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8. 18.(수) 조간 *인터넷 2021. 8. 17.(화) 12:00 이후 / 총 18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과 장 장현석 서기관 조아라		044-202-7994 044-202-7543
< 본 자료는 http://www.moel.go.kr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설 기준과 근로조건을 강화하고, 야간근로 단축을 위한 근무방식 개편을 지원합니다.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를 위한 훈령 개정 추진 -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및 컨설팅 지원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18일(수) 아파트 경비원 등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비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

ㅇ 동시에 야간근로를 줄이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사례를 유형화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발표했다.

ㅇ 이는 지난 2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제도 개편방안｣의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 등의 경우 휴게시간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휴게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는 등 열악한 근로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ㅇ 또한 대부분의 아파트 경비원이 24시간 격일 교대제 방식의 근무형태를 유지하고 있어 생체리듬을 교란하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꾸준히 지적되어왔다.

□  이에, 고용노동부는 감시·단속적 근로 종사자의 휴게시설과 근로조건에 대한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으로 ｢근로감독관 집무규정｣(고용노동부 훈령) 개정안을 만들어 행정예고를 하고,

ㅇ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용역을 통해 그동안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를 단축하는 방향으로 근무방식을 개편한 현장의 사례를 모아서 실제 활용하는 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정리해서 발표했다.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주요내용 (8.18.∼9.7. 20일간)

□  이번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휴게시설 기준의 구체화>

ㅇ 현재는 감시·단속적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규정만 되어있고 구체적인 기준은 제시되지 않음

ㅇ 개정안의 경우, 다음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을 마련하도록 하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인정

①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
(여름 20～28℃, 겨울 18～22℃)

② 유해물질이나 수면・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③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④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근로조건의 강화>

ㅇ 현재는 근로자가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근로시간 등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근로계약서 등에 명시하도록 규정

ㅇ 개정안의 경우, 현재의 규정 이외에도 다음의 근로조건을 보장하도록 규정

① 근로자의 휴게시간(수면시간 포함)이 근로시간보다 짧을 것

* 다만, 사업장 특성상 불가피성이 인정되고 휴게시간에 사업장을 벗어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는 예외 인정

②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외부 알림판 부착, 소등 조치, 고객(입주민) 안내 등의 조치를 취할 것

③ 월평균 4회 이상의 휴무일을 보장할 것

※ 행정예고안은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에서 확인 가능
고용노동부 누리집(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지원

□  한편, 아파트 경비원의 야간근로 단축 등을 위해 작년 말 연구용역(한국노동연구원)을 통해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 나타나고 있는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심층 분석*했으며,

* ’17년 이후 24시간 격일제에서 근무방식을 변경한 경험이 있고, 심층 설문 등에 동의한 21개 사례 심층 분석

ㅇ 이를 토대로 근무방식 개편 시 고려해야 할 방향과 구체적인 근무방식 개편 유형을 정리하여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를 마련했다.

ㅇ 이 자료는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을 검토 중인 아파트 단지에서 참고할 수 있으며, 고용부는 현장에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  안내문에 담긴 기본방향은 다음과 같다.

① 24시간 격일 교대제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

②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③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24시간 교대제” 방식에서 변경된 근무방식 개편 유형은 크게 3가지로 나타났으며, 안내문에는 유형별 사례도 제시하여 이해도를 높였다.

① 퇴근형 격일제: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하는 형태

②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하여 운영하는 형태

③ 기타 교대제: 3조 교대제, 주·야간 전담제 등

□ 한편 고용부는 아파트 단지별 자체적인 근무방식 개편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근무방식 개편 무료 컨설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ㅇ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아 올해 말까지 시범사업으로 20∼30여 개 아파트에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한다.

