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SB 공개초안: ‘IFRS 17과 IFRS 9 최초적용-비교정보’

IASB 공개초안 ‘IFRS 17과 IFRS 9 최초적용-비교정보’

Initial Application of IFRS 17 and IFRS 9

-Comparative Information

Proposed amendment to IFRS 17

검토보고서

/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1. 8. 10.

【의견조회 사항 및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

□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전반적으로 개정안의 내용에 동의함

ㅇ 다만,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

	< 목 차 >
Ⅰ. 공개초안 발표의 배경과 개요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Ⅳ. 검토의견 Ⅴ. 향후 일정 ※첨부 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2. 관련 규정

Ⅰ		공개초안 발표의 배경과 개요

□ (배경) IASB는 IFRS 17 ‘보험계약’(‘23.1.1.일 이후 시행)과 IFRS 9 ’금융상품‘ (‘18.1.1.일 이후 시행)의 시행시기의 차이로 발생하는 자산․부채간 회계불일치와 손익 변동성의 문제*1를 해결하고자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규정*2을 둠

* 1. 금융자산: IFRS 9 적용 시 상각후원가나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측정되던 자산이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분류‧측정되는 경우가 발생

보험부채: IFRS 4 적용 시 보험부채는 원가법으로 측정

* 2. 보험자의 활동이 대부분 보험과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23.1.1일 전에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IFRS 9 ‘금융상품’ 대신에 IAS 39 ‘금융상품: 인식과 측정’을 적용할 수 있음

ㅇ 그러나 IFRS 17과 IFRS 9의 경과규정에 여전히 차이*가 있어 비교 정보에서 회계불일치가 발생함

*  ❶ IFRS 17의 경과 규정: IFRS 17을 적용한 비교 정보 재작성을 요구

❷ IFRS 9의 경과 규정:  IFRS 9를 적용한 비교 정보의 재작성을 요구하지 않음(다만,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는 재작성 가능하나 제거된 금융자산에는 IAS 39를 적용)

- (비교기간에 IFRS 9를 적용하지 않는 경우) 보험계약부채는 IFRS 17을 적용하여 현행원가로 측정되나, 관련 금융자산은 IAS 39에 따라 많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됨

	2022년 2022년 1월 1일 IFRS 17 전환일	2023년 2023년 1월 1일 IFRS 17, IFRS 9 최초 적용일
23.1.1에도 존재하는 금융자산	IAS 39	IFRS 9
22.1.1~23.1.1에 제거된 금융자산	IAS 39	-
보험계약 부채	IFRS 17	IFRS 17

- (비교기간에 IFRS 9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에는 IAS 39가 적용, 많은 경우 상각후원가로 측정됨

	2022년	2023년
23.1.1에도 존재하는 금융자산	IFRS 9	IFRS 9
22.1.1~23.1.1에 제거된 금융자산	IAS 39	-
보험계약 부채	IFRS 17	IFRS 17

□ (개정제안) 이러한 일시적인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보험부채와 관련된 금융자산의 비교 정보를 마치 IFRS 9를 적용하여 분류·측정하였던 것처럼(분류 오버레이) 표시 할 수 있도록 제안

Ⅱ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 (분류 오버레이) IFRS 17과 IFRS 9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기업의 일시적인 회계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금융자산의 비교 정보를 IFRS 9를 적용하였던 것처럼 표시할 수 있게 선택권을 부여

ㅇ 이 개정안은 IFRS 17의 경과규정을 변경함. 구체적인 분류 오버레이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분류 오버레이 (classification overlay)
① IFRS 9를 적용하여 비교 정보가 재작성되지 않은 금융자산에만 적용 ②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이 금융자산을 IFRS 9의 최초 적용 시에 예상되는 분류와 동일하게 분류 할 수 있도록 허용 ③ 금융상품 별로 선택 ④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 없는 금융자산에는 적용하지 않음 ⑤ IFRS 17 전환일 이전의 비교 정보 기간에는 적용하지 않음

① IFRS 9에 대한 비교 정보가 재작성되지 않는 금융자산

- IFRS 9를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는 경우, 비교기간에 제거된 금융자산에만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할 수 있음

- IFRS 9를 적용하여 비교 정보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된 모든 금융자산에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할 수 있음

② IFRS 9의 최초 적용시에 예상되는 분류와 동일하게 분류

- 전환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하여 IFRS 9의 최초 적용 시에 이 금융자산이 어떻게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결정

* 예를 들어, 기업이 IFRS 9의 전환을 위해 수행하는 예비적 평가자료 등을 활용

-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과 전환일에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한 장부금액의 차이는 전환일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

