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9월 3일(금) 배포		기업집단국 공시점검과
	2021년 9월 3일(금)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노태근(044-200-4866)
			담당: 오갑수 서기관(044-200-4873)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마련

- 공정거래법 전부개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고 의무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등 행정예고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작년 말 공정거래법전부개정('21.12.30.시행)으로 신설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가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세부 공시절차 등이 포함된 4개 고시 개정안*을 2021. 9. 3.부터 2021. 9. 23.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 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②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③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④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시시기 ․ 절차, 특례, 과태료 부과기준 등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ㅇ 그 외에도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의 내부거래 현황을 연1회 공시하도록 하여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제고하고

ㅇ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 공정위는 그간 간담회 등을 통해 공시대상회사를 비롯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이번 행정예고 기간 동안 추가적으로 의견을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2021.12.30.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Ⅱ		개정안 주요내용

< 공시제도 관련 고시별 개정 내용 요약 >

고시명	주요 개정사항	비고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ㅇ공익법인의 국내 계열회사 주식취득․처분,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공시	법개정사항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ㅇ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ㅇ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 내부거래 현황 공시 ㅇ자산총액 100억원 미만 소규모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의무 면제 ㅇ‘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ㅇ주요주주의 1% 이상 주식보유 변동한 경우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ㅇ상호채무보증 용어정비, 기업집단현황 공시기준일 및 공시기한 합리화 등	법개정사항 자체개선사항 시행령 개정사항 법개정사항 법･시행령 개정사항 자체개선사항
2개 공시의무 위반 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ㅇ동일인, 공익법인의 공시의무 신설에 따라 위반시 적용할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법개정사항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개정안 >

1.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제도 관련

< 개정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①국내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및 ②일정규모 이상의 내부거래를 할 경우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를 하도록 하였다.(법 제29조)

ㅇ 공정거래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21.6.4. 입법예고)은 이사회 의결 및 공시대상 내부거래를 공익법인의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로 설정*하였다.(시행령안 제34조)

*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공시대상 행위(자본금 또는 자본총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거래)와 동일한 기준 적용

< 개정내용 >

□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개정안에서 정한 공시 의무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공익법인 규모에 비해 과도한 공시 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시 시기를 설정하고 공시대상회사에 적용되던 특례 규정도 똑같이 적용하였다.

❶ (제명변경)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❷ (이사회의결･공시 대상행위 및 의무사항) 국내 계열회사 주식의 취득ㆍ처분, 순자산총계･기본순자산 중 큰 금액의 5% 이상이거나 50억원 이상인 자금, 유가증권, 자산, 동일인 및 동일인 친족 출자 계열회사*와의 상품ㆍ용역거래

* 동일인(자연인에 한함) 및 친족이 20% 이상 출자한 계열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의 「상법」상 자회사

❸ (이사회 의결 및 공시시기) 이사회 의결은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절차와 방법에 따라야 하며, 의결 후 7일 이내 공시

❹ (공시절차) 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❺ (공시내용 및 서식) 거래 목적 및 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동일 거래유형 총거래잔액, 계약체결방식 등

❻ (주요내용 변경) 이미 공시한 대규모내부거래 등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도 미리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시

* 거래목적/거래대상, 거래상대방, 거래금액 및 조건, 계약기간 변경 등 계약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내용의 변경

❼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에 대한 특례) 계열 금융ㆍ보험회사와 약관에 의한 금융거래를 하고자 할 경우 이사회 의결을 분기별로 일괄 공시 가능

- 분기 중 실제 금융거래 행위를 하면 그 내용을 7일 이내 다시 공시

- 만기･중도환매수수료가 없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단기금융상품의 경우 분기 종료 후 10일까지 분기별 일괄 공시 가능

❽ (상품･용역거래에 대한 특례) 상품･용역 거래에 대하여 1년 이내의 거래기간을 정하여 일괄 이사회 의결 후 공시

- 상품ㆍ용역거래가 이사회 의결 거래금액의 20% 이상 감소된 경우 이사회 의결 없이 분기종료 후 45일 이내 실제 거래금액 공시

- 상품ㆍ용역거래의 경우 계약 건별로 계약체결방식을 미리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해야 하나 계약내용이 미확정되어 어려운 경우 계약체결방식 유형별로 일괄하여 이사회 의결 및 공시 가능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1.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관련