* 컨설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사용자 또는 입주자대표회 등)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9월 초까지 고용노동부로 제출 → 신청 수요가 많을 경우 일부를 선정하고, 초과 물량은 내년에 추가 컨설팅 제공 검토

□ 박종필 근로감독정책단장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경우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규정 등의 적용이 제외되고 있으나, 그 과정에서 열악한 근로조건이 문제 되기도 했다.”라면서

ㅇ “이번 훈령 개정을 통해 감시·단속적 근로자의 휴식권 및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아울러, 아파트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이 경비원·입주민 모두 상생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앞으로 컨설팅 등 필요한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임금근로시간과 조아라 서기관(☎044-202-7543)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 신청서

정부는 아파트 단지의 경비노동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면서도 입주민, 관리주체 등과 상생하는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현재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의 근무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는 24시간 격일 교대제는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개편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온 바, 정부는 그동안 있었던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사례를 모아 아파트 현장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동시에 그에 대한 무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을 희망하는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해관계자 간(입주자대표회의, 경비업체, 관리업체 등) 협의를 거쳐 본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① 아파트 단지 현황
아파트 단지명	000 아파트
소재지 주소	서울시 강서구 00동 (상세주소)
② 담당자 현황
성 명	홍길동
전화번호(직통)	02-000-0000
이메일	adcde@fg.com
팩스번호	02-000-0000
③ 경비원 인원	6명
④ 현재 근무방식	(예) 24시간 맞교대제
⑤ 컨설팅 희망 사유	컨설팅 희망 사유를 간략히 서술
위와 같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방식 개편 컨설팅｣을 신청합니다. 2021 년 월 일 신청인:

※ 제출 방법: 전자메일 pcd726@korea.kr / adung1215@korea.kr 또는 팩스 044-862-3402

※ 제출 기간: ‘21.8.17 ∼ ’21.9.10

공동주택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 안내

2021. 8.

고 용 노 동 부

	안내 글
○ 아파트 경비원은 단지 내의 순찰･방범 등과 같이 위험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주변을 감시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감시 업무는 상대적으로 심신의 피로도가 높지 않은 업무로 보아 근로기준법에서는 정부의 승인을 받으면 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실제로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에 대해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아 24시간 교대제 방식의 근무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렇게 상시적인 야간근로를 수반하는 근무방식은 생체리듬을 교란하는 등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특히 ‘21.10월부터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되어 아파트 경비원이 경비업무 외 일부 공동주택 관리업무도 수행할 수 있게 되는데, 이 경우 심신의 피로도가 더욱 높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 한편 최근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원의 야간근무 등 장시간 근로를 줄이기 위한 근무방식 개편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 이 자료는 고용노동부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그동안 있었던 개편 사례를 유형별로 정리한 것으로, - 향후 각 아파트 단지에서 경비원 근무방식을 개편하고자 할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제공하는 자료입니다. - 다만 단지마다 특성이 있고, 이해관계자 의견도 다를 수 있으며, 이 자료에서 소개하지 못한 좋은 사례들도 있을 수 있을 것이므로,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를 통해 최적의 대안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순 서

Ⅰ. 기본 방향	1

Ⅱ. 대표적인 현재 운영방식과 개편 유형	1

Ⅲ. 유형별 상세 안내	2

<유형1> 퇴근형 격일제	2

<유형2>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5

<유형3> 기타 교대제	7

Ⅰ. 기본 방향

□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방식을 24시간 격일 교대제 위주의 현재 방식에서 벗어나 야간근로와 총근로시간을 줄이는 방향으로 개편하여 ｢경비원의 피로도를 낮추고 건강권을 보호｣

□ 이해관계자 간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경비원의 고용이나 임금이 감소하지 않도록 하면서도 관리비 인상이 없도록 최적 대안 도출｣

○ 이해관계자 모두의 입장을 고려한 대안 도출은 지속 가능한 근무체계 개편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

□ 각 아파트 단지의 특성에 맞게 근무방식을 개편하면서도 개편된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위반하지 않도록 유의｣

* 개편 이후에도 감단 근로자 승인이 필요한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할 필요

