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8. 10.(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소득자료신고과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소득자료분석과

담당 과장

김휘영 과장

044) 204-4031

권동철 과장

044) 204-4061

배포 일자:

2021년 8월 10일

담 당 자

정성한 팀장

044) 204-4042

김상인 팀장

044) 204-4072

8월은 일용근로자･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효율적인 복지전달체계 구축을 통한 복지행정 지원, 지금부터 시작 - -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한 비대면 신고 권장 -

□  8월, 135만 명에게 안내문 발송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에 발맞춰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이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①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  이에 따라 국세청은 8. 9.(월)부터 개인, 영리･비영리법인, 국가기관 등 135만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비대면 신고서비스 강화

○  신고편의 향상 및 코로나19 감염예방을 위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로 쉽고 안전하게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사업자의 제출부담 최소화를 위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제출편의성을 최대한 높였습니다.

*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홈택스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누구나 쉽게 이용 가능

□  맞춤형 성실신고 지원

○  원천징수의무자가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공합니다.

○  어렵고 딱딱한 안내문을 쉬운 용어로 바꾸고, 안내문에 신고 시 실수하기 쉬운 사항을 시각화･도식화*하여 반영했습니다.

*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사업자 구분방법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제공

□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소득자료는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 등 복지행정 지원의 근거로 활용되는 만큼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가 중요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분들은 소득유형을 올바르게 분류하고,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업종코드를 기재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 구분, 신설 업종코드 적용 등

□  신고 후 사후관리

○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는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확인 기능을 이용하여, 원천징수의무자가 제출한 일용･간이지급명세서상 본인의 소득을 실시간으로 확인(self-check) 가능합니다.

-  만약 지급명세서가 사실과 다르게 제출되었거나 미제출된 경우, 국세청 누리집에서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메뉴를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한편, 지속적･반복적으로 잘못 신고되는 유형에 대해서는 체계적으로 분석･관리하여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높일 예정이오니, 성실하게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1. 8월, 소득자료 매월 제출 첫 달

□  ’21년 7월에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였거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원천징수의무자는 8. 31.(화)까지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보험설계, 방문판매 등 인적용역의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사업소득

ㅇ  이번 안내문은 135만 명에게 8. 9.(월)부터 발송했으며, 그 중 법인은 53만 명, 개인은 82만 명입니다.

ㅇ  특히, 일용근로자나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국가기관, 비영리법인 등도 제출의무자에 포함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제출예시 |
국가 기관	①학교에서 독립사업자인 방과후강사와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②지자체에서 일자리 사업에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일용지급명세서
비영리 법인	①사회복지관에서 독립사업자인 간병인과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②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일용지급명세서
	③요양원에서 독립사업자인 음악치료 강사와 계약하고, 소득을 지급한 경우	간이지급명세서

□  8월 신고안내는 납세자가 여러 장의 안내문을 받는 불편함을 줄이기 위해 통합안내문으로 발송하였습니다.

구 분	내 용
□유형1(일반사업자)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안내를 1장으로 통합 □범정부적 복지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국가기관은 별도 유형으로 발송
□유형2(국가기관)

ㅇ  아울러 국가기관에는 별도의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니, 국가기관에서는 일하는 모든 사람이 공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성실신고 분위기 조성에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2. 소득자료 제출은 세무서 방문 없이 쉽고 편리하게

□  엄중한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세무서 방문 없이 가급적 전자신고를 통해 소득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ㅇ  전자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또는 손택스(모바일)을 통해 쉽고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ㅇ  세법이 낯선 사업자도 신고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오니,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유형		접근경로
전자 신고	PC	홈택스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ㅇ  다만, 영세사업자･신규사업자가 세무서를 방문했을 경우 국세신고안내센터*를 활용해 제출방법 안내 등 현장 신고지원(도움창구)을 할 예정입니다.

*  센터 미설치 관서는 각 소득세과･부가가치세과 상담창구에서 신고지원

□  한편, 전자신고 이용편의 개선 및 시스템 유지보수 기간을 고려해 홈택스･손택스를 통한 전자신고는 제출하는 달의 6일부터 말일까지 가능하니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ㅇ  이는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 및 보다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한 것이니,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맞춤형 도움자료 제공

□ 쉽고, 빠른 전자신고를 이용하세요

□  신고가 익숙하지 않은 사업자도 전자신고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제출방법 따라하기 동영상*｣을 제작하여 지원합니다.

