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8. 13.(금) 11: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발  표  자

김진현 기획조정관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204-2301

배포 일자:

2021년 8월 13일

담  당  자

신민섭 사무관

(044)204-2302

보다 빠른 회복 ･ 보다 높은 도약을 뒷받침하는 국세행정 -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 실시간 소득파악 시행, 원스톱 연말정산 서비스 등 -

◈ 국세청은 8. 13.(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경제회복 가속화와 민생경제 안정을 최대한 지원

○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는 등 광범위하게 세무검증을 완화하고, 피해업종 발굴 등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 버팀목자금플러스(중기부 주관) 지원 대상자를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

○ 경제회복․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활동을 뒷받침하는 종합적인 세정지원을 제공하고, 국세데이터 활용 확대․규제혁신으로 연관 산업 지원 강화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정책 지원을 위한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본격 시행

* 맞춤형 개별안내,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 배포 등 영세사업자의 부담 최소화 방안 마련

□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한 납세서비스 고도화

○ 근로자의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만으로 완료되는 원스톱 방식의 연말정산 서비스를 제공하고, 다양한 민원증명 수요에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 통합 발급

○ 납세자와 관련된 중요업무의 처리․진행상황을 홈(손)택스 등으로 실시간 안내하고, 수어(手語) 상담영상․국세증명의 전자점자 제공 등 납세서비스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참여정책’ 운영 등 주요 제도 및 납세서비스 개선에 국민의 직접 참여 확대

□ 불공정 탈세행위에 대한 엄정대응 및 조사역량 강화

○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를 비롯한 민생침해 탈세, 부의 편법 승계 등 경제회복 노력과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주요 불공정 탈루행위에 엄정 대응

○ 주요 탈루행위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유형별 분석·관리체계 구축, 기관 간 협업 강화 등 불공정 탈세에 효과적 대응을 위한 조사 인프라 고도화

I. 회의 개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8. 13.(금)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개최하여 주요 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과 향후 계획 논의를 통해  ｢’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확정하고, 핵심 추진과제의 성공적인 완수를 다짐하였습니다.

○  이날 회의는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감안하여 지방청장 등 고위공무원은 세종청사에서 현장 참석하고, 세무서장 130명 등은 각 관서에서 온라인으로 참석하였습니다.

□ 회의를 주재한 김대지 국세청장은,

○ 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서도 위기극복을 위한 세정지원과 성실신고 지원 등 주어진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2만여 직원들의 노력과 국민의 성실납세에 감사를 표하고,

-  성실납세를 지원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과 확대된 급부세정 역할의 적극적 수행으로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를 창출해 나갈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구체적으로,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방식을 디지털 기반으로 재설계하는 디지털 세정 전환을 통해 실질적인 납세서비스 향상을 이끌어내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더욱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와 다각적인 세정지원 제공 등을 통해 경제회복을 최대한 지원하고,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를 위해 새롭게 시작되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를 차질 없이 시행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아울러, 청렴과 준법, 적극행정이라는 기본가치를 장착하고, 불공정 탈세에 대한 엄정 대응과 세입예산 조달 등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Ⅱ. 하반기 운영방안 주요 계획

1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가. 빠르고 강한 경제 회복 지원

□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는 신중하고 세심한 세무검증 운영

❶  집합금지, 경영위기 업종 등을 조사유예 대상에 신규 추가하는 등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광범위한 세무검증 완화를 실시하겠습니다.