○ 감시・단속적 근로자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심신의 피로도가 높아지지 않도록 승인 요건과 법령을 준수하는 것이 전제

Ⅱ. 대표적인 현재 운영방식과 개편 유형

□ 현재 운영방식

○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형태는 대부분 ”24시간 맞교대제” 방식

⇒ 경비원 전체를 2개조로 나누어(A조, B조), A조가 오늘은 24시간 근무(B조 휴무), 내일은 휴무(B조 24시간 근무)하는 방식으로 교대 근무

< 경비원 근무표 예시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6명)	07:00~07:00 (6명)	휴무 (6명)	07:00~07:00 (6명)	휴무 (6명)	07:00~07:00 (6명)	휴무 (6명)	07:00~07:00 (6명)
B조 (6명)	휴무 (6명)	07:00~07:00 (6명)	휴무 (6명)	07:00~07:00 (6명)	휴무 (6명)	07:00~07:00 (6명)	휴무 (6명)

□ 사례에서 나타난 개편 유형

○ 아파트 경비원의 근무방식 개편 사례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분 가능

<유형1> 퇴근형 격일제: 격일 교대 근무는 유지하되, 밤에는 일찍 퇴근하고 일부 근로자만 남아서 야간 경비업무를 수행

<유형2>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

<유형3> 기타 교대제: 경비원의 상주시간(근로시간+휴게)이나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식으로 교대제 변경

☞ 다음에서 각 유형별 특징 및 고려사항을 안내하고 실제 개편 사례를 소개

Ⅲ. 유형별 상세 안내

(이하 기존 제도를 24시간 맞교대제로 가정)

<유형 1> 퇴근형 격일제

□ 개편 내용

○ 경비원 전체를 2개조로 나누어(A조, B조),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 근무하는 날에 근무조 모두가 24시간 근무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당번을 정해서 24시간 근무하고, 나머지는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

* 예) 경비원 12명을 A조(6명), B조(6명)로 편성 → 오늘은 A조, 내일은 B조가 근무하되, 각 조의 근무일에 2명씩 당번을 정하여 당번은 24시간, 그외 4명은 저녁에 퇴근하는 방식

< 경비원 근무표 예시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6명)	07:00~22:00 (6명)	휴무 (6명)	07:00~22:00 (6명)	휴무 (6명)	07:00~22:00 (6명)	휴무 (6명)	07:00~22:00 (6명)
	22:00~07:00 (당번 2명)		22:00~07:00 (당번 2명)		22:00~07:00 (당번 2명)		22:00~07:00 (당번 2명)
B조 (6명)	휴무 (6명)	07:00~22:00 (6명)	휴무 (6명)	07:00~22:00 (6명)	휴무 (6명)	07:00~22:00 (6명)	휴무 (6명)
		22:00~07:00 (당번 2명)		22:00~07:00 (당번 2명)		22:00~07:00 (당번 2명)

□ 주요 특징

○ 기존의 근무 형태를 크게 변경하지 않으면서, 근무 장소에 상주하는 시간을 줄이는 방식으로 매일 출근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기존 방식을 유지하고자 할 때 적용하기 좋은 방식

○ 전체 근무시간은 출･퇴근 시간의 설정, 야간 당번의 주기, 휴게시간 설정 등에 따라 달라지나, 보통 전체 근로시간이 감소하게 됨

○ 경비원의 출･퇴근 시간, 근무시간･휴게시간 및 경비 외 다른 업무 수행의 정도･빈도 등에 따라 감시적 근로 승인을 받아야 할 수 있음

□ 고려사항

① 경비원의 야간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보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금 감소가 없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 필요

②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된다는 점에 유의하고

- 경비원이 경비업무가 아닌 관리업무를 많이 수행할 경우 감단 승인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근로기준법 상 근로시간, 휴게·휴일을 준수하도록 퇴근시간, 야간근로 순번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

