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4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2021. 8.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ESG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2

Ⅲ. 기본 추진방향	5

Ⅳ. 중점 추진과제	6

1. (기업) ESG 경영 확산	6

2. (투자) ESG 투자 활성화	12

3. (인프라) ESG 정보플랫폼 및 통계 구축	16

Ⅴ. 향후 추진계획	17

Ⅰ. 추진배경

◇ 코로나19 등을 계기로 전 세계적으로 ESG 논의가 급격히 확산

ㅇ 코로나 19發 양극화 우려, 기후위기 대응의 시급성 환기로 인해 글로벌 ESG 논의가 가속화

▪ 효율성 뿐만 아니라 회복력(resilience),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등에 기반한 성장 모델로 전환* 필요성이 증대

* 지속가능성의 판단척도로 환경‧사회적 가치 강조되고, 근로자, 고객, 거래기업 등 이해관계자의 장기적 가치창출을 중시하는 이해관계자 자본주의가 부상

ㅇ ESG 논의는 사회적 담론을 넘어 기업‧투자자의 자발적 행동변화를 촉발하며, 메가트렌드로 부상

▪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Blackrock)의 ESG 투자 본격 선언 (’20.1월) 등 글로벌 자본시장의 ESG 관련 투자가 급격히 증가*

* ’21년 상반기 ESG 채권 발행액(5.9천억$)이 ’20년 연간 발행액(5.5천억$) 초과(블룸버그)

ㅇ 그간 EU가 글로벌 ESG 관련 정책을 선도해왔으나, 美, 中도 작년부터 정책기조를 전환*해 ESG 정책에 적극적인 모습

* (美) ‘청정 에너지‧인프라 계획’ 발표(‘20.7월), (中) 2060 탄소중립 선언(’20.9월) 등

◇ ESG 확산을 포스트 코로나 시대 선도형 경제로의 도약 기회로 활용

ㅇ 정부는 한국판 뉴딜(’20.7월),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20.12월) 등을 통해 저탄소(E)‧포용(S)‧공정(G)경제로의 대전환을 추진

▪ ESG 확산을 경제 대전환 가속화의 기회로 활용, 경제 생태계 전반에 ESG 가치를 실현하며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확충

ㅇ 특히, 올해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ESG 이행과정에서의 시장부담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정비에 착수

* “정부는 올해를 모두를 위한 기업정신과 ESG 경영 확산의 원년으로 삼고 더 많은 기업이 참여하도록 힘껏 돕겠다”(VIP, 상공의 날 기념식, ‘21.3.31)

☞ ESG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성장을 위한 핵심 아젠다로 부각된 만큼, 체계적 대응을 위해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마련

Ⅱ. ESG 국내외 동향 및 시사점

1	ESG 개념 및 국제동향

◇ (개념) 자본시장 투자자 관점에서 주요 투자 의사결정 요인이자, 기업의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비재무적 요소를 통칭

➊ 투자 의사결정 등에 있어 환경(E)ㆍ사회(S)ㆍ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을 통칭하는 개념*

* ESG 투자는 “ESG를 경영의사결정 및 투자전략에 통합하는 과정”(IMF, ‘19)
↳ 전통적인 재무리스크 외 ESG 관련 리스크를 기업의 재무적 수익성과 연계

➋ 한편, 기업이 경제적 가치 외에 환경ㆍ사회적 가치를 적극 고려‧창출함으로써 기업의 명성과 가치를 높이는 활동을 통칭

◇ (국제동향) ESG 규율이 강화되고 경영‧투자가 확산되고 있으며, ESG 기준에 대한 국제 표준화 작업 착수

➊ (정부‧국제기구) 정보공개 등 규율체계를 마련 중*이며, 점차 법적책임 부여 및 금융당국 등이 감독을 강화하는 추세**

* ’20년 기준 전 세계 84개국에서 ESG 정보공개제도를 도입

** G20 금융안정위원회(FSB)는 기후변화의 재무적 영향 관련 공시체계 마련을 위한 TF(TCFD) 설립, 권고안 발표(’17년)

➋ (기업)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고, 지속가능성 보고** 등 정보공시가 일반화되는 경향

* (예) 애플, ‘30년 탄소배출 제로 선언(’20.7월), 모건스탠리, 1조달러 ESG 펀드 조성(‘20.8월) 등

** 52개국 매출 상위 각 100개 기업의 80%가 지속가능성 보고 수행 중(KPMG)

➌ (투자) 글로벌 선도 금융회사 중심으로 ESG 투자전략 마련 → 글로벌 투자규모는 ’20년 약 $35.3조 수준(최근 4년간 약 55% 증가)

➍ (ESG 표준) 다양한 기업·투자자 이니셔티브 등장, 다수의 표준 제시* → GRI·SASB 등을 중심으로 국제표준화 착수(’20.9월)

* GRI(글로벌 지속가능보고 이니셔티브), SASB(지속가능성 회계기준위원회) 등에서 지속가능 보고 표준 발표, UN 사회책임투자원칙 발표(PRI) 등

