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 보완 대책

2021. 8. 26.

관 계 부 처  합 동

요  약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을 위한 벤처보완대책｣ 요약

Ⅰ		추진배경 등

□ 現 정부는 중소벤처기업부를 신설하여 “혁신 창업국가 실현”을
국정과제로 삼고, 20여차례 벤처·스타트업 대책을 수립·추진

□ 이에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 벤처·스타트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20년 신설법인(12.3만개), 벤처투자(4.3조원), 벤처펀드(6.6조원) 등 모두 역대 최대,
유니콘기업 : (‘17) 3 → (‘21.7) 15개 / ‘21.6말 벤처 총고용이 1년전 대비 6.7만명 증가 등
기술특례상장 : (’13~’16) 28개 → (’17~’20) 77개 (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 다만 민간에서는 제2벤처붐이 우리 경제에 안착되려면 추가적인
정책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는 상황

◦ 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①인재유치·글로벌진출 지원, 코로나19로 늘어난 ②민간 유동자금의 벤처투자 유도,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구조를 위한 ③M&A 활성화 등 요구

☞ 제2벤처붐을 공고히 하여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도록
“벤처기업-벤처투자-회수(EXIT)” 3대 분야에서 보완방안 마련

Ⅱ		추진과제

□ (전략1)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스톡옵션 제도개편)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22)

* 다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분리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한도를 상향(3천만원 → 5천만원)하고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개정, ’21)

*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선택 가능(조특법 16조의4)

** 시가 이하 발행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적용하되,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 다양한 시가 평가방법 인정, 표준계약서 마련·매뉴얼 보급, 기업 대상 교육, 지방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측면지원(중기부, ’21~)

□ (벤처기업 성장기반 조성) 現 ’27년까지인 벤처특별법 일몰기한을 폐지하고 지원제도 재정비,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기부, ~’22)

◦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를 200억원까지 상향(기술보증기금 규정 개정, ’21)

◦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한국형 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 시범조성 검토(방통위·중기부, ’22.上~)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 : 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도입 후 독일 · 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대

□ (글로벌화 촉진)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중기부, ’22.上~)

* ’21년 글로벌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 등에도 투자,
‘글로벌 벤처투자 IR’ 신설 · 정기 운영

◦ 벤처·스타트업의 해외기술협력, 합작법인 설립 등을 위해 현지실증 및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등 지원(중기부·과기정통부, ’21~)

◦ 제조·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기술보증 대상을 全산업 확대
하고, 은행 등 협업을 통해 대상기업 적극 발굴(중기부, ’21~)

□ (ESG 선도 벤처기업 육성) 탄소가치평가를 통해 기후 기술기업 등에 대한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기재부·중기부, ’22.上~)

* 탄소가치평가 : 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지원(’19년 개발)

◦ ESG 선도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 및 전용펀드 조성 검토(중기부, ’22.上~)

◦ 소셜벤처 지역거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고 사회적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측정체계 마련(중기부, ’22.上~)

□ (전략2)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민간 출자자 유입) 모태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적극 참여 유도(중기부, ’22.上)

*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이전, △모태펀드 출자지분 매입 콜옵션 부여 등

◦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산업재산권 등
현물출자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 벤처펀드가 他 벤처펀드에 출자시 1인으로 계산(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등 펀드 출자자 관련 규제완화

◦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 개선(동반위 규정 개정, ’21)

□ (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해외자본 유입·책임성 제고를 위한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벤처투자법 개정, ~’22)

*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 및 법인격 있는 벤처펀드 설립 허용 등

◦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대학원 전문과정 개설 등 통해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중기부·과기정통부, ’21~)

◦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되도록 유관협회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
현장검사 대상 확대* 등 추진(중기부, ’21~)

* (기존)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 (추가)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중기부, ’22~24)

◦ 모태子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중기부, ’22.上)

*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초기창업
투자실적을 평가 반영 등

◦ 초기기업에 투자하는 창업기획자 규제완화·지원(중기부·기재부, ~’22.上)

* △벤처펀드에 대한 자산관리 · 운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벤처펀드 결성 최소
요건 완화(20억원 → 10억원), △엔젤+ 프로그램 확대 및 우대 강화

◦ 신산업 분야 규제 리스크 및 갈등 예방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벤처‧스타트업간 소통하는 G-스타 플랫폼 구축(중기부 등, ’21~)

* G (Government) - 스타 소통 플랫폼 : 신산업‧융복합 분야 벤처‧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 실무자가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정보공유 등 직접 소통하는 만남의 장

□ (전략3)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Exit)시장 활성화

□ (M&A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기업 인수자금 마련을 위해 기술혁신 M&A보증 신설, M&A 펀드 확대 등 유동성 공급(중기부, ~’22)

◦ 벤처기업 전략적제휴, 기술혁신형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각각 ~23년말, ~24년말)하고 요건 완화(조특법·시행령 개정, ’22.上)

* 전략적제휴 과세특례 대상 확대 : 벤처기업 등 →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요건 완화 : “1회” 50% 초과취득 → “동일 사업연도 내”

◦ 벤처기업 M&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공정거래법 개정, ~’22)

* (기존) 창투사 · 벤투조합이 벤처기업 M&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신고 필요→
(개선) 창투사 · 벤투조합이 1/3 미만의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 민간 중심으로 M&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 촉진(중기부, ’21~)

□ (중간회수·재투자 지원) LP지분유동화펀드,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등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중기부, ’22.上~)

◦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 ’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개정, ’21)

□ (IPO 활성화) SPAC 존속합병 외에도 소멸합병 절차를 개선하고, 소멸합병에 과세특례를 부여하여 SPAC 활성화(금융위·기재부, ’2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M&A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로,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해 수익 창출

◦ 거래소 전담직원 배치 등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
하고, Fast-Track 방식 신속심사(예: 45→30일) 실시

◦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 도입

*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본  문

순    서

Ⅰ. 추진배경	1

Ⅱ. 정책보완 필요성	6

Ⅲ. 목표 및 추진전략	8

Ⅳ. 세부 추진과제	9

전략1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9

1)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편

2) 벤특법 일몰폐지 등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

3)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4)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전략2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14

1) 민간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2)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전략3 : 회수(Exit)시장 활성화	18

1) 인수합병(M&A)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2) 구주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지원

3) 다양한 기업공개(IPO) 수단 활성화

Ⅴ. 향후 추진일정	21

Ⅰ. 추진배경

1	제2벤처붐의 도래

□ 韓 벤처생태계의 도약 계기였던 제1벤처붐은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범정부 조치*와 정보화·IT혁명이라는 세계적 흐름에 힘입어 형성