< 개정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동일인에게 ①총수일가가 20% 이상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주현황, ②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공시하도록 하였다.(법 제28조제2항)

* 공시대상 국내회사의 주식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을 하나 이상의 출자로 연결하여 소유하는 방법(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제5항)

<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제도 흐름도 >

ㅇ A가 B에 20% 이상 출자한 경우 B의 주주현황(동일인측 범주 중심) 공시

ㅇ E에 직ㆍ간접 출자한 B, C, D의 주주현황(동일인측 범주 중심), 출자현황(국내ㆍ외 계열회사 등) 공시

<참고> 동일인의 국외 계열회사 공시 면제사유(※ 시행령 전부개정 추진중)

① 동일인의 의식불명, 실종선고, 성년후견 개시 결정

② 국외 계열회사 소재국의 법률에서 회사의 주주명부 제공을 금지한 경우

③ 친족만 출자한 국외 계열회사*에 대해 친족이 정보제공을 거부한 경우

* 해당 국외 계열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에 직･간접 출자 또는 직·간접 거래한 경우는 제외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동일인이 공시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 개정내용 >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서 정한 공시의무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세부 공시절차 등은 현행 공시대상회사와 동일한 방식으로 규정하였다.

ㅇ 특히, 공시빈도는 정보이용자의 정보취득 기회와 동일인의 공시부담을 고려하여 분기, 반기, 연1회(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33조제7항) 중 연1회로 설정하였다.

* 공시대상회사는 주주현황을 연1회, 출자현황을 분기마다 공시하고 있음

❶ (제명변경)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에 관한 규정｣으로 변경

❷ (성실이행의무등) 동일인은 국외 계열회사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해 성실하게 공시하고, 불성실이행행위에 대해 제재조치를 명시

❸ (공시의무사항) 동일인의 공시의무사항인 일반현황, 주식소유현황(주주현황, 출자현황), 순환출자현황 등을 구체화

ㅇ 자연인인 동일인 및 친족이 발행주식총수의 20% 이상 주식을 소유한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주현황

- 일반현황은 회사명, 대표자, 소재국, 설립일, 사업내용 등

- 주주현황은 동일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회사, 자기주식 등의 범주로 구분하여 작성

ㅇ 국내 소속회사의 주식을 직･간접으로 소유하고 있는 국외 계열회사의 일반현황 및 주식소유현황

- 일반현황과 주주현황은 위와 동일하며, 그 외에 계열회사에 대한 출자현황 및 국외 계열회사가 하나 이상 포함된 순환출자현황 공시

❹ (공시기준일･시기 및 빈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일(통상 매년 5.1일)을 기준으로 매년 5월 31일(연1회) 공시

❺ (공시절차 및 양식) 금융위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시양식에 맞추어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

ㅇ 공시양식은 공정위가 정하는 공시양식에 따르며, 전자공시시스템의 표준서식이 있는 경우 이를 준용

2. 공익법인과의 거래 현황 공시 관련

< 개정배경 >

□ 현재 공시대상회사는 비영리법인(공익법인 포함)과의 내부거래 중 일부만 공시*하고 있다.

* 비영리법인 전체와의 자금, 유가증권, 자산거래를 각각 총액을 매분기 공시 중이며, 가장 다수 유형인 상품･용역거래는 공시하지 않고 있음

ㅇ 공익법인 실태조사('18.1.~'18.3.) 결과, 대기업 공익법인의 상품·용역 내부거래 비중(약 19%)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기업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제고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특히, 공익법인에게 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이 개정됨에 따라,

ㅇ 그 후속조치로서 공시대상회사에게 공익법인과의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현황을 공시하도록 함으로써 정보이용자의 편리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높아졌다.