③ 야간경비를 위한 당번은 단지 특성을 고려하여 야간 순찰이 많이 필요하면 많이 배치하고, 적게 필요하면 적게 배치할 수 있음

* 예) △야간 순찰 수요가 많은 경우는 각 조 인원의 절반씩, △야간 순찰 수요가 적은 경우는 최소인원(1~2명), △ 야간 순찰 수요가 매우 적은 경우는 당번 없이 전체 경비원이 격일 퇴근하는 형태 등 상황 따라 결정

④ 결과적으로 야간 경비인력은 축소되지만, 통상 야간에 휴게시간을 길게 운영하므로(7～8시간), 당번 근무자의 휴게시간 조정 등으로 경비인력 감소 효과는 일부 상쇄 될 수 있음

* 현재는 대부분 야간에 7~8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하나, “퇴근형 격일제”를 도입하게 되면 야간 휴게시간을 일부 줄이고, 근무시간을 다소 늘리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임

<사례 예시>

사례A
경비원 16명을 2개조(8명씩)로 나누어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근무일에 근무조 8명 중 일부(5명)는 밤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일부 당번(3명)은 야간까지 근무

□ 근무 방식

· (기존) 1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8명) 24시간 맞교대제

· (변경) 1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8명) 맞교대제 → 근무일에 8명 중
5명은 저녁에(10시) 퇴근하고, 당번 3명은 야간근무(24시간)

* 일요일 근무 인원은 절반(4명)으로 축소

□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 (상주시간: 6:00 ~ 익일 6:00)

· (변경) ① 퇴근일: 근로시간 12시간, 휴게시간 4시간 (상주시간: 6:00 ~ 22:00)
② 당번일: 근로시간 13.5시간, 휴게시간 10.5시간 (상주시간: 6:00 ~ 익일 6:00)

□ 경비원 배치

· (기존) 동별 경비실에 한 명씩 근무

· (변경) 주간에는 동별로 한 명씩 근무, 야간에는 3인이 단지 순찰

사례B
경비원 6명을 2개조(3명씩)로 나누어 하루씩 번갈아 근무하는 방식은 종전과 동일하지만, 근무하는 날에 근무조 3명 중 일부(1명)는 밤 10시에 퇴근하고 나머지 일부 당번(2명)는 야간까지 근무

□ 근무 방식

· (기존) 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3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3명) 맞교대제로 근무 → 근무일에 3명 중 1명은 저녁에(10시) 퇴근하고, 당번 2명은 야간근무(24시간)

□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 (상주시간: 7:00 ~ 익일 7:00)

· (변경) ① 퇴근일: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4시간 (상주시간: 7:00 ~ 22:00)

② 당번일: 근로시간 14시간, 휴게시간 10시간 (상주시간: 7:00 ~ 익일 7:00)

□ 경비원 배치

· (기존) 3개 초소에 각 1명씩 근무

· (변경) 주간에는 3개 초소에 각 1명씩 근무, 야간에는 2개 초소만 각 1명씩 근무

<유형 2> 경비원･관리원 구분제

□ 개편 내용

○ 경비업무를 전담하는 경비원과 경비 외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관리원으로 구분하여

- 경비원은 종전처럼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면서 경비업무를 전담하고(감단 승인이 필요)

- 관리원은 1일 8시간 근무 등 주간 근무로 전환하여 근로시간･휴게･휴일 규정을 적용하는 방식(감단 승인 대상 업무가 아님)

* 예) 경비원 12명을 경비원(6명), 관리원(6명)로 나누어,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고, 관리원은 오전 9시 출근해서 오후 6시 퇴근(점심시간 1시간)하는 방식

< 경비원･관리원 근무표 예시 >

① (경비원:6명) 기존의 24시간 맞교대제 유지 → 경비업무 전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3명)	07:00~07:00 (3명)	휴무 (3명)	07:00~07:00 (3명)	휴무 (3명)	07:00~07:00 (3명)	휴무 (3명)	07:00~07:00 (3명)
B조 (3명)	휴무 (3명)	07:00~07:00 (3명)	휴무 (3명)	07:00~07:00 (3명)	휴무 (3명)	07:00~07:00 (3명)	휴무 (3명)

