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9. 2.(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 일자:

2021년 9월 2일

생산 부서:

(담당자)

국 세 청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김태호   과장

신민섭 사무관

(044)204-2301

(044)204-2302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성 과 확 산 팀

송경호   팀장

이슬기 전문원

(044)414-2520

(044)414-2524

｢2021 국세행정포럼｣ 온라인 개최 -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모색 - -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국 연결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필상)와 한국조세재정연구원(원장 김재진)이 공동주최하고, 국세청(청장 김대지)이 후원하는 ｢2021 국세행정포럼*｣이 9. 2. (목)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개최되었습니다.

□  올해로 제11회를 맞이한 포럼은 지난 2020년 9월 발족한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에서 마련 중인 주요 전략과제들에 대하여  각계 주요 인사 및 전문가를 중심으로 대안을 모색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입니다.

< 2021 국세행정포럼 개요 >

◇ 일시/장소: ’21. 9. 2.(목) 10:00~16:50, 온라인(화상 토론회 방식)

◇ 주제: 다가온 미래, 새로운 도약을 위한 국세행정의 역할과 과제

◦[세션 1, 10:20~11:50]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 (발제) 최인혁(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정훈(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세션 2, 13:30~15:00]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 (발제) 김빛마로(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정승연(창원대학교 부교수)

◦[세션 3, 15:20~16:50]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 (발제) 김승주(고려대학교 교수)

○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전국의 참여자를 온라인으로 연결하는 화상 토론회 방식으로 전환하면서도 참여인원과 논의 시간은 지난해보다 대폭 확대하여 더욱 폭넓고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하였습니다.

* 전년 대비 : (주요 참여자) 11명 → 28명, (포럼 시간) 130분 → 270분

○ 포럼을 마친 후에는 녹화 영상을 국세행정포럼 누리집*에 게재하여 실시간 참여를 못한 사람들에게도 시청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 국세행정포럼 누리집 (https://www.ntaforum2021.kr)

□  이 날 포럼은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의 개회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과 김대지 국세청장의 축사를 시작으로 하여,  3개 세션 별 발제자의 발제와 참여 패널의 토론 순으로 진행하였습니다.

○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실효성 있는 실시간 소득 파악 인프라 구축, 첨단 기술 접목을 통한 향상된 납세서비스 제공 등 국세행정의 끊임없는 발전과 개혁을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효과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은 축사를 통해 국세행정의 미래모습으로 ‘혁신세정’과 ‘납세자 친화적 세정 환경’을 강조하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도 실효성 있고 미래지향적인 연구로 국세행정 선진화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여 국세행정 차원에서 급부세정 확대와 디지털 세정 전환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이번 국세행정포럼의 논의가 향후 국세행정 발전의 기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  이번 포럼에서 논의하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 번째 세션에서는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을 주제로 해외 주요국의 실시간 소득파악 및 사회복지 연계 사례를 소개하고,

- 적시성 있는 소득파악 방안, 국세행정과 사회복지 행정 간 연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두 번째 세션에서는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을 주제로  1인 미디어 등 신종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OECD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도입 등 정보공조 강화방안과

-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거래 실태 분석과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다크웹을 통한 범칙행위 차단을 위한 기술적･제도적 대응방안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  세 번째 세션에서는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을 주제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인 블록체인 기술의 국내외 민간․공공 부문의 도입 사례를 분석하고,

-  전자세금계산서, 체납관리, 주류유통정보 시스템 등 국세행정의 여러 서비스 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이번 국세행정 포럼에서 논의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붙임】1. 포럼 세부일정
2. 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3. 세션별 발제 내용 요약
4. 포럼행사 사진

붙임 1		포럼 세부일정

□  행사 일시 : 2021. 9. 2.(목)

□  행사 세부일정

시간	주요 일정	비고
개 회 식
10:00~10:20	▸개회사	이필상 국세행정개혁위원장
	▸축사	김재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김대지 국 세 청 장
【세션1】
10:20~10:40	▸주제 발표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최인혁･정훈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0:40~11:50	▸토론(패널 발언 및 자유토론, 질의응답)
【세션2】
13:30~13:40	▸주제발표1. 신종 산업･결제수단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	김빛마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13:40~13:50	▸주제발표2. 신종 자산･다크웹 거래에 대한 대응 기반 마련	정승영 (창원대학교 부교수)
13:50~14:00	▸보충발표 신종자산 · 다크웹 내 거래의 특성 및 대응방안	이지원 (에스투더블류 부대표)
14:00~15:00	▸토론(패널 발언 및 자유토론, 질의응답)
【세션3】
15:20~15:30	▸주제 발표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15:30~15:40	▸보충발표 B-PASS(블록체인 통합서비스) 구축 사례	오영환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특구팀장)
15:40~16:50	▸토론(패널 발언 및 자유토론, 질의응답)

