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8. 1.(일)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법인납세국 법인세과

담당 과장

고근수 과  장

044) 204-3301

담 당 자

정승태 사무관

044) 204-3312

배포 일자:

2021년 8월 1일

법인세 중간예납, 홈택스로 쉽고 편리하게 신고․납부하세요! -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은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모바일 신고서비스 최초 도입 -

□  (신고개요)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중소기업은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세정지원)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코로나19 방역조치 강화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직권연장) 코로나19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부기한을 3개월(11. 30.까지) 직권연장하겠습니다.

* ’21. 7. 1.～8. 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신청연장) 그 밖의 피해사업자도 연장 신청시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신고편의) 사업자는  신고 전에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세액을 쉽게 확인할 수 있으며,

○  신고 시에는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홈택스 또는 모바일*(최초 제공)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손택스(홈택스 앱)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1	12월 결산법인 8월 31일까지 중간예납 신고․납부하세요

(대상)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1. 1.부터 6. 30.까지를 중간예납 대상기간으로 하여 8월 31일(화)까지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이번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은 지난해(44만 8천 개)대비 2만 3천 개 증가한 47만 1천 개입니다.

(제외) 2021년도 중 신설된 법인,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휴업 등의 사유로 올해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등은 중간예납세액 납부의무가 없습니다.

○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기준)인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 계산액이 30만 원 미만인 경우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신고대상 법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를 통해 8. 1.(일)부터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올해 상반기('21. 1.～'21. 6.)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하 ‘중간결산 방식’) 중 선택할 수 있습니다.

○  특히,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법인은 홈택스․손택스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이용하여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홈택스에서 미리 제공

(납부)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법인은 납부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9. 30.), 중소기업은 2개월(11. 1.)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분납할 세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 이하는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세액의 50% 이하

2	경영상 어려운 법인은 세정지원 혜택을 받으세요

(직권연장)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을 위해 적극적으로 세정지원을 하겠습니다.

○  코로나19 방역조치에 따른 방역강화지역* 소재 중소기업과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연장하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기한(8. 31.)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추가 적용되는 지역도 포함

▶ (근거법률) 국세징수법 제13조,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 ’21년 제7차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심의·의결(’21. 7. 16.)

|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 |

구 분	대상	세정지원 세부기준
지역별	전 국 (일부지역 제외)	∙’21. 7. 1.～8. 31.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적용 지역 * (제외지역) 경상북도 상주, 군위, 의성,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예천, 봉화, 울진, 울릉(7. 29. 기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할 것 * (매출액 기준) 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 규모 이내일 것 (업종 기준) 소비성 서비스업(호텔 및 여관업, 주점업)을 제외한 업종
업종별	집합금지・ 영업제한 업종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 홀덤펍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교습소 ∙PC방, 오락실‧멀티방, 파티룸, 영화관, 놀이공원‧워터파크 ∙독서실‧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식당‧카페, 이미용업, 목욕장업, 숙박시설, 상점‧마트‧백화점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신청연장) 관광업, 여행업, 공연 관련업, 여객운송업 등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법인에 대해서도 신청시 납부기한 연장을 실시하겠습니다.

* 기한연장은 3개월 이내로 하되, 해당 사유가 소멸되지 않은 경우 최대 9개월 범위 내에서 추가 연장

3	홈택스에서 다양한 신고지원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신고 전)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홈택스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통해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예상액(이하 ‘정상세액’)자료를 제공합니다.

*  정상세액 30만 원 미만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은 중간예납의무 면제

○  중소기업은 신고하기 전에 해당 서비스를 통해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홈택스 안내문으로도 제공)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  (일반 접근) 홈택스 → 접속 → 조회/발급 → 세금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조회 서비스

(신고 시) 신고대상 전체 법인에게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작성해 주는 신고서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원스톱 접근) 홈택스 →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서 작성 바로가기

**  (일반 접근) 홈택스 → 접속 → 신고납부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제공

(신고도움 이용)  ｢중간예납세액 조회서비스｣와 ｢미리채움 서비스｣는 홈택스 접속 시 알림창의 바로가기를 통해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아울러, 대면 설명회 개최 등이 어려운 현실을 감안하여, 상세한 신고안내자료*를 국세청 누리집**에 게시하였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중간예납제도 설명, 신고지원서비스, 신고시 유의사항 등

**  (접근경로)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세신고안내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4	손택스(모바일)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하세요

(모바일 신고) 납세서비스 재설계 일환으로 올해부터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중간예납 신고에 대해 손택스*를 통해 모바일로 어디서나 편리하게 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고납부 > 법인세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납부계산서

