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9. 1.(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담당과장	강승윤	과 장	(044)204-3841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2담당관
				김학선	담당관	(044)204-2551
			담당자	이승철	사무관	(044)204-3857
배포 일시:	2021년 9월 1일
				정학식	사무관	(044)204-2582

148만 가구에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가 대상, 비대면으로 9. 15.까지 신청, 12월 말 지급 -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021년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있는 148만 저소득 가구에게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간) 9월 1일부터 15일까지이며, 신청한 장려금은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9월 15일까지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음

○ 코로나19로 인해 세무서 신청창구는 운영하지 않으나 65세 이상 고령자․장애인을 위한 도움창구는 운영합니다.

□  (신청방법)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비대면 신청방법을 이용하면 안전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편의를 위해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을 이번에 새로 도입하였습니다.

○ 모바일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거나 스마트폰으로 서면안내문의 QR코드를 스캔하면

- ‘손택스 앱’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1544-9944), 홈(손)택스는 기존과 동일하게 이용할 수 있고 장려금상담센터․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담) 궁금하신 사항은 장려금상담센터(1566-3636)․세무서로 전화하거나 챗봇*을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손택스(모바일 홈택스) 앱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반기) > 챗봇상담

1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대상

1. 반기신청 도입 취지

근로장려금을 더 일찍 지급하기 위해 ‘19년에 도입하였으며, 상․하반기 소득을 기준으로 연간 장려금 지급예상액의 35%씩 지급한 후 다음해 9월에 정산합니다.

2. ’21년 상반기분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른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구 분	요 건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기준금액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2020. 6. 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ARS(자동응답)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모바일(60세 미만) 또는 서면(60세 이상)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국세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하는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됩니다.

○ 이번부터 국세청 전산시스템에 전화번호와 계좌번호가 등록되어 있는지 여부(기존수급자/신규신청자)에 따라 신청절차를 구분하여 맞춤형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ARS전화 신청절차 >

기존수급자: 전화 / 계좌번호 있음	신규신청자: 전화 / 계좌번호 없음

2. 모바일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모바일안내문(60세 미만)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이동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존의 모바일안내문은 단순히 신청정보만 제공했으나 이번부터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① 카톡․문자 ‘열람하기’ 누름	② 본인인증
③ 모바일안내문 ‘신청하기‘ 누름	④ 손택스(신청화면) 연결
※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신청하기’ 누르면,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됨 (아이폰은 앱 설치 후, 다시 ‘신청하기’ 눌러야 개별인증번호가 수록됨)

3. QR코드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서면안내문(60세 이상)의 QR코드를 스캔하면, 개별인증번호가 채워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되며, 로그인 없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번부터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서면안내문에 QR코드를 삽입하였습니다.

<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

① 서면안내문 QR코드 스캔	② 손택스(신청화면) 연결
1) 손택스 앱이 있는 경우: QR코드 스캔 시, 바로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됨 2)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QR코드 스캔 시, 앱 설치가 자동 실행되며,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화면으로 연결됨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하거나 로그인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간편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신청안내대상이 아닌 경우: 신청요건을 충족한 경우 로그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일반신청하기)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방법 >

5. 신청도움서비스 (이용시간: 09시~18시, 공휴일 제외)

ARS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장려금 상담센터: 1566-3636

○ 세무서(12시～13시 제외):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을 선택

3		신청 시 유의 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만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들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ARS,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상담센터(1566-3636), 세무서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안내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① 홈택스․손택스: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신청안내대상 여부 조회

②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또는 세무서로 전화하여 확인

안내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3.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참고: 1.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4. 주요 문답 사례 (Q & A)

5.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붙임 1		20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현황

《 가구유형별 》		《 근로유형별 》
·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단독가구* 비중이 가장 높음 * 배우자 및 부양가족(18세 미만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로 ‘1인 가구’와 차이가 있음		· 일용근로자․상용근로자가 비슷한 수준임
《 장려금 안내금액별 》		《 지방국세청별 》
· 가구당 평균 장려금 안내금액: 44만 원		· 부산청이 가장 많고 대전청이 가장 적음

붙임 2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개요

도입 취지

○  소득 발생시점(’21년)과 지급시점(’22년 9월) 간 시차를 줄여 소득지원 및 근로유인 효과 제고를 위해 ’19년부터 도입

제도 개요

○ (신청대상자) 신청자 및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 (신청기간) ’21년 상반기분:　’21. 9. 1.～15., ’21년 하반기분: ’22. 3. 1.～15.