붙임 2		포럼 주요 참석자 명단

<세션 1>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사회자

윤재원

․(현)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

․조세심판관

발제자

최인혁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정책연구본부
부연구위원

발제자

(공동)

정 훈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세정연구팀장

․한영회계법인 매니저

토론자

이호근

․(현) 기획재정부 조세 및 고용보험
소득정보 연계 추진단 제도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장

토론자

홍경의

․(현) 고용노동부 전국민 고용보험추진단 과장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직업능력정책국 인적자원개발과장

토론자

최현수

․(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정책연구실장

․(현) 한국판 뉴딜 추진 자문단 위원

․재정경제부 근로장려세제 실무추진단 위원

토론자

장신철

․(현)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교수

․고용노동부 실국장 역임

토론자

오건호

․(현)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연구실장

토론자

이상민

․(현)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서울시 시민감사 옴부즈만

․참여연대 조세재정센터 실행위원

<세션 2>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사회자

강병구

․(현) 인하대학교 교수

․한국재정정책학회 회장

․국세행정개혁 TF 단장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장

발제자

김빛마로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재정전망센터장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재정패널DB팀장

발제자

정승영

․(현) 창원대학교 세무학과 부교수

․한국지방세연구원 연구위원

토론자

(보충발표)

이지원

․(현) 에스투더블유 부대표

․롯데미래전략연구소, Arthur D. Little

토론자

정재현

․(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관세연구팀장

․한국수출입은행

토론자

오문성

․(현) 한양여자대학교 세무회계학과 교수

․국세청 국세정보공개심의위원회 위원

토론자

김병일

․(현) 강남대학교 경제세무학과 교수

․국세청ㆍ재무부 행정사무관 및 재정경제원 서기관

․국무총리실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토론자

강현구

․(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

․(현)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

․(현)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등

토론자

유현영

․(현) 영 조세자문유한회사 대표

․한영회계법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

토론자

김태호

․(현)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세션 3>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구 분

성  명

주요 경력

사회자

주용완

․(현) 강릉원주대 교수

․에이치닥테크놀로지(Hdac) 대표이사

․한국인터넷진흥원 인터넷기반본부장

발제자

김승주

․(현)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

․(현)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토론자

(보충발표)

오영환

․(현) 한국인터넷진흥원 블록체인특구팀장

․(현) 부산광역시 B-PASS
(블록체인 DID 인증서 기반 앱) 사업 총괄

토론자

김기영

․(현)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블록체인·
빅데이터연구단 단장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블록체인기술연구 센터장

토론자

이정엽

․(현)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현) 블록체인법학회 회장

․서울북부법원, 서울중앙법원, 서울고등법원,
광주법원, 대전법원 판사 및 부장판사

토론자

김종환

․(현) 블록체인 전문기업 블로코
공동창업자&상임고문

․ISO/TC 307 블록체인 표준화 분과 전문위원

토론자

표철민

․(현) 체인파트너스 대표이사

․(현) 과기정통부 ICT정책고객대표자회의 위원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

․국회 4차산업혁명특별위원회 자문위원

토론자

김정소

․(현) ㈜코인플러그 본부장

토론자

최영호

․(현) 국세청 정보화운영담당관

․서울지방국세청 전산관리팀장

․진주세무서장

붙임 3		세션별 발제 내용 요약

※ 본 요약본은 연구자의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국세청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공식입장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세션 1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청 기능 전환

【발제자 : 최인혁․정훈】

□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소득파악체계 개선과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등 사회복지체계 재정비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상황에서,

○  소득기반 사회복지체계 구축을 위한 국세행정 혁신과제를 □적시적 소득파악과 □국세행정과 사회복지행정 간 연계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

□  소득파악의 적시성과 정확성 제고를 위해 취업자 유형별로 세무행정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

○  임금근로자의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의무 부여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는 ’21.7월 지급분부터 매월로 단축됨

○  자영업자, 특고 등 비정형 취업자의 경우 법적의무 강화* 및 자발적 신고 유도**를 병렬적으로 추진하고, 사업자등록 일제점검 등 세적정비 노력도 보완적으로 병행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대상자 확대, 사업자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 등

**  근로·자녀장려금 확대를 통한 자발적 소득노출 유도, 세무행정 간소화·행정지원 강화 등

□  소득파악과 사회보험 업무의 유기성, 근로·자녀장려금 등 복지분야로의 업무영역 확대 등을 감안, 소득파악 기반 사회복지체계 재정비 과정에서 국세청 역할 강화 필요

○  실시간 소득파악 및 인별 소득정보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을 우선 추진하여 개별 공단의 사회보험 적용·징수 업무와 근로·자녀장려금의 지급주기 단축을 지원

○  국세행정과 사회복지체계 간 연계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할 필요

세션 2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발제1】신종 산업·결제수단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발제자 : 김빛마로】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사업유형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과세관청의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신종 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정보공조 방안, 신종 산업 등장에 따른 향후 대응전략을 검토

