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고시 개정안 전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시행 2021.12.30.]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21-00호, 2021. 0. 0., 일부개정]

I. 보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8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7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2.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3.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보고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의 보고

6. 영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3조(적용대상) ① 이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따라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설립ㆍ전환 사유서

나. 삭제

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바. 대차대조표

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법」 제4장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를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7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내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해당 자회사를 지배하는 지주회사의 다른 자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최근 1년간 지주회사 및 자회사가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6조(지주회사 설립신고의 대리) 영 제25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4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가 법 제11조에 따른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 및 합병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붙이는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제8조(적용대상) 이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이었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소유주식의 감소, 그 밖의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게 되어 법 제18조 등 지주회사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① 제8조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적용제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25조제5항에서 정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대차대조표

4.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5조제5항에서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가.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주권교부일

나. 자회사의 청산 또는 자본감소의 경우에는 청산등기일 또는 자본감소에 관한 사실의 등기일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

2. 그 밖의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정한 날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해당 사실의 등기일

나. 사채의 발행 또는 상환의 경우에는 발행일 또는 상환일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

제10조(적용대상) 이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28조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마. 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현황(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7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주요 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현황(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벤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현황(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삭제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마. 벤처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현황(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1조에 따라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중 새로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3. 새로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제5장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따른 보고

제13조(적용대상) 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4조(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

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

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

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4호서식)

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6장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제15조(적용대상) 이 장은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이하 ‘사전신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제16조(사전신청 대상)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정 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하 ‘자산총액’이라 한다)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

2. 영 제2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하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제17조(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①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로서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자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로서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자가 영 제2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대차대조표 및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와의 관계)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사전신청과는 별도로 제4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사전신청 대상에 해당되어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재검토기한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2009.8.20.>

이 고시는 2009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9.1.>

이 고시는 2015년 9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1.00.>

이 고시는 2021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서						□ 일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상 호				대 표 자
회사 설립일 (상장일)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주 소				연 락 처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지주회사의 재무상황① (백만 원)	자본총액(A)			자회사 주식가액(C)②
	부채총액(B)			자산총액(D)
	B/A(%)			C/D(%)
	벤처지주회사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벤처자회사 주식가액(E)③				E/C(%)
자회사 현황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영위 업종	금융업ㆍ보험업④
		비금융업ㆍ보험업
손자회사 현황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여부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증손회사 현황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여부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설립(전환) 유형⑤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4장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고인: (서명 또는 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7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재무상황: 지주회사의 재무상황은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현재의 재무제표에 의거 기재

② 자회사 주식가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기재

③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하되, 벤처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 중소기업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기재

④ 금융업․보험업의 범위: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⑤ 설립(전환) 유형: 지주회사 설립ㆍ전환 유형을 기재 [설립인 경우에는 “설립”으로 기재하고, 전환인 경우에는 “전환(인적분할)”, “전환(물적분할)”, “전환(합병)”, “전환(자회사 주식가액 증가)”, “전환(자산증가)” 등으로 괄호안에 지주회사 요건을 갖추게 된 사유까지 포함하여 기재]

첨부서류

1.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설립ㆍ전환 사유서 1부.

나. 주주 현황 1부.

다. 계열회사 현황 1부.

라. 소유주식명세서 1부.

마. 대차대조표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신고인이 행정기관간 정보공유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만 제출)

2. 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7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자회사의 생산제품 종류별ㆍ거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4.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별지 제2호서식]

주 주  현 황

회사명:

자본금:         (원)       총발행주식수:           (주)       주당액면가:         (원)

주 주				소유주식수			지분율(%)
구 분			성명 또는 명칭	계	보통주	우선주	보통주 기준①	총발행주식기준②
동일인 관 련	동일인
	특 수 관계인	계열회사
		친 족
		비영리법인
		임 원
		자기주식
	소 계
기타	법 인
	개 인
	기 타
	소 계
총 계

