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	2021.8.4.(수) 조간		배포		2021.8.3.(화)
책 임 자	금융위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2100-2660)		담 당 자		송 희 경 사무관 (02-2100-2673)

제 목 :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대폭 변경됩니다.
- 사모펀드 제도개편 상세 설명자료 배포 -

□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令‧規程) 개정에 따라 사모펀드 제도 전반이 금년 10월부터 큰 폭으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 [자본법] ’21.4월 공포(’21.10.21. 시행) / [시행령‧규정] 개정안 예고(’21.6.23~8.2)

ㅇ 이와 관련된 주요 제도개편 사항과 기존 사모펀드에 대한 개정법규 적용방법 등을 금투업계와 시장에 안내하고자 ｢사모펀드 제도개편 설명자료｣를 배포합니다.

* 당초 현장 설명회 개최를 예정하였으나, 코로나 확산 등을 감안하여 서면자료 배포를 통한 설명으로 대체(업권별 협회를 통해 운용사‧판매사‧수탁사 등에 배포 예정)

※ 동 설명자료는 ’21.6.23. 예고된 자본시장법 하위법규에 기초한 것으로 최종 개정내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부 내용은 별첨자료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별첨] 사모펀드 투자자보호 강화 및 체계개편 관련
자본시장법 및 하위법규 주요 개정내용

	☞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		사모펀드 제도개편 前․後 비교표

사모펀드 제도개편		제도개편 前		제도개편 後
		전문투자형	경영참여형	일반	기관전용
운용주체		전문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非금융투자업자)	일반사모운용사 (금융투자업자)	업무집행사원 (非금융투자업자)
투자자 범위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금액(3억원*) 이상 투자하는 일반투자자 *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현행 유지 * 전문투자자 + 최소투자 금액(3억원, 레버리지 200% 초과시 5억원) 이상 일반투자자	기관투자자 및 이에 준하는 자* * 금융회사, 연기금, 공제회, 특수법인, 일정 요건을 갖춘 주권상장법인 등
사모펀드 설정‧설립 보고		사후보고 (2주 이내)	사후보고(2주 이내) 단, 일정한 경우* 설립즉시 보고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하는 경우 등	사후보고(2주 이내) 단, “경영참여 목적 펀드”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설립즉시 보고 * 상출제한집단 계열사가 30% 이상 투자 등 (현행 PEF 즉시보고 사유와 동일)
투자자 보호장치		공모펀드에 비해 완화된 투자자 보호장치 적용 * 표준화된 설명서 작성‧교부 의무 없음, 자산운용보고서 교부의무 없음 등		➊ 일반투자자 대상 : 투자자 보호 강화 (판매사‧수탁사 운용감시 등) ➋ 전문투자자 대상 : 현행 수준을 유지	현행 수준을 유지
운용목적		경영참여 목적 外	경영참여 목적	모두 가능 (경영참여 목적 / 경영참여 목적 外)
운용 방법	차입	400% 이내	10% 이내 * 단, SPC는 300% 이내	400% 이내
	대출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불가	가능 (단, 개인대출 금지)
	의결권 제한	10%초과 보유주식 의결권행사 제한	해당 없음	의결권 제한 폐지
	지분 투자	해당 없음	펀드자산의 50% 이상 지분투자, 의결권 있는 주식 10% 이상 취득 & 6개월 이상 보유	지분투자 의무 폐지
보고 의무	업무 보고서	금융투자업자로서 월별 제출	해당 없음 * GP 등록사항 변경시 변경보고 의무도 없음	월별 제출	해당 없음 단, 변경보고 신설 * GP 등록사항 변경시
	펀드 보고서	반기별 제출 * ’21.3월부터 분기별	반기별 제출 * 자산총액 100억 미만 펀드는 연도별 제출	분기별 제출 (제출주기 단축 및 보고항목 추가)	반기별 제출 (현행과 동일)
감독‧검사		전문사모운용사는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업무집행사원 검사권한 불명확 * PEF 검사권한만 명시	일반사모운용사도 금융투자업자로서 감독‧검사	업무집행사원 검사권한 명확화 * GP‧PEF 검사권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