< 피해 극복・경제 회복을 위해 시행 중인 세무검증 완화 조치(’21년 하반기) >

구 분		대 상	정기 선정제외	세무조사 유예	신고확인 제외
피해 극복	자영업자 소상공인	∘ 수입금액 일정금액 미만* 개인사업자 ＊ 도･소매업 등 6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3억원, 서비스업 등 1.5억원 미만	○	○	○
		∘ 소기업(업종별 수입금액 10억원~120억원 이하) 법인			○
		∘ 수입금액 1백억원 미만 중소법인	○	○
	코로나 피 해	∘’20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20% 이상 급감한 차상위 개인사업자 ＊ 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음식･숙박 등 7.5억원, 서비스업 등 5억원 미만	○	○	○
		∘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		○
		∘[신규] 버팀목자금플러스* 지원대상 사업자		○
	매입증대 ・선결제	∘’20년 매입액 비율이 전년 대비 20% (최소 1억원) 이상 증가한 중소기업		○
		∘’20년(4월～) 매입액의 20% 이상(월평균 5백만원 이상) 선결제 중소기업		○
경제 회복 ・ 도약	일자리 안정 ・ 창출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으로부터 3개월 이상 ‘고용안정 협약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수령 예정인 중소기업		○
		∘고용인원 3% 이상(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또는 2% 이상(수입금액 5백억원 미만) 증가 계획 있는 중소기업 ※ 조사유예는 고용인원 2% 이상 증가･계획한 중소기업에 모두 적용	○	○
	투자 확대	∘전년대비 10․20% 이상 투자확대 계획 중소기업(수입금액 15백억원 미만)	○
	스타트업 ・ 혁 신	∘ 스타트업 기업 (사업개시 5년 미만 벤처기업)	○	○
		∘ 혁신 중소기업 (기술혁신형 기업 및 경영혁신형 기업) - 수입금액 3백억원(개인 1백억원) 이하 & 성실신고 요건 충족 - 수입금액 1천억원(개인 2백억원) 이하	○	○ ○
		∘ 한국판 뉴딜 정책 사업을 직접 수행한 중소기업	○	○	○

* 집합금지･영업제한, 매출감소 소상공인 등에게 지급하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중기부 주관)

❷  세무조사 연기･중지 신청, 해명자료의 온라인 간편 제출시스템 도입 등 방역효과 제고 및 납세자 부담 축소를 위한 비대면 조사환경을 본격 구축하겠습니다.

□  경제 회복과 도약을 뒷받침하는 세정지원 제공

❶  경제 회복과 도약을 위한 정책적 노력과 기업 활동을 뒷받침 할 수 있도록 세정지원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개선하겠습니다.

< 일자리 창출・혁신 성장 뒷받침을 위한 세정지원 제도 현황(’21년 하반기) >

구 분	대 상	세정지원
뉴딜	∘ 뉴딜사업 직접 수행 중소기업 * 33개 정부부처에서 명단 수집	[자금 유동성 지원] ∘납부기한 연장 ∘납세담보 면제 ∘압류・매각 유예 ∘경정청구 즉시 처리 ∘영세율 등 환급금 조기 지급 [경영 지원] ∘R&D세액공제 사전심사 우선 적용 ∘중소기업세무컨설팅 우선 선정 (뉴딜․혁신중소기업 대상) ∘세무조사 제외･유예(상세내용은 앞쪽 참조)
일자리 창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 * (기준) 정기조사 선정 제외 기준과 동일
혁신 성장	∘혁신중소기업(중기부 선정) ∘스타트업기업(중기부 선정) ∘청년친화 강소기업(고용부 선정)

-  뉴딜기업 전용 모바일 상담 도입, 세무멘토링 프로그램 개선* 등 상담 편의 제고를 통한 기업의 세무역량 강화도 지원하겠습니다.

* (종전) 상담신청 시 나눔 세무・회계사 임의 지정 → (개선) 납세자가 신청 시 직접 선택

❷  해외에서 활동 중인 국세주재관,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를 통해 수출․해외 진출기업의 현지 세무애로 해소를 지원하겠습니다.

* 한국기업전용 세무민원 해결창구: 인도, 헝가리 운영

❸  디지털세 최종방안 채택(OECD 논의 중)에 대응하여 국익에 부합하는 집행기준이 정립되도록 기재부 등 유관부처와 협업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세데이터 활용 ․ 규제혁신을 통한 산업 및 연구 지원

【산업 활성화】

❶  본인 정보의 능동적 활용을 지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에 납세정보를 제공하는 등 국세정보의 활용도를 제고하겠습니다.

* 본인 정보를 데이터 형태로 받거나 제3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서비스

❷  국내 주류산업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주류 관련 고시의 법령화 과정에서 실효성이 없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개선하겠습니다.