○  납부예상액과 중간예납 면제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를 모바일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  손택스 > 조회발급 > 세금 신고․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신고하는 법인은 미리채움 서비스*를 통해 분납세액만 선택 입력하면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공제감면세액, 가산세액 등을 제공

| 중간예납(직전년도 기준) 모바일 신고서비스 제공화면 |

① 손택스 실행	② 접 속	③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납부계산서” 선택
④ 신고서 작성	⑤ 신고서 제출	⑥ 접수증 확인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안내 참고자료

중간예납 미리채움 화면	1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서비스 화면	2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3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4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8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17

□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19

참고 1	중간예납 미리채움(Pre-filled) 화면

○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근)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신고 작성

[일반경로: 신고/납부 - 세금신고 - 법인세 - 중간예납 신고 작성]

○ 중간예납 자동작성(Pre-filled) 화면

참고 2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서비스 화면

○ 홈택스 경로: (원스톱 접근) 접속 후 알림창 → 중간예납 세액조회

[일반경로: 조회/발급 - 세금 신고 납부 -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조회]

○ 중간예납 세액조회 화면

참고 3	주된 업종별 중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매출액 1,500억 원 이하
2.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4. 1차 금속 제조업	C24
5. 전기장비 제조업	C28
6. 가구 제조업	C32
7. 농업, 임업 및 어업	A	매출액 1,000억 원 이하
8. 광업	B
9. 식료품 제조업	C10
10. 담배 제조업	C12
1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1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13.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14.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1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16.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7.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8.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20.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1.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22. 수도업	E36
23. 건설업	F
24. 도매 및 소매업	G
25. 음료 제조업	C11	매출액 800억 원 이하
26.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2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29.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30.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31.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2. 운수 및 창고업	H
33. 정보통신업	J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매출액 600억 원 이하
3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6.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임대업은 제외한다)	N(N76 제외)
37.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매출액 400억 원 이하
41. 금융 및 보험업	K
42. 부동산업	L
43. 임대업	N76
44. 교육 서비스업	P

비고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19호 및 제20호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용 신품 의자 제조업(C30393),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매출액 1,500억 원 이하로 한다.

참고 4	2021년 12월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  기업의 자금부담을 분산하고 균형적인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납부할 법인세의 일부를 중간에 미리 납부하는 제도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을 납부하거나

-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납부할 수 있음.

법인세 중간예납이란?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대상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중간예납세액을 신고․납부하여야 함.

○  다만, 아래 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없음.

- 2021년도 중 신설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 법인은 제외)

-  중간예납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조특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

- ｢초․중등교육법｣ 제3조 제3호 및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 직전 사업연도의 중소기업으로서 법인세법§63의2①(1)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방식)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 30만 원 미만인 내국법인

2. 중간예납 신고․납부

○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함.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다음의 금액을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 가능

①  1,000만 원 초과 2,000만 원 이하일 때 ⇨ 1,000만 원을 초과한 금액

②  2,000만 원 초과할 때 ⇨ 납부할 세액의 50/100 이하의 금액

< 분납세액 계산 사례>

(단위: 원)

유형	납부할 세액	기한 내 납부할 세액	분납할 세액	분납세액의 계산
①	17,000,000	10,000,000	7,000,000	17,000,000-10,000,000
②	28,000,000	14,000,000	14,000,000	28,000,000 × 50/100

3.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 (흑자법인)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계산

①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산출세액*

＋가산세액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6

직전사업연도월수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를

적용한 법인세’ 제외

직전 사업연도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적자법인 등)

⇨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하여 납부세액 계산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의 법인세 기준(중간결산 방식)

중간예납세액

＝

과세표준

{소득금액(익금-손금) -이월결손금 등}

☓

12

6

☓

법인세율

☓

6

12

－

∙공제·감면세액

∙원천납부세액

∙수시부과세액

○  전년도에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중간결산 하여 2021. 8. 31.까지 중간예납할 수 있음.

- 다만, 중간예납 납부기한 내에 중간결산으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함.