2	국내 현황 및 시사점

◇ 현재 ESG 생태계 조성 단계 →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면서도 시장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질서있는 확산 필요

➊ (기업) 실질적인 ESG 이행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에서 주요 경제단체, 대기업 중심으로 ESG 경영이 확산 중

▪ 주요 경제단체들은 ESG 포럼 개최(대한상의 등), ESG 위원회 등을 발족(경총, 전경련 등)하며 적극적으로 대응

▪ 대기업을 중심으로 ESG 경영 선포 및 계열사별 사업계획 수립, ESG 전담 조직 신설 등 ESG 경영이 빠르게 확산

* (삼성) 각사 ESG 사업계획 수립, (SK) RE100 가입 및 ESG 위원회 설립,
(LG전자) ‘3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 목표, (포스코) 2050 탄소중립 공동선언 등

▪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ESG를 경영부담(시간, 비용 등)으로 인식하거나, 체계적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 다수

* 선진국(10점) 대비 ESG 대응수준(전경련, ’21): (대기업) 7, (중견기업) 5, (중소기업) 4
중소기업의 15.1%만이 환경 요인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응답(중진공, ‘21)

☞ 기업이 실질적인 ESG 경영전략으로 전환하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기업까지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➋ (투자) ESG 투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나, 아직 초기 단계

글로벌 주요국 ESG 투자 규모(조$)	국내 ESG 채권 발행규모(조원)
* 출처 : 글로벌지속가능투자연합(GSIA)	ㅍ * 출처 : SK증권, 한국거래소

▪ 연기금 및 주요 금융기관은 ESG 평가 시스템 구축, 관련 상품 출시 등 ESG를 반영한 투자전략을 마련‧추진 중

* (예: 국민연금) ESG 벤치마크 지수 개발 등 책임투자 활성화 방안 발표(‘19.11월), ’22년까지 전체 투자의 50% 이상 ESG 기업에 투자할 방침(‘20.9월)

▪ ESG 투자가 단기간에 급증하면서, 그린‧소셜워싱* 문제가 제기되는 등 신뢰성 저하 우려도 상존

* 실제 녹색‧사회적 경제활동에 사용하지 않으면서 ‘무늬만’ 녹색‧사회적 채권으로 발행하는 등 친환경‧사회책임 경영 등을 허위‧과장해 홍보하는 행위

☞ ESG 우수기업에 자금이 활발히 유입되도록 공공부문이 뒷받침하고, 건전한 시장 형성을 위한 제도 정비 필요

➌ (민간 생태계) 다양한 기관(컨설팅사, 신평사, 언론사 등)이 ESG 컨설팅 및 평가 등에 참여하며 국내에도 ESG 생태계 조성 중

▪ ESG 논의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지며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빠른 속도로 확산, 구체적 이행방안을 모색하는 단계

▪ ESG 개념의 포괄성 등으로 인한 공시·평가기준 상이*, ESG 관련 정보부족 등으로 기업·투자자의 대응에 혼란 발생

* 전세계 600여개 이상의 ESG 평가지표 존재 → 평가간 항목‧배점 상이

☞ ESG 경영‧투자 관련 가이드라인 제공 등을 통해 시장 형성단계에서의 혼란 최소화 필요

➍ (정부) 산업부, 환경부, 금융위 등을 중심으로 ESG 관련 정책을 마련하고, 제도정비에 착수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

□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확산대책’ 발표(’20.12월)

□ (환경부)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마련(‘20.12월), 환경책임투자 법적 근거 마련(’21.4월)

□ (금융위) ESG 정보공개 단계적 의무화 계획 수립(’21.1월)

▪ 다만, 각 분야 정책이 산발적으로 발표되면서 정책간 연계성 부족 문제가 제기

-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가 부처별로 각각 운영되며,  관련 정보가 산재*되어 있어 접근성이 낮은 상황

* (공시정보) 거래소 KIND, (투자정보) 거래소 사회책임투자채권 홈페이지, (환경정보) 환경정보공개시스템, (고용정보) e고용노동지표 등

▪ ESG 관련 정부 규제가 강화될 것에 대한 시장 우려도 존재

☞ ESG 정책방향이 ‘지원’에 초점이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정책간 정합성 확보 등을 통해 정책 효율성 제고 필요

Ⅲ. 기본 추진방향

◇ ESG 확산을 우리경제의 대전환 전략으로 활용하는 한편, 시장의 부담 완화를 위해 ESG 관련 인프라 확충

① 민간 중심의 ESG 생태계 조성을 위해 ESG 공시‧투자 관련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되, 평가 등 민간 영역에 대한 관여 최소화

② ESG 확산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인프라 구축, 인센티브 설계 등을 집중 추진하며, 공공부문이 ESG 확산을 뒷받침

☞ ESG 경영 확산 및 ESG 투자 활성화의 선순환 체계 구축을 통해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포스트 코로나 시대 지속가능 성장기반 확충

(기업) ESG 경영 확산

(투자) ESG 투자 활성화

□ ESG 경영 공시 활성화

➊ K-ESG 가이드라인 마련

➋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의무화

➌ 자율공시 확산 및 정보공개제도와 연계 강화

□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➊ 실태조사 및 자가진단 툴 마련

➋ ESG 경영 교육‧컨설팅 강화

➌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➍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➊ 공공기관의 ESG 공시 확대