② (관리원:6명) 주5일 주간 근무로 변경 → 관리업무 전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C조 (3명)	09:00~18:00 (3명)	09:00~18:00 (3명)	휴무 (3명)	09:00~18:00 (3명)	09:00~18:00 (3명)	09:00~18:00 (3명)	휴무 (3명)
D조 (3명)	09:00~18:00 (3명)	휴무 (3명)	09:00~18:00 (3명)	09:00~18:00 (3명)	09:00~18:00 (3명)	휴무 (3명)	09:00~18:00 (3명)

□ 주요 특징

○ 관리업무가 많은 단지에서 전체 경비원이 경비와 관리업무를 동시 수행하여 감단 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 적합한 방식

○ 또한 기존 경비원의 선호에 따라 일부는 격일 맞교대제를 선호하고, 일부는 매일 출근하더라도 주간 근무를 선호하는 경우에 적합

○ 경비원의 근로시간에는 큰 변화가 없을 수 있으나 관리원으로 전환한 경우의 근로시간은 감소할 수 있음

□ 고려사항

① 관리원으로 전환하는 경우, 감단 근로자가 아닌 일반 근로자가 되므로(근로시간·휴게·휴일 적용) 이에 따라 임금과 관리비 등의 변동요인 발생 → 큰 폭의 변화가 없도록 이해관계자간 충분한 협의 필요

* 경비원을 관리원(일반 근로자)으로 전환할 경우 근로시간, 휴게·휴일 준수 필요 → 연장·휴일근로수당, 주휴수당 등 발생 가능

② 아파트 단지의 업무특성(야간 경비 수요, 관리업무 수요 등)에 따라, 경비원과 관리원의 수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음

- 경비원의 경우, 야간근로 및 총근로시간 감소를 위해 24시간 맞교대제를 퇴근형 격일제, 3교대제 등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

- 관리원의 경우, 아파트 사정에 따라 1일 근무시간, 휴무일 등을 적절히 조정하여 주5일제 또는 주6일제 등 선택이 가능하고, 오전･오후 근무조로 나누어 운영하는 방식도 가능

③ 경비원과 관리원을 구분한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경비원은 경비업무를, 관리원은 관리업무를 각각 전담하는 것이 바람직

<사례 예시>

사례C
경비원을 경비원과 관리원으로 절반씩 나누어, 경비원은 24시간 맞교대제를 유지하고, 관리원은 오전·오후조로 나누어 주6일 근무

□ 근무 방식

· (기존) 8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4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8명 중 4명은 경비원(24시간 맞교대제) 4명은 관리원(주6일근무)으로 근무

□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 (상주시간: 6:00 ~ 익일 6:00)

· (변경) ① 경비원: 근로시간 15시간, 휴게시간 9시간 (상주시간: 6:00 ~ 익일 6:00)

② 관리원: △(오전 근무조)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2시간 (상주시간: 6:00 ~ 17:00)
△(오후 근무조) 근로시간 9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13:00 ~ 23:00)

* 토요일은 6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 경비원 배치

· (기존) 권역별 3개의 경비초소에 근무(1개 초소는 2명)

· (변경) 정, 후문 2개 경비초소 한 명씩 근무

사례D
경비원(4명)을 순찰관리원(3명)과 환경관리원(1명)으로 나누어, 순찰관리원은 주4회는 8시간 근무(3명이 8시간씩 교대), 2회는 12시간 근무(2명이 12시간씩 교대, 1명 휴무)하고, 관리원은 주6일 근무

□ 근무 방식

· (기존) 4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2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4명 중 3명은 순찰관리원, 1명은 환경관리원으로 구분하고
근무방식도 각각 변경

