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21-44

소상공인 코로나19 영향 점검 및 추가 지원방안

2021. 8. 26.

관 계 부 처  합 동

순    서

Ⅰ. 검토배경	1

Ⅱ. 그간 정부지원 및 평가	2

Ⅲ. 추가지원 방안	4

Ⅳ. 향후 계획	8

Ⅰ. 검토배경

◇ 코로나 장기화 + 4차 대유행 → 소상공인 어려움 가중 전망

ㅇ ‘20.1월 이후 1년반 이상 코로나 국면이 지속되면서 대면서비스 분야에 주로 종사하는 소상공인 피해 누적

ㅇ 최근 4차 확산 본격화로 강력한 방역조치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그간 힘들게 버텨왔던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더욱 커질 전망

* 수도권 4단계 적용(7.12~): 18시 이전 5인 이상/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비수도권 3단계 적용(7.27~):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대전 등 일부 비수도권 4단계)

- 4단계 지역 식당·카페 영업시간 단축(22→21시), 접종완료자 추가시 4인모임 가능(8.23~)

- 과거 3차례 확산*의 소상공인의 매출·심리 충격 감안시 이번 4차 확산기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 예상

* 소상공인 매출(‘19년 대비, %): (‘20.2월4주) △21.5 (9월1주) △16.9 (12월4주) △24.8  소상공인 체감 BSI: ('20.1→3월) △37.6p (7→9월) △13.2p (11→’21.1월) △44.1p

코로나19 확진자수 추이	소상공인시장경기동향조사

◇ 4차 확산을 계기로 그간 지원현황 점검 → 추가 지원방안 모색

ㅇ 코로나 이후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그간의 정부지원 현황 등을 점검하고 방역조치에 따른 피해 경감을 위한 추가 지원방안 모색

ㅇ 지원대책의 신속한 집행, 추가 연장을 통한 소상공인의 버팀목 보강과 함께, 역량 강화를 통한 새로운 기회 제공 필요

Ⅱ. 그간 정부지원 및 평가

◇ 그간 정부는 소상공인 □피해지원, □매출회복, □부담완화, □역량강화를 위해 모든 가용한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총력 지원

ㅇ 다만, 코로나 장기화로 그간 소상공인의 피해가 누적된 가운데 최근 4차 대유행으로 추가지원 필요성 제기

□ (피해지원) 19.3조원 현금성 지원 + 30조원 이상 금융 지원

ㅇ (현금성 지원) 소상공인 대상 3차례 약 14.1조원* 旣 지원

* 새희망자금 : 3.3조원, 버팀목자금 : 4.1조원, 버팀목플러스자금 : 6.7조원

- 희망회복자금(4.2조원, 2차 추경)을 8.17일부터 지급 개시,
손실보상(1조원, 2차 추경)은 10월말부터 지급 예정

ㅇ (유동성 지원) 1·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등 30조원 규모 자금 지원

* (’20) 1차 금융지원 16.4조원, 2차 10조원, (‘21) 집합금지 업종 임차료 융자 등 2.5조원

- 기존제도를 보완한 6조원 규모 긴급자금 대출*은 8월중 공급 개시

* ① 저신용 융자(1.2조원) : 지원규모 확대(1→1.2조원), 금리인하(1.9→1.5%)
②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3.8조원) : 대출한도 상향(1→2천억)
③ 중·저신용자(4등급 이하) 대상 매출감소 일반업종 융자 신설(1조원)

☞ 소상공인이 당면한 위기를 버텨낼 수 있도록 신속한 지원에 총력

□ (매출회복) 재정·세제지원 등을 통해 위축된 소비수요 보강

ㅇ 지역사랑·온누리상품권 발행1」·할인율 상향(5→10%), 소비쿠폰2」(‘20년 0.2조원, ’21년 0.5조원),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확대3」

1」 지역사랑(조원): (’19) 2.3 (’20) 9.6 (’21) 20.2 / 온누리(조원): (’19) 2  (’20) 4 (’21) 3

2」 (‘20년) 8대 소비쿠폰 : 숙박, 관광, 공연, 영화, 전시, 농수산물, 외식, 체육
(’21년) 4대 바우처 : 문화, 스포츠, 농산물, 근로자 휴가 / 4대 쿠폰 : 농수산물, 외식, 체육, 숙박