➋ ESG 실행계획 수립 및 평가 강화

□ ESG 채권‧펀드 활성화

➊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확립

➋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➌ ESG 금융상품 다양화

➍ ESG 채권 신뢰성 강화

□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➊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➋ 환경‧사회적가치 평가 툴 제공

➌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 확산

□ 공공부문의 ESG 투자 활성화

➊ 연기금 ESG 투자 활성화

➋ 정책금융기관 ESG 금융 활성화

(통합 인프라)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ESG 경영지원 플랫폼			ESG 투자 플랫폼
ESG 통계 DB

Ⅳ. 중점 추진과제

1. 경제‧산업 생태계 전반에 ESG 경영 확산

□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➊ 범부처 합동 K-ESG 가이드라인 마련

ㅇ 기업의 ESG 초기 진입 부담 완화와 공시 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합동의 K-ESG 가이드라인 마련

▪ 공신력을 갖춘 국내‧외 주요 기관(13개)의 평가체계 등을 분석하여 핵심‧공통문항(60여개) 중심으로 가이드라인 마련(’21.12.)

- ESG 경영에 쉽게 진입할 수 있도록 초기 진입단계 중소기업이 우선적으로 갖추어야할 문항을 함께 제시

구분	주요내용(예시)
환경 (E)	□(초기단계) 환경경영 목표 및 정책, 환경 법규위반 등 □온실가스 배출량, 폐기물‧오염물질 배출량 등
사회 (S)	□(초기단계) 사회책임경영 목표, 신규채용, 정규직, 간접고용, 복리후생비, 산업재해율, 사회 법규위반 등 □성평등, 인권, 공급망 관리, 사회공헌활동, 개인정보보호 등
지배구조 (G)	□(초기단계) 윤리경영 및 반부패 발생사실, 지배구조 법규위반 등 □이사회 구성, 이사회 활동, 주주관리, 감사기구 등

▪ 기업 규모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하여 가이드라인을 구체화‧차별화(’22~‘23년)하고, 국제 논의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반영

ㅇ 글로벌 평가‧공시기관(GRI, SASB 등)이 한국의 법‧제도 여건에 대한 이해를 제고*할 수 있도록 K-ESG에 대한 대외협력 강화

* 이사회 임기 : (MSCI) 15년 이상 연임여부 평가, (韓 상법) 사외이사 임기 6년으로 제한

인종 다양성 : (DJSI) 회사 구성원 인종비율 평가 → 단일민족국가인 한국에 불리

▪ K-ESG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글로벌 표준화 논의에 참여하고, 해외 평가‧공시기관과 협의 및 시범사업* 추진

* 해외 평가기관 등이 국내 기업 평가시 K-ESG 가이드라인 활용 촉진

➋ 코스피 상장기업에 대한 ESG 공시 의무화

ㅇ 코스피 상장기업은 기업지배구조 보고서1」, 지속가능경영 보고서2」 공시(통상 ESG 공시를 의미)를 단계적으로 의무화

중기

1」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주주의 권리,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현황, 외부감사인의 독립성 등

□ (’19년 기시행) 자산 2조원 이상 → (’22년) 1조원 이상 → (’24년) 5천억원 이상 → (’26년) 전 코스피 상장사

2」 (지속가능경영 보고서) 환경 관련 기회‧위기요인 및 대응계획, 노사관계‧양성평등 등 사회이슈관련 개선노력 등

□ (’25년) 일정규모(예: 자산 2조원) 이상 → (’30년) 전 코스피 상장사

▪ 글로벌 ESG 확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상장사 대상으로 ESG 정보공개 현황을 점검하고, 활성화 방안 검토(’21.下)

▪ 기업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 의견 수렴을 거쳐 기업 규모별 의무화 일정을 제시(’22년)

ㅇ 거래소의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한 공시 활성화, 정보공개 범위 확대 등 공시정보의 신뢰성 제고* 방안도 지속 강구

중기

* 공시사항을 거짓으로 잘못 공시하거나 고의적으로 중요사항을 기재하지 않고 공시하는 행위 등을 방지

➌ 자율공시 확산 및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연계 강화

ㅇ 코스닥 기업 등은 자율공시 체계를 유지하되, 기업 규모별‧업종별 K-ESG 가이드라인 등을 활용하여 공시 활성화 유도

ㅇ ESG 관련 각종 정보공개제도*와 ESG 공시 간 공시 항목‧시기 등에 대한 연계 강화를 통해 기업의 공시부담 완화

중기

* (E) 환경정보공개(환경부), (S) 고용형태공시(고용부), (G) 기업집단현황공시(공정위) 등

▪ 중장기적으로 ESG 관련 공시제도의 지표간 정합성을 강화하고, ESG 공시기업에 대한 관련공시 의제화 방안* 등 검토**

* (유사사례) 고용형태공시의 경우, 공공기관은 공공기관 경영공시로 갈음 가능

** 연구용역(’22년) → ESG 관련 공시제도 연계강화 로드맵 마련(’23년)

□ 중소‧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➊  ESG 경영 실태조사 추진 및 자가진단 툴 마련

