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작성과	지방세정책과
	2021년 7월 30일(금) 조간 (7. 29. 12: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과 장 하종목 사무관 정솔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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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은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 주민세 과세체계를 3종류로 단순화, 납기는 8월로 통일 -

- 주민세 균등분과 재산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개편 -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는 올해부터 주민세의 과세체계를 3개로 단순화하고, 납기를 8월로 통일하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로 인식할 수 있도록 납세자 중심으로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 존					개 정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	세목명	납세의무자	세율	징수방법
균등분 (8월)	개인	1만원 이하	부과고지		개인분(8월)	<좌 동>
	개인사업자	5만원	부과고지		사업소분 (8월)	사업자 (개인․법인)	기본세율 (5∼20만원) +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법인	5～50만원
재산분 (7월)	사업자	250원/㎡ (연면적 330㎡초과)	신고납부
종업원분	사업자	월급여액×0.5%	신고납부		종업원분	<좌 동>

○ 기존 균등분(개인·개인사업자·법인), 재산분, 종업원분 등 5개의 세세목으로 복잡하게 구성된 주민세 종류를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로 단순화하여 납부해야 할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고, 7월(재산분)과 8월(균등분)에 각각 납부하던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

□ 이에 따라 종전 7월에 주민세 재산분을 납부했던 사업주들은 8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납기가 변경되었으며, 종전 재산분 외에 균등분(개인사업자·법인)도 함께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을 과세표준으로 하며, 기본세율(균등분)과 연면적 세율(재산분)에 따라 각각 산출한 세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납부한다.

* 기본세율은 종전보다 납세자별 세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5만원~20만원,
연면적 세율은 종전과 마찬가지로 1㎡당 250원의 세율로 부과됨

□ 한편 고지서를 받던 납세자들이 자발적으로 신고함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납기 중에 우편 발송할 예정이다.

○ 아울러 납부서상 세액을 기한 내 납부한 경우 별도로 신고하지 않더라도 신고한 것으로 인정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공한다.

○ 주민세 사업소분 제도개편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박재민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주민세 과세체계를 단순화하여 사업주의 납세 횟수를 축소하는 동시에 납기를 8월로 통일하였다”고 설명하면서 “납세자들이 불편 없이 8월에 주민세 사업소분을 납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및 안내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참고 1		주민세(사업소분) 개요

□ 주민세 개요

○ (과세체계) 개인분, 사업소분, 종업원분 3개 세목으로 구성

세목 구분	납세의무자	세율체계
개인분	주소를 둔 개인	1만원 범위 내
사업소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기본세율) 5만원~20만원 + (연면적) 250원/㎡
종업원분	사업소를 둔 사업주	월지급급여액의 0.5%

○ (세수 귀속) 특·광역시세 및 시·군세

※ 광역시의 사업소분 및 종업원분은 구세

□ 주민세 사업소분 개요

○ (과세대상)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한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납세의무자) ①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개인(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800만원 이상), ②지방자치단체에 사업소를 둔 법인

○ (납세지)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각 사업소 소재지

○ (과세표준·세율) 과세표준은 사업소 및 그 연면적으로 하며, 기본세율분과 연면적에 대한 세율분을 합산하여 세액 산출

기본세율				연면적에 대한 세율
개인		5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 초과	250원/㎡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는 500원/㎡)
법인	자본·출자금액	세액
	30억원 이하	5만원
				사업소 연면적 330 이하	-
	30억원 ~ 50억원	10만원
	50억원 초과	20만원

○ (중과세) 오염물질 배출사업소(물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개선명령 등을 받은 사업소)는 연면적에 대한 세율 500원/㎡ 적용

○ (징수방법) 과세기준일(7월 1일) 현재 사업소 소재 자치단체에 신고·납부

○ (납   기) 매년 8월 1일 ∼ 8월 31일

참고 2		주민세 사업소분 안내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