* 중소기업청 신설, 코스닥 설립(’96), 벤처특별법 제정(‘97), 초고속인터넷 개통,
벤처투자 · 스톡옵션 세제혜택 신설(’98) 등

◦ 벤처기업이 1만개, 벤처투자가 2조원, 코스닥 지수는 2,834p에
이르렀으나, 이후 벤처붐이 잦아들면서 장기침체 지속

□ 최근 코로나19에도 벤처투자와 창업이 증가하는 등 제2의 벤처붐이
도래, 벤처기업이 일자리를 창출하고 대안 성장동력으로 부상

< 창업 ‧ 벤처 생태계 지표 변화 추이 >

① (창업열기 확산) 법인창업이 ’20년 12.3만개(’01. 6.2만개)로 과거기록
경신, 기업가정신 세계 9위(’19. 15위) 등 국내외 인식도 크게 개선

* ’스타트업 지놈(Genome)‘ 글로벌 창업순위에서 서울이 270개 도시 중 20위 최초 기록(‘20.6)

< 창업실패 두려움 2년 연속 세계 최하위(순위가 낮을수록 긍정적) >

구 분		한국				미국 (’20)	영국 (’20)	독일 (’20)
		’17(54개국)	’18(49개국)	’19(50개국)	’20(43개국)
창업실패에 대한 두려움	순위	35	28	50	43	27	11	37
	지수	32.2	32.8	7.1	13.9	41.2	48.3	31.0
* 출처 : 글로벌 기업가정신연구 (GEM ; Global Entrepreneurship Monitor), 글로벌기업가정신연구협회(GERA)

② (벤처투자 성장) ’20년 신규 벤처펀드 결성은 6.6조원(’00. 1.5조원),
신규 벤처투자는 4.3조원(’00. 2조원)으로 역대 최대규모

- ’21년 상반기에도 벤처펀드 결성(2조 7,433억원), 벤처투자(3조 730억원) 등 모든 투자지표가 최대치를 나타내면서 추가 기록경신 전망

③ (일자리 창출) 벤처·스타트업은 대기업보다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코로나19에도 일자리를 늘리는 등 든든한 고용 버팀목으로 기능

* ’19년 벤처기업은 4대그룹(2.1만명)의 5.6배인 11.7만명 신규고용 창출

- ’21년 6월말 벤처기업 총고용은 72.7만명으로 1년전보다 6.7만명이 늘었고, 고용증가율(+10.2%)은 같은 기간 전체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율(+3.4%)보다 높음

④ (천스닥 회복·新성장동력) 코스닥이 20년만에 지수 1000p를 회복하였으며, 기술력·미래성장성으로 평가받는 기술특례상장 활성화*

* (’13~’16) 28개 → (’17~’20) 77개 (2.8배 증가),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 코스피 시총 20위권 벤처(이력)기업은 ’10년까지 0개였으나 ’20년 4개 존재, 코스닥 시총 20위권에서는 ’01년 6개에서 ’20년 13개로 증가

- ’15~20년 벤처투자 유치기업의 총 기업가치는 약 172.9조원으로,
삼성전자에 이어 코스피 2위, 코스닥 시가총액의 약 45% 수준

* 삼성전자 시가총액 483.6조, 코스닥 시가총액 385.6조(’20.12.30일 기준)

⑤ (대형 성공사례) 기업가치 10억$ 이상 비상장기업인 유니콘기업이 5배로 급증*하고, 유니콘 등극 이후에도 해외 대형투자 등 유치**

* 韓 유니콘기업(개) : (‘17) 3 → (’18) 6 → (‘19) 10 → (‘20) 13 → (‘21.7) 15

** 야놀자(‘21.7 비전펀드 2조원 투자), 비바리퍼블리카(‘21.6 알키온 등 0.5조원 투자) 등

- 조단위의 글로벌 기업공개(IPO)·인수합병(M&A)* 등 잇단 회수(Exit)
성공사례가 나타나면서 국제사회도 대한민국을 주목**

* 쿠팡(뉴욕증권거래소 상장), 우아한형제들(4조원대 M&A), 하이퍼커넥트(2조원대 M&A 등)

** “한국은 일본보다 많은 유니콘기업 보유, 글로벌 지향 스타트업 증가”(닛케이, ‘21.6)
“韓 빅테크 스타트업의 산실, 재벌 중심 경제구조 변화 전망”(WSJ, ‘21.7)
“최고부자 7명 중 4명이 창업가 출신, 재벌 주도에서 벤처 주도 경제로 전환”(블룸버그, ’21.8)

2	그간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정책추진 노력

□ (국정기조 전환)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 주도 경제성장을 국정과제로 삼고 중소벤처기업부 신설, 20여차례 범정부 대책 추진

< 문재인 정부의 벤처분야 주요대책 >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17.11) △ 민간중심 벤처생태계 혁신대책(’18.1) △ 혁신모험펀드 조성 · 운영계획(’18.1) △ 코스닥시장 활성화 방안(’18.1)	△ 소셜벤처 활성화 방안(’18.5) △ 제2벤처붐 확산전략(’19.3) △ K-유니콘 프로젝트(’20.4) △ 기술 벤처 · 스타트업 복합금융 대책(’21.1)

□ (창업열기 확산) 유능한 인재가 창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도록 실패부담을 줄이고, 신산업 창업을 가로막는 규제 완화

◦ 정책금융기관 연대보증 전면폐지, 파산시 압류제외범위 확대로
창업의욕 고취

* 연대보증 면제 실적 (조원) : (’17) 2.9 → (’18) 17.3 → (’19) 26 → (’20) 36.4

◦ 규제샌드박스를 통한 신기술 실증, 임시허가로 신산업 창출 촉진

* ’19.1~’20.2월 과제 410건 승인, 규제자유특구 24개 지정 → 투자유치 1.4조원,
고용창출 2,800여명

□ (벤처 스케일업 촉진) 벤처확인 권한을 민간에 이양(’21.2)하여 ‘벤처다운 벤처’를 선별하고, 스케일업을 위한 자금공급 및 제도혁신

* (과거) 기술보증기금 등 공공기관이 벤처확인, 보증 · 대출 유형 중심(약 85%) →
(현재) 민간 벤처확인委가 벤처확인, 보증 · 대출 유형 폐지 및 혁신성장 유형 신설

◦ 벤처기업이 유니콘기업까지 스케일업할 수 있도록 ｢K-유니콘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융자·보증 등 성장자금 대폭 확대