① 순찰관리원: 8시간 근무(주4회), 12시간 근무(주2회), 휴무(주1회)

② 환경관리원: 주간 전담, 주6일 근무

□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7시간, 휴게시간 7시간 (상주시간: 7:00 ~ 익일 7:00)

· (변경) ① 순찰관리원: △(8시간 근무) 근로시간 7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A 6:00∼14:00 / B 14:00∼22:00 / C 22:00∼익일 6:00)

△(12시간 근무)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A 6:00∼18:00 / B 18:00∼익일 6:00)

② 환경관리원: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8:00 ~ 17:00)

* 토요일은 4시간 근무, 일요일 휴무

□ 경비원 배치

· 1개 경비 초소에 근무(2명→1명)

<유형 3> 기타 교대제

□ 개편 내용

○ 단지 상황에 맞게 경비원의 상주 시간 또는 근로시간을 줄일 수 있는 교대제 방식으로 개편: 3조 교대제(주주야야비비, 주당비 등), 주·야간 전담제 등

□ 주요 특징

○ 경비원이 24시간 상주 또는 야간근로 등을 이유로 24시간 맞교대제를 선호하지 않는 경우 적용하기 좋은 방식

○ 이 경우 통상 기존의 ”24시간 맞교대제”에 비해 근무일은 증가하면서, 상주 시간 및 전체 근로시간은 감소

□ 고려사항

① 단지별 특성과 상황이 모두 상이 → 몇 가지 유형의 교대제 근무형태 중 특성에 맞는 방식을 결정하고,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할 필요

② 경비원의(감단승인 유지 가정) 야간근로 또는 총근로시간이 감소하는 경우 임금이 감소하게 될 가능성 → 시간당 임금을 높이거나 보전 수당을 지급하는 등 임금 감소가 없도록 노사 간 충분한 협의 필요

③ 감단 승인을 받은 경우에만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 → 경비원이 관리업무를 많이 수행하여 감단 승인이 안되는 경우근로시간, 휴게, 휴일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퇴근시간, 야간근로 순번 등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

④ 경비원의 경우 매일 근무 등 근무일이 늘어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을 수 있으며, 입주민의 경우 근무하는 경비인력이 종전보다 감소하는 것에 불편을 느낄 수 있음 → 이에 대한 이해·조정 필요

□ (구체적인 개편 방식) 3조2교대제, 주당비 등 다양한 형태

① (3조2교대제) 3개조가 번갈아 12시간 상주하는 방식의 교대제로,
주주야야비비(6일 주기), 주야비(3일 주기) 등의 형태로 근무

< 경비원 근무표 예시(주주야야비비)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4명)	07:00~19:00 (4명)	07:00~19:00 (4명)	19:00~07:00 (4명)	19:00~07:00 (4명)	휴무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B조 (4명)	19:00~07:00 (4명)	19:00~07:00 (4명)	휴무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07:00~19:00 (4명)	19:00~07:00 (4명)
C조 (4명)	휴무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07:00~19:00 (4명)	19:00~07:00 (4명)	19:00~07:00 (4명)	휴무 (4명)

② (주당비) 3개조가 (주간 근무) - (당번, 24시간 근무) - (휴무)를 번갈아 시행

< 경비원 근무표 예시 >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조 (4명)	07:00~19:00 (4명)	07:00~07:00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07:00~07:00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B조 (4명)	07:00~07:00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07:00~07:00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07:00~07:00 (4명)
C조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07:00~07:00 (4명)	휴무 (4명)	07:00~19:00 (4명)	07:00~07:00 (4명)	휴무 (4명)

③ (주간/야간 전담제) 주간 전담, 야간 전담 경비원 별도 운영

- 12명을 주간 6명, 야간 6명으로 구분한 후
△주간업무는 각자 6일(또는 5일) 근무 후 1일(또는 2일) 휴무,
△야간업무는 다시 2개조로 나눠 격일 야간교대근무 방식으로 운영