주1) 동일인 관련 주주에 대해서는 모두 기재

주2) 기타 주주에 대해서는 지분율 1% 이상인 주주만 기재

주3) 지분율 기재의 경우 ①은 발행된 보통주 총 주식수 대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보통주 주식수의 비율을, ②는 발행된 총 주식수(보통주+우선주) 대비 해당 주주가 소유하는 주식수(보통주+우선주)의 비율을 기재

[별지 제3호서식]

계열회사 현황

동일인:

상 호	구 분	설립일	상장일	주요업종	납입자본금	자본총계	자산총액	매출액	당기순이익	주요주주(지분율, %)

주1) ‘구분’란은 해당 회사가 ‘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 ‘기타 국내계열회사’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기재 [해외 계열회사는 작성대상에서 제외]

주2) 작성대상이 되는 계열회사는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 당시의 계열회사이며(단,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년도말 시점의 계열회사), 해당 계열회사의 재무현황은 직전 사업연도말을 기준으로 작성

주3) 금액은 백만 원 단위로 기재

[별지 제4호서식]

지주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단위: 원, 주, %)

구 분	상호	주식 종목	영위 업종	1주당 금액	주식수 (지분율)	취득 가액	대차대조표 가액	중소벤처기업 여부	비고
자회사
소 계
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
소 계
비계열회사 (국내)
소 계
총 계

주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보고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주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주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주5) 중소벤처기업 여부는 벤처지주회사이거나 또는 벤처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자회사가 벤처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인 중소기업인 경우에 ‘해당’이라고 기재(벤처지주회사가 아닌 지주회사는 기재 불필요)

주6) 비고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

[별지 제4-1호서식]

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회사명:

(단위: 원, 주, %)

구 분	상호	주식 종목	영위 업종	1주당 금액	주식수 (지분율)	취득 가액	대차대조표 가액	비고
손자회사
소 계
손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
소 계
비계열회사 (국내)
소 계
총 계

주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보고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주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주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주5) 비고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

[별지 제4-2호서식]

손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회사명:

(단위: 원, 주, %)

구 분	상호	주식 종목	영위 업종	1주당 금액	주식수 (지분율)	취득 가액	대차대조표 가액	비고
증손회사
소 계
증손회사외의 국내계열회사
소 계
비계열회사 (국내)
소 계
총 계

주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보고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주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주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주5) 비고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

[별지 제4-3호서식]

증손회사의 소유주식명세서

회사명:

(단위: 원, 주, %)

구 분	상호	주식 종목	영위 업종	1주당 금액	주식수 (지분율)	취득 가액	대차대조표 가액	비고
국내계열회사
소 계
비계열회사 (국내)
소 계
총 계

주1)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일을 기준으로 작성(단,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보고의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주식종목은 보통주, 우선주를 구분하여 기재

주3) 영위업종은 통계법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준으로 기재

주4) 지분율은 총 발행 주식수(보통주, 우선주 등 포함)를 기준으로 기재

주5) 비고에는 해당 주식의 평가손 또는 평가증을 표시하고 그 금액을 기재

우리 회사의 소유주식현황이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회사명                  대표이사             □

[별지 제5호서식]

주요 사업내용 및 거래내역
상 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본사) (전화： ) (공장) (전화： )
①사 업 내 용
금융회사ㆍ 보험회사와의 거래비중	②금융ㆍ보험회사에 대한 매출액(A)	②총매출액(B)			비중(A/B) %
③생산제품ㆍ용역 1		④표 준 산 업 분 류
⑤특징ㆍ용도 등		⑥주요거래처	②매출액			⑦비중(%)
		계
③생산제품ㆍ용역 2		④표 준 산 업 분 류
⑤특징ㆍ용도 등		⑥주요거래처	②매출액			⑦비중(%)
		계

※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금융업ㆍ보험업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회사용임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사업내용: 영 제27조제2항 각 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

② 매출액: 부가가치세신고서상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며 외화표시 매출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평균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 (단위：백만 원)

③ 생산제품ㆍ용역: 매출비중이 가장 큰 순서대로 기재하되 3 이상인 경우 별지로 기재

④ 표준산업분류: 통계법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 중 세세분류(5단위분류)를 기재

⑤ 생산제품의 특성ㆍ용도 등: 세부적인 내용을 기재하되, 도표ㆍ그림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기재

⑥ 주요거래처: 거래규모가 큰 순서대로 기재하고, 수출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표시

⑦ 비중: 해당 생산제품ㆍ용역의 총매출액 대비 거래처별 매출액의 비중을 기재

[별지 제6호서식]

채무보증해소실적 신고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국내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별첨 내용과 같이 신고합니다.

