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9월 8일(수) 배포		시장구조개선정책관실 기업결합과
	2021년 9월 8일(수)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민혜영(044-200-4363)
			담당: 이종태 조사관(044-200-4369)

기업결합 신고요령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거래금액 기반 신고 세부기준 신설 및 인터넷 간이신고원칙 규정 등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는 「기업결합의 신고요령(고시)」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20여 일간 행정예고한다.

ㅇ 이번 개정은 지난해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에 따라 도입된 거래금액 기반 신고제도의 시행을 위해 거래금액 산정방식과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다.

ㅇ 아울러, 간이신고의 편의성 제고를 위해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을 반영하고 개정 법령에 맞게 용어ㆍ조문 등도 정리하였다.

■ 이 고시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9월 28일까지 공정위 기업결합과로 제출하면 되며, 제출된 의견을 검토ㆍ반영하여 고시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거래금액 기반 신고기준 구체화

< 개정 배경 >

□ ‘20.12.29. 전부개정된 공정거래법(’21.12.30. 시행 예정)은 종전 회사규모(자산총액 또는 매출액) 신고기준*에 추가하여 거래금액 기준 신고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업결합 당사회사 중 일방은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이고 타방은 300억 원 이상인 경우 신고의무 발생(외국회사의 경우 국내매출액 300억 원 이상)

ㅇ 인수대상 회사 규모가 현재 300억 원 미만이라도 특허 기술 보유 등 잠재적 성장성이 큰 기업(소규모피취득회사) 결합 시 시장경쟁에 영향이 있을 수 있으므로 신고제도를 보완한 것이다.

ㅇ 이에 따라 신설제도 시행을 위해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시행시기(’21.12.30.)에 맞춰 하위규정(고시)을 정비하는 것이다.

* 신고대상 : 거래금액 6천억 원 이상 + 국내 활동의 상당성(직전 3년간 ① 또는 ②인 적이 있는 경우)

①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 대상 상품ㆍ용역을 판매 또는 제공

② 국내 연구ㆍ개발시설 임차,  연구인력 활용 등 관련 예산 연간 300억 원 이상

< 개정 내용 >

□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거래금액의 산정방식 및 국내 활동의 상당성 판단기준을 고시 개정안에 마련하였다.(고시 개정안 V.장 신설)

ㅇ (거래금액 산정방식) 법상 기업결합유형 중 거래금액이 수반되지 않는 임원겸임을 제외한 4가지 유형별로 거래금액 산정기준을 규정하였다.

① (주식취득ㆍ소유) 취득ㆍ소유한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신규 취득주식의 취득금액과 기존 소유주식의 장부가액을 합한 금액

예)B사의 주식 5%를 보유한 A사가 지분 50%를 5,900억 원에 취득한 경우(A사는 B사 주식 5%를 45억원으로 재무상태표에 반영, B사의 부채 100억 원)

⇒ 거래금액 6,000억 원 (5,900억 원 + 45억 원 + 100억 원×55%)

② (합병) 합병 대가로 교부하는 주식의 가액*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 주당합병가액×교부주식수이며, 합병교부금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

예)C사가 D사를 합병하면서 D사 주주에게 자사 주식 5,900만 주를 교부하는 경우(주당합병가액 1만 원, D사의 부채 100억 원)

⇒ 거래금액 6,000억 원 (1만 원×5,900만 주 + 100억 원)

③ (영업양수) 영업양수대금과 인수하는 채무의 합계액

예)E사가 F사의 영업을 양수하면서 양수대가로 5,900 억원을 지급하고 관련 부채 100억 원을 인수하는 경우

⇒ 거래금액 6,000억 원 (5,900억 원 + 100억 원)

④ (회사설립 참여) 합작계약상 (최다출자자의) 출자금액

예)G사와 H사가 회사를 설립하면서 각각 6,000억 원, 200억 원을 출자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 거래금액 6,000억 원

ㅇ (국내활동의 상당성) 시행령(안) 제21조 제9항 제1호* 및 제2호**의 구체적 판단기준을 규정하였다.

* (1호) 직전 3년간 국내 시장에서 월간 100만명 이상을 대상으로 상품 또는 용역을 판매ㆍ제공한 적이 있는 경우

** (2호) 직전 3년간 국내 연구ㆍ개발시설을 임차하거나 연구 인력을 활용하여 왔으며 관련 예산이 연간 300억 원 이상인 적이 있는 경우

- (1호 내용 구체화) 콘텐츠ㆍSNS 등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경우 월간 순이용자 또는 순방문자(MAU*)를 기준

* 한 달 동안 해당 서비스를 이용ㆍ방문한 사람 수로, 한 명이 해당 기간 동안 여러 번 서비스를 이용ㆍ방문했더라도 한 명으로 집계

- (2호 내용 구체화) 피취득회사의 연간 경상연구개발비 및 개발비(무형자산)으로 회계처리한 금액을 합산하여 판단

나. 인터넷 간이신고 원칙 등

□ 기업결합 중 간이신고 대상*은 심사에 많은 자료가 요구되지 않아 공정위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도록 규정하였다.(고시 개정안 II. 3.)

* ①특수관계인 간 결합, ②1/3 미만 임원 겸임, ③사모펀드(PEF) 설립 등 경쟁제한성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기업결합

ㅇ 이를 위해 현행 인터넷 기업결합신고 시스템(mna.ftc.go.kr) 보완 및 업그레이드를 추진 중에 있다.

□ 아울러 타법 개정에 따라 용어를 변경*하고 개정 법률 및 시행령의 체계에 맞게 인용 조문 번호를 변경하였다.

*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 →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대차대조표  → 재무상태표

2		기대 효과 및 계획

□ 개정 법령의 내용을 구체화하여 회사규모 기반 신고기준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성장잠재력이 큰 신생기업을 거액에 인수하여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업결합을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또한 경쟁제한 우려가 낮은 간이신고 대상에 대해 인터넷 신고를 원칙으로 하여 불필요한 비용 절감, 신고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우려 해소 등 기업 부담이 완화될 것이다.

□ 앞으로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9월 28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시 다솜3로 95,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과(우: 30108)

* 팩스: 044-200-4399 * 전자우편: crossken@korea.kr

[붙임] 기업결합의 신고요령 개정안 전문

	위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www.ft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