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8월 27일(금) 배포		기업집단국 지주회사과
	2021년 8월 27일(금)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신용희(044-200-4855)
			담당: 김동연 사무관(044-200-4860)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개정안 행정예고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른 기업형 벤처캐피털‧벤처지주회사 관련 보고‧신청절차 마련 -

-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현실화 및 제출방식 등 개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지주회사의 설립·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이하 ‘고시’라 함)」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8월 27일부터 9월 17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작년 말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등에 따라 일반지주회사의 기업형벤처캐피탈(Corporate Venture Capital, 이하 'CVC') 보유 허용, 벤처지주회사의 설립요건 완화(자산총액 5,000억원→300억원, 사전신청 필요) 등의 시행을 위해 관련 신청 및 보고 절차와 서식 등을 규정하기 위해 추진된다.

■ 개정안은 일반지주회사가 CVC를 설립‧보유 시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에 보고하는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고,

ㅇ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벤처지주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절차와 제출서류 등을 규정하였다.

ㅇ 아울러, 지주회사의 연간 사업보고 절차 관련 기업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출서류를 현실화하고 제출방식도 전자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등 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개선사항도 포함하였다.

■ 공정위는 지주회사들의 의견수렴을 거쳐 개정안을 마련하였으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운영 관련 공정위 보고절차 마련

< 개정 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은 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해 일반지주회사의 CVC 설립‧보유를 허용하면서, 금산분리 완화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해 CVC의 자금조달 및 투자 등에 있어 일정한 행위제한 규제*를 부과하였다.

* (예) 외부자금 조달비율 40% 미만 제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ㅇ 아울러, 사업자들이 해당 규제를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①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②CVC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공정위가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보고하도록 하였다.(개정 공정거래법 제20조제4항, 제5항)

※ CVC 제도개선 주요내용: <붙임1>

< 개정 내용 >

□ 법률 규정의 위임에 따라 ①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한 사실 및 ②CVC가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을 보고하는 절차 및 제출서류 등을 고시 개정안에 마련하였다.

ㅇ (지주회사의 보고의무)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경우 제출해야 할 주식 소유사실 보고서의 양식 및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하였다.(고시 개정안 제14조제1항, 별지 서식 제11호 신설)

* CVC 소관부처(중기부, 금융위) 등록 관련 서류, CVC의 주주 현황 및 대차대조표

ㅇ (CVC의 보고의무)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CVC는 ▴일반지주회사가 CVC 주식을 취득한 시점 및 ▴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①투자내역, ②투자조합별 출자자내역, ③CVC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내역, ④투자‧출자내역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하고, 관련 서류 양식을 마련하였다.(고시 개정안 제14조제1~2항, 별지 서식 제12호~제14호 신설)

나. 벤처지주회사 사전신청 절차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관련

< 개정 배경 >

□ 현재 개정 추진 중인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1.6.4. 입법예고)은 기존 벤처지주회사 설립 요건(▴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 ▴벤처자회사 지주비율* 50% 이상)을 대폭 완화하면서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30% 이상 50% 미만인 경우에도 공정위에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 벤처지주회사 지위를 인정해주는 ’사전신청 제도‘를 도입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26조)

* 자회사 주식가액 중 중소벤처기업의 주식가액이 차지하는 비중

ㅇ 아울러,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 방지를 위해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 자회사 등의 내부거래 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하였다.(시행령 개정안 제28조제1항)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붙임1> 참조

< 개정 내용 >

□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및 내부거래 현황 보고 절차를 고시 개정안에 구체화하였다.

ㅇ (사전신청) 사업자가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시 제출해야 할 신청서 양식을 마련하고, 첨부서류의 종류*를 규정하였다. (고시 개정안 제15~18조, 별지서식 제15호 신설)

* 자산총액 또는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을 증명할 수 있는 대차대조표 및 주식소유명세서

ㅇ (내부거래 보고) 벤처지주회사가 매년 사업보고시 제출해야 할 내부거래 현황 보고서의 작성양식 및 작성지침*을 마련하였다.(고시 개정안 제11조, 별지서식 제10호 신설)

*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용역 등 4가지 거래유형으로 구분하여 작성

다. 지주회사 연간 사업보고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 개선

< 개정 배경 >

□ 현재 지주회사는 공정거래법*에 따라 지주회사 및 소속 자‧손자‧증손회사의 주식소유 현황·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공정위에 제출하고 있다.

*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 ⑦지주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지주회사ㆍ자회사ㆍ손자회사 및 증손회사(이하 “지주회사등”이라 한다)의 주식소유현황ㆍ재무상황 등 사업내용에 관한 보고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이와 관련 공정위는 올해 사업보고 종료 후 전체 지주회사(170여개사) 사업보고 담당자를 대상으로 관련 애로사항을 파악하였으며(’21.5.4.~19.), 그 중 주요 사항을 고시 개정안에 반영하였다.

< 개정 내용 >

□ 사업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지주회사 사업보고 시 제출서류 및 제출방식 등을 일부 개선하였다.