ㅇ 경제단체 등과 협업*하여 중소‧중견기업의 ESG 경영 수준, 준비정도, 취약분야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한 실태조사 추진

* 산업부-대한상의(’21.下), 중기부-중기중앙회(’22.上) 협업으로 실태조사 실시

ㅇ K-ESG 등을 활용하여 중소‧중견기업 자가진단 툴을 마련하고, 컨설팅, 공시지원 등과 연계하여 활용도 제고(’22년~)

ESG 수준진단	➜	맞춤형 컨설팅 제공	➜	ESG 공시 지원
자가진단 툴* 전문가 진단 프로그램		AI 기반 맞춤형 정보제공 전문가 컨설팅		ESG 경영보고서 발간 지원

* ESG 데이터 입력 → 데이터 분석 → ESG 성과, 보완점 등 종합분석 자료 제공

▪ 기업 유형(규모, 업종 등)에 따른 맞춤형 진단과 분석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ESG 경영 자가진단 툴 개발‧제공*

* 산업부-중기부 협업으로 추진하고, ESG 경영지원 플랫폼에 기능 탑재

▪ 기업의 ESG 경영 실태‧지원실적‧개선사항 정보를 축적‧분석하여 AI 기반 정보제공* 프로그램 도입

* 기업에 필요한 범부처 지원사업 정보를 맞춤형으로 제공

➋ 실질적 ESG 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

ㅇ 지속가능경영확산(산업부), 탄소중립‧ESG 산업생태계 조성(중기부) 사업 확대 및 연계 강화를 통해 ESG 교육‧컨설팅 강화(’22년)

▪ 수출기업, 하도급 기업 등 글로벌 규율 강화에 큰 영향*을 받는 기업, ESG 초기 진입기업 등에 대한 맞춤형 지원 추진

* ESG 평가요소로 공급망 관리가 포함되면서, 수출 기업 및 하도급 기업의 ESG 경영 요구 증대

▪ ESG 경영기획‧평가대응 등을 위한 사내전문가 육성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온라인 교육 신설

▪ ESG 경영 우수 사례집 발간 등을 통해 우수사례 확산

ㅇ 친환경 사업재편, 안전관리체계 구축, 건전한 노사관계 형성 등 실질적 ESG 경영 이행을 위한 환경‧노동 분야 지원 확대

▪ 제조 소기업을 대상으로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21년 100억원) 확대

* 탄소수준 진단 → 심층 컨설팅 → 기술지원(시제품 제작, 시스템 및 시설구축, 제품시험, 규격인증 등) → 융자 등 다양한 정책사업 연계 지원

▪ 개별 제도에 따라 분산 추진하던 14개 분야 환경 컨설팅 사업을 수요자 친화적으로 연계‧개편 추진(’22년)

<예시> 화학물질 수입·가공하는 A기업이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 신청시 (현행) 화학물질 등록 컨설팅만 제공 → (개선) 기업 필요시 수질·대기 분야 컨설팅도 함께 제공하고, 컨설팅 결과에 따라 정책융자·스마트 생태공장 지원사업 등을 연계하여 지원

▪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지원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작‧보급(’21.8월) 및 ‘안전관리 현장지원단’ 신설‧운영*(’21.下)

* 소규모 사업장 대상 안전보건관리체계 진단 및 맞춤형 솔루션 제공

▪ 노사파트너십, 공정임금체계 등 기업의 인사‧노무 관련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일터혁신 컨설팅’ 확대

* ’21년 예산 221억, 지원목표 2,480건

➌ ESG 우수 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ㅇ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 제도* 등을 활용하여 우수기업에 대한 재정사업 우대 및 조달‧금융상 혜택 제공(’22년)

* (예) 산업부 지속가능경영대상(20점), 고용부 노사문화 우수기업(10점), 고용부 산업안전보건관리 인증(2213건), 공정위 소비자 중심경영 인증(185건) 등

▪ (재정사업) ESG 관련 정부 포상을 확대하고, 포상기업에 대해 관계부처 재정사업 지원 시 우대

‣ (산업부) 지속가능경영 우수기업 포상 확대, 탄소중립 기술개발 R&D 지원 참여시 가점,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 지원기업 선정 시 가점 등

‣ (중기부)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제도 우대, 정책자금 금리·보증료 인하, 그린 스타트업 2000 등 선정시 우대 등

▪ (조달) ESG 관련 포상‧인증 기업에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 가점 부여

* 가점 부여 대상 협의(’21.下) →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개정(’22.上)

▪ (금융) 민간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에 대한 우대 금리 제공 확대* 등 인센티브 강화

* (현행) 환경부와 10개 은행이 협약하여 환경성 평가 우수 기업에 대해 0.1~1.5%p의 우대금리 적용 → (개선) 협약 기관 및 우대금리 수준 확대

ㅇ 민간의 신뢰성 있는 평가체계 구축 등 시장 여건을 반영하여, ESG 우수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 검토