【연구 지원】

❶  누구나 연구 등에 소득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세통계센터 누리집을 통한 익명 정보 형태의 소득표본자료 제공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❷  신용･금융정보와 같은 외부데이터와 국세데이터의 이종결합을 통해 코로나19 관련 정책효과 분석 등 다양한 연구 분석을 지원하겠습니다.

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세정운영

□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지속적․선제적 세정지원

❶  빅데이터 분석과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등을 통해 어려운 납세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세정지원* 대상을 지속 발굴 ･확대하겠습니다.

* 하반기 주요 신고세목의 직권 납부기한 연장, 재산압류매각 유예, 환급금 조기지급 등

❷  하반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7월)부터 자금유동성 제고 및 수출․투자 지원을 위해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을 확대*하겠습니다.

* 사업영위 기간 요건을 3년(기존 5년)으로 완화

❸  국세신고 자료 등을 활용하여 ｢소상공인지원법｣ 개정(’21.7월 공포)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제도화를 원활히 뒷받침하겠습니다.

□ 세정 측면에서 내실있는 상생 제도 운영

❶  ’20년 귀속 정기분, 반기 정산분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앞당겨 8월 말 지급하고, 진행상황과 결과를 홈(손)택스, ARS 등으로 상세 안내하겠습니다.

❷  기부자․기부금단체의 신고편의*를 제고하고, 거짓영수증 방지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해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를 도입(’21.7월)․운영하겠습니다.

* (기부자) 연말정산간소화 자동반영 || (기부금단체) 법정서식 제출면제 등 협력비용 감축

❸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공제율 확대(50%→70%), 폐업 소상공인 지원* 등 제도 개선사항을 적극 안내하겠습니다.

* (2021년 세법개정안) 임차인 범위에 임대차계약 기간 중 폐업한 소상공인 추가

□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을 위한 차질없는 소득파악 시스템 가동

❶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업무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일용, 인적용역형 사업소득자를 고용하는 사업자에게 맞춤형으로 개별 안내하겠습니다.

-  영세사업자가 소득자료 신고 과정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개발･배포하여 자료제출 부담을 최소화하겠습니다.

❷  자영업자 소득추계 모형 개발 지원을 위해 실시간 매출정보가 담긴 신용카드 정보와 국세데이터의 결합 연구를 수행하겠습니다.

2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가. 납세서비스 재설계 및 고도화

□ 디지털 납세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홈택스2.0｣ 지속 추진

❶  찾아가기 쉽게 메뉴 구조를 개편하고, 웹페이지의 가독성을 개선하는 등 홈택스 디자인을 사용자 친화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❷  신고･납부, 환급･체납, 민원처리 현황 등 개인별 납세정보를 한곳에서 통합 조회할 수 있는 ‘My홈택스’ 기능을 강화하겠습니다.

* 경정청구, 불복‧고충‧과세자료 처리 진행상황,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등 제공 정보 확대

❸  신고지원 효과가 입증된 ‘내비게이션 서비스*’, ‘대화형 신고 서비스**’를 양도소득세 등 하반기 예정된 다른 신고 세목으로 대폭 확대하겠습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7월), 양도세 예정신고(11월), 상속･증여･종부･소비세 신고(12월)

** (부가가치세) 매월 제출하는 조기환급 신고서, (원천세) 환급신청서

❹  모바일 기반의 신고･신청서비스를 더욱 확대*하고, 사설인증서를 모바일 홈택스(손택스)에도 도입하는 등 사용 편의성을 제고하겠습니다.

*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 (부가세) 의제매입･영세율 신고, (종소세) 기준경비율 추계 신고 등

□ 국민이 체감하는 편리한 상담･민원서비스 시행

❶  음성상담이 어려운 납세자를 위해 상반기 제공한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를 다양한 세목으로 확대 제작･배포하고,

-  국세증명 등을 전자점자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국세증명서･연말정산 자료 우선 제공, 향후 고지서 등으로 확대

❷  다양한 소득금액 증명 수요에 납세자가 한 번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 5종*으로 구분된 소득금액증명을 1종으로 통합하고,

* 종합소득,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한 사업소득･종교인소득･연금소득

-  상담대기 없는 상담예약제, 금융기관에 국세증명 자료 직접 제공 등 불편한 상담･민원 절차를 축소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습니다.