<별첨서류>

Ⅰ. 채무보증 현황 및 해소실적

1. 기존 채무보증명세서

2.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Ⅱ. 금융기관확인서

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Ⅰ-1. 기존 채무보증명세서

(단위: 백만 원)

구분	보증한 회사명	보증받은 회사명	보 증 한 내 용
			여신종류	여신금액	보증한 금액	여신제공 금융기관	보증일자	만기일자
제한대상채무보증
	소계	소계
제한제외대상채무보증
	소계	소계
합 계

Ⅰ-2.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단위: 백만 원)

구분	보증한 회사명	보증받은 회사명	보 증 한 내 용
			여신종류	여신금액	보증한 금액	여신제공 금융기관	보증일자	해소일자
제한대상채무보증
	소계	소계

Ⅱ. 금융기관 확인서

금융기관 확인서(지주회사용)

우리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서    년    월    일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였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 제19조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하기 전에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여야 하며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을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가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여신과 관련된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1.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2.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상기 귀사의 우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명：

대  표  자：                   □

금융기관 확인서(자회사용)

우리 회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년   월   일자로 설립(전환)된  ______________지주회사의 자회사로서   년    월    일자로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었습니다.

우리 회사는 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되기 전에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과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을 미리 해소하여야 하며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을 금융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우리 회사가 귀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여신과 관련된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으며,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2. 기존 채무보증의 최근 1년간 해소실적

년       월       일

회사명 :

대표자：                   □

상기 귀사의 우리 금융기관의 여신관련 기존 채무보증 명세서 및 최근 1년간의 해소실적이 사실과 다르지 않고, 누락된 사항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금융기관명：

대  표  자：                   □

[별지 제7호서식]

위  임  장

①신고건:

②신고인(위임인):

③수임인:

위 지주회사의 설립 신고건에 관하여 _____________ 에게 신고대리를 위임함.

년       월       일

위 임 인:

주    소:

[별지 제8호서식]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서
상 호			대 표 자
회사설립일 (상장일)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주 소			연 락 처
지주회사 적용제외 신고사유	적용제외 사유 발생일
	적용제외 사유①
재무현황② (백만 원)	납 입 자 본 금		자본총계
	부 채 총 액		자산총액
자산구성 (백만 원)	자 산 내 역		자산구성
			적용제외사유 발생전		%	적용제외사유 발생후	%
	자회사 주식③
	기타 자산
	합 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등)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인 대표자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지주회사 적용제외 사유: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 주식의 처분 등 지주회사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된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

② 재무상황: 지주회사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대차대조표(단,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함)에 의거하여 기재

③ 자회사 주식가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기재

첨부서류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소유주식명세서 1부.

3. 대차대조표 1부.

4. 주주 현황 1부.

[별지 제9호서식]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 보고서						□ 일반지주회사 □ 금융지주회사
상 호				대 표 자
회사 설립일 (상장일)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주 소				연 락 처
지주회사의 재무상황① (백만 원)	자본총액(A)			자회사 주식가액(C)②
	부채총액(B)			자산총액(D)
	B/A(%)			C/D(%)
	벤처지주회사 해당 여부	□ 해당 □ 미해당	벤처자회사 주식가액(E)③				E/C(%)
자회사 현황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 여부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영위 업종	금융업ㆍ보험업④
		비금융업ㆍ보험업
손자회사 현황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여부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증손회사 현황	구 분			수		자산총액 합계액
	상장여부	주권상장법인
		주권비상장법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8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 기재요령 및 첨부서류는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재무상황: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대차대조표에 따라 기재

② 자회사 주식가액: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대차대조표상의 가액으로 기재

③ 벤처자회사 주식가액: 벤처지주회사에 해당되는 경우만 작성하되, 벤처기업 또는 연간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이 5% 이상 중소기업인 자회사의 주식가액 합계액을 기재

④ 금융업ㆍ보험업의 범위: 통계법에 따라 고시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름

첨부서류

1. 지주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2. 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라.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27조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해당 회사의 생산제품(용역을 포함한다)의 종류별ㆍ거래처별 매출액 등 주요 사업내용을 기재한 서류 1부.

