어머니와 공동으로 개발예정지 인근의 토지를 취득하였으며, 어머니가 대표로 있는 법인과 공동으로 또다른 신도시 예정지 토지 등 ○○억 원의 토지를 취득

○  어머니가 거액의 부동산 취득 자금을 자금출처가 부족한 자녀A에게 편법증여한 혐의가 있어 조사대상 선정

□  향후 계획

○  어머니 및 자녀 자금출처 조사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