중기

‣ (대상) ESG 관련 정부 포상‧인증 기업에서 민간 평가 우수기업으로 확대 검토

‣ (범위) 공공조달, 세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제도화하는 방안 검토

➍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ㅇ 대기업의 공급망 ESG 관리 강화가 중소기업의 ESG 경영을 촉진할 수 있도록 대‧중소 ESG 협업 및 지원사업* 활성화

* (예) S社, 협력업체 CEO 대상 준법·환경교육, 임금격차 해소 지원 등

▪ ‘협력사 ESG 지원사업’*(동반성장위원회, ’21년~)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 확대**(’22년)

* 상생협력기금에 출연하여 협력 중소기업에게 ESG 교육, 역량진단, 컨설팅 등 지원

** (예) 협력 중소기업에 금융지원, 참여기업에 상생협력 프로그램 제공 등

▪ ESG 경영 이행을 위해 대-중소 협력이 필요한 분야를 분석(’21.下)하고, ESG 산업 네트워크를 확대*하여 기업간 협력 강화

* ESG 산업네트워크 포럼(산‧학‧연, ‘19년) → 중소・중견기업 참여 강화(21.下)

ㅇ 대-중소기업 협업을 확산할 수 있도록 세제 등 인센티브 강화

▪ 협력 중소기업에 대한 ESG 경영 지원 관련 비용*을 연구‧인력개발 세액 공제 대상으로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22년)

* 협력 중소기업 임직원 대상 ESG 경영 교육을 위해 지출하는 지도요원 인건비 및 지도관련 경비

▪ 협력사의 ESG 경영 지원 실적 등을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반영*하고,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22년~)

* ’21년도 평가부터 ‘협력사의 지속가능경영 관련 인증 및 평가 대응역량 강화지원 실적’ 등을 평가항목에 반영

□ 공공기관의 ESG 경영 선도

➊ ESG 공시 확대

ㅇ ESG 자율공시 확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경영공시 항목에 ESG 관련 항목을 순차적으로 확대(‘21년~)

* ’21년 공시항목으로 (E) 녹색제품 구매실적, 온실가스 감축실적, (S) 가족돌봄 휴가‧휴직, 직장어린이집, 안전경영책임보고서, 봉사‧기부 실적 등 추가

▪ K-ESG 등을 반영하여 공시항목을 확대*하되, 자율공시 항목으로 우선 도입한 후 정식 공시항목으로 신설(‘22년~)

* (예: 공공기관) (E) 물 사용량, 에너지사용량, (S) 개인정보보호 현황 등

ㅇ 공기업의 경우, 코스피 상장여부 및 기업규모 등을 고려하여  ’25년부터 단계별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 공시 의무화 검토

중기

* 의무화 대상 확대방안(예: 상장공기업 → 시장형공기업 → 준시장형공기업) 및 시기 등에 대해 공공기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진

➋ ESG 실행계획 수립

ㅇ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특성에 따라 ESG 경영 중점 목표 및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ESG 실행계획 수립(’22년)

▪ 공공기관은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수립시 ESG 요소를 강화*하고, 혁신계획의 이행상황을 주무부처가 점검

*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탄소중립 등 ESG 과제 추가(’22.上)

▪ 지방공기업은 ‘사회적가치 실현 실행계획’을 ‘ESG 실행계획’으로 확대‧개편하고,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이행력 제고

* ESG 실행계획 수립여부, 추진성과 등 ‘ESG 실행 노력과 성과’에 대한 가점 신설

➌ 경영평가에 ESG 요소 강화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 시 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구현’* 배점(’21년도 평가: 공기업 24점, 준정부기관 22점) 확대 검토(’21.下)

* 일자리 창출,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 안전‧환경, 상생협력‧지역발전, 윤리경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는 윤리경영, 지역상생 발전 등 ‘사회적 가치’ 배점 상향(’21년도 평가: 35점 → ’22년도 평가: 38점)

2. ESG 투자 활성화 및 건전한 시장 조성

□ ESG 채권‧펀드 활성화

➊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K-Taxonomy) 확립

ㅇ EU, ISO 등 해외 분류체계를 바탕으로 국내 경제‧산업 여건*을 고려한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마련(’21.4분기)

* 탄소 多배출 업종 중심의 산업구조, 배출정점 이후 탄소중립까지 촉박한 기한 등

▪ 탄소중립을 중심으로 환경보전(자원순환, 물 등)을 위한 경제활동의 녹색여부에 대한 적합성 평가기준 제시

-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상향, EU 및 ISO* 등 국제동향을 고려하여 적합성 평가기준 마련

* ISO 국제표준 2차안에 대한 의견수렴 중(‘21.7~9월)으로, ‘21년말 최종안 공개 예정

▪ 민관합동 협의체 운영*을 통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금융‧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시뮬레이션 작업 추진