3. 손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4. 증손회사에 관한 서류

가. 주주 현황 1부.

나. 소유주식명세서 1부.

다.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 1부.

[별지 제10호서식]

벤처지주회사등의 특수관계인①을 상대방으로 하는 거래 등 현황②

기업집단명:

벤처지주회사명:

(단위: 백만 원)

1. 자금 거래③
거래주체 (벤처지주회사 또는 자‧손자‧증손회사)		거래상대방 (특수관계인 등)		거래 대상 ⑥	거래 구분 ⑦	거래일자 (거래기간) ⑧	거래 목적	거래 금액 ⑨
회사명	벤처지주회사와의 관계④	상대방명	거래주체와의 관계⑤
⑩
2. 유가증권 거래⑪
거래주체 (벤처지주회사 또는 자‧손자‧증손회사)		거래상대방 (특수관계인 등)		거래 대상	거래 구분	거래일자 (거래기간)	거래 목적	거래 금액
회사명	벤처지주회사와의 관계	상대방명	거래주체와의 관계
3. 자산 거래⑫
거래주체 (벤처지주회사 또는 자‧손자‧증손회사)		거래상대방 (특수관계인 등)		거래 대상	거래 구분	거래일자 (거래기간)	거래 목적	거래 금액
회사명	벤처지주회사와의 관계	상대방명	거래주체와의 관계
4.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 거래(⑬, ⑭)
거래주체 (벤처지주회사 또는 자‧손자‧증손회사)		거래상대방 (특수관계인 등)		거래 대상	거래 구분	거래일자 (거래기간)	거래 목적	거래 금액
회사명	벤처지주회사와의 관계	상대방명	거래주체와의 관계

※ 기재요령은 뒷면참조

기재요령

① 특수관계인의 범위: 동일인(해당 회사를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자, 즉 그룹 총수), 동일인관련자(동일인 배우자, 6촌이내 혈족 및 4촌이내의 인척),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합하여 최다 출연자이거나 그 중 1인이 설립자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가 임원구성이나 사업운용 등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계열회사)

② 작성대상 거래의 범위: 벤처지주회사 및 소속회사(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가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실시한 거래

③ 자금 거래: 가지급금 또는 대여금 등의 자금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자금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④ 벤처지주회사와의 관계: 벤처지주회사, 자회사, 손자회사, 증손회사로 구분하여 기재

⑤ 거래주체와의 관계: 계열회사, 동일인 등(동일인ㆍ배우자ㆍ혈족1촌), 친족(혈족6촌ㆍ인척4촌 이내), 임원(계열회사, 공시대상회사 임원 구분), 비영리법인 등 회사와의 관계를 구분하여 기재

⑥ 거래대상: 거래 대상이 된 자금, 유가증권, 자산, 상품ㆍ용역의 종류 또는 명칭 등을 기재

⑦ 거래구분: 거래주체의 입장에서 매출/매입, 매도/매수, 차입/대여, 양도/양수, 임대/임차, 인수/인계, 지급/수취 등을 구분하여 기재

⑧ 거래일자(거래기간): 일회성 거래인 경우 거래일자를, 계속적 거래인 경우 거래기간을 기재(예: 2022. 2. 1. ~ 2022. 4. 30.)