*  ①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간이지급명세서
③ 국세청 홈택스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 납세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개선하였습니다

□  납세서비스 재설계 차원에서 안내문에 일용근로자･인적용역사업자 구분 체크리스트 등 성실신고에 도움이 되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ㅇ  또한, 세법이 낯선 수요자 입장에서 안내문을 개선하여, 어렵고 딱딱한 용어를 알기 쉬운 용어*로 바꾸었습니다.

*  “누가 무엇을 제출하나요?” 같이 읽기 편한 서술형 표현 사용

| 통합안내문 도움자료 예시 |

4. 소득자료 신고 시 알아두면 좋은 사항

◆ 잘못된 소득자료 제출로 인해 가산세 등 세무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미리 챙기면 좋을 사항을 안내드리오니, 신고 시 유의해주시길 바랍니다.

□ 소득유형 및 소득자 업종분류가 중요합니다

□  실질적･제도적 사각지대 없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지원의 전제조건은 소득자료의 정확성･신뢰성 확보입니다.

ㅇ  이에 원천징수의무자는 일용근로소득과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명확히 구분하여 소득유형에 맞는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식당주방보조원, 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여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기재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또한,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ㅇ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임에도 다른 업종으로 제출한다면, 근로복지공단에서 고용보험 가입누락 확인을 하기 어려워 고용안전망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  ’21년 7월 이후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8종): 보험설계사,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문판매원,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방과후강사

ㅇ  예를 들어 화장품을 방문･판매하는 방문판매원(940908)을 기타자영업(940909)으로 잘못 분류하면, 해당 소득자가 고용보험 혜택에서 누락될 수 있습니다.

□ 신설 업종코드를 정확히 적용하셔야 합니다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정책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기 위해 고용보험 적용대상 노무제공자 유형과 세법상 인적용역 사업자 유형이 일치되도록 ’21년 7월부터 업종코드를 분리･신설하였습니다.

인적용역 사업자	방문판매원 (940908)	분리･신설 →	방문판매원(940908)
			학습지방문강사(940920)
			교육교구방문강사(940921)
			대여제품방문점검원(940922)
	채권회수수당 기타모집수당 (940911)	분리･신설 →	채권회수수당･기타모집수당(940911)
			대출모집인(940923)
			신용카드회원모집인(940924)
	신설		방과후강사(940925)

□  원천징수의무자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이 학습지방문강사 등에 해당할 경우 분리･신설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종전에는 학습지 회원의 가정을 방문하여 학습지도를 하는 인적용역 사업자를 방문판매원(940908) 코드로 기재하였다면,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학습지방문강사(940920) 코드로 기재하여야 합니다.

□  제도 시행 초기임을 감안하여, 분리･신설된 업종에 해당하는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것으로 추정되는 약 3천 명의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사전도움자료 형식의 별도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입니다.

□ 소규모 사업자도 미리 준비하세요

□  소규모 사업자*는 제도적응시간을 감안해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 제출 시 향후 1년간 가산세가 면제됩니다.

*  상시 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일용지급명세서: 매 분기 다음 달 말일, 간이지급명세서: 매 반기 다음 달 말일

’21년 7월~’22년 6월 소득지급분까지	⇨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
종전 제출기한까지 제출 시 가산세 면제		미제출 등 불성실 제출 시 가산세 대상

ㅇ  다만, ’22년 7월 소득지급분부터는 매달 제출하지 않는 경우 가산세 대상이므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휴･폐업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  원천징수의무자가 휴업･폐업을 했을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휴업일･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ㅇ  예를 들어, 대출모집인에게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가 ’21년 7월 중 폐업하였다면,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인 8월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합니다.

□  한편, 부가가치세 과세업종을 영위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폐업을 한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하므로,

ㅇ  확정신고를 할 때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등 소득자료를 함께 제출하면 세무서를 여러 번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일용지급명세서 제출 시 ｢과세소득｣ 작성에 유의하세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상 ｢과세소득｣은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월급여의 합계액을 의미하므로, ｢과세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하여 작성하는 것은 올바른 방법이 아닙니다.

| 작성사례 |

◆ (상황) 7월 10일 하루동안 고용되어 일당 16만 원을 받는 일용근로자, 비과세소득인 야간근로수당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올바른 작성법

◆ 틀린 작성법

①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차감한 경우

② 근로소득공제액(15만 원)을 비과세소득에 기재한 경우

ㅇ  또한, ｢비과세소득｣은 근로소득공제액과는 다른 개념으로 생산직 일용근로자가 야간근로를 하여 통상임금에 더하여 받는 급여 등이 있는 경우에만 기재를 합니다.