< 개정내용 >

□ 이에 공시대상회사가 공익법인과 연간 자금, 자산, 상품･용역거래 금액을 연 1회 공시하도록 신설하였다.

3. 소규모 비상장회사 공시의무 면제

< 개정배경 >

□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은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기업집단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자산총액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였다.(제32조제1항)

*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제47조제1항)

< 개정내용 >

□ 이에 맞추어 고시 개정안에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가 아니면서 자산총액이 100억원 미만인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해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여,

ㅇ 기업부담을 완화해 주면서 동시에 사익편취 위험을 예방하였다.

4.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 공시대상 확대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에서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기준이 확대*됨에 따라 기업집단현황공시 중 `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의 내부거래 현황'의 공시해야 하는 계열회사 범위도 동일하게 확대하였다.

* (현행법 제23조의2) 총수일가 지분율이 30%(비상장회사는 2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계열회사 → (개정법 제47조) 총수일가 지분율이 20% 이상인 회사와 그 회사가 50%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한 회사

5. 주요주주의 범위 설정에 따른 공시 반영

□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및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에 주요주주의 범위를 명시하고, 1% 이상 보유주식 변동시 공시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ㅇ 고시 개정안에서도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시 비상장회사 중요사항 공시를 하도록 개선하였다.

6. 공시 기준일 및 기한 합리화, 용어정비 등 기타

□ 기업집단현황 일부 공시사항 공시기준일이 중복*되어 두 번 공시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 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 및 이사회 등의 운영현황은 전년 기업집단지정일부터 금년 기업집단지정일로 되어 있어 전년 기업집단지정일에 발생하는 현황을 중복하여 공시하게 됨

ㅇ 윤년(閏年)의 경우 착오로 인한 공시의무 위반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분기별 공시기한을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개선하였다.

* 분기별 공시기한을 2.28., 5.31., 8.31., 11.30.에서 매 분기 종료 후 2개월로 개선하여 윤년의 경우 2.29.까지 공시하는 것을 인정

□ 그 외에도 법 및 시행령과 다르게 공시규정에 명시된 용어(상호채무보증→채무보증)를 법령과 일치시켰다.

<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개정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공익법인에게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대규모내부거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개정내용 >

□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ㅇ 공익법인은 대규모내부거래 외에도 계열회사의 주식 취득･처분 의무가 포함되어 있어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명* 변경

* ｢대규모내부거래 등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ㅇ 목적 및 적용범위에 공익법인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의무 위반이 포함됨을 명시

ㅇ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서 규정한 법 제26조 및 제29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으로 하고,

- 기본순자산․순자산총계 중 큰 금액이 50억원 이하인 경우 큰 금액의 1%를 초과할 수 없고, 초과하는 경우 큰 금액의 1%를 기본금액으로 함을 명시

ㅇ 감경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하고,

- 공익법인이 설립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

< 개정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은 동일인에게 국외 계열회사 공시의무를 부과함에 따라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과태료 부과기준에 반영하였다.

< 개정내용 >

□ 동일인의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을 현행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에게 적용되는 과태료 부과기준과 동일한 수준으로 설정하였다.

ㅇ 동일인도 공시의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현행 과태료 부과기준의 제명* 변경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ㅇ 위반행위별 기본금액은 시행령 제99조제1항제3호 별표 9에서 규정한 법 제27조 및 제28조의 각 위반행위별로 규정된 금액 설정

ㅇ 가중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근 5개년 간 위반 건수에 따라 4회 ~ 6회인 경우 10%를, 7회 이상인 경우 20%를 가중

ㅇ 감경 조정 사유 및 비율은 최초 위반이거나 최근 5개년간 법위반행위가 없을 경우 20% 감경하며, 동일인으로 신규 지정된 날 이후 30일 이내에 위반한 경우 50%를 감경

- 주요주주의 주식보유변동현황 공시위반 중 공시주체의 적극적 행위 없이 이루어진 지분율변동 등의 경우 20%를 감경

3		기대 효과 및 향후 계획

□ 이번 공시제도 관련 4개 고시 개정으로 공익법인 및 동일인의 공시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 등이 마련됨으로써