* 은행 기술신용대출 잔액(조원) : (’17) 127.7 → (’18) 163.8 → (’19) 226.7 → (’20) 266.8

◦ 비상장 벤처기업에 복수의결권 주식 허용, 실리콘밸리식 투융자 복합금융 도입 등 스케일업 관련 제도 지속 마련중

□ (벤처투자 확대) 민간 벤처투자자가 벤처·스타트업 육성에 나서도록 투자 시장에 마중물 공급 및 세제 지원

◦ 벤처투자 열기 확산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모태펀드 예산을 편성, 선도적인 투자 마중물 공급

* 모태펀드 출범(‘05) 이후 총 예산(7.3조원)의 약 2/3(4.8조원)를 ‘17～21년에 집중 출자

- 혁신모험펀드(총 10조원), 스마트대한민국펀드(총 6조원), 지역뉴딜벤처펀드(총 0.5조원)등 투자 생태계 도약을 위한 전략펀드 조성

◦ ｢벤처투자법｣ 제정(‘20.2),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 벤처캐피탈(CVC) 허용(‘20.12) 등 벤처투자 제도도 재정비

* 창업지원법 ‧ 벤처기업법에 분산된 벤처투자제도 일원화, 투자금지 업종 폐지 ,
벤처펀드 설립‧운영의 자율성 강화로 민간자금 벤처투자 촉진 등

- 엔젤투자자 세제지원을 강화하여,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 유도

* 엔젤투자 공제율(1,500 → 3,000만원 한도) 확대, 크라우드 펀딩 소득공제 인정(’18.1)

□ (회수시장 개선) 코스닥 시장이 혁신기업에게 성장자금을 원활히
공급하도록 상장요건을 전면 개편*하고, 세제·금융지원 확대**

* 재무요건 중심에서 성장잠재력 중심으로 개편, 상장주관사의 풋백옵션 부담 면제 등

** 코스닥 벤처펀드 활성화,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코스닥 유인 확대 등

◦ 엔젤세컨더리펀드 1천억원 조성 추진, 엔젤투자 구주 인수시 양도차익 비과세* 도입 등을 통해 엔젤투자자의 중간회수 지원

* 벤처캐피탈이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증자규모의 10% 이하의 엔젤투자자 구주 인수시

⇒ 벤처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벤처기업 육성제도를 확충하고 벤처
투자·IPO 촉진을 통해 민간자금 유입 노력

참 고		최근 4년간 창업·벤처 주요 대책

발표시기	대 책 내 용
’17.11월	￭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 - 혁신창업 친화적 환경 조성, 벤처투자자금의 획기적 증대 도모, 창업·투자 선순환 체계 구축 등
	￭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 창조적 혁신의 확산과 혁신성장·창업 토대 마련을 위한 혁신성장 거점 으로 ‘한국형 메이커 스페이스 확산방안’ 마련
’18.1월	￭ 혁신모험펀드 조성·운영계획 - 충분한 모험자본 공급, 펀드 결성·운영에 민간 창의성 적극 활용, 혁신창업에 대한 모험적 투자 유도, 정책펀드간 연계성 강화 등
	￭ 민간중심의 벤처생태계 혁신대책 - “민간 주도로 성장하는 활력있는 벤처생태계 조성”이라는 목표하에 벤처 스스로 자생력과 확장력을 가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18.3월	￭ 청년창업 활성화 방안 - 우수한 기술 또는 혁신적 아이디어에 기반한 청년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
’18.5월	￭ 혁신창업 붐 조성방안 - 기존 창업정책의 성과가 지속·확산되도록 국민의 관심 및 참여 촉진, 성공사례 창출, 지역 창업생태계 기반 조성 등을 중점 추진
’19.3월	￭ 제2벤처붐 확산 전략 - 창업 → 투자 → 성장 → 회수·재투자의 성장단계 강화와 스타트업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혁신적 포용국가의 기반 구축
’19.5월	￭ 캠퍼스 혁신파크 조성방안 - 대학 부지에 도시첨단산단을 조성하고, 창업부터 성장까지 패키지로 지원하여 대학 공간을 명실상부한 혁신성장 산업생태계로 조성
’20.4월	￭ 위기를 기회로 스타트업·벤처기업 지원방안 - 창업기업자금 확대 등 융자 및 보증 공급 추가 지원, 벤처투자 추가 공급 유도 등을 통한 스타트업·벤처기업의 코로나19 극복 지원
	￭ K-유니콘 프로젝트 - 스타트업을 예비유니콘으로 육성하고, 예비유니콘이 유니콘으로 도약할 수 있는 스케일업 여건 구축
’21.1월	￭ 기술기반 벤처·스타트업 복합금융 지원방안 - 실리콘밸리식 복합금융 제도 도입, R&D 프로젝트 기반 복합금융 마련 등을 통한 기술 혁신기업 맞춤형 복합금융 확충
’21.5월	￭ 청년 창업 활성화 방안 - 지역 청년창업 중심거점 조성 및 역할 강화, 청년창업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준비된 청년들의 도전을 사회가 응원하는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

Ⅱ. 제2벤처붐의 지속가능성 진단 및 정책보완 필요성

◇ 제2벤처붐 열기를 확산하면서 글로벌 4대 벤처강국으로 도약하려면, 지속가능성 관점에서 벤처생태계 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

* GDP 대비 벤처투자(’20) : (이스라엘) 2.2%, (美) 0.78%, (中) 0.19%, (韓) 0.22%
유니콘기업(CB insights, ‘21.7) : (美) 392, (中) 156, (印) 34, (英) 31, .... (韓) 11

◇ 벤처생태계를 구성하는 “벤처기업 - 벤처투자 - 회수(Exit)” 3대 분야
에서 현장애로 및 아쉬운점을 파악, 보완방안 마련 추진

1. 벤처기업 성장 : (기존) 자금 + (보완) 인재유치 및 글로벌화

	□ 벤처특별법 등 벤처기업 육성제도는 제1벤처붐 당시에는 매우 혁신적이었으나, 현재 세제 · 입지 등은 활용도가 매우 낮으며, 스톡옵션 등 일부는 혜택이 축소

□ 그간 벤처기업 지원은 기업들이 가장 크게 애로를 느끼는 벤처투자, 정책융자·보증, R&D 등 스케일업 자금 확충에 초점

□ 그러나 이전보다 혁신성이 강화된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 도입에 맞춰 지원제도도 함께 변화해야 한다는 현장의견 대두

◦ 특히 최근 업계의 IT인력난이 불거지면서 벤처기업에 특화된 인재
유입 수단인 스톡옵션에 대한 개선요청 분출

* 주식매수선택권(Stock Option) : 회사가 임직원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인재 확보를 위해 주식을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