□ 더욱 간편한 선제적･원스톱 납세서비스 제공

❶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직접 제공하여 근로자의 개별 조회･제출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겠습니다.

* ’21년 귀속 연말정산부터 신청 회사 우선 도입, 향후 대상 확대

-  회사가 국세청이 제공한 자료를 근거로 지급명세서 등을 일괄 작성하면, 근로자는 작성된 공제내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이 완료됩니다.

* 근로자가 회사를 통해 본인･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제공을 사전 동의

❷  국세청 보유 자료를 활용하여 상속･증여세 등 자산 관련 세제의 성실신고 지원을 위한 선제적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 부부 공동명의 주택 보유지분 등을 미리 채워주는 간편한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청 서비스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상속재산 일괄조회 시스템 개발

‣ 공동주택 증여세 전자신고 시 유사 물건의 매매사례가 자동알림 서비스 제공

□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부 인프라 정비

❶  신종 업종 출현과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성실신고 지원 등 납세서비스의 기초가 되는 사업자등록 관리업무를 체계화*하고, 제로페이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자료수집 인프라를 강화하겠습니다.

* 동일 형태에 다수 업종코드가 있는 경우 정비, 가상자산 업종코드 신설 등

나. 국민 중심의 적극행정 확대

□ 국민과 함께, 국민이 체감하는 세정변화 창출

❶  국민 관심이 크고, 참여가 필요한 국세행정 과제(‘국민참여정책’)를 선정, ｢국민정책참여단｣을 중심으로 국민의견을 업무 개선에 반영하겠습니다.

< ’21년 주요 국민참여정책 선정 현황 >

‣ (서비스개선)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 국민과 함께하는 세법령 개선 건의 등

‣ (납세자지원) 영세납세자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개선, 장려금 심사결과 조회서비스 개선 등

‣ (권 익 보 호) 납세자가 참여하는 ｢세무조사 가이드북｣ 전면 개정 등

❷  국민의 정책 아이디어를 체계적 이력 관리가 가능한 통합 DB로 구축하고, 제안자 등 국민에게 실제 개선 성과를 피드백 하겠습니다.

□ 납세자가 예측가능한 투명한 세정 서비스 제공

❶  홈(손)택스, 모바일 메시지 등을 활용하여 납세자의 권익과 관련된 중요 업무의 처리･진행 상황을 납세자에게 실시간으로 안내하겠습니다.

< 업무처리 실시간 알림 신규서비스 >

구 분	내 용
신고납부	∘ 정부결정이 필요한 상속･증여세의 신고 및 결정 진행상황 안내
세무검증	∘ 부가･소득･법인세 등 신고내용확인 관련 해명자료 제출･처리상태 등 안내 ∘ 양도세 비과세･감면 적용 이후 사후관리 대상 자산, 진행현황, 유의사항 등 안내
권익보호	∘권익보호 민원처리 각 단계*별 진행상황 안내 ＊ ① 접수 – ② 주무부서 의견조회 – ③ 조사 및 집행 일시중지 요청 – ④ 납세자보호위원회 상정 중 – ⑤ 심리자료 사전열람 중 – ⑥ 결과 통지

❷  납세자보호 업무의 일관성 확보를 위해 관서별 납세자보호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공유하고, 유사 쟁점 사례를 일선 관서에 수시로 제공하겠습니다.

-  고충민원 업무처리 시에는 기존의 개별 업무지침 등을 통합하여 일관성을 제고한 ｢고충민원 업무처리 매뉴얼｣을 제작･배포하겠습니다.

* (종전) 사항별로 개별 시달한 업무 지침 활용 → (개선) 통합 매뉴얼에 따라 업무처리

다. 신규 제도의 원활한 시행 준비

□ 개편된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시행

❶  간이과세 확대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 상향 조정 등 제도 개편에 따른 납세자 혼선이 없도록 개별 안내를 강화하겠습니다.