ㅇ (제출서류 현실화) 현행 고시는 외감법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자‧손자‧증손회사에 대해서는 감사보고서 대신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 공인회계사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 제출이 실무상 쉽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이를 세무조정계산서 또는 결산서로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고시 개정안 제4조제2호)

ㅇ (제출방식 일원화) 현재 지주회사들은 사업보고 자료를 기업집단포털시스템 및 우편을 통해 제출하고 있어 업무부담이 이중으로 발생한다는 지적에 따라,

- 앞으로는 지주회사가 별도의 우편 제출 없이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전자문서의 형태로 사업보고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보완하였다.(고시 개정안 제11조 단서 신설)

ㅇ (조문 정비) 별지 서식 상 작성지침을 사업자가 알기 쉽게 보다 명확히 보완하고, 그간의 상위법령 개정사항 및 법령정비 지침 등을 반영하여 조문을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계획

□ 이번 개정으로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허용 및 벤처지주회사 규제 완화 등 제도개선이 벤처투자 활성화라는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기여하면서도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등 부작용은 효율적으로 감시·방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지주회사 사업보고 관련 규정을 합리화하여 제도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사업자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기업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17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도움8로 87, 단국빌딩 4층 공정거래위원회 지주회사과(우: 30107)

* 팩스: 044-868-2692 * 전자우편: kacarot1011@korea.kr

[붙임 1] CVC 및 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붙임 2] 고시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1		CVC 및 벤처지주회사 관련 제도개선 주요내용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 제한적 허용

□ (개념) CVC는 일반적으로 회사 법인이 대주주인 벤처캐피탈*을 의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중기부 소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금융위 소관) 등

<참고> CVC 개념도

□ (현황) 금융·산업간 상호소유·지배를 금지하는 금산분리 원칙에 따라, 일반지주회사는 금융회사인 CVC 보유 금지*

* 다만, 일반지주회사 체제 밖 기업집단 내에서는 CVC 설립 가능

□ (필요성)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침체 등 여건 변화로 인해, 경제 활성화의 방편으로 벤처투자를 촉진할 필요성 증대

□ (제도개선) 일반지주회사의 CVC 보유를 허용

ㅇ 다만, 금산분리 원칙 완화에 따른 부작용 우려 해소를 위해 사전적･사후적 통제장치를 마련

항 목	내 용
CVC 설립·운용	▪CVC는 지주회사가 지분 100% 보유 자회사로 설립 ▪CVC 차입 규모 제한(자기자본의 200%) ▪투자 행위만 허용, 타 금융업 금지
자금조달·투자 등	▪투자조합별로 40% 이내에서 외부자금 출자 허용 ▪CVC 총자산(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의 20% 범위 내에서 해외투자 허용 ▪소속 기업집단 총수일가 지분보유 기업 투자금지 등
모니터링	▪CVC 출자자현황, 투자내역 등 공정위 보고
기타	▪투자 중소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7년→10년)

□ (추진일정)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0.12.29.), 시행령‧하위규정 개정 후 시행(’21.12.30.)

2. 벤처지주회사 제도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 (개념) 벤처지주회사는 주로 벤처기업의 주식(지분) 소유를 통해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

* 전체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액 중 벤처기업의 비중이 100분의 50 이상인 지주회사

<참고> 벤처지주회사 개념도

□ (현황) 벤처지주회사 제도는 중소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그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

□ (개선방안) 대·중견기업의 벤처 투자·인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벤처지주회사 설립기준 및 행위제한 규제 완화 추진

< 벤처지주회사 제도개선 주요내용 >

구 분	현 행	개 선	비고
설립요건 완화	▸벤처지주회사의 자산총액은 5,000억원 이상이어야 함	▸벤처지주회사 자산총액 요건을 300억원 이상으로 완화(사전신청 필요)	시행령 개정 중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50% 이상이어야 함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30%인 경우에도 설립 허용(사전신청 필요, 2년 내 50% 충족 필요)
투자 제한 완화	▸비계열사 주식을 해당 회사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소유하는 행위 금지	▸비계열사 주식취득 제한을 폐지하여 자유로운 벤처투자 보장	법률개정 (‘20.12.29.)
자‧손자회사 지분율 요건 완화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는 상장 자회사의 20%, 비상장 자회사의 40% 지분을 의무 보유해야 함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20%로 완화(상장‧비상장 구분 없음)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는 자회사 100% 지분을 의무보유해야 함	▸벤처지주회사를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로 설립하는 경우 ㅇ 벤처지주회사가 보유해야 하는 자회사 지분율을 50%로 완화
자회사 범위 확대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범위에 벤처기업만 포함	▸벤처기업 외에 R&D 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도 포함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확대	▸벤처지주회사에 자회사로 편입되는 벤처기업의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 7년 * 대기업집단 편입유예시 중소기업으로서의 정책적 혜택을 유지 가능	▸대기업집단 편입유예기간을 10년으로 확대	시행령 개정 중
모니터링 등	-	▸벤처지주회사 내부거래현황 보고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 등에 대한 총수일가 지분보유 제한

□ (추진일정) 공정거래법 개정 완료(‘20.12.29.), 시행령‧하위규정 개정 후 시행(’21.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