3」 (‘20년) ‘20.4~7월중 사용액 소득공제율 상향 / (’21년) ’20년 대비 사용액 증가분 특별공제

- 상생소비지원금(0.7조원), 상생국민지원금(11조원, 추석前 지급개시) 등을 통해 골목상권·서민경제 등으로의 소비 유도(2차 추경)

☞ 소상공인 매출회복과 연결될 수 있도록 면밀히 제도를 설계하고,
방역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원

□ (부담완화) 임대료, 공과금 등 고정비용 부담 경감 추진

ㅇ (금융) ’20.4월부터 全 금융권 대출·보증 만기 연장 및 원금·이자 상환 유예 → ‘21.9월말 일몰 도래

- 추가 연장 여부 등을 9월중 검토 조치 예정

ㅇ (임대료)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 국·공유재산 임대료 인하

[임대료 인하 실적(착한임대인: ‘20년 기준, 국·공유재산 등: ’21.6월말 기준)]

▶ 총 18.1만명의 임차인이 4,734억원(감면세액 2,367억원) 임대료 인하 혜택(임차인 1인당 262만원)

▶ 국유·지자체·공공기관 재산 임대료도 4,591억원 수준 감면

* (국유) 577, (공공기관) 1,274, (지자체 및 지방공공기관) 2,740억원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2.6월까지 기간 연장 추진(’21년 세법개정안),
국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조치도 올해 연말까지 지원기간 旣연장

- 상가임대차법 개정*을 통해 임차인 권리보호 확대
→ 제도 안착을 위해 보완조치 필요**

* ① 차임증감청구권 행사사유에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 변동’ 추가(‘20.9)
② 집합금지·제한 임차인 폐업시, 계약해지권 부여(8.19일 국회제출)

** 임대인과의 분쟁 기피 등으로 차임증감청구권 제도 운용 미흡

ㅇ (사회보험료 및 공과금) ‘20년 4월부터 납부유예 등 지원
→ ’21.9월말 일몰 도래

ㅇ (세정지원) ‘20년 2월부터 부가세·종합소득세 납부유예 등 지원
→ ’21년 10~11월에 납부기한 도래

☞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조치는 지원기간을 연장하고,
필요시, 제도안착을 위한 보완방안 마련

□ (역량강화) 폐업 소상공인 재창업·취업 교육 등 추진

ㅇ 희망리턴패키지*(764억원), 폐업점포재도전 장려금(1,400억원) 등 지원

* 폐업시 철거비용(200만원)·법률자문 컨설팅·취창업교육 등

☞ 그간 폐업 소상공인의 부담 경감 및 신속한 재기 중심으로 지원
→ 소상공인 디지털·스마트化 등 경쟁력 강화 지원 병행 추진 필요

Ⅲ. 추가지원 방안

◇ 2차 추경으로 지원내용이 대폭 확충된 소상공인 피해지원 및 매출회복 방안은 신속지원 및 사전준비에 총력 경주

ㅇ 다만, 일몰이 도래한 부담완화 방안과 향후 중요성이 커지는 소상공인 역량강화 방안은 지원 내용을 추가 보강

➊ 임대료 부담완화 방안 마련(표준계약서 정비, 공정임대료제 도입, 차임증감청구소송 비송사건화 등)

➋ 기한이 도래하는 지원 조치 추가 연장

-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 조치 3개월 연장

- 부가세(10월 납부), 종합소득세(11월 납부) 등에 대한 세정지원 강화

➌ 소상공인 스마트化,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등 경쟁력 있는 자영업 전환

				피해지원				매출회복				부담완화				역량강화
기존 지원방안 상황진단				지원절차 진행				사전준비 진행				일몰기한 도래				폐업지원·교육 중심
대응 방향				신속 지원				방역상황 등 고려하여 지원				지원기간 연장				스마트化 전환, 유망분야 재창업
												□ 추가 지원방안 마련

1. 부담완화 추가지원 방안

□ (임대료) 기존 제도 下 계약단계별 법률·행정적 지원 강화

➊ (계약체결 지원) 임차인 보호가 강화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ㅇ (표준계약서 개정) 소송 前 상가임대차분쟁조정 선행, 집합제한 등 조치시 연체효과 未발생 등 임차인 권리보호 내용 포함