(중간결산에 의한 기한 후 신고는 인정되지 않음. 법인세법§ 63의2②(1))

4.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전자신고

□ 전자신고 방법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작성방식과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 모두 가능하므로 편리한 방법 선택

작성 방식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직접 신고내용을 입력하여 신고하는 방식
변환전송 방식	당해 법인 또는 세무대리인의 회계프로그램에 의해 작성한 신고서를 홈택스에서 오류검증 후 제출하는 방식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신고․납부

- 신고서 변환전송 방식만 가능하므로 적합성 판정을 받은 전자 신고서 작성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신고서 작성

* 정기신고와 동일

▪ 전자신고절차는 홈택스(www.hometax.go.kr)의〔신고/납부-세금신고-법인세〕에서 안내하고 있으며

▪ 전자신고서 작성 프로그램은 홈택스(www.hometax.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음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

-  연결납세 방식 적용 법인은 직전 사업연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만 ‘작성 방식’으로 전자신고 할 수 있으며,

-  자기계산 기준으로 작성하는 연결법인이 하나라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변환전송 방식’을 이용하여 전자신고 하여야 함.

□ 신고기한: 2021. 8. 31. 24:00

참고 5	이번 중간예납 시 주의할 주요 세법개정 내용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추가(법인세법 §63)

○  초⋅중⋅고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의 납세편의 제고

종  전

개  정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고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추  가>

○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      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

	○ (좌 동)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접대비로 보지 않는 소액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19)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광고선전을 목적으로 기증한 물품의 구입비용 처리	□ 접대비로 보지 않는 광고선전비 기준금액 상향
○ (불특정다수인 대상) - 광고선전비 ○ (특정인 대상)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이하 물품은 제외) 이하：광고선전비 * 연간 3만원(개당 1만원) 초과：접대비	○ 기준금액 조정 - 연간 5만원(개당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기부금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방식 보완(법인세법 §24)

○  기부문화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기부금의 범위 및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① 일반적인 기부금* 정의

*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지출한 금액

②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 계산

구분	손금산입 한도액
1. 법정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50%
2. 지정 기부금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 - 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조문체계 정비 및 이월결손금 범위 조정

① (좌  동)

② 5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법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③ 법정기부금의 범위

- 국가, 지자체 등 기부금

④ 지정기부금의 범위

-  사회복지⋅문화⋅교육⋅종교 등 기부금

③  10% 한도 기부금

- 범위：종전 지정기부금과 동일

- 한도액 계산

[기준소득금액 – 이월결손금(기준소득금액의 60% 한도) – 50% 한도 기부금 손금산입액] × 10%

* ’21.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적격증빙 없는 소액접대비의 기준금액 인상(법인세법 시행령 §41)

○  거래현실 반영 및 경기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적격증빙*이 없어도 전액 손금 부인하지 않는 소액접대비 기준금액 *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경조금) 20만원 이하 ○ (그 외) 1만원 이하	□ 기준금액 인상 ○ (좌 동) ○ 3만원 이하

* ’21.1.1. 이후 접대비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법인세법 §13, §76의13)

○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 및 사업자 세부담 경감

종 전	개 정
□ 결손금 이월공제 ○ (공제기간) 10년 ○ (공제한도) - 일반기업：각 사업연도소득의 60% - 중소기업⋅회생계획 이행 중인 기업 등：각 사업연도소득의 100%	□ 결손금 이월공제기간 확대 ○ 10년 → 15년 ○ (좌 동)

* ’20.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부터 적용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종 전	개 정
□ 중소기업의 소득ㆍ법인세 5~30% 세액감면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 및 전기차 50%이상 보유 자동차 대여사업자 <추 가> <추 가>	□ 세액감면 대상업종 추가 및 적용기한 2년 연장 ○ (대상) 제조업 등 48개 업종 - 통관 대리 및 관련 서비스업* * 감면율은 물류산업의 50% 수준으로 설정 - 전기차 50% 이상 보유한 자동차 임대업* * 현재 업종 외 별도로 규정된 사항을 업종에 반영
○ (적용기한) ‘20.12.31.	○ ‘22.12.31.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설비투자자산 가속상각 특례 ‘21년 한시적 적용(조특법 §28의3)

○  기업의 설비투자 지원

종  전

개  정

□ 설비투자자산의 가속상각 특례

□  ’21년 취득분에 한시적 적용

○ (지원내용)기준내용연수의 50% (중소ㆍ중견기업은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좌 동)

○ (대상자산)

① 중소․중견기업: 사업용 고정자산

② 대기업: 신성장기술 사업화 시설ㆍ생산성향상시설 등 혁신성장 투자자산

○ (적용기한) ’20.6.30.

○ (적용기간) ’21.1.1.~‘21.12.31

* ’21. 1. 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자산부터 적용

육아휴직 복직자에 대한 인건비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의3)

○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종  전

개  정

□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사후관리 합리화

○ (세액공제율)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 (사후관리) 복직한 날부터
1년 내에 육아휴직 복귀자와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경우

- 공제받은 세액상당액만 납부하도록 완화(이자상당가산액 제외)

○ (적용기한) ’22.12.31.

