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8월 31일(화) 배포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2021년 8월 31일(화) 10:00부터 보도가능		담당과장: 노태근 (044-200-4866)
			담당: 한소연 사무관 (044-200-4875)

공정위, 내부거래 현황 공시 구체화로 정보이용자 만족도 제고

-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물류·정보기술(IT)서비스 내부거래 내역 공시 -

-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간 거래금액 외에 분기별 금액도 병기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을 개정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ㅇ 이번 개정은 일부 공시항목에 대한 업종별 거래현황과 분기별 거래금액을 추가함으로써 공개되는 정보의 구체성을 높여 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는 등 제도의 순기능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ㅇ 물류·IT서비스 업종에 대한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하였으며, 특히 개정 과정에서 두 차례 행정예고를 통해 기업 등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내용에 반영함으로써 제도 수용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 주요 개정내용 >
① 상품·용역 내부거래 중 물류·IT서비스 업종 내부거래 내역을 구체화 ② 상품·용역 연간 거래금액 외에 분기별 거래금액도 공시

■ 이번 개정으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관련 정보가 더욱 상세하게  공개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구체화

□ 계열회사 간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연 1회 총액만 공시하고 업종별 내부거래 현황은 공시하지 않아 정보이용자가 구체적 거래 현황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ㅇ‘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공시항목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 내역을 공시*하고 있으나,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지 않아 특정 업종에 대한 거래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 상품․용역 매출액이 사업분기(상장사) 또는 사업연도(비상장사) 매출액의 5%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 모든 상품․용역 거래내역을 공시

ㅇ 특히 물류·IT서비스 업종은 실태조사 및 연구용역 결과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기업 스스로 거래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 이에 따라 그간 운영된 ‘주요 상품·용역 거래내역’공시를 구체화하여 계열회사 간 물류·IT서비스 거래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매출·매입 현황을 연 1회 공시하도록 하였다.

* 연간 거래금액이 매출 또는 매입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 원 이상(상장회사는 200억 원 이상)인 경우

나. 연간 내부거래금액을 분기별 금액으로 구분하여 공시

□ 상품·용역 내부거래는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간 거래금액만 공시하여 정보이용자가 분기별 내역은 알 수 없었다.

* 상장사 중 직전 사업분기 동안 계열사와 내부거래한 금액이 해당 분기 매출액 5% 또는 50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분기별 금액 표기

□ 이에 따라 연간 거래금액을 공시할 때 분기별 거래금액을 같이 명시하도록 개선하였다.

2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기업집단 현황공시 규정 개정을 통해 일부 업종에 대한 기업집단의 내부거래 내역이 더욱 구체적으로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ㅇ 특히 물류·IT서비스 등 내부거래 비중이 높은 분야에 대해 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이번에 개정된 규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들에게 충분한 준비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2022년 5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ㅇ 공정위는 기업집단 의견 수렴을 거쳐 공시대상 물류·IT서비스 업종의 범위 등 구체적 기준을 매뉴얼에 반영하고, 공시설명회 등을 통해 개정내용을 상세히 안내·홍보할 계획이다.

<붙임>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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