* 녹색금융 TF 산하 작업반 내 소위원회 및 산업계 협의체 구성‧운영

ㅇ 국제적 논의 흐름, 기술 진보 및 사회적 공감대 등을 감안하여 적용대상 및 기준 등을 주기적(예: 2년)으로 수정‧보완

중기

‣ (적용대상) 녹색채권 우선 적용 → 적용대상 확대(예: 녹색대출‧펀드 등) 검토

‣ (인정기준) 초기 인정기준 마련 후 단계적으로 인정범위 축소 등 검토

➋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ㅇ 민간의 사회적채권 발행 촉진 등을 위해 발행절차, 대상사업, 사회적 효과 산정방안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22년)

* 연구용역 등을 통해 사업예시 등 구체화(‘22.上) → 의견수렴 및 시범적용(’22.下)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가이드라인, EU 소셜 택소노미* 논의 동향 등을 바탕으로 국내 법‧제도** 등을 반영

* EU 집행위는 최근 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을 분류한 소셜 택소노미 초안 발표(’21.7월) → 전문가 작업을 통해 세부기준 마련 전망

** 중소기업, 소상공인, 취약계층 관련 국내 법률상 기준 및 인증제도 등

ㅇ 녹색채권 및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지속가능채권 원칙*을 제시하는 등 ESG 채권 가이드라인 정비

중기

* 국제자본시장협회(ICMA)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지속가능채권은 녹색채권과 사회적채권의 적합성을 모두 갖추도록 명시

➌ ESG 금융상품 다양화

ㅇ 다양한 ESG 지수를 개발*하여, ESG 관련 ETF 등 ESG 지수 연계 투자 상품 출시 유도

* (예시: 한국거래소) (현행) KRX ESG Leaders 150 등 7개 지수 산출 중 → (개선) 기후변화 관련 지수 3개 추가 개발

ㅇ ESG 경영-투자 선순환 확산을 위해 ESG 채권(사회책임투자(SRI) 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SLB) 도입 검토

중기

‣ 【사회책임투자 채권】 (현행) 발행자금이 친환경‧사회적 이득을 창출하는 프로젝트에 사용되는 녹색‧사회적‧지속가능채권 포함
→ (개선) 프로젝트 단위가 아닌 기업의 ESG 성과와 연계하여 발행하는 지속가능연계채권(SLB)까지 포함

‣ 【지속가능연계채권 사례】 ’19년 이탈리아 전력회사 Enel이 15억 달러 규모로 최초 발행(청정에너지 발전 용량 비중 상향을 목표로 제시 + 미달성시 이자율 0.25%p 상향 조건)

➍ ESG 채권의 신뢰성 강화

ㅇ 사회책임투자(SRI) 채권에 대한 외부검토 비용 지원을 통해 추가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시장 자율적 생태계 조성 촉진

‣ (SRI 발행 추가비용) SRI 채권 발행시, 일반채권 발행절차에 외부검토 및 자금사용 등에 대한 사후보고 절차가 추가

‣ (비용지원 해외사례) 싱가포르(외부검토 비용, 최대 8,400백만원), 홍콩(외부검토 비용, 최대 1.1억원), 일본(외부검토 및 컨설팅 비용, 최대 4억원) 등

▪ ’22년부터 녹색채권 발행 외부검토 비용(기후대응기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향후 사회적채권 등으로 확대 검토

ㅇ 사후보고에 대한 외부평가 활성화, 녹색금융 표지제도(labelling)* 등 ESG 채권의 신뢰성 강화 방안에 대한 연구 추진

중기

* 녹색채권, 녹색대출, 녹색 주식투자 등 녹색금융상품에 ‘녹색’ 표지 부여

□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➊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ㅇ ESG 평가기관이 준수해야할 최소한의 자격요건(평가독립성 등)을 규정하는 ‘ESG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22년)

▪ 특히, 평가방식, 평가결과 등에 대한 정보공개 활성화 등을 통해 평가결과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➋ 환경‧사회적가치 평가 툴 제공

ㅇ 기업‧금융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성 평가*를 위한 지표‧산식 등을 제시하는 가이드라인 마련(’21.12월)

* 배출량, 발생량, 사용량 등 실제 환경정보를 기반으로 탄소감축, 환경오염물질 저감, 자원효율성 제고 성과 등을 평가

ㅇ 사회적 가치와 연계 가능한 다양한 국제기준을 목표‧실행‧보고 관점에서 체계화하여 ‘사회적 가치 지표 풀’ 구축(’21.12월)

* ‘사회적 가치 지표 풀’ 예시

① 목표		② 실행 원칙		③ 지표
사회적 가치	SDGs	주제	출처	세부 내용	출처
7. 품위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	8.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경제성장	노동 관행	ISO 26000 6.4.	신규 채용 근로자와 이직 근로자의 인원 수 및 비율	GRI 401-1
				성별에 따른 육아휴직 이후의 업무 복귀 및 근속 비율	GRI 401-3

▪ 사회적 가치 풀을 활용하여 공공기관별 특성에 맞는 맞춤형 지표체계 구축 지원(’22년)

➌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 확산

ㅇ 기관투자자의 수탁자책임 범위에 환경 등 ESG 요소가 포함되도록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검토(‘21.4분기)

* 기관투자자가 타인의 자산을 관리·운용하는 수탁자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이행해야 할 원칙으로, ‘21.6월 기준 162개 기관이 채택·시행중

