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8. 26.(목) 13:30		배포일시	2021. 8. 26.(목) 09:30
담당과장	정책조정국 정책조정총괄과장 나상곤 (044-215-4510)		담당자	이현태 사무관 (leht@korea.kr)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개최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8.26.(목) 07:30
정부서울청사에서「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였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경제동향 및 경제중대본 대응반별 점검·보고,
②추석 민생안정대책,
③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④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⑤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안건이 논의되었음

※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별첨) 1. 추석 민생안정대책
2.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3.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붙임 1		부총리 모두 발언

□ 지금부터 제4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를 시작

< 최근 경제동향 및 추석 민생안정 >

□ 코로나 4차 확산 및 계속된 방역강화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버팀 한계가 커지는 한편 7~8월 소비자·기업의 심리지수도 2개월 연속 하락*

아울러 다음 달 추석을 앞두고 추석물가 등 민생문제도 당면한 과제

* 소비자심리지수: (‘21.1) 95.4 (2) 97.4 (3) 100.5 (4) 102.2 (5) 105.2 (6) 110.3 (7) 103.2 (8) 102.5
제조업 BSI(실적):       85    82      89      96     96      98     97      95

☞ 정부는 8~9월중 ①조기 집단면역을 향한 백신접종 속도전 ② 서민/취약계층 민생안정 최우선 ③ 방역 속 소비·투자·수출 등 경기흐름 이어가기에 총력

□ 그 일환으로 금일,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하려는 ‘추석 민생안정대책’과 조금이라도 더 어려움을 덜어드리고자 하는 ‘소상공인 추가지원방안’을 상정 논의함. 중요한 몇가지 조치만 보면

ㅇ 먼저 16개 주요 추석성수품은 공급을 작년대비 25% 이상 대폭 확대하고 그 시기도 1주일 앞당겨 8.30일부터 공급 개시. 특히 계란, 소·돼지고기, 쌀 등 소위 4대 품목은 집중 관리 *

* 살처분 농가의 난계 재입식 추석전 완료, 정부양곡 잔여물량 8만톤 8월말부터 방출 등

ㅇ 또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추석전 90% 지급, 국민지원금 추석전 지급 개시, 근로·자녀장려금 조기 당겨지급(4.1조원, 9월말→8월말) 그리고 서민금융진흥원에의 출연을 통한 서민금융 공급 확대(年 7~8→9~10조원)도 추진

- 특히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상으로 추석 전후 41조원 신규 금융지원,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 내년 1~2월로 연장(270만명 , 6.2조원), 고용·산재·국민연금보험료 및 전기·도시가스요금의 납부유예 등 지원 3개월 재연장*

* (사회보험료·공과금) ’21.10~12월분 3개월 납부유예 또는 납부예외(국민연금)

- 그리고 자영업 경쟁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소상공인 대상 ①원활한 폐업 재기 지원 ②유망분야로의 재창업 ③디지털·스마트化 및 온라인 플랫폼 진출 등에 대한 지원 확대*

* 스마트化 지원(개社): (’21)3,600→(’22)7,000/온라인 판로지원(만명): (’21)5.3→(’22)6

☞ 대출 만기연장 여부 등 금융지원 관련해서는 9월중 검토 완료후 발표예정이고 이와 함께 ‘추석 연휴기간 특별방역대책’에 대해서도 다음 달 별도 발표해 드릴 예정

< 금일 회의 주요 논의 >

□ 오늘 회의에는

①추석 민생안정대책 ②소상공인 코로나 영향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③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방안
④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 등 4건을 상정‧논의함

□ 첫 번째, 두 번째 안건은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음

□ 세 번째 안건은 「ESG* 인프라 확충방안」임

* 투자결정, 기업경영에 있어 환경(E), 사회(S), 지배구조(G) 등 비재무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는 흐름 통칭

→ 지난 해 84개국 정부가 ESG* 관련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고,

기업경영·투자에서도 ESG 요소들이 핵심 아젠다로 고려되면서

ESG는 향후 경제대전환의 기회이자 위협요인으로도 부상

ㅇ 이에 정부는 ESG 공시 활성화를 위해 K-ESG 가이드라인*을 연내 마련하고 ESG경영 확산과 투자활성화간 선순환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말까지 ESG 경영·투자정보 플랫폼 구축 및 시스템 연계도 추진(’21.12월)

* 국내외 주요 지표의 핵심·공통문항(’21.12) → 기업 규모·업종별 차별화(’22~’23)

ㅇ 또한 ESG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도 연내 마련하고 ESG채권의 하나로 지속가능연계채권 도입도 검토. 아울러 중소기업 대상 ESG 경영지원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지원*(’22)도 추진 방침임

* 교육요원 인건비, 관련 경비를 인력개발 세액공제 대상으로 추가(조특법 시행규칙 개정)

□ 마지막 안건은 「➃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대책」임

ㅇ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도 불구, 유니콘기업 15개, 지난 해 법인창업 12.3만개, 신규 벤처투자 4.3조원 등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특히 고용 측면에서도 금년 상반기 벤처기업 고용이 10.2% 증가하는 등 제2 벤처붐을 보이며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정부는 K-벤처,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의 도약을 목표로 제2벤처붐 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한 ‘벤처 생태계 보완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

금일 회의에서 논의후 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오후 개최 예정인 “제2벤처붐 성과보고 행사”에서 최종 보고 확정후

별도 브리핑해 드릴 계획

붙임 2		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 세부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 각 부처별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담당부서		담당과장	담당자
추석 민생안정대책	기재부	종합정책과	김명규 과장 (044-215-2710)	이중진 서기관 (044-215-2711) 성민혁 사무관 (044-215-2712)
		물가정책과	김승태 과장 (044-215-2770)	이상홍 사무관 (044-215-2771)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기재부	산업경제과	이승한 과장 (044-215-4530)	김태웅 사무관 (044-215-4532) 김한필 사무관 (044-215-4532)
		조세분석과	최영전 과장 (044-215-4120)	정호진 사무관 (044-215-4122)
친환경·포용·공정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한 ESG 인프라 확충 방안	기재부	사회적경제과	김명선 과장 (044-215-5910)	박효은 사무관 (044-215-5911)
	산업부	산업정책과	윤성혁 과장 (044-203-4210)	이배화 사무관 (044-203-4216) 허유석 사무관 (044-203-4205)
	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	최봉근 과장 (044-202-3650)	박지민 사무관 (044-202-3653)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과	조현수 과장 (044-201-6678)	금병욱 사무관 (044-201-6708)
	고용부	노사협력정책과	최관병 과장 (044-202-7587)	노경민 서기관 (044-202-7588)
	중기부	정책총괄과	조경원 과장 (044-204-7420)	박현 사무관 (044-204-7425)
	공정위	공시점검과	노태근 과장 (044-200-4866)	한소연 사무관 (044-200-4875)
		소비자정책과	신동열 과장 (044-200-4405)	박소현 사무관 (044-200-4409)
	금융위	뉴딜금융과	전수한 과장 (02-2100-1690)	김예빈 사무관 (02-2100-1693)
		공정시장과	박재훈 과장 (02-2100-2680)	김영진 사무관 (02-2100-26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