□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 산업 관련 현황 및 과세상 문제점을 검토하여 과세인프라 구축 방안 논의

○  공유 및 긱 경제* 플랫폼과 관련한 국제기구 및 해외 주요국의 대응논의를 검토하여 국외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와 SNS마켓에 대한 과세정보 수집방안 제시

*  (Gig Economy) 단기 계약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이 늘어나는 경제 형태

□  신용카드 결제대행, 해외결제 등 신종 결제수단에 대한 인프라 개선 검토

○  결제대행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독 강화, 신용카드 등 해외결제자료의 수집 확대 등 과세인프라 개선방안 제시

□  신종 산업 및 결제수단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공조 방안 논의

○  OECD의 국가간 정보교환체계 구축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제도 도입을 준비할 필요

○  대응의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 국제적 공조체계 뿐만 아니라 국내 유관기관과 정보공조도 강화할 필요

□  향후 신종 산업 등장에 대응하기 위하여 신종세원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국세청 내부 연구조직 신설 및 분석역량 강화, 납세자의 의식개선을 통한 자발적 납세순응도 제고 필요

【발제2】신종자산·다크웹을 통한 거래에 신속한 대응을 위한 기반 마련

【발제자 : 정승영】

□ 디지털경제의 급성장과 IT기술의 발달로 가상자산 등 신종자산의 등장, 다크웹 등을 통한 불법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비한 과세제도의 변화와 선제적 대응 필요

○ 신종자산·다크웹에 대한 과세인프라 구축방안, 정보공조 필요성, 신종자산 등장에 따른 향후 대응전략 고찰

□ 유형별 신종자산 거래 실태, 다크웹을 통한 자금세탁, 범죄행위 사례 등을 수집·분석하여 대응역량 강화방안 제시

○ 최근 이슈화되고 있는 메타버스, 대체불가능토큰(NFT), 부동산 디지털 유동화증권(DABS) 등 블록체인 기반의 신종자산 거래실태를 분석하여 신종자산 유형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 도출

○ 다크웹을 통한 첨단·지능화된 신종은닉·범죄행위 및 대응사례, 국내외 규제제도를 검토하여 개선방안 제시

□ 미국, 유럽 등 해외 가상자산 과세제도 및 대응사례 검토를 통한 과세인프라 구축방안 등 제도개선 방향 도출

○ 미국, 영국, 유럽의 과세자료 수집방법 및 신고제도, 가상자산을 이용한 조세포탈행위에 대한 대응사례 검토

□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가상자산의 거래 특성 상 국가 간 정보공조 및 국내 유관기관 간 정보공유의 필요성 검토

○ OECD 다자간 자동정보교환, 국제 대응조직 참여 등 다국적 공조체계 구축을 통한 과세 사각지대 해소

□ 향후 신종자산에 대한 선제적 대응을 위해 전담 인력 및 재정 확보를 통한 신종자산 대응 조직 마련 필요성 등 중·장기적 대응방안 제시

세션 3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 도입 검토

【발제자 : 김승주】

□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요소기술로 대두되는 블록체인은 금융, 공공, 물류·유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이 시도되고 있음

○ 미국은 블록체인을 미래 10대 전략 기술 중 하나로 선정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블록체인 기술이 산업 및 사회 혁신에 대한 기반 기술로 자리 잡을 것으로 전망, 관련 법·제도 개선 중

□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도입 효과를 판단하기 위해 국내·외 블록체인 우수사례와 연구문헌 분석을 통해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점검항목 7개1)를 식별하였음

○ 총 18개 국세행정업무를 7가지 점검항목에 따라 블록체인 도입 가능성을 분석한 결과, 5개 업무시스템2)에 도입이 적합하다고 판단

1) 신뢰성, 가용성, 협동조합형 경제, 크로스보더(cross-border) 비즈니스, 오라클 문제, 가상자산, 얼라이언스(alliance)

2) 세적,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

□ 향후 국세행정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여 납세협력비용을 절감하고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국세행정 비즈니스 모델을 대상으로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하여 로드맵 수립 예정

○ 민간 블록체인 기부플랫폼과 국세청 전자기부금영수증 시스템을 연계하여 기부금 공제 협력비용 절감

○ 전자 사업자등록증, 체납, 전자세금계산서, 주류유통정보시스템 등에 적용하여 국세행정 신뢰성 제고

○ 분산신원인증(DID) 등의 블록체인 활용 기술은 중장기 검토

붙임 4		포럼행사 사진

< 사진 1 >

국세행정개혁위원장
개회사 장면

< 사진 2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축사 장면

< 사진 3 >

국세청장
축사 장면

< 사진 4 >

사회자, 발제자가 무대에서

온라인으로 참여한 패널과 토론하는 장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