ㅇ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주요 연기금*의 위탁운용사 선정시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기관 가점 부여 등을 통해 도입 확산

* 현재 국민(18년)‧사학(19년)‧공무원연금(20년) 및 우정사업본부(20년) 등 4개 기관 도입

□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➊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ㅇ 기금운용 및 연기금 투자풀 운용 시 ESG 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관련 평가 항목 확대‧신설

▪ 기금운용평가 중 ‘공공성확보 노력도’* 평가시, ‘ESG 투자’에 대한 별도 배점 신설(’21회계연도 평가부터 적용)

* 공공성투자 가능규모(기금의 여유자금 중 1년 이상 운용한 자금) 대비 공공성투자 비중

‣ (기존) 공공성투자(2점)로 신성장동력펀드, 사회책임투자펀드(SRI), 중소기업 대출금리 인하펀드 등을 인정하나, 대부분 신성장동력펀드에 투자중

‣ (개선) ‘공공성투자’(신성장동력펀드 등)와 ‘ESG투자’로 분리하여 각각 1점씩 부여

- 향후 추진성과 등을 반영하여, ESG 투자 평가에 대한 변별력 확대* 등 검토

중기

* (예) 현재 ESG 투자 비중이 1% 이상시 만점 → 만점이 되는 투자비중 상향 등

▪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 선정시, ESG 요소 포함* 검토

중기

* (예) ESG 책임투자 정책 및 지침 보유여부, ESG 평가보고서 등에 대한 가점 부여

ㅇ ESG 통합전략* 적용 확대, ESG 평가체계 개선, 석탄산업 분야 투자제한전략 도입** 등을 통해 국민연금의 ESG 투자 활성화

* 투자의사결정을 위한 재무분석 프로세스에 ESG요소를 체계적‧명시적으로 융합

** 석탄산업 범위‧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21.下) → 지역별‧자산군별 특성에 맞춘 단계적 시행방안 마련(’22년) → 석탄산업 투자제한 시행(‘23년~)

➋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 활성화

ㅇ 정책금융 지원시 ESG 평가요소 활용 및 ESG 우수기업에 대한 맞춤형 상품* 등 제공

* (수은) ESG 평가모형 기반 대출 지원, (중진공) Net-Zero 유망기업 융자, 탄소중립 금융 인센티브 제공, (기보) ESG 우수기업 보증한도 상향, 보증료율 할인 등

ㅇ 정책금융기관에 기업의 ESG 성과와 대출금리를 연계한 지속가능연계대출(SLL) 상품 도입 검토

중기

‣ (개념) 대출은행과 차입기업 간에 ESG 평가기준(예: ESG 등급, 온실가스 감축률 등)과 대출금리가 연동되는 약정이 이루어지는 대출(예: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기간 동안 낮은 금리 적용)

‣ (현황) 서유럽 중심으로 시장 성장 중, 아시아에서는 일본, 싱가포르 은행이 적극 참여

3.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➊ 시장 참여자들에게 ESG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을 구축하고, 시스템간 연계* 추진(’21.12월)

* 각 플랫폼의 관문 역할을 하는 ‘Single Access Point’를 구축하여 접근성 제고

ㅇ (경영) ESG 국내외 동향‧이슈, 범부처 정책 및 지원사업, 자가진단 툴을 제공하는 경영지원 플랫폼 구축

▪ 플랫폼에 기반하여 ｢정보제공–교육–역량진단–대응전략 컨설팅｣ 역량강화 全과정 지원

ㅇ (투자) 코스피 상장사의 ESG 공시 정보, 사회책임투자 채권 및 ESG 펀드 등 투자 정보 등을 제공하는 플랫폼 구축

* 거래소 정보(공시, SRI 채권)를 중심으로, 금융투자협회(ESG 펀드), 연기금  등의 ESG 투자 정보를 취합 제공

➋ 국내기업의 ESG 대응 현황 및 개별 기업의 상대적 수준을 파악하는데 참고할 수 있도록 ESG 관련 DB 확충

중기

ㅇ 환경정보공개시스템의 공개 정보 정비 및 환경분야 행정데이터에 대한 공개 확대*

* (예) 수질오염물질 배출량(국립환경과학원), 폐기물 발생량(환경공단) 등에 대한 평균, 분포도 등 제공

ㅇ 산업재해 및 고용관련 데이터를 업종별‧규모별로 체계화하여 공개하고, 산업안전 관련 통계 포털 구축

【 ESG 정보 플랫폼 구축(안) 】

(가칭) K-ESG 플랫폼
ESG 경영지원 플랫폼			ESG 투자 플랫폼
□ ESG 국내외 동향‧이슈 □ ESG 관련 범부처 정책‧지원사업 □ ESG 경영 자가진단 툴 □ ESG 교육자료			□ 코스피 상장기업 공시 정보 □ 사회책임투자(SRI) 채권 정보 □ ESG 펀드 등 ESG 투자 동향 □ ESG 평가기관 정보
ESG 통계 DB
환경(환경정보공개시스템) + 사회(산업안전통계포털, e고용노동지표 등) + 지배구조(기업집단포털) 등