❷  시행 과정에서 현장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을 파악하여 업종별 특성에 맞게 적용배제 세부기준을 조정하는 등 제도를 보완하겠습니다.

< [참고] ’21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제도 개편 내용 >

‣ (개요) 영세 자영업자의 세 부담 경감을 위해 간이과세자 및 납부면제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하고, 일정 간이과세자의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화(’21년 하반기)

① 간이과세자 적용범위 확대(’21.1월부터, 기존 사업자는 ’21.7월 전환)

- 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 8,000만 원 (부동산임대･과세유흥장소는 4,800만 원)

② 간이과세자의 납부의무 면제기준 상향(’21.1월부터)

- 당해 연도 공급대가 3,000만 원 → 4,800만 원

③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부과(’21.7월부터)

- 신규사업자·직전 연도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 제외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시행을 위한 철저한 준비

❶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에 대한 과세제도 시행에 대비하여 내부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선제적･체계적 대응방안을 강구하고,

-  거래자료 수집 등 가상자산 세원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① (자료제출) 가상자산사업자의 거래자료 제출 편의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② (D/B 구축) 수집된 가상자산 거래자료를 기반으로 인별 거래자료 구축

③ (소득신고) 홈택스를 통해 쉽고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시스템 마련

❷  가상자산 거래자료 수집, 신고안내 등을 위한 세부지침*을 마련하겠습니다.

* (예)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거래명세서 및 거래집계표｣ 제출의무 부과 등

❸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가상자산사업자 현황 및 국내･외 거래동향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겠습니다.

3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 실현

가. 주요 불공정 탈세분야 엄정대응 지속

□ 민생안정을 위한 생활 밀접분야 탈세행위 대응 강화

❶  수익을 독과점하는 호황업종*, 불법대부업자․생필품 유통 문란 등 국민 생활을 위협하는 민생침해 분야에 강력 대응하겠습니다.

* 고액수수료를 수취하는 전문직, 인･허가를 독･과점하는 사업자 등

❷  관계기관과의 협업 체계를 공고화하고, 생활 속의 탈세 제보를 활성화하는 등 민생침해 대응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 공정사회 흐름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 엄단

❶  대기업의 불공정 부동산․자본거래, 중견기업의 경영권 편법 승계․변칙 증여,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법인 명의의 고가차량, 법인카드, 회원권 등

-  해외 현지법인 등과의 불공정 내부거래, 다단계 우회거래 등을 통한 부당 소득이전 등 국내 과세권 회피에 대한 검증도 확대하겠습니다.

❷  부당 내부거래, 경영권 변동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 프로그램 개발, 신종 탈루유형 발굴 등 편법적 부의 이전에 선제대응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외정보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유관기관 협업 및 국제공조를 더욱 강화하여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 역량을 제고하겠습니다.

* 해외금융계좌･부동산 등 해외투자자료, 국외소득 신고내용, 국제거래정보 등

□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행위 차단

❶  부동산탈세 특별조사단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엄정히 수행하고, 고가주택 취득자의 자금출처 검증을 정교화 하겠습니다.

-  탈루 위험이 높은 주택 증여에 대한 검증과 사후관리도 강화하겠습니다.

❷  변칙적 탈세를 적시에 포착할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정보수집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한층 강력히 대응

❶  체납자와 특수관계인의 소득․지출내역 등을 분석하여 재산을 편법으로 이전한 악의적 고액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❷  근저당권 자료 등 신규 분석 항목 발굴과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가상자산 강제징수, 감치* 등 제재수단 활용을 확대하겠습니다.

* (요건) 국세 3회 이상 체납, 체납 발생 1년 경과, 체납된 국세 합계 2억 원 이상 등

❸  체계적인 체납 관리를 위한 압류･공매 시스템을 개발하고, 재산은닉 분석모형을 고도화하여 추적조사대상 선정을 정교화 하겠습니다.

나. 청렴과 적법과세로 국민신뢰 토대 마련

□ 청렴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일하는 조직문화 조성

❶  신규직원 대상의 청렴 토크콘서트, 재직직원이 참여하는 청렴 동아리 운영, 관리자 이상 사이버 청렴교육 등 공직생애의 전(全) 단계에서 청렴 의식을 내재화 하겠습니다.