※ 표준계약서 개정안

1) 소송 前 상가임대차분쟁조정위윈회 조정 절차 선행

2) 임차인의 조정신청에 임대인이 응할 의무 명시

3) 임대인과 미리 합의된 경우, 집합금지 조치 등 경우 6개월 간 차임 연체 효과 未발생

4) 코로나로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 받은 폐업임차인에 계약해지권 부여
(상가임대차법 개정 절차 진행 중, 8.19일 국회제출)

※ 특약사항으로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효력을 발휘

ㅇ (표준계약서 보급)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보급·교육·홍보

- 개정된 표준계약서 활용 제고를 위해 부동산전자계약 시스템(국토부)에 개정사항을 반영(8月 내)

- 공인중개사가 주로 사용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한방’, ‘부동산 알터’ 등)에 표준계약서 등재 추진(중개사 협회 협의 추진)

- 분쟁 사전 예방, 권리 보호를 위해 ‘중개사-임대인-임차인’ 모두가 표준계약서를 활용토록 교육 및 홍보 강화(9월~)

➋ (계약변경 지원) 적정 임대료 조정을 위한 제도 신설·활성화

ㅇ 3개월 이상 집합금지·제한 조치를 받은 임차인에게 폐업시
계약해지권 부여하는 것으로 상가임대차법 개정 추진(8.19일 국회제출)

ㅇ 개별상가의 특성·현장조사 등을 통한 공정임대료*를 산정ㆍ제시 → 분쟁조정위의 당사자 간 분쟁해결 합의·이행에 활용

* 분쟁조정위 요청時 감정평가사는 현장조사 등을 통해 공정임대료 산정

- 다만, 감정평가사 확보 여력, 분쟁조정 활성화 정도 등을 고려, 경기도 등 6개 분쟁조정위*에서 시범 적용 後 전국 확대 추진

*  경기(수원), 경기(고양), 인천, 대구, 대전, 광주 / 서울시는 자체적으로 추진중

ㅇ 소진공 지역센터(전국 70개)를 임대차 관련 애로 접수·상담 창구로 활용, 현장 접점기능 강화하고 지원기관간 협업체계 구축

- LH·한국부동산원·법률구조공단과 협업하여, “컨설팅1」→ 분쟁조정→ 소송지원2」”의 One-Stop 지원체계 구축

1」 소상공인 상가임대차 관련 컨설팅 자부담 면제(’22년~, 현재는 10% 자기부담)

2」 법률구조공단에서 소상공인(중위소득 125% or 매출액 2억 이하) 대상 소송비용 지원(‘21년 1억원)

ㅇ 상가임대차법에 따른 차임증감청구사건을 비송사건*으로 처리(비송사건절차법 개정 사항) → 임차인의 신속한 권리구제 도모

* 비송사건은 법원이 직권심리 → 입증책임, 소요기간·비용이 일반소송보다 유리

□ (사회보험료·공과금) 납부유예·예외 기간 추가연장 ('21.9→12월)

ㅇ (고용·산재보험)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등*에 대해
’21.10~12월분 고용·산재보험료 3개월 납부 유예 추가 실시

* (고용) 30인 미만 사업장, (산재)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사업장

ㅇ (국민연금) 소득감소 가입자 등에 대해 ’21.10~12월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추가 실시(미납부분은 연금 가입기간에서 제외)

ㅇ (공과금) 소상공인 등*에 ’21.10~12월분 전기·도시가스요금 3개월 납부 유예를 추가 실시하고, 분할납부(6개월) 허용

* (전기) 전국 소상공인 320만호(추정) + 주택용 정액복지할인가구 157만호
(가스) 도시가스 사용 소상공인 72만호 + 취약계층 150만호

□ (세정) 납부기한 연장 + 지원대상 및 규모 대폭 확대

ㅇ 부가가치세(10월), 종합소득세(11월) 납부기한을 3개월 연장,
세정지원 대상 대폭 확대

구 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부가

가치세

(10월)

기존	⇨	개선안
소규모 개인사업자 (연 매출 8천만원 이하) ※ 57만명, 0.5조원		①집합금지·제한 업종(추가) + ②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확대) ※ 176만명, 3.7조원

▸예정고지 제외
→ ’22.1월

종합

소득세

(11월)

기존	⇨	개선안
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 ※ 87만명, 1.6조원		①집합금지·제한 업종(추가) ②착한임대인(추가) ③성실신고 확인대상 미만 개인사업자(기존) ※ 94만명, 2.5조원