- IFRS 9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음

-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도 기업은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IFRS 9의 경과규정을 적용. 즉, 최초 적용일에 계속 인식되는 금융자산의 (예비적) 분류가 정확한지 평가할 필요

③ 금융상품 별로 선택

- 다만, 금융상품 별로 선택하나, 더 높은 통합수준*에서 분류 오버레이의 적용을 선택할 수도 있음

* 예를 들어, IFRS 9을 적용할 때 사업모형을 평가하는 수준을 고려

□ (공시)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기로 한 경우 그 사실을 공시

ㅇ 원가 효익 관점*에서 분류 오버레이가 적용된 금융자산을 공시할 것을 요구하지 않음

* IASB는 분류 오버레이가 적용된 금융자산을 공시하도록 할 경우, 비교기간 동안 개별 금융자산을 추적하여야 하므로 원가가 효익을 초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봄

Ⅲ		현행 실무에 미치는 영향

□ IFRS 9에 대한 한시적 면제 규정을 적용받은 기업이 IFRS 17과 IFRS 9를 동시에 최초 적용하는 경우 발생하는 비교 정보의 회계불일치가, 이번 개정 공개초안의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에는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Ⅳ		검토의견

1. 조사연구실의 예비적 검토의견

□ 동의함

2. 질문사항별 예비적 검토의견

Question.

□ 이 개정 제안에 동의하는지?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하며 그 이유는 무엇인지?

Q.에 대한 예비적 검토의견

□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회계적 불일치를 해소하고자 하는 IASB의 개정안에 전반적으로 동의

ㅇ 다만, 공시와 관련하여서는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한다는 사실을 요구하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함

- (재무제표 작성자 측면)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한 기업의 경우에도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IFRS 9의 경과규정을 적용하므로 최초 적용일에 계속 인식되는 금융자산의 (예비적) 분류가 정확한지를 평가하여야 함

- 결국 기업은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는 금융자산에 대해 개별적인 관리·추적이 필요하므로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한 금융자산에 대해 공시하는 것에 많은 원가가 소요되지는 않을 것임

- (재무제표 이용자 측면)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는 기업은 전환일 이익잉여금(혹은 다른 자본의 구성요소)의 변동이 발생하므로 이를 설명하는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따라서 분류 오버레이가 적용된 금융자산과 그 장부금액, 적용효과 등에 대한 공시가 함께 이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음

Ⅴ		향후 일정

1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1.9.3.까지 아래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기준원에 제출

ㅇ 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KASB 명의의 한국의견으로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1.9.27.까지 아래의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IASB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Open for comment’ page at: http://go.ifrs.org/open-for-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Columbus Building,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기준원 담당자

ㅇ 유하은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84, ha-eun.yoo@kasb.or.kr

2		향후 일정

일 정	일 자
외부 의견수렴	~ ‘21.9.3.
회계기준위원회 회의(심의․의결안건)	‘21.9.24.
최종검토의견을 IASB에 제출	‘21.9.27.

첨부.1		IASB가 제안한 개정 내용

IFRS 17 ‘보험계약’

문단 C2A와 C28A-C28E, 문단 C28A 앞에 소제목을 추가하였다. 읽기 쉽도록 추가한 문단에 밑줄 긋지 않았다.

시행일

C2A	21년 X월에 공표한 ‘IFRS 17과 IFRS 9 최초적용-비교정보’에 따라 문단 C28A~C28E를 추가하였다. 문단 C28A~C28E를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은 IFRS 17을 최초 적용할 때 이 문단을 적용한다.

경과 규정

비교 정보

C28A	IFRS 17과 IFRS 9를 동시에 최초로 적용하는 기업이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정보를 IFRS 9에 따라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 정보를 표시할 목적으로 문단 C28B~C28E의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할 수 있다. 금융자산에 대한 비교 정보는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기로 선택(IFRS 9 문단 7.2.15 참조)하거나,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기로 선택하였으나 금융자산이 그 과거 기간 동안 제거된 경우(IFRS 9 문단 7.2.1 참조)에는 IFRS 9에 따라 재작성되지 않는다. 기업이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시한다.

C28B	금융자산에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는 기업은 IFRS 9의 최초 적용 시 금융자산이 어떻게 분류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결정하기 위해 전환일에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뒷받침될 수 있는 정보를 사용해야 한다(예: IFRS 9으로의  전환 준비를 위해 수행하는 예비적평가 사용).