❷  반부패 슬로건 공모, 청렴콘텐츠 공모전 운영, 청렴정책 추진성과 카드뉴스 배포 등 대내외 소통 확대로 청렴문화를 확산하겠습니다.

❸  적극행정 우수사례는 우대하고, 고의성 없는 경과실은 면책하여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선순환 업무처리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공정하고 정확한 세법 적용을 위한 지원시스템 고도화

❶  과세사실판단･기준자문 등 과세 적정성의 객관적 검증을 돕는 내부 과세자문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청 절차를 간편화*하겠습니다.

* 사실판단･기준자문 간 착오 신청시 (종전) 반려 후 재신청 → (개선) 소관 변경하여 자문 제공

❷  법원 최신 판결문을 신속히 등재하고, 자주 찾는 해석사례를 쟁점별로 분류･제공하는 등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활용성을 강화하겠습니다.

4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가.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미래전략 준비

□ 새로운 10년을 위한 국세청 미래전략 논의

❶  국세청의 미래 비전과 역할, 로드맵(Road Map) 등을 포함한 미래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

❷  미래전략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세행정포럼*, 국세행정개혁위원회 논의 등 공론화 및 숙의 과정을 수행하겠습니다.

* 중요성이 높은 미래전략을 포럼 논의주제로 선정 및 토론

□ 미래전략의 단계적 이행을 통한 디지털 세정 선도

❶  전략 설계 과정에서 도출된 다양한 예측과 대안을 바탕으로 디지털 세정 전환 등 국세청의 향후 핵심정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겠습니다.

❷  12대 전략을 조정․통합하여 전체적인 실천 일정과 구체적 역할을 정립한 종합적 액션플랜(Action Plan)을 마련･이행하겠습니다.

미래전략 추진단 12대 전략과제

비 전	전략과제
국민 우선 국세청	□ 비대면시대 신고 방식의 발전적 개편 □ 편안한 납세환경 조성을 위한 성실납세문화 확산 방안 □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전환
변화에 강한 국세청	□ 신종산업 등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 납세자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자산평가업무 개선 □ 세정환경 변화에 유연한 대처를 위한 통계분석 연구기능 강화 □ 표준세무감사파일(SAF-T)의 전략적 도입 방안 □ 과학적 체납관리를 위한 새로운 체납관리 방안 □ 소송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송무 분야 개편
일할 맛 나는 국세청	보이스봇 중심 AI기술의 국세행정 접목 방안 국세데이터 효율적 관리를 위한 블록체인 기술 도입 일할 맛 나는 국세청을 위한 인사체계 개편

나. 온 직원이 일할 맛 나는 업무환경 조성

□ 일선 현장의 효율적 업무 수행 지원

❶  현장의 개선의견을 DB化 하고, 본청의 업무조정 협의체와 일선 현장의 소통공감토론회 연계로 효과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❷  빅데이터에 기반한 전산효율화로 현장 업무량을 감축하고, 정교한 업무량 측정을 통한 인력재배치로 업무편차를 최소화하겠습니다.

❸  어디서나(Any Place) 근무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클라우드 기반의 원격·재택근무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범 운영하겠습니다.

□ 성장과 경력 개발을 돕는 인사 운영

❶  직원별 근무경력과 교육이력, 근무분야 등을 종합 분석하여 역량 개발을 지원하는 개인별 맞춤형 교육을 추천･제공하겠습니다.

❷  밀레니얼 세대의 증가에 발맞춰 모바일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청각 자료 기반의 지식공유 체계 운영을 본격화하겠습니다.

❸  임용구분별 승진 목표관리 등 조직 특성에 부합하고 실효성 있는 ‘성장디딤돌’ 인사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적용하겠습니다.

□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편안한 일터 조성

❶  직원의 보육 부담을 경감하고, 근무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어린이집을 추가 신설하겠습니다.

❷  중장년 직원의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직무 스트레스 경감을 돕는 심리치유서비스, 비대면 힐링 프로그램 등을 지속 운영하겠습니다.