◦ 글로벌 진출 수요 증가로 해외기업과의 사업·기술제휴 등 개방형 혁신 및 네트워킹·현지화·자금 등 맞춤형 지원도 요청

* 스타트업의 87.5%가 현지 실증(PoC, Proof of Concept)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나, 예산 부족, 파트너社와 PoC 기회 확보 등을 가장 큰 애로로 응답(’20.12, 무역협회)

2. 벤처투자 : (기존) 정부 마중물 + (보완) 민간 주도 환경

	□ 정부 자금이 들어오는데 민간 자금을 매칭하지 못해 펀드 결성이 어려운 사례 다수, 벤처캐피탈(VC) 업계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본이 더 유입될 필요

□ 모태펀드 등 정부 마중물이 벤처투자 성장에 많은 역할을 했으나,
앞으로도 벤처투자가 늘어나려면 민간이 주도하는 환경 조성 필요

* 벤처펀드 중 민간출자자 비중 : (’16) 59.8% → (’18) 65.5% → (’20) 65.8%

◦ 민간 출자자의 벤처투자 참여시 인센티브를 확대하여 코로나19로 늘어난 시중 유동성*을 생산적 영역으로 유도

* 투자자예탁금(조원, 금투협회) : (’17) 26.5 → (’18) 24.8 → (’19) 27.4 → (’20) 65.5

◦ 향후 투자시장을 주도할 민간 투자자들이 높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책임있게 투자할 수 있도록 지원·관리감독 방안 마련도 병행

□ 창업국가 건설을 위해 창업초기(업력 3년 미만) 벤처투자*는 집중보강

* (’19) 13,901억원(전체 중 32.5%) → (’20) 13,205억원(전체 중 30.7%) /
(’20.1~6) 5,680억원(전체 중 34.3%) → (’21.1~6) 7,299억원(전체 중 23.8%)

3. 회수(Exit) 다양화 : (기존) IPO + (보완) 구주매각, M&A

	□ 벤처투자 시장에는 지속적으로 돈이 유입되고 있는데 회수 단계에서 병목현상 발생, 구주매각과 M&A가 활성화되지 않아 IPO말고는 대안이 없는 상황

□ 대형 기업공개(IPO), 인수합병(M&A) 등 일부 성공사례를 전체 벤처기업으로 확산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한 시점

□ 국내 회수는 IPO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구주(舊株)매각
이나 M&A는 정체·감소

* M&A 및 장외매각 비중 : (’16) 40.2% → (’18) 51.4% → (’20) 32.2%

◦ 구주매각 및 M&A는 민간의 대규모 자금투입이 요구되는 영역이나, 신규투자에 비해 유동성 공급 등 인센티브는 부족

◦ IPO의 경우 기술특례상장 확대 등 정부 노력으로 코스닥이 20여년만에 지수 1000p를 회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려는 노력 필요

* 기술특례상장 실적 : (’13~’16) 28개 → (’17~’20) 77개, ‘20년 25개로 역대 최고

⇒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벤처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체질개선 방안 수립,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

Ⅲ. 목표 및 추진전략

고용창출의 신성장 엔진, K-벤처! 글로벌 4대 벤처강국 도약
추 진 목 표		□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세 부 추 진 과 제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회수(Exit)시장 활성화
		▫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개편 ▫ 벤처법 일몰폐지 등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 민간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 · 책임성 향상 ▫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 투자 확대				▫ M&A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 제도개선 ▫ 구주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지원 ▫ 다양한 IPO 수단 활성화

Ⅳ. 세부 추진과제

전략1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세계에서 경쟁할 수 있는 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그간 미진했던
인재유치, 글로벌화, ESG 지원제도 등 보강

1)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 제도 개편

< 참고 : 주식매수선택권 시점별 이익 >

주식가치								※ 시점별 과세 행사이익 : 소득세 (연 3천만원 한도 비과세) 양도이익 : 양도소득세 적격 스톡옵션 과세특례 - 행사이익 소득세를 주식양도 시점에 양도소득세로 납부
매도일 시 가
행사일 시 가
행사 가액
스톡옵션 부여일			스톡옵션 행사일		주식 매도일		시점

ⓒ

과세

특례시

양도이익

ⓐ

행사

이익

ⓑ

양도

이익

□ (발행요건 완화) 벤처기업이 폭넓게 스톡옵션을 발행·활용할 수
있도록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벤처특별법 개정 추진, ~’22)

* 현행 : (부여대상) 임직원 및 변호사 등 대통령령에 열거된 자, (행사가격) 시가 이상 또는 1인당 5억원 내 시가 이하, (행사시기) 재직 2년 경과 후

◦ 다만,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임직원 대상으로 부여하는 세제혜택
스톡옵션과는 명시적으로 유형을 분리하는 방안 검토

* (해외사례) 美의 경우 스톡옵션 발행대상 · 행사시기 · 행사가격 · 보유기간 등 제한이 없으나, 인재유치 목적으로 세제특례를 받는 ‘세제혜택 스톡옵션’을 별도로 규정

□ (세제 개편) 임직원 대상 스톡옵션은 제도취지(인재유치) 및 양면성
(근로소득 & 벤처투자)을 감안하여 세제 개편(조특법 개정, ’21)

◦ 우수 인재들이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비과세 혜택 대폭 상향

* (기존) 행사이익 기준 3천만원 한도 → (개선) 행사이익 기준 5천만원 한도

◦ 세금납부 부담 완화를 위해 시가 이하로 발행하는 스톡옵션에도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 시가 이상 발행 등 일정요건을 갖춘 스톡옵션은 행사시 근로소득세를 납부하지
않고 처분시에 양도소득세 납부 선택 가능(조특법 16조의4)

- 단, 시가 이하 발행에 따른 차익 부분은 근로소득세로 부과

◦ 벤처기업이 기술기업 인수 후 우수인재를 지속 유치할 수 있도록
子회사 임직원을 과세특례 대상에 포함하고, 일몰연장(~’24년말)

□ (제도운영 개선) 스톡옵션 표준계약서 마련, 사례중심 매뉴얼 보급,
기업 대상 교육, 지방중기청 현장지원반 등 측면지원(중기부, ’21~)

◦ 세금이슈 최소화를 위해 스톡옵션 부여시점이 아닌 스톡옵션 행사시점에 발행할 스톡옵션 종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 ‘차액정산형’ : 행사이익만큼을 현금으로 부여하여 세금이슈 최소화
‘신주발행형’, ’자기주식교부형‘ : 이익 미실현 상태에서 세금납부 필요