5. 소득자료 성실제출 유도를 위한 촘촘한 사후관리

□ 소득자도 지급명세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사회안전망 구축에 소득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소득자 신고제도를 체계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1단계	⇨	2단계
본인소득내역 확인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ㅇ  홈택스･손택스의 ‘본인소득내역확인’ 기능을 통해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한 후 1시간 이내에 실시간으로 소득자료 제출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상호검증(cross-check) 기능을 강화하였습니다.

ㅇ  만약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소득자가 직접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대상: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구 분	접 근 경 로
본인소득내역확인	① 홈택스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 ②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본인소득내역확인
지급명세서 신고센터	국세청 누리집(www.nts.go.kr) → 국민소통 → 국세청 100배 활용하기 가이드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소득자료 불성실 제출이 확인될 경우 불성실 제출자는 가산세 부과, 필요경비 부인 등으로 추가적인 세금을 부담할 수 있으므로, 성실신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자료의 정확성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합니다

□  제출된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등 복지행정 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핵심데이터이므로

ㅇ  신고 전에는 성실신고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제도홍보, 신고안내, 도움정보 제공 등을 최대한 확대하는 한편,

| 소득자료 분석･관리 예시 |

① (소득유형) 일용근로소득으로 신고해야 하나, 사업소득으로 제출한 경우

② (업종분류) 인적용역 사업자 업종코드를 오분류한 경우

③ (인적사항 등 오류) 주민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여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④ (제출누락)  원천세 신고내역 등 분석결과 소득자료 제출대상자임에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

ㅇ  신고 후에는 소득유형 점검, 업종코드 오분류 분석 등 소득자료 분석･관리를 통해 제출자료의 정확성･신뢰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분석결과를 토대로 개별안내 대상자를 선정하여 오류유형별 안내문을 발송함으로써 사업자 스스로 소득자료를 정확하게 제출하도록 자기시정 기회를 제공하되,

○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반복적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에는 세법상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가산세를 부과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입니다.

□  한편, 공익법인이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비영리법인, 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 부과대상임

6. 소득자료 성실제출은 복지행정 지원의 초석

□  소득자료는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등 탄탄한 고용･사회안전망 구축의 마중물 역할을 하오니, 사업자분들은 성실히 신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는 새롭게 추진되는 업무인 만큼 국세청은 집행과정에서 현장의견을 적극 수렴하는 한편,

○  사업자 부담 등 어려움을 조기에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등 ‘국민이 편안한, 보다 나은 국세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붙 임 자 료

1. 통합안내문 유형별 예시	1

2. 모바일 안내문 확인요령(문자, 카카오톡)	5

3.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사용방법	7

4.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개요	9

5.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 포털	10

6.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제도	11

7. 지급명세서 가산세 개정내용	12

8. 소득자료 제출 개요	13

1		통합안내문 유형별 예시

[유형A 앞면_60세 초과 개인, 법인사업자]

[유형B 앞면_국가기관]

[A,B유형 뒷면]

[A,B유형 뒷장]

2		모바일 안내문 확인요령(문자메세지, 카카오톡)

‣ 문자메세지

문자수신		본인인증 요청
		010 - 1111 - 1111
본인 인증		안내문 열람
1 2 3 4 5 6 010 - 1111 - 1111

홍길동

1

1 2 3 4 5 6

홍길동

1

‣ 카카오페이

카카오톡 수신		본인인증 요청
본인 인증(비밀번호 또는 지문)		안내문 열람

3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사용방법

홈택스를 통한 제출 방법

모바일(손택스)을 통한 제출 방법

4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개요

□  개념

ㅇ  소득자료 제출이 매월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자의 소득자료 관리‧제출부담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사업자의 종사 직원 및 급여 내역 등은 물론 일용･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손쉽게 생성‧제출할 수 있는 프로그램

□  주요기능

ㅇ (사원 관리) 최초 1회 사원정보*를 등록하면 매월 급여 입력 시 소득자 인적사항을 별도 입력하지 않아도 자동 등록

* 소득자 유형(일용근로자/인적용역자), 내·외국인 구분, 주민등록번호, 성명, 전화번호

ㅇ (급여 관리) 근무일자·지급액 등만 입력하면 일용‧간이지급명세서 자동 생성‧제출

➊  (일용근로자)  근무일자, 과세소득, 비과세소득을 입력하면 원천징수세액을 자동으로 계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생성

➋  (인적용역자)  업종코드, 지급액을 입력하면 해당 업종의 세율을 적용하여 원천징수세액을 자동으로 계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생성