⑨ 거래금액:

- 자금, 유가증권, 자산 거래 : 액면가가 아닌 실제 거래금액

‧ 부동산 임대차 거래금액(관리비 제외) : 연간 임대료 + 환산 연간임대료(보증금×이자율*)

* 이자율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정기예금 이자율)에 따라 적용(매년 개정)

‧ 담보제공: 담보한도액

‧ 보험계약: 보험료 총액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는 보험료 총액으로, 퇴직연금 등 총액에 대한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가입하는 회사의 회계연도 동안의 보험료 납입금액의 누적액을 거래금액으로 산정

- 상품ㆍ용역거래: 매출ㆍ매입 각 거래금액의 합계액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정하며, 부가가치세는 제외함

⑩ 거래내역 기재단위: 거래상대방 및 거래대상이 동일한 경우 연간 거래내역 전체를 합산하여 한 건으로 작성하되, 매출/매입 등은 구분하여 작성

⑪ 유가증권 거래: 주식 또는 회사채 등 유가증권을 직접 제공 또는 거래하거나,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의 중개 등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유가증권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를 말하며, 유가증권을 담보로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를 포함함

⑫ 자산 거래: 부동산 또는 무체재산권 등의 자산을 제공 또는 거래하는 행위. 여기에서 자산은 위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유동자산 및 고정자산(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을 말하며,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행위와 부동산의 임대차거래를 포함함

⑬ 동일인 등 출자 계열회사: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동일인의 친족과 합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및 해당 회사가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여 소유한 상법상 자회사

⑭ 상품ㆍ용역 거래: 회사의 영업활동과 관계된 경상적 거래로 거래당사자 일방에게 상품ㆍ용역거래인 경우 양 당사자 모두 상품ㆍ용역거래로 판단하여 기재

[별지 제11호서식]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주식 소유 사실 보고서
일반지주회사	상 호			대 표 자
	회사 설립일 (상장일)			지주회사 설립(전환)일
	주 소			연 락 처
중소기업 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 금융전문회사	상 호			대 표 자
	회사 설립일			계열사 여부			□ 계열사		□ 비계열사
							□ 신규 설립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구 분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재무상태	설립자본금	자본총액(A)			부채총액(B)		부채비율(B/A)
	주 소			연 락 처
주식 소유 현황	발행주식 총수			소유 주식수
	지분율			취득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0조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보고인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주1) 연락처: 보고서 제출과 관련한 업무 담당자 연락처를 작성

주2) 계열사 여부: 일반지주회사가 주식을 취득하기 이전 해당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가 일반지주회사의 계열사에 해당하였는지 여부를 체크 (신규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신규 설립에 체크)

주3) 재무상태: 주식의 최초 취득일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작성된 대차대조표에 의거하여 기재

주4) 취득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을 최초로 취득한 날을 기재

[별지 제12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 내역

회사명:                   (일반지주회사명:                )

자산총계:          원

총자산(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포함):         원

(단위 : 원)

투자 방식	투자조합 명칭	피투자 기업명	투자일	투자금액	해외기업 여부	피투자기업 주주현황
투자조합						홍길동 (00.00%)
고유계정	-

주1)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유지 중인 투자 내역을 작성(단,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 사실을 보고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주2) 총자산은 자신의 자산총계(①) 및 자신이 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의 출자금액 중 자신의 자산총계에 포함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출자금액(②)의 합계를 의미(①+②)

주3) 투자조합의 업무집행을 통한 투자와 고유계정 투자(회사 자체 자금으로 투자)로 구분하여 작성

주4) 고유계정 투자의 경우 투자조합 명칭은 기재 불필요

주5) 피투자기업명: 투자 대상 법인의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

주6) 해외기업 여부: 해외기업인 경우에만 ‘해당’ 기재

주7) 피투자기업 주주현황: 피투자기업의 주주 중 법인, 조합 등이 아닌 자연인으로서 아래의 각 사항에 해당하는 자연인 주주의 성명 및 지분율을 기재

-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한 자

- 이사ㆍ집행임원ㆍ감사의 선임과 해임 등 주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특수관계인(동일인 및 그 친족에 한정)

[별지 제13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

회사명:                  (일반지주회사명:               )

전체 투자조합 수:     개

(단위: 원)

투자조합 개요	조합명				등록일
	존속기간				투자기간
	출자금 총액(약정)				출자금 총액(납입)
출자자 내역	출자자명			약정액		약정 비율(%)	납입액		납입 비율(%)
	자 신
	계열회사
	소계
	그 외 출자자
	소계
	합계						100%