◦ 시가의 합리적인 추정이 어려운 비상장 벤처주식의 특성을 감안,
다양한 평가방법 인정(벤처특별법 시행령 개정, ~’22.上)

* (기존) 상속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만 인정 → (추가) 최근 6개월 전후 매매기록,
국세청 훈령상 유사상장법인 평가방법 등

2)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벤처기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 조성

□ (벤처특별법 전면개정) 제2벤처붐의 안착을 위해 現 ’27년까지인
특별법 일몰기한을 폐지, 공고한 제도적 기반 마련(중기부, ~’22)

◦ 특례사항·조문체계 등 특별법상 기존 벤처기업 지원제도 재정비를 위해 연내 벤처기업법 전부개정안 마련

* 기존의 세제 · 금융지원에 더해 同 대책의 기업활동 · 인력공급 · 판로지원 등 벤처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근거 마련

□ (보증한도 상향) 기술력 있는 유망 벤처기업에 대해서는 스케일업
촉진을 위해 기술보증 최고한도 확대(기술보증기금 규정 개정, ’21)

◦ 高기술(BB등급 이상) 보유 혁신성장 산업 영위기업은 보증한도를
(30→)70억원, 예비유니콘·강소기업100 등은 (100→)200억원까지 상향

◦ 동일기업에 대한 보증한도 산정시 보증연계투자 금액 제외

□ (광고·마케팅 펀드 조성) 자본력이 약한 벤처기업의 판로를 지원하는 한국형 M4E*인 ‘광고·마케팅 벤처펀드’ 조성 검토(방통위·중기부, ’22.上~)

* 해외사례(Media for Equity) : 기업은 매체사에 지분을 제공하고, 매체사는 기업에 광고 등을 제공하는 상생협력 모델로, 스웨덴 최초 도입 후 독일 · 프랑스 등 유럽 전역 확대

< 광고 · 마케팅 벤처펀드(M4E : Media for Equity) 조성안 >

모태펀드	→ 출자	광고 · 마케팅 벤처펀드	→ 투자	벤처기업
		↑출자		↑광고 · 마케팅 컨설팅
		KOBACO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한국벤처투자가 매칭출자해 펀드를 조성하고, 마케팅 등 판로지원을 필요로 하는 벤처기업에 투자

◦ 피투자기업에 대해서는 광고기획, 마케팅 등 컨설팅 연계지원

3)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 (글로벌 벤처펀드 운영) 벤처기업의 해외투자 유치·해외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벤처펀드·해외 VC네트워킹 확대(중기부, ’22.上~)

◦ 글로벌펀드를 1조원 추가조성*하고, 국내기업으로 한정된 글로벌펀드 투자대상에 국내-해외기업간 조인트벤처**, 한국인 창업 해외기업 추가

* (기존) 3.4조원 → (’21년 추가조성) 약 1조원 이상

** 2개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기업운영에 참여하는 경영방식으로, 참여자가 공동으로 소유권(주식 · 채무 · 무형자산 등)을 보유하는 기업 형태

◦ 해외 소재 벤처투자 거점을 확장(미국·동남아 → 유럽)하고 국내 벤처·벤처투자자와 해외 벤처투자자간 교류기회 확대

- 국내 벤처투자자가 해외 벤처투자자와 글로벌 펀드 공동운용사로 지원하는 경우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해외진출 유도

- 해외 투자기관*에게 펀드출자를 홍보하거나 국내 벤처기업을 해외 투자자에 직접 소개하는 ‘글로벌 벤처투자 IR’ 신설·정기 운영

* 해외 정부 모태펀드(프랑스, 핀란드, 베트남, 사우디 등), 벤처캐피탈, 액셀러레이터

□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 벤처·스타트업의 해외기술협력·합작법인 설립 등을 위한 해외진출 액셀러레이팅 확대(중기부·과기정통부, ’21~)

◦ 국내 벤처기업과 글로벌기업간 기술협력, 조인트 벤처 설립 등을
추진하는 ‘수출 선도모델’ 발굴 및 현지실증 지원

* 현지실증(PoC, Proof of Concept) : 현지기업의 내외부 시스템을 테스트베드 삼아
아직 상용화 전인 신기술 · 혁신 솔루션을 접목해 실증기회를 제공하는 것

◦ ICT분야 유망 스타트업의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한 전문 컨설팅, 해외진출 집중성장캠프, 기술매칭형 합작법인(JV)* 설립 등 지원

* 전문컨설팅(매년 90개사), 집중성장캠프(매년 20개사), 조인트벤처(18개사, ‘21년~)

◦ 벤처·스타트업 新수출 모델별로 현지 액셀러레이터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K-스타트업 센터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

* K-스타트업센터(KSC, 싱가폴 · 스톡홀름 · 헬싱키 · 뉴델리 · 시애틀 등 7개소)에서 시행

□ (특화보증 마련) 제조·서비스에 국한된 해외진출 기술보증 대상을
全산업 확대, 은행 등 협업을 통해 대상기업 적극 발굴(중기부, ’21~)

* 해외진출보증 : ①국내 모기업에게 현지 자회사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한 자금을 기보가 보증(대출보증)하거나, ②현지 자회사가 현지 은행에서 직접대출을 받도록 국내은행이 지급보증(Stand-by L/C)하고, 기보는 지급보증을 보증

** (’19) 196억원 → (’20) 899억원 → (’21.6) 212억원 → (’22목표) 1,000억원

◦ 수출 벤처기업에 대한 체계적인 우대보증 프로그램 마련

* 수출 예상기업 → 실적기업 → 주력기업 → 우수기업으로 지원단계를 구분하고
보증료 감면(0.2%p~0.4%p) 및 보증비율(90~95%) 차등화, 전결권 완화 등 우대

4)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 ESG :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 등 비재무적 경영요소

□ (탄소가치평가 보증 확대)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경제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 탄소가치평가 : 기후환경기술의 사업화를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화폐단위로 평가하여 금융지원(’19년 개발)

경제적 수명결정	⇨	감축량 추정	⇨	금액환산 (×배출권가격)	⇨	할인율 결정	⇨	탄소가치 금액 산출

◦ 온실가스 감축, 저탄소 기술혁신·사업전환, 환경개선기술 보유기업 등에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기재부·중기부, ’22.上~)

* 기후대응기금 → 기술보증기금 출연을 통해 연간 80만tCO2eq의 온실가스 감축효과 기대

◦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재생 발전·산업기업에
年 3,500억원 규모 보증 지원(산업부·중기부·금융위, ’21~)