○ (신청자격)  ① ‘20년 부부 합산 총소득 및 ’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가구유형에 따른 기준금액에 해당하고,  ② ‘20. 6. 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신청･지급･정산)

① (신청) 상반기 신청한 경우 하반기에도 신청한 것으로 봄

② (지급) 연간 지급예상액의 35%씩 상･하반기에 나누어 지급

③ (정산) 연간 산정액과 기지급한 금액을 비교하여 과소지급한 경우 추가 지급하고, 과다 지급한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근로･자녀장려금에서 차감하거나, 본인이 원하는 경우 세무서에 즉시 고지를 요청하여 바로 납부할 수 있음

| 반기지급제도 신청 및 지급(’21년 귀속) |

붙임 3		신청요건 체크리스트

붙임 4		주요 문답 사례 ( Q & A )

사례 1		신청안내 대상인지 어디서 확인하고,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지만 요건을 충족하면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신청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손택스․홈택스에서 확인 가능하며,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나 세무서 장려금 담당자에게 전화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청안내를 받지 못했더라도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www. 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아래 경로에 따라 신청하면 됩니다.

- 신청/제출 →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 반기근로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사례 2		아버지와 저 모두 신청요건을 충족했는데 왜 아버지께만 신청안내문을 보낸 거죠?

○ 장려금은 가구당 지급하는 것으로, 1 가구에 1 명에게만 지급됩니다.

- 신청요건을 충족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다음 순서에 따릅니다.

1. 해당 거주자 간 상호합의로 정한 사람

2. 총급여액 등이 많은 사람

3.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근로장려금이 많은 사람

사례 3		반기분은 장려금 산정액의 35%만 지급하는 이유는?

○  반기별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 향후 5년간 지급할 장려금에서 환수될 수 있습니다.

-  이러한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정액의 35%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 (상반기) 35%, (하반기) 35%, (정산시)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사례 4		9. 15.까지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나중에 신청할 수 있나요?

○ 9월 15일 신청기한이 지나면,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할 수 없습니다.

-  다만, ’21년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내년 3월에 ’21년 하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신청(3.1.～15.)할 수 있고

- ’21년 상․하반기분 장려금을 모두 신청하지 못한 경우,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5.1.～31.)에 ’21년 연간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5		사업자등록을 한 근로자도 신청할 수 있나요?

○ 반기 신청대상은 본인이나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대상이며, 사업소득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내년 5월 정기 신청기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 6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모두 수급대상인데 자녀장려금은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해야 하나요?

○ 상반기 또는 하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5월에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 또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하반기분 근로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므로 내년 3월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례 7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

붙임 5		근로장려금 반기･정기 신청 비교

구 분	반기 신청	정기 신청
신청대상자	(상반기분) ’21.1～6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하반기분) ’21.7～12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21년,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
신청 기간	(상반기분) ’21. 9. 1. ∼ 9. 15. (하반기분) ’22. 3. 1. ∼ 3. 15.	’22. 5. 1. ∼ 5. 31.
지급 시기	(상반기분) ’21.12월말 (하반기분) ’22. 6월말 * 정산 : ’22. 9월말	’22.9월말
지급 금액	’21년 상·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35% 지급 또는 지급유보1), ’22.9월 정산 (추가 지급 또는 환수)	산정액의 100%
(사례) 장려금 산정액이 100만 원인 경우	(’21.12월말 ) 35만 원 지급 (’22. 6월말 ) 35만 원 지급 (’22. 9월말 ) 30만 원 지급	( ’22.9월말 ) 100만 원 지급
대상장려금	근로장려금2)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1) 반기 지급액이 15만 원 미만이거나 정산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하고 다음해 9월에 정산함

2)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한 경우에는 자녀장려금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22.9월에 자녀장려금을 지급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