❸  청사 내(內) 안전을 위해 긴급호출시스템을 확대 설치하고, 불법촬영 등 범죄예방을 위한 주기적 현장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 세부내용은 별첨 ｢2021년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참고 바랍니다.

참 고		주요과제별 담당자 연락처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국민경제에 활력을 주는 다각적 지원
▪	집합금지, 경영위기업종 등 조사유예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정민기 사무관	044-204-3501 3522
▪	비대면 조사환경 구축		조사기획과	박근재 과장 임병훈 사무관	044-204-3501 3512
▪	일자리창출･혁신성장 지원		법인세과	고근수 과장 임형태 서기관 임경수 사무관	044-204-3301 3302 3317
▪	디지털세 대응		국제협력 담당관실	지 성 과장 박승규 사무관	044-204-2801 2832
▪	‘마이데이터 서비스’ 정보 제공		국세통계 담당관실	최지은 과장 이준학 사무관	044-204-2361 2372
▪	주류 규제 개선		소비세과	김준우 과장 서승희 사무관	044-204-3371 3372
▪	부가가치세 환급금 조기지급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과	강상식 과장 강신웅 사무관	044-204-3201 3212
▪	장려금 신속 지급		장려세제 운영과	이준희 과장 고병재 사무관	044-204-3801 3812
▪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공익중소법인 지원팀	이병오 과장 박운영 사무관	044-204-3901 3917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		소득세과	한지웅 과장 강승구 사무관	044-204-3241 3257
▪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소득자료 기획반	윤순상 과장 권오현 사무관	044-204-4001 4002
□	성실납세를 돕는 납세자 친화적 환경 조성
▪	「홈택스2.0」 추진	홈택스1과		나향미 과장 박현주 사무관	044-204-2501 2502
▪	유튜브 수어(手語) 상담 영상서비스	국세상담센터		유성현 센터장 조중현 사무관	064-780-6001 6002
▪	국세증명 전자점자 제공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경선 과장 이호관 사무관	044-204-2701 2727

주 요 과 제 명		담당부서	담 당 자	연락처
▪	소득금액증명 통합	납세자보호 담당관실	한경선 과장 이호관 사무관	044-204-2701 2727
▪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원천세과	전지현 과장 김동근 사무관	044-204-3341 3342
▪	국민정책참여단 운영	혁신정책 담당관실	김태호 과장 김현승 사무관	044-204-2301 2322
▪	주요업무 처리･진행상황 실시간 안내	정보화운영과	최영호 과장 김효진 사무관 김경선 사무관	044-204-2451 2462 2472
▪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개편	부가가치세과	강상식 과장 박현수 사무관	044-204-3201 3222
▪	가상자산 거래소득 과세제도	소득세과	한지웅 과장 박옥임 사무관	044-204-3241 3252
□	국민에게 믿음을 주는 공정세정 실현
▪	신종∙호황업종 탈세 대응	조사2과	김승민 과장 안수아 사무관	044-201-3601 3612
▪	민생침해 분야 탈세 대응	조사2과	김승민 과장 최치환 사무관	044-204-3601 3617
▪	경영권 편법승계 등 반사회적 탈세 대응	조사1과	최종환 과장 김대중 사무관	044-204-3551 3552
▪	부당 소득이전 등 역외탈세 대응	국제조사과	이성글 과장 전일수 사무관	044-204-3651 3652
▪	부동산을 통한 변칙적 탈세 대응	부동산납세과	김길용 과장 박현수 사무관	044-204-3401 3417
		상속증여세과	임상진 과장 류호균 사무관	044-204-3441 3457
▪	가상자산 강세징수･감치 제도	징세과	이은규 과장 윤상봉 사무관	044-204-3001 3027
□	역량강화로 함께 발전하는 국세행정
▪	국세청 미래전략 제시	코로나19미래 대응기획반	오미순 과장 조상훈 사무관	044-204-4971 4972
▪	원격･재택근무 시스템 구축	정보보호팀	김태수 과장 김범철 사무관	044-204-4921 4922
▪	성장디딤돌 인사	운영지원과	양철호 과장 황정욱 서기관	044-204-2240 2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