* 전력산업기반기금 → 녹색보증 年 500억원 규모 출연(기술보증기금 250억원,
신용보증기금 250억원)하여 7배수 지원

□ (ESG투자 활성화) ESG를 적극 실천·대응하는 벤처기업에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중기부, ’22.上~)

◦ 벤처기업의 ESG대응 활성화를 위해 회수재원을 활용하여 ESG개선 목적에 투자하는 전용펀드 조성 검토

* (예시) 사업(수출, 납품 등)과정에서 국내외 기관․단체로부터 ESG평가를 받은
기업, ESG 전담부서를 설치한 기업 등

□ (소셜벤처 확산) 소셜벤처 지역거점 프로그램 확대를 검토하는 등
수도권에 집중된 소셜벤처가 전국 확산되도록 유도(중기부, ’22.上~)

* 소셜벤처 :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가치를 통합적으로 추구하는 기업(벤처특별법)

** (’19) 3개 지역 → (‘20) 4개 지역 → (’21) 5개 지역

◦ 소셜벤처가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화폐단위로 환산하는 측정
체계를 마련하고 200여개사 대상 시범측정 추진

전략2	민관 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 민간 출자자 유입촉진·민간 투자자 역량강화를 통해 민간 중심
벤처투자 환경을 조성하되, 창업초기 벤처투자는 더욱 두텁게 지원

1) 민간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 (민간 출자자 인센티브 상향) 모태子펀드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하여 민간의 벤처투자 적극 참여 유도(중기부, ’22.上)

◦ 현재 스마트대한민국펀드에서만 적용되고 있는 ‘우선손실충당’
인센티브를 모태子펀드 전체 분야로 확대

* 우선손실충당 : 민간 손실금을 모태 출자액 10% 이내에서 보전

◦ 모태펀드 수령 초과수익의 최대 30%까지를 민간 출자자에게 이전

◦ 민간출자자에게 사전에 정한 행사가격으로 투자기간 중 모태펀드
출자지분의 최대 30%까지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부여

□ (펀드 현물출자 허용) 신성장동력 분야 투자 활성화를 위해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 현금뿐 아니라 산업재산권 등 재산상 가치가 인정되는 현물을
벤처펀드에 출자하도록 허용

* 활용가능분야 : 대학․공공연 등 산업재산권 관련펀드 등

< 현물출자펀드 조성안(예시) >

		모태펀드
		↓출자
대학 / 공공연 등	산업 재산권 출자 →	현물 출자펀드	투자 → ←수익실현	산업재산권 활용기업/ 프로젝트

□ (출자자 규제 완화) 펀드 출자자 관련 제도를 개선하여 다양한
민간 출자자가 벤처펀드에 참여하도록 유도

◦ 시장에서 자발적으로 민간 모펀드가 조성될 수 있도록 벤처펀드가 다른 벤처펀드에 출자시 1인으로 계산*(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 (유사사례) 벤처투자법에서 ‘사모재간접 공모펀드’가 10% 이상 출자시 1인으로 계산(‘19~)하고 있으나, 벤처펀드의 경우에는 출자자를 모두 계산에 포함

◦ 기업이 다수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경우* 의무제출하는 증권신고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벤처펀드는 50인 산정시 제외되는 전문투자자로 인정(금융위, ’21)

* 50인 이상의 투자자에게 10억원 이상의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을 권유(모집)하거나, 이미 발행된 증권의 매도 · 매수의 청약을 권유(매출)하는 경우

** 금융투자상품 잔고가 100억원 이상임을 입증하는 자료를 금융위에 제출한지
2년이 지나지 않은 단체(자본시장법 시행령 10조 3항 16호) 등

□ (동반성장지수 개선) 대·중견기업의 벤처투자 및 벤처펀드 출자에 대한 동반성장지수 가점 기준 개선(동반위 규정 개정, ’21)

* (예시) ’창업 · 벤처기업 지원 및 투자‘에서 ’벤처투자‘로 지표를 변경하고 증가율 기준 상향(최대 10% → 15%), 벤처펀드 출자기준 세분화 및 가점 상향(최대 0.5점 → 1점)

2)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책임성 향상

□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해외 벤처자본 유입 촉진 및 펀드운용 책임성 제고를 위해 벤처펀드 지배구조 개선(벤처투자법 개정, ~’22)	<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

◦ 창투사 등의 펀드운용 자회사 설립 및 법인격 없는 벤처펀드를
법인격 있는 주식·합자회사로도 설립 허용

* 기존 창투사 · LLC형 VC(관리회사, 모회사) : 출자자 모집 및 펀드 관리 업무 수행
펀드운용 자회사 : 펀드를 설립 · 출자하고 운용사(GP)로서 투자기업 발굴,
기업평가 등 실질적 펀드 운용 담당

** (유사사례)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형･조합형･회사형 등 다양한 형태 존재

◦ 신생 창투사 등이 펀드운용에 집중하도록 회계·마케팅 등을 위탁·지원하는 위탁전문회사 도입

□ (벤처투자자 전문성 향상) 전문성에 기반한 투자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수인력의 투자심사역 유입 촉진

◦ 대학원 등에 ‘전공+벤처금융 융합 과정’을 개설하고, 수료자는
창투사 전문인력 자격 부여(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22.上)

◦ 교육과정 수료자, 투자경진대회 입상자 등 우수인재가 유입될 수 있도록 투자기관-인턴 연계 및 비용 매칭지원 검토(중기부, ’23)

중소벤처 기업부	→ 계획 수립 등	벤처캐피탈협회 (교육과정 검토 등)		→				대학원 (커리큘럼 개발, 과정 운영)	→ 교육	교육 이수 (전공+벤처금융 융합과정 이수)
			(인턴십 연계)
		창투사
								인턴 참여

◦ 국내 VC 대상 ICT 전문성 강화 교육을 통해 인공지능, 블록체인,
5G 등 ICT 신산업 투자 촉진(과기정통부, ’21~)

□ (벤처투자 건전성 제고) 벤처투자 규모 확대와 더불어 건전한 투자문화가 조성되도록 건전성 제고 노력(중기부, ’21~)

◦ 투자 업계가 자발적으로 피투자기업·출자자 보호에 적극 나서도록 유관협회에 자율규제 기능 부여(벤처투자법 개정, ~’22)

* 자율규제 기능(예시) : 영업질서 유지 · 출자자보호 규정 및 가이드라인 제개정,
출자자-업무집행조합원-피투자기업간 분쟁시 사전조정 등

◦ 개인의 벤처투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벤처투자의 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장검사 대상 확대

* (기존) 창업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 (추가) 창업기획자, 개인투자조합