Ⅴ. 향후 추진계획

과 제		‘21년	‘22년	‘23~ ‘25년			‘26~ ‘30년	담당 부처
E SG 경영 확산	□ ESG 경영 가이드라인 마련 및 공시 활성화							-
	➊ K-ESG 가이드라인 마련	공통	규모별 ‧업종별					산업부‧환경부‧중기부 등
	➋ 코스피 상장기업 ESG 공시 의무화
	‣자율공시 활성화 및 공시정보 신뢰성 제고 방안 강구	현황점검						금융위 등
	‣기업지배구조 보고서 의무화	2조	1조	5천억 (’24년)			全코스피 (’26년)	금융위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일정 구체화	일정규모 (’25년)			全코스피 (’30년)	금융위
	➌ 자율공시 확산 및 정보공개제도 연계 강화							-
	‣정보공개제도 연계강화		연구용역	로드맵				기재부‧환경부‧고용부 등
	□ 중소ㆍ중견기업 ESG 역량 강화							-
	➊ 실태조사 추진 및 자가진단 툴 마련	실태조사	진단 툴					산업부‧중기부
	➋ 실질적 ESG 경영을 위한 교육‧컨설팅 강화							-
	‣ESG 종합 교육‧컨설팅 강화	전문가 육성	온라인 교육					산업부‧중기부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사업	신설	확대					중기부
	‣환경 컨설팅 사업		개편추진					환경부
	‣안전관리체계 지원 및 일터혁신 컨설팅	안전관리 지원단	컨설팅 확대					고용부
	➌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제공							-
	‣ESG 우수기업 재정사업 지원시 우대							산업부‧중기부 등
	‣공공조달 낙찰자 선정시 신인도 평가 가점	대상협의	기준개정					조달청
	‣환경성 평가 우수기업 인센티브 강화							환경부
	‣ESG 우수기업 인센티브 확대 검토							기재부 등
	➍ 대-중소기업 협업 강화							-
	‣협력사 ESG 지원사업 인센티브 확대							산업부‧중기부 등
	‣중기 ESG 경영지원 비용 세액공제 포함		규칙개정					기재부
	‣동반성장지수 평가 반영‧확대		반영	확대				중기부 등
	□ 공공부문의 ESG 경영 선도							-
	➊ ESG 공시 확대							-
	‣ESG 공시항목 순차적 확대							기재부‧행안부
	‣공기업 지속가능경영보고서 의무화							기재부
	➋ ESG 실행계획 수립		계획수립	평가반영				기재부‧행안부
	➌ 경영평가에 ESG 요소 강화							-
	‣공공기관 평가 확대 검토							기재부
	‣지방공기업 평가 확대		도입	평가반영				행안부
E SG 투자활성화	□ ESG 채권‧펀드 활성화							-
	➊ 한국형 녹색 분류체계 확립	도입		개선				환경부 등
	➋ 사회적채권 가이드라인 마련		사회적채권	지속가능채권				기재부 등
	➌ ESG 금융상품 다양화							-
	‣ESG 지수 개발							금융위 등
	‣SRI 채권 포괄범위 확대 검토							금융위
	➍ ESG 채권 신뢰성 강화							-
	‣외부검토 비용 지원 및 확대		녹색채권 지원	확대 검토				기재부‧환경부‧금융위
	‣녹색금융 표지제도 등 연구
	□ 시장 자율규율체계 구축							-
	➊ 민간 평가기관 가이던스 마련	연구용역	도입					산업부‧금융위
	➋ 환경‧사회적가치 평가 툴 제공							-
	‣환경성평가 가이드라인 마련	도입						환경부
	‣사회적가치 지표풀 구축 및 지원	구축	지원					기재부
	➌ 스튜어드십 코드 개정 및 도입확산							금융위‧복지부‧교육부 등
	□ 공공부문 ESG 투자 활성화							-
	➊ 연기금의 ESG 투자 활성화							-
	‣기금운용평가 기준 및 연기금 투자풀 운용사 선정기준 개선	기금운용평가		연기금 투자풀				기재부
	‣국민연금 석탄산업분야 투자제한전략	연구용역	방안마련	시행				복지부
	➋ 정책금융기관의 ESG 금융 활성화							-
	‣ESG 평가요소 활용 및 맞춤형 상품 제공							금융위‧중기부 등
	‣SLL 상품 도입 검토							금융위 등
인프라	ESG 정보 플랫폼 및 통계 구축							-
	‣ESG 경영 및 투자 플랫폼 구축	구축	운영					산업부‧중기부‧금융위 등
	‣환경데이터 공개 정비 등 통계 DB확충							환경부‧고용부 등

◇ 경제단체 및 민간 전문가 간담회 등을 통해 과제를 지속 보완하고, ’30년까지의 중기 로드맵을 차질없이 추진

⇒ 관계부처* 회의를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차별 주요 과제는 경제정책방향 등에 반영

* 기재부, 산업부, 복지부, 환경부, 고용부, 중기부, 공정위, 금융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