C28C	기업은 IFRS 9의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이 해당 금융자산에 적용된 것처럼 비교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 문단 C28B를 적용하여 결정된 예상 분류를 사용한다. 그러나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할 때 IFRS 9의 제5.5절의 손상 요구사항을 적용할 필요는 없다. 금융자산의 종전 장부금액과 전환일에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하여 발생한 장부금액의 차이는 전환일에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한 경우, 자본의 기타 구성요소)으로 인식한다.

C28D	문단 C28C에도 불구하고, IFRS 9의 최초 적용일에, 기업이 해당 금융자산에 분류 오버레이를 적용했는지와 관계없이 IFRS 9의 경과규정을 금융자산에 적용하여야 한다.

C28E	다음의 경우에는 문단 C28B~C28C를 적용하지 않는다.

⑴ IFRS 17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관련 없는 활동을 위해 보유하는 금융자산

⑵ IFRS 17 전환일 이전의 보고기간에 대한 비교정보(문단 C2와 C25 참조)

첨부.2		관련 규정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7.2.1	이 기준서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008호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에 따라 소급 적용한다. 다만 문단 7.2.4~7.2.26과 7.2.28에서 정한 규정은 제외한다. 이 기준서는 최초 적용일에 이미 제거된 항목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7.2.15	문단 7.2.1의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이 기준서의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제5.4절과 제5.5절의 금융자산의 상각후원가 측정 요구사항과 손상 요구사항을 포함)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7호의 문단 42L~42O를 공시해야 하지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필요는 없다. 사후판단을 사용하지 않고 재작성할 수 있는 경우에만 과거 기간을 재작성할 수 있다.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지 않는 경우에 종전 장부금액과 최초 적용일을 포함하는 연차 보고기간 시작일의 장부금액의 차이를 최초 적용일이 포함된 연차 보고기간의 기초 이익잉여금(또는 적절하다면 자본의 다른 분류)으로 인식한다. 그러나 과거 기간을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재작성된 재무제표는 이 기준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기업이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접근법의 선택에 따라 서로 다른 요구사항에 하나 이상의 최초 적용일이 발생하는 경우에 문단 7.2.14는 매 최초 적용일에 적용한다(문단 7.2.2 참조). 예를 들면 이 기준서의 다른 요구사항을 적용하기 전에 문단 7.1.2에 따라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손익 표시 요구사항만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K-IFRS 제1117호 보험계약

C2	문단 C1과 C3~C33의 경과규정의 목적상 최초 적용일과 전환일은 각각 다음을 의미한다.

⑴ 최초 적용일은 기업이 이 기준서를 최초로 적용하는 연차 보고기간의 개시일이다.

⑵ 전환일은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이다.

C4	이 기준서를 소급적용하기 위해, 기업은 전환일에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⑴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각 보험계약집합을 식별‧인식‧측정한다.

(1-1)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온 것처럼 보험취득 현금흐름에 대한 자산을 식별, 인식 및 측정한다(다만, 문단 28E의 회수가능성 평가를 전환일 전에 적용할 필요는 없다).

⑵ 이 기준서를 계속 적용해 왔다면 존재하지 않을 기존항목의 잔액을 제거한다.

⑶ 발생한 모든 순차이는 자본으로 인식한다.

비교 정보

C25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에 대한 문단 C2⑵의 언급에도 불구하고, 표시되는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할 수도 있으나 반드시 그렇게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더 이른 기간에 대하여 수정된 비교 정보를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 문단 C2⑵에서 언급한 ‘최초 적용일 직전 연차보고기간의 기초시점’은 ‘표시되는 가장 이른 수정된 비교 기간의 기초시점’으로 이해된다.

금융자산의 재지정

C29	이 기준서 최초 적용 전 연차보고 기간에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를 적용한 기업은 이 기준서의 최초 적용일에 다음을 따른다.

⑴ 적격한 금융자산이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2⑴ 또는 4.1.2A⑴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다시 평가할 수 있다.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계약과 연관성이 없는 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이 아닌 경우에만 적격한 금융자산이 된다. 재평가에 적격하지 않은 금융자산의 예로는 이 기준서의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은행활동과 관련하여 보유한 금융자산 또는 투자계약과 관련하여 펀드에서 보유하는 금융자산을 들 수 있다.

⑵ 이 기준서의 적용으로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의 요건이 더 이상 충족되지 않는다면, 과거에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한다.

⑶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4.1.5의 요건을 충족한다면, 금융자산을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⑷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⑸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의 문단 5.7.5를 적용하여 과거에 지분상품에 대한 투자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것을 철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