** 개인투자조합 신규결성(억원) : (‘17) 911 → (’18) 2,034 → (‘19) 2,828 → (’20) 3,244

-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旣 마련된 벤처투자 표준계약서를 보급
하고 현장검사시 지도감독에 활용

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 (창업초기펀드 확대·규제완화)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기술지주회사 펀드 등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중기부, ’22~24)

◦ 사업화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촉진을 위해 심사인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춘 기술지주회사는 벤처펀드 결성 허용(벤처투자법 고시 개정, ’21)

* (기존) 개투조합만 결성 가능 → (개선) 법인출자 제한이 없는 벤처투자조합 결성 허용

◦ 개인투자조합의 펀드자금 신탁의무를 20억원(現 10억원) 이상으로 조정, 개인투자조합의 펀드결성 애로 완화(벤처투자법 고시 개정, ’21)

□ (운용사 인센티브 상향) 모태子펀드가 초기 창업기업에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중기부, ’22.上)

* 인센티브(안) : 추가 성과보수 지급기준 단계별 차등화, 모태펀드 출자시 운용사의
3년 이내 초기창업자 투자실적을 서류평가에 반영 등

◦ 50억원 이하 소규모 펀드는 관리보수 0.5%p(2.5% → 3.0%) 상향

□ (민간 창업기획자 활성화) 초기 창업기업에 주로 투자하는 창업
기획자에 대한 규제완화 및 지원(중기부·기재부, ~’22.上)

◦ 창업기획자가 벤처펀드 조성에 적극 뛰어들도록 벤처펀드에 대한 자산관리·운용용역 부가가치세를 면제하고, 벤처펀드 결성 최소요건 완화*(부가가치세법 시행령·벤처투자법 시행령 개정)

* (기존) 출자금 총액 20억원 이상 → (개선) 창업기획자의 경우 10억원 이상

◦ 창업기획자가 보육기업을 기술보증기금에 추천하면 보증을 연계지원하는 엔젤+ 프로그램 확대 및 우대 강화(산정특례 3→5억원 등)

* 지원실적 : (‘19) 31개사, 63억원 → (’20) 92개사, 212억원 → (‘21.6) 74개, 172억원

□ (G-스타 소통 플랫폼 구축) 신산업 분야 규제 리스크 및 갈등 예방을 위해 정책담당부처와 벤처‧스타트업간 소통채널 구축(중기부 등, ’21~)

* G (Government) - 스타 소통 플랫폼 : 신산업‧융복합 분야 벤처‧스타트업과 정책담당부처 실무자가 현장 애로사항 전달 및 정보공유 등 직접 소통하는 만남의 장

◦ 중기부 - 관계부처 공동 “스타트업 소통 데이” 운영(분기별)

전략3	선순환 벤처생태계를 위한 회수(Exit)시장 활성화

◇ 투자-회수-재투자의 선순환 연결고리 완성을 위해 구주매각,
M&A, SPAC을 통한 IPO 등 회수수단 다양화

1) 인수합병(M&A)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제도개선

□ (인수자금 공급) 기업이 인수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M&A보증, M&A 벤처펀드 등 유동성 공급 확대(중기부, ~’22)

◦ 기술혁신 M&A보증을 신설, 총자산 5천억원 이하인 기술 중견·
중소기업이 벤처기업 인수시 소요자금 최대 200억원 지원

- 기술혁신 M&A 특성에 맞는 전담 평가모형 개발·전담조직 운영

◦ 모태펀드 내 M&A 펀드를 당초 대비 2배 이상 확대(’21, 0.1조원 → 0.2조원)하고, 관련 규제완화(벤처투자법 개정)

- 상장법인을 통한 합병이 용이하도록 M&A 펀드에 대한 상장법인
투자제한 완화

- M&A 펀드에 한해 M&A 목적 특수목적회사 설립시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의 출자를 예외적으로 허용

* (기존) 벤처펀드 100% 출자(벤투법 개정안) → (개선) 피인수기업 대주주 등

□ (M&A중개 활성화) 민간 중심으로 M&A지원센터* 확대, 센터간
정보공유, 공동 설명회 개최 등 정보교류·협업 촉진(중기부, ’21~)

* M&A시장 활성화를 위해 M&A 매도 ･ 매수 기업 정보제공, 거래매칭 지원, 상담 ･ 자문비용 지원 등의 거래 활성화 기능 수행 목적

** (기존) 한국M&A협회, 벤처기업협회, 벤처캐피탈협회,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삼일회계법인 → (추가) 민간 회계법인, 법무법인, PEF, 벤처캐피탈, 은행 등

□ (세제혜택 확대) 전략적제휴*, 기술혁신형M&A**에 대한 과세특례 일몰을 연장(각각 ~23년말, ~24년말)하고 요건완화(조특법·시행령 개정, ’22.上)

* 벤처기업 등의 주주(10% 이상 지분 보유)의 주식을 제휴법인에게 현물출자&신주획득 또는 제휴법인 보유 자기주식 또는 제휴법인 주주의 주식과 교환시 발생하는 양도세 과세이연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시 인수금액이 피합병법인 순자산시가(자산총액 - 부채총액)의 130%를 초과하는 경우, 기술가치금액의 10%를 세액공제

◦ 인수자금 부족·기업간 협업시 활용되는 주식교환형 제휴를 활성화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과세특례의 대상 확대

* (기존) 벤처기업 등 → (추가) 창업후 3년내 우수 기술기업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인수(M&A)시 적용하는 세액공제 요건 완화

* (기존) 1회 50% 초과 취득 → (개선) 동일 사업연도 내 50% 초과 취득

□ (기업결합 신고부담 완화)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유형의 M&A는
기업결합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등 추진(공정거래법 개정, ~’22)

◦ 창투사·벤처펀드가 벤처기업 M&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 (기존) 창투사 · 벤투조합이 벤처기업 M&A를 진행하면서 임원겸임시 신고 필요→
(개선) 창투사 · 벤투조합이 1/3 미만의 임원 겸임(대표이사 제외)시 신고의무 면제

2) 구주(舊株)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지원

□ (중간회수펀드) 벤처펀드 피투자기업이 성장하는데 필요한 시간을
확보하도록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중기부, ’22.上~)

* 신규상장기업 중 벤처투자자 피투자기업의 IPO 소요기간 : 14.7년(’20년 기준)
↔ 벤처펀드 운용기간 : 통상 7~8년

◦ 만기임박펀드의 출자자 지분을 인수하는 ‘LP지분유동화펀드’ 및
해당 펀드가 보유한 비우량 지분을 인수하는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2가지 형태로 조성