□ 세액공제 확대

○ 세액공제율 상향 : 복직 후 1년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좌 동)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조특법 §29의7)

○  고령자 고용 지원

종  전

개  정

□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1인당 연간 세액공제액)

-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상시근로자에 대해 우대공제

(단위: 만 원)

구 분	중소기업		중견 기업	대기업
	수도권	지방
청년,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1,100	1,200	800	400
기타 상시근로자	700	770	450	-

□ 고령자 고용 증가에 대한 공제금액 인상

- 우대공제 대상에
고령자(60세 이상) 추가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63, §63의2)

○  국가균형발전을 지속지원 및 사후관리 등 제도 합리화

종 전	개 정
□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감면대상 - (§63) 공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중소기업 - (§63의2) 공장 또는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적용기한 연장 및 제도 합리화 ○ 감면대상 정비 - (§63)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수도권 밖(중소기업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한 기업 - (§63의2) 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법인
○ 사후관리 및 추징규정 - (§63) 감면기간 내 추징사유* 발생시 감면세액 전액 추징 * 3년 내 폐업·해산, 이전 후 사업 미개시, 과밀억제권역 內 본사 또는 공장 재설치 - (§63의2)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추징규정 일원화 - (§63) 추징요건 발생시점에서 소급하여 5년간 감면세액 추징(폐업·해산의 경우 3년간) - (좌 동)
○ (적용기한) ‘20.12.31.	○ ‘22.12.31.

* ’21. 1. 1. 이후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부터 적용

유턴기업 세제지원 확대 및 제도 합리화(조특법 §104의24)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종 전

개  정

`

□ 해외진출기업(유턴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 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 세액감면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유지하고 국내에 창업한 경우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생산량 50% 이상 감축)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세액감면

- 소득세·법인세 5년간 100%*  + 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해외사업장 축소·유지) 시 3년간 100%

○ 감면대상 소득 한도

- 국내사업장 증설을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증설한 부분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증설한 부분의 매출액

<신 설>

○ (적용기한) ‘21.12.31.

□ 감면요건 완화 및 해외생산량 감축에 비례한 세제지원

○ 해외생산량 감축율 요건 삭제

- (좌 동)

- 해외사업장을 폐쇄·축소하고 국내사업장 신·증설한 경우

○ (좌 동)

○ 국내 창업 및 사업장 신설 통한 복귀시 감면대상 소득한도 설정

- (좌 동)

- 국내 창업 및 국내사업장 신설시 감면대상 소득 한도(시행령)

신설(창업) 사업장 소득	×	해외사업장의 매출액 감소액*	(최대 1)
		신설(창업)한 사업장의 매출액

* 국내사업장이 없는 창업의 경우 창업 당시 해외사업장 매출액을 감소액으로 간주

○ (좌 동)

* ’21. 1. 1. 이후 국내 창업, 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톤세 적용대상 해운소득의 범위 보완(조특령 §104의7)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합리화

종 전	개 정
□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	□ 해운소득인 이자소득 범위 보완
○ (특례) 해운소득에 대해서는 선박톤수 및 운항일수를 기준으로 과세표준 계산* * 과표 = 해운소득 + 비해운소득 [해운소득 = ∑(개별선박의 순톤수 × 1톤당1운항일이익 × 운항일수 × 사용률)]	○ (좌 동)
○ (해운소득) 외항해상운송활동 및 이와 연계된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	○ (좌 동)
- 외항해상운송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이자소득, 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등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투자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좌 동) ▪ 다만,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 소득을 포함하고,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비유동자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제외
○ (적용기한) ’24.12.31.	○ (좌 동)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96의3)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임대료를 인하하는 임대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종 전	개 정
□ 상가임대료 인하에 대한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소득·법인세에서 공제	□ 세액공제율 인상 및 적용기한 연장 ○ (세액공제율) 50% → 70*% * 개인의 경우, 종합소득금액에 임대료 인하액을 더한 금액이 1억원을 초과시 50% 세액공제율 유지
○ (적용기한) ’21.6.30.	○ (적용기한) ’21.12.31.