ㅇ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자발적인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공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혼선과 공시의무 이행에 따르는 업무 부담이 상당 부분 감소되고, 공익법인의 대규모내부거래 내역, 국외 계열회사 주주현황 등이 공개되어 정보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ㅇ 특히, 소규모 비상장회사에 대한 중요사항 공시의무가 면제됨으로써 기업부담을 완화하여 합리적인 수준의 공시제도가 마련되는 계기가 될 것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 등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고,

ㅇ 전부개정 공정거래법 시행일인 2021.12.30.에 맞춰 시행할 계획이다.

[붙임] 1. 공정위 공시제도의 이해

2.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3.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4. 대규모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의무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5.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위반사건에 관한 과태료 부과기준 일부개정안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

[붙임 1] 공정위 공시제도의 이해

공정위는 공시대상기업집단 스스로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소유･지배구조 및 경영행태 개선 유도를 위해 공시제도를 운영 중

구분		대규모내부거래 공시	비상장사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공시
근거	법	현행법 제11조의2	현행법 제11조의3	현행법 제11조의4
	고시	대규모 내부거래에 대한 이사회 의결 및 공시에 관한 규정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중요사항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도입 배경		ㅇ이사회 의결을 통한 이사회 책임강화와 사외이사 견제 유도, 공시를 통한 자발적인 경영행태 개선(2000년)	ㅇ공시를 통한 비상장사의 소유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투명성 제고(2005년)	ㅇ일반현황, 소유지배구조, 거래현황 등 기업집단 전반의 정보를 일목요연하게 제공하여 거래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기반 마련(2009년)
공시 주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중 비상장회사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공시 내용		<대규모 내부거래> ㅇ거래금액이 자본금･자본총계 중 큰 금액의 5%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인 자금, 자산, 상품ㆍ용역 거래시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공시 (상품용역 거래는 총수일가 지분 20%이상 계열사 및 그 상법상 자회사와의 거래) -거래의 목적 및 대상, 거래의 상대방, 거래의 금액 및 조건, 거래상대방과의 동일 거래유형의 총거래잔액, 경쟁입찰·수의계약 계약체결방식 등	<소유지배구조 사항> ㅇ최대주주의 주식 변동 현황 ㅇ임원 변동 현황 <재무구조 사항> ㅇ자산 및 타법인 주식의 취득ㆍ처분 ㅇ증여 ㅇ담보제공 또는 채무보증 ㅇ증자 또는 감자 ㅇ전환사채 발행 등 <경영활동 사항> ㅇ영업의 양도ㆍ양수 ㅇ합병 · 분할 ㅇ주식교환 · 이전 ㅇ해산사유 발생 ㅇ회생절차 및 관리절차 개시ㆍ종료 등	<일반현황> ㅇ회사개요 ㅇ재무･손익현황 ㅇ해외 계열사 현황 ㅇ계열회사 변동내역 <임원·이사회 현황> ㅇ임원 현황 및 변동 ㅇ이사회 운영현황 <주식소유> ㅇ주주현황 ㅇ계열회사간 출자현황 <내부거래현황> ㅇ자금 차입ㆍ대여 현황 ㅇ유가증권 거래현황 ㅇ상품ㆍ용역 거래현황 ㅇ자산거래 현황 ㅇ채권ㆍ채무 현황 ㅇ특수관계인 지분율이 높은 계열회사와의 거래 현황 ㅇ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부동산임대료 거래현황 ㅇ지주회사와 자･손자･증손회사 간 경영컨설팅수수료 거래현황 ㅇ물류･IT서비스 내부거래 현황
공시 주기		이사회 의결 후, 상장사 1일, 비상장 7일 이내	사유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연1회 또는 분기1회
개정 사항		공익법인 공시의무	소규모 비상장사 의무면제 주요주주 1%이상 주식소유 변동시 공시의무	동일인 국외 계열사 공시의무 공익법인과 거래현황 공시의무 특수관계인 지분율 높은 계열사 공시대상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