* (우량지분) 민간 세컨더리시장 / (비우량지분) 벤처재도약세컨더리펀드

□ (재투자 과세이연 일몰연장) 벤처투자 자금 선순환을 위해 벤처기업
주식 매각대금으로 재투자한 주식의 처분시까지 양도세 과세이연
특례를 ’23년말까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개정, ’21)

3) 다양한 기업공개(IPO) 수단 활성화

□ (기업인수목적회사) 기업공개 및 자금조달의 유용한 수단으로 활용
되는 기업인수목적회사 활성화(금융위·기재부, ’21)

*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 M&A만을 목적으로 설립하는 명목상 회사로, 공모를
통해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으고 기업합병에 따른 주가상승을 통해 수익 창출

◦ SPAC 합병시 피합병기업의 법인격이 소멸되면서 사업상 불편*을
초래하는 현행 절차 개선**(거래소 규정 개정)

* SPAC이 존속하고 합병추진기업이 피흡수합병되어, 관공서 · 매출처 · 협력사 등에
등록된 법인격 변경과정에서 영업차질 및 불필요한 업무부담 발생

** (기존) SPAC 존속, 피합병기업 소멸 → (개선) SPAC 소멸, 피합병기업 존속방식 추가

◦ SPAC 소멸합병시 사업목적·지분보유·사업지속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적격합병으로 인정하여 과세이연(법인세법 개정)

* (기존) SPAC 존속합병시 과세이연 특례 → (추가) SPAC 소멸합병

□ (상장시장)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제도 개선(금융위, ’21~)

◦ 거래소 전담직원 배치 등 유니콘 기업에 대한 사전컨설팅을 강화
하고, Fast-Track 방식 신속심사(예: 45→30일) 실시

◦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기업공개시 원활하게 투자자금을
모집할 수 있도록 코너스톤 인베스터* 도입

* 기관투자자가 IPO 이전에, 추후 결정되는 공모가격으로 공모주식 일부를 장기
투자하기로 확정하고 그 대가로 공모주식을 배정받는 투자계약 제도

◦ 코스닥 기술특례상장시, 기술평가등급 기준을 시가총액별 차등
적용 방식으로 개선(’21.4~)

* (기존) 시가총액과 무관하게 기술평가기관 2개, A등급 이상 & BBB 등급 이상 →
(개선) 시총 5천억원 이상 : 기술평가기관 1개, A등급 이상 /
(개선) 시총 1조원 이상 : 사전평가절차 생략, 예비심사 이후 전문가 기술심사회의

Ⅴ. 향후 추진일정

세부 추진과제		소관부처	향후일정
(전략1) 벤처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1-1. 벤처기업 인재확보를 위한 주식매수선택권(Stock-option) 제도개편
	1-1-1. 부여대상 등 발행요건 완화 검토	중기부	~’22
	1-1-2. 비과세 한도 확대, 과세특례 확대 등 세제 개편	기재부	’21
	1-1-3. 표준계약서 마련 등 제도운영 개선	중기부	~’22.上
1-2.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등 안정적 성장기반 조성
	1-2-1. 벤처특별법 일몰폐지 및 전면개정	중기부	~’22
	1-2-2. 기술보증 최고한도 상향	중기부	’21
	1-2-3. 광고 · 마케팅 펀드 시범조성 검토	방통위 중기부	’22.上~
1-3. 해외투자 유치 및 해외진출 촉진
	1-3-1. 글로벌 벤처펀드 및 해외 VC 네트워킹 확대	중기부	’22.上~
	1-3-2.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추진	중기부 과기정통부	’21~
	1-3-3. 해외진출 특화보증 확대	중기부	’21~’22
1-4. ESG를 선도하는 벤처기업 육성
	1-4-1. 기후대응보증 신설 검토 등 탄소가치평가 기반 보증 확대	기재부 산업부 등	’22.上~
	1-4-2. 모태펀드에 ESG 심사체계 시범도입 등 ESG투자 활성화	중기부	’22.上~
	1-4-3. 사회혁신을 위해 노력하는 소셜벤처 확산	중기부	’22.上~
(전략2) 민관협력을 통한 벤처투자 시장 확대
2-1. 민간 출자자들의 벤처투자 유입 촉진
	2-1-1. 모태子펀드의 민간 출자자에 대한 인센티브 상향	중기부	’22.上
	2-1-2. 벤처펀드에 현물출자 허용	중기부	~’22.上
	2-1-3. 벤처펀드 출자자 관련 규제 완화	중기부 금융위	’21~’22.上
	2-1-4. 동반성장지수 벤처투자 가점 개선	동반위	’21
2-2. 민간 벤처투자기관의 전문성 · 책임성 향상
	2-2-1. 실리콘밸리식 벤처펀드 지배구조 도입	중기부	~’22
	2-2-2. 벤처투자기관 전문성 향상	중기부 과기정통부	’21~’23
	2-2-3. 벤처투자 건전성 제고	중기부	’21~’22
2-3.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초기 벤처투자 확대
	2-3-1. 창업초기펀드 1조원 조성 및 규제 완화	중기부	’21~’24
	2-3-2. 모태子펀드 운용사가 초기 창업기업 투자시 인센티브 강화	중기부	’22.上
	2-3-3. 민간 창업기획자 부가가치세 면제 등 활성화 지원	기재부 중기부	’21~’22.上
	2-3-4. G-스타 소통 플랫폼 구축	중기부 등	’21~
(전략3) 회수(Exit)시장 활성화로 투자 선순환 구조 정착
3-1. 인수합병(M&A) 확대를 위한 유동성 공급, 제도개선
	3-1-1. 기술혁신 M&A 보증 신설 및 M&A 벤처펀드 확대	중기부	’21~’22
	3-1-2. M&A 지원센터 확대 및 협업촉진	중기부	’21~
	3-1-3. 전략적 제휴, 기술혁신형 M&A 일몰연장 및 요건완화	기재부	’21~’22.上
	3-1-4. 벤처기업 M&A시 신고의무 면제범위 확대	공정위	~’22
3-2. 구주(舊株)매각을 통한 중간회수 지원
	3-2-1. 중간회수펀드 신규 조성	중기부	’22.上~
	3-2-2. 재투자 과세이연 일몰연장	기재부	’21
3-3. 다양한 기업공개(IPO) 수단 활성화
	3-3-1. 기업인수목적회사(SPAC) 절차개선 및 과세특례 확대	금융위 기재부	’21
	3-3-2. 벤처기업 등 미래성장형 기업의 상장제도 개선	금융위	’2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