ㅇ (현황 조회) 제출한 지급명세서 및 소득자별 급여 현황 등 조회

5		납세자 맞춤형 통합플랫폼 ｢복지이음｣ 포털

□  ｢복지이음｣ 의미 및 특징

ㅇ  (의미)  복지이음(복지“e“음)은 소득(incom“e“)과 고용(“e“mployment)를 효과적으로 연계해 고용안전망 구축에 기여한다는 의미

ㅇ  (특징)  복지행정 서비스를 쉽게 찾아 이용할 수 있도록 산재되어 있던 복지 관련 메뉴를 모아 ‘원스탑(one-stop)’ 서비스 제공

□  주요 메뉴

<홈택스 복지이음 화면>

ㅇ 인건비 간편제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근로･자녀장려금, 취업 후 학자금 상환

□  접근경로

ㅇ (PC)  홈택스 메인화면 → ｢복지이음｣

ㅇ (모바일) 손택스 메인화면 → 신청/제출 → ｢복지이음｣

6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제도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ㅇ  소득자는 홈택스의 「본인 소득내역 확인(일용․간이)」메뉴*에서 사업자가 제출한 지급명세서의 본인 소득을 확인하고, 지급명세서가 미제출되었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된 경우에는 직접 해당 사실 신고**

*  홈택스 → 복지이음 바로가기 → 본인 소득내역 확인(일용․간이)

**  국세청 홈페이지 → 국민소통 → 지급명세서 미제출·허위제출 신고

□ 신고대상

ㅇ  근로소득(일용근로소득 포함) 또는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지급명세서를 미제출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사업자가 ① 식당주방보조원, 시간제 편의점근무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제출한 경우나 ② 인적용역 사업 업종코드를 잘못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도 대상

□ 처리절차

ㅇ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신고대상자(피신고자)의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서 확인, 처리

7		지급명세서 가산세 개정내용(’21.7월 이후 지급분)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구 분					가산세
					소규모 사업자		그 외 사업자
					’21.7월~’22.6월 지급분	’22.7월 이후 지급분
미제출	종전 제출기한 내 제출				가산세 면제	지급금액×0.25% (1개월 이내 제출 : 0.125%)
	종전 제출기한 경과하여 제출				지급금액×0.25%
불분명* 또는 허위제출		불분명(허위)금액	≤	5%	가산세 면제
		총지급액
		불분명(허위)금액	>	5%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분의 지급금액×0.25%
		총지급액

* 불분명한 경우란? 제출된 지급명세서 또는 간이지급명세서에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소득의 귀속연도 또는 지급액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8		소득자료 제출 개요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가. 제출의무자

ㅇ  일용근로자에게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소득세법§164)

※  (일용근로자)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거나 근로를 제공한 날 또는 시간의 근로성과에 따라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은 자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공사 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소득세법§14③, 동법 시행령 §20①)

나. 제출기한

ㅇ  일용근로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7월 소득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8월 소득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제출 → 그 이후 동일한 주기로 매월 제출

ㅇ 단, 12월 31일까지 해당 귀속년도분의 일용근로소득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 12월 말일을 지급일로 보아 다음해 1월 말일까지 제출해야 함

ㅇ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다.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ㅇ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 가산세 부과

ㅇ  미제출･불분명 제출 등 가산세 0.25%, 지연제출 시 가산세 0.125%

-  미제출은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분명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미

-  지연제출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의미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가. 제출의무자

ㅇ  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에게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을 국내에서 지급하는 사업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소법§164조의3).

※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 및 의료보건용역을 통해 얻는 소득(소득세법§127①, 동법 시행령 §184①)을 의미하며, 면세되는 인적용역이란 개인이 물적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독립된 자격으로 제공하는 용역을 지칭

나. 제출기한

ㅇ  원천징수 대상 사업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  7월 소득지급분 → 8월 말일까지 제출, 8월 소득지급분 → 9월 말일까지 제출 → 그 이후 동일한 주기로 매월 제출

ㅇ  한편, 휴업, 폐업 또는 해산한 경우에는 휴업일, 폐업일 또는 해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

다. 미제출 등에 대한 가산세

ㅇ  미제출 등에 대해서는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제제로서 가산세 부과

ㅇ  미제출･불분명 제출 등 가산세 0.25%, 지연제출 시 가산세 0.125%

-  미제출은 법정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불분명 제출은 지급자 또는 소득자의 주소, 성명, 납세번호･고유번호(주민등록번호로 갈음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소득의 종류, 지급액 등을 적지 않았거나 잘못 적어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의미

-  지연제출은 제출기한 경과 후 1개월 이내 제출한 경우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