* ’21. 1. 1. 이후 임대료를 인하하는 분부터 적용

중소기업의 특허 조사·분석 비용을 R&D비용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조특령 별표6)

○  효율적인 R&D 수행 및 특허창출 지원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과학기술ㆍ산업디자인 분야 연구개발용역 위탁비용 등 <추 가>	□ R&D비용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 ○ (위탁ㆍ공동연구개발비) - (좌 동) - 중소기업이 특허 조사ㆍ분석을 위해 ｢발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산업재산권 진단기관’에 지출한 비용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R&D비용 세액공제 중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의 사전취업 지원

종 전	개 정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 (인력개발비의 범위) < 추 가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과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대학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신성장ㆍ원천기술 연구·인력개발비용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  혁신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확보 지원

종 전	개 정
□ 신성장·원천기술의 범위 ○ 12대 분야 223개 기술 -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 에너지 등 관련 기술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 12대 분야 240개 기술로 확대
< 추 가 >	- 디지털ㆍ그린 뉴딜 등 관련 기술 총 25개 추가 ▪ (디지털 뉴딜) 총 9개 추가 * 첨단 메모리반도체 설계ㆍ제조 기술, 전자제품 무선충전 기술 등 ▪ (그린 뉴딜) 총 12개 추가 * 이산화탄소 활용 기술, 수소액화플랜트 설계·제조 기술 등 ▪ (의료ㆍ바이오) 총 4개 추가 * 신체기능 보조 의료기기 기술, 건강식품 기능성물질 개발 기술 등
- 인포콘텐츠ㆍ고성능 부직포 제조 기술 등 총 8개	< 삭 제 >

* ’21.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참고 6	법인세 중간예납세액 계산 사례

직전 사업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하는 경우

○ 甲주식회사 (중소기업, 제조업)의 2020년(1월～12월) 법인세 신고내역

- 과세표준: 600백만 원

- 산출세액: 100백만 원

- 감면세액: 30백만 원

- 총부담세액: 70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 16백만 원

< 202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중간예납세액 : 27백만 원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10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30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원천납부세액(16백만 원)〕× 6/12 = 27백만 원

*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 (200백만 원 × 10%) + (400백만 원 × 20%) = 100백만 원

중간예납기간(1월~6월)을 중간결산 하여 납부하는 경우

○ 乙주식회사(중소기업, 제조업)의 2021년 중간예납기간(1월～6월) 결산내역

- 과세표준: 500백만 원

* 당기순이익 400백만 원 + 세무조정 100백만 원(익금산입 150백만 원 - 손금산입 5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 27백만 원

○ 2021년 상반기 중 법인세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15백만 원

< 2021년 중간예납세액의 계산 >

□ 중간예납기간 중 법인세 산출세액: 90백만 원

① 1월～6월간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에 법인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20%(200백만 원 이하 10%) = 180백만 원

② 1년으로 계산한 산출세액(180백만 원)을 중간예납기간(6/12)으로 환산

*  연간 산출세액 상당액(180백만 원) × 6/12(중간예납기간) = 90백만 원

□ 최저한세: 35백만 원

○ 과세표준(500백만 원) × 12/6 × 7%(중소기업 최저한세율) × 6/12

※ 일반기업 최저한세율: 과세표준 1백억 이하 10%, 1천억 이하 12%, 1천억 초과 17%

□ 2021년 중간예납세액: 48백만 원

○ 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27백만 원*) - 원천납부세액(15백만 원) = 48백만 원

*  공제감면세액이 공제감면한도[중간예납기간 산출세액(90백만 원) - 최저한세(35백만 원)= 55백만원)] 이내이므로 전액 공제 가능

참고 7	법인세 중간예납 전자신고 서식 목록

< 일반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법인세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58호
2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3	선박표준이익 산출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 부표
4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5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별지3호2 (1)
6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2 (3)
7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1)
8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2)
9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3 (3)
10	가산세액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9호
11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4호
12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3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4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5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6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연결납세방식 적용 법인 >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 중간결산(자기계산) 기준

연번	서식명	근거 규정
1	연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6
2	연결집단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6
3	연결법인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3
4	연결소득금액 조정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7
5	소득금액조정합계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5호
6	표준대차대조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1)
7	표준대차대조표(금융․보험․증권업 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2(3)
8	표준손익계산서(일반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1)
9	표준손익계산서(금융․보험․증권업법인용)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2)
10	부속명세서(제조․공사․임대․분양․운송․기타원가명세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3호의3(3)
11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갑)
12	연결법인 가산세액계산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17(을)
13	연결법인․연결집단 최저한세조정계산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76호의24
14	원천납부세액명세서(갑)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갑)
15	원천납부세액명세서(을)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10호(을)
16	재해손실세액공제신청서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65호
17	세액공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1호
18	세액감면(면제)신청서	조특법 시행규칙 별지2호

* 1, 2, 4, 11, 13번 서식은 연결집단을 기준으로 작성하고, 기타 서식(13번 서식 포함)은 연결법인별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