주)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설립‧운용 중인 모든 투자조합에 대해 각 투자조합별로 상기 양식을 작성하여 제출(단, 제14조제1항에 따라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 사실을 보고할 때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는 일반지주회사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별지 제14호서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 투자대상 기업의
주식․채권 등 매각 내역

회사명:                  (일반지주회사명:               )

(단위 : 원, 주)

투자방식	투자조합 명칭	피투자 기업명	매각 상대방	매각일	매각 대상	매각 금액	매각 주식수
투자조합 업무집행
고유계정	-

주1) 자신 및 자신이 업무를 집행하는 투자조합이 투자한 회사의 주식, 채권 등을 직전 사업연도 기간 중 매각한 내역을 작성

주2) 매각 상대방: 자연인인 경우는 성명, 법인인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정확한 명칭을 기재

주3) 매각 대상: 주식,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교환사채 등 매각 대상이 되는 상품 종류를 기재

주4) 매각 주식수: 매각 대상이 ‘주식’인 경우에만 기재

[별지 제15호서식]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 신청서
상 호			대 표 자
회사 설립일 (상장일)			연 락 처
주 소
재무상태	부채총액(A)		자회사 주식가액(C)			벤처자회사 주식가액(E)
	자본총액(B)		자산총액(D)			자회사 주식가액(C)
	A/B(%)		C/D(%)			E/C(%)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나목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공정거래위원회 귀중