▸ 중간예납 고지유예
→ ’22.2월

ㅇ 소상공인 유동성 제고를 위한 국세 환급금 신속 지급

- 부가가치세 환급금(시설투자분 등)은 9월말까지 당겨 지급*

* 법정 환급기한(10.12일)보다 12일 앞당겨 9.30일까지 지급

- ‘관세 환급 특별지원 기간’(9.3~17일) 운영으로 심사·지급기간 단축*

* ➀환급신청 당일 환급금 지급, ➁서류 미제출시 환급금 先지급 → 명절이후 심사 등

ㅇ 코로나19 등으로 불가피하게 체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업을 조기에 정상화할 수 있도록 재산 압류·매각 최장 1년 유예

2. 자영업 역량강화 및 경쟁력 제고

◇ “전통 생계형 자영업” 위주 구조를
“유망분야 중심 선도형 자영업” 구조로 혁신 추진

ㅇ 소상공인 대상 □원활한 폐업·재기, □유망분야로의 재창업,
□고도화(디지털·스마트化) 등 단계별 맞춤형 지원 강화

□ (폐업·재기) 원활한 폐업을 위해 “사업정리컨설팅 + 철거비 지원 + 법률자문 등” 패키지 지원(‘21년 6,500명) 확대 추진

ㅇ 재도전특별자금*(소진공, ‘21년 900억원) 등 금융지원도 확대

* 신용도는 낮지만 우수한 사업성을 가진 소상공인의 재기를 위한 운전자금 지원(1억원 한도)

□ (업종전환·재창업) 재창업 교육 수료생의 특화 아이템 개발, 사업방식 개선 등 재창업 사업화 비용 지원(’21년 195억원) 대폭 확대

ㅇ 기존 사업경력을 연계한 특화교육 강화(‘21년 249억원)

ㅇ 폐업 이후 직업훈련을 희망하는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과정도 지속 추진(내일배움카드)

□ (고도화) 비대면‧디지털화 등 新소비 트렌드에 대응하여
온라인 시장진출, 디지털·스마트化 등 지원 확대 추진

ㅇ 소상공인 6만명(‘21년 5.3만명)의 온라인 판로진출* 적극 지원

* 온라인 쇼핑몰·라이브 커머스 입점지원, 구독경제 바우처 공급 등

ㅇ 업체 특성에 맞는 스마트기술*을 7천개社(‘21년 3,600개社)에 보급

* (상점) 스마트미러 등 VR·AR활용 가상체험, AI활용 경영효율화 등 / 업체당 500만원
(공방) 데이터 수집 연계, 생산정보 디지털화 등 / 업체당 4,900만원

ㅇ 스마트化 추진 소상공인 등에 대한 운전·시설자금(5억원) 지원

※ 지원규모 등 구체적 내용은 ‘22년 예산안을 통해 발표 예정

Ⅳ. 향후 계획

□ 주요 과제 차질없이 집행 + 모니터링 통해 필요시 추가지원 강구

ㅇ 2차 추경 및 금번 대책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과제를 신속하게 집행하고 방역여건을 고려하여 유연하게 대응

- 8월중 이행이 가능한 조치는 즉시 실시하고,
대출 만기연장 등 금융지원 조치는 9월중 검토를 완료하여 발표

- 법률 개정 필요사항은 연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

< 주요 과제별 이행계획 >

구분	조치사항		부처	시기
금융 지원	▪대출 만기연장 등 연착륙 방안 발표 * 금융위·금융권 공동발표		금융위	’21.9월
임대료 지원	▪상가임대차법 개정안 국회 제출		법무부	’21.8월 (연내 국회 통과 목표)
	▪표준계약서 개정 및 보급		국토부	’21.8월
사회보험료 지원	고용·산재	▪ 근로복지공단· 건보공단에 지침 시달	고용부	’21.8월
	국민연금	▪ 국민연금공단에 지침 시달	복지부
공과금 지원	전기요금	▪ 한전에서 납부유예 안내	산업부	’21.9월
	가스요금	▪ 지자체, 도시가스사 등에서 납부 유예 안내	산업부

※ 세정지원의 경우, 국세청이 직권으로 납부연장을 실시 → 별도 이행조치 불요

ㅇ 향후에도 소상공인 매출 등 경영여건 및 지원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추가 지원방안 지속 강구

- 소상공인에게 필요한 지원이 적기에 실효성있게 제공되도록 경제중대본을 중심으로 관계부처간 협업 강화

◇ 소상공인의 경영여건이 조속히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도록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력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