- 주·야 근무조는 일정 주기별로 교체 가능(예: 1달 주기 등)

< 경비원 근무표 예시 >

① (주간 전담)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A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휴무
B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휴무	08:00~18:00 (1명)
C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휴무	08:00~18:00 (1명)	08:00~18:00 (1명)
D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휴무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E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휴무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F (1명)	08:00~18:00 (1명)	휴무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08:00~18:00 (1명)

* 주5일 근무 후 1일 휴무, 주6일 근무 후 1일 휴무 또는 주 5.5일 근무 후 1일 휴무 등 단지 특성에 맞게 운영할 수 있음 (위의 표는 주 6일 근무 후 1일 휴무를 나타낸 것임)

② (야간전담) 격일 교대 근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G조 (3명)	18:00~0800 (3명)	휴무 (3명)	18:00~0800 (3명)	휴무 (3명)	18:00~0800 (3명)	휴무 (3명)	18:00~0800 (3명)
H조 (3명)	휴무 (3명)	18:00~0800 (3명)	휴무 (3명)	18:00~0800 (3명)	휴무 (3명)	18:00~0800 (3명)	휴무 (3명)

<사례 예시>

사례E
경비원 6명을 2개조(3명씩)로 나누어 24시간 맞교대제 방식으로 운영하던 것을 3개조(2명씩)로 나누어 12시간씩 3조2교대제로 변경(주주야야비비)

□ 근무 방식

· (기존) 6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3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6명을 3개조로 나누어(각 조 2명) 12시간씩 3조2교대제(주주야야비비) 근무

□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6.5시간, 휴게시간 7.5시간 (상주시간: 6:00 ~ 익일 6:00)

· (변경) △(주간) 근로시간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상주시간: 7:00 ~ 19:00)
△(야간) 근로시간 11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19:00 ~ 익일 7:00)

□ 경비원 배치

· (기존) 정문초소 2인, 후문초소 1인  · (변경) 정문초소 1인, 후문초소 1인

사례F
2개조, 24시간 맞교대제에서 3교대제(주당비)로 변경

□ 근무 방식

· (기존) 4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2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3명을 주당비(8시간-24시간-휴무) 방식으로 근무

* 기존 4명에서 직원 1명이 퇴사한 후 3명이 남게 된 상황에서 근무방식을 변경

□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6시간, 휴게시간 8시간 (상주시간: 8:30 ~ 익일 8:30)

· (변경) △(주간) 근로시간 8시간, 휴게시간 1시간 (상주시간: 9:00 ~ 18:00)
△(당번) 근로시간 15시간, 휴게시간 9시간 (상주시간: 8:30 ~ 익일 8:30)

□ 경비원 배치

· (기존) 동별 통합 2곳 초소 각 1인  · (변경) 권역별 1곳 초소 1인

사례G
2개조, 24시간 맞교대제에서 주·야간 전담 절반씩 나누어 각각 근무방식 변경

□ 근무 방식

· (기존) 8명을 2개조로 나누어(각 조 4명) 24시간 맞교대제로 근무

· (변경) 8명을 절반씩 주간·야간 전담으로 구분하고 근무방식도 각각 변경

① 주간: 주6일 근무 후 주 1일 순환 휴무(토, 일, 월, 화)

② 야간: 격일근무(18:00∼08:00)

□ 근무 시간

· (기존) 근로시간 17시간, 휴게시간 7시간 (상주시간: 6:00 ~ 익일 6:00)

· (변경) △(주간) 근로시간 10시간, 휴게시간 2시간 (상주시간: 7:00 ~ 19:00)
△(야간) 근로시간 13.5시간, 휴게시간 0.5시간 (상주시간: 18:00 ~ 익일 8:00)

□ 경비원 배치

· (기존) 정문, 후문, 중문 초소에서 동별 통합 관리

· (변경) 주간전담은 동일, 야간전담은 정·후문 각 1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