주) 재무상태는 시행령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에 관한 요령
I. 보고요령	I. 보고요령
제1장 총 칙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및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와 관련된 신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고,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제7항 및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와 관련된 보고서양식, 첨부서류 등을 정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8조,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제26조, 제28조에 따라 지주회사등의 신고ㆍ보고와 관련된 제출 서류의 종류 및 양식 등을 ---------------.
<신 설>	제2조(적용 범위) 이 고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 제17조 및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2. 영 제25조제4항에 따른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3. 법 제18조제7항 및 영 제28조에 따른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 4.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주식 소유사실 보고 5.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및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의 투자 현황, 출자자 내역 등의 보고 6. 영 제2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2장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제2조(적용대상) ①본 장은 국내에 지주회사를 설립한 회사ㆍ회사외의 자 및 국내에서 지주회사로 전환한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대상) ① 이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와 회사외의 자에는 내국인 및 국내회사외에 외국인 및 외국회사를 포함한다. 이 경우 국내회사라 함은 대한민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하며, 외국회사라 함은 외국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회사를 말한다.	② ----에 따른-------------------------------------------------------------------------------------------------------- 따라-------------------------------------------- 따라------------------.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를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 영 제25조제1항에 따라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 각 호의 서류를 붙여 --------------------------------------------.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다목 내지 바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마목ㆍ바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1. ---------------------- 각 목----. ------ 다목부터 바목까지의---- 영 제3조제1항 각 호------------------------------------------------------------------------------------------------------.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삭 제
다.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다.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라.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라.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마.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바. (생 략)	바. (현행과 같음)
사. 법인등기부등본.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법인등기부등본을 제출받는 것에 갈음하여 그 내용을「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를 하고자 하는 지주회사가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 -----------. ------------------------------------------------------- 내용을「전자정부법」 제4장에 따른---------------------------------------------------------------------------------------------. ---------------------------------------- 않는 ------해당 -------------------------------.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ㆍ마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2. ------------------- 각 목-----. ----------------------- 영 제3조제1항 각 호---------------------------------------------------------------------------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
가. 삭 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재무제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인의 감사보고서를 말하며, 법 및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등에 의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공인회계사의 확인을 받은 재무제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라. -----------------------(다만,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받지 않는 회사의 경우에는 세무조정계산서를 말하며, 세무조정계산서가 없는 경우에는 결산서 또는 ------------------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마. ----------- 영 제27조에 따라 ------------------------------------------------------------------------해당------ 주요 사업내용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3. ---------------------- 각 목----. ------------------------ 영 제3조제1항 각 호-----------------------------------------------------------------------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
가. 삭 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서류. 이 경우 나목ㆍ다목의 서류는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다목의 서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4. ---------------------- 각 목----. ------------------------ 영 제3조제1항 각 호-----------------------------------------------------------------------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
가. 삭 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제4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 신고)의 규정에 의한 신고인이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2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각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채무보증명세서 및 해소실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법 제10조의2(계열회사에 대한 신규 채무보증의 금지)제2항의 규정에 의한 국내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지주회사 설립ㆍ전환신고) 제4조에 따른 신고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동일인 또는 해당 동일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여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채무보증 해소실적을 제출하는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금융기관(법 제2조제18호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같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5조(지주회사 설립신고의 대리)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3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대리인이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리인에게 신고를 위임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위임장을 각각 작성하여 대리인으로 하여금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토록 하여야 한다.	제6조(지주회사 설립신고의 대리) 영 제25조제3항 단서 규정에 따라 ---------------------------------------------------------------------------------------------------------------------------------------------------------------------------------.
제6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지주회사를 설립하거나 합병에 의하여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제3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가 법 제12조(기업결합의 신고)의 규정에 의한 회사설립 참여에 대한 신고내지는 합병의 신고와 중복되는 때에도 이를 별도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서에 첨부되는 서류중 중복되는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제외할 수 있다.	제7조(기업결합신고와의 관계) -----------------------함에 따라--------------------- 제4조에 따른---------------------------------------------------- 법 제11조에 따른---------------------------------------- 신고 및 -------------------------------- ----------------. ------------ 붙이는 서류 중------------------------------------------.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제3장 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제7조(적용대상) 본 장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는 지주회사이었으나 당해 사업연도중 소유주식의 감소, 기타 자산의 증감으로 인하여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어 법 제8조의2(지주회사 등의 행위제한 등)의 규정 등 지주회사 등에 관한 각종 제한규정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8조(적용대상) 이 장---------------------------------------------- 해당 -----------------------그 밖의---------------------제3조---------------------------------------------------제18조 등 지주회사등----------------------------------------------------------------------------------.
제8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①제7조(적용대상)에 해당하는 자가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주회사의 적용제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ㆍ제3호의 서류는 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정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로서 제2항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은 것이어야 한다.	제9조(지주회사의 적용제외 신고) ① 제8조---------------------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 각 호의 서류를 붙여 --------------------------------------------. -------------------------- 영 제25조제5항--------------------------------------“해당---------------------------------------------------------------------------------------.
1. 주식매매계약서 및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기타 영 제2조(지주회사의 기준) 각항의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1. -------------- 주식매매대금영수증, 그 밖에 영 제3조 각 항---------------------------- 않게 -----------------------------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2.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4.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영 제15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 등)제5항에서 “당해 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 각호에서 정한 날을 말한다.	②영 제25조제5항---------------------------------“해당------------------------- 각 호-------------------.
1.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의 감소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서 정한 날	1. ------------------------------------- 각 목의 어느 하나--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기타 가 내지 나에 준하여 실질적인 주식의 감소가 있는 날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2. 기타 자산의 증감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정한 날	2. 그 밖의 --------------------- 각 목의 어느 하나에서 ----------------------
가. 자본의 증감의 경우에는 당해 사실의 등기일	가. -------------------해당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다. 기타 가 내지 나에 준하여 실질적인 자산의 증감이 있는 날	다. 그 밖에 가목 또는 나목--------------------------
제4장 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제4장 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
제9조(적용대상) 본 장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의 신고를 한 지주회사로서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지주회사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주회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10조(적용대상) 이 ------------------------------------------------------------------- 종료일을 --------------------------------------------------.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 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서식의 보고서에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11조(지주회사등의 주식소유 현황 등의 보고) --------- 영 제28조에 따른------------------------------------------------------------------------------------------------------------------------ 각 호의 서류를 붙여 --------------------------------------------. 이 경우 지주회사는 해당 자료를 공정위가 운영하는 기업집단포털시스템을 통해 자신의 법인 전자서명(「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말한다)이 포함된 전자문서(「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의 형태로 제출할 수 있다.
1. 지주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1. ---------------------- 각 목의 ------------
가.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가.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나. 계열회사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나. 계열회사 현황(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15조의6(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라. 직전 사업연도의 감사보고서(영 제28조제2항에 따른 연결재무제표를 포함한다)
<신 설>	마. 벤처지주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현황(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2. 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2. ------------------- 각 목의 서류
가. 삭 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1호서식에 따른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마. 금융지주회사가 영 제15조의4(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주식 소유제한)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자회사인 경우에는 당해 자회사의 주요사업내용 및 직전 사업연도의 거래처별 거래내역(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마. ----------- 영 제27조에 따라 ------------------------------------------------------------------------해당------- 주요 사업내용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신 설>	바. 벤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현황(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3. 손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3. ---------------------- 각 목의 ------------.
가. 삭 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2호서식에 따른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벤처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현황(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4. 증손회사에 관하여는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한 서류.	4. ---------------------- 각 목의 ------------.
가. 삭 제
나. 주주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나.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의한다)	다.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라. (생 략)	라. (현행과 같음)
<신 설>	마. 벤처지주회사의 증손회사인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을 상대방으로 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위하여 하는 거래 현황(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1조(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0조(지주회사 등의 주식소유현황 등의 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서를 제출하는 지주회사가 채무보증제한대규모기업집단 소속회사인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중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에 대하여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작성된 다음 각호의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 지주회사의 채무보증해소에 관한 보고) 제11조에 따라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 사업연도 중 새로--------------------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
1.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에 대하여 제공한 채무보증명세서	1. 새로 -------------------------------------------------
2. 새로이 편입한 자회사가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명세서	2. 새로 -------------------------------------------------
3. 새로이 편입된 자회사가 자회사로 편입되기 전 최근 1년간 계열회사에게 제공한 채무보증 및 계열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채무보증의 해소실적	3. 새로---------------------------------------------------------------------------------------------------------------
<신 설>	제5장 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따른 보고
<신 설>	제13조(적용대상) 이 장은 일반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의 자회사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ㆍ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라 한다)가 법 제20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 설>	제14조(일반지주회사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 소유에 관한 보고) ① 일반지주회사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부터 4개월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보고서에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이 경우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서류는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한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전문회사로 등록하였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등록증 또는 관계기관의 공문 등을 말한다) 2. 주주 현황(별지 제2호서식) 3. 대차대조표(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4.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 5.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 ②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보고를 하는 경우에는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투자 내역(별지 제12호서식) 2. 투자조합별 출자자 내역(별지 제13호서식) 3. 주식ㆍ채권 등 매각 내역(별지 제14호서식) 4. 투자조합별 계좌의 입출금 내역, 출자 약정서 등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내역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신 설>	제6장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신 설>	제15조(적용대상) 이 장은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가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이하 ‘사전신청’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신 설>	제16조(사전신청 대상) 영 제26조제2항에 따라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장에 따른 사전신청을 할 수 있다. 1. 영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산정 기준일 현재 대차대조표 상 자산총액(이하 ‘자산총액’이라 한다)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경우 2. 영 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른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하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신 설>	제17조(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위한 사전신청) ①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로서 자산총액이 300억원 이상 5천억원 미만인 자가 영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대차대조표(영 제3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또는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로서 벤처자회사 지주비율이 100분의 30 이상 100분의 50 미만인 자가 영 제26조제2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신청서에 대차대조표 및 소유주식명세서(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를 붙여 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와의 관계) 벤처지주회사 설립 및 전환을 하려는 자는 이 장에 따른 사전신청과는 별도로 제4조에 따른 지주회사의 설립ㆍ전환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이미 지주회사로 설립ㆍ전환된 자가 제16조 각 호의 사전신청 대상에 해당되어 벤처지주회사로 인정받기 위해 사전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Ⅱ. 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Ⅱ. 재검토기한 제19조(재검토기한) 공정거래위원회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 설>	제20조(규제의 재검토)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