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9. 7.(화) 14:30		배포일시	2021. 9. 7.(화) 14:00
담당과장	장기전략국 미래전략과 최재혁 과장 (044-215-4910)		담당자	김민진 사무관 minjin11@korea.kr
	고용부 고용정책총괄과 편도인 과장(044-202-7210)			이지은 서기관 je9167@korea.kr
	산업부 기업정책팀 박홍일 팀장(044-203-4230)			마선영 사무관 aktjs89@korea.kr
	중기부 재도약정책과 임상규 과장(044-204-7480)			송성동 사무관 eastsong@korea.kr
	금융위 산업금융과 김성조 과장(02-2100-2860)			박성빈 사무관 sbpark9@korea.kr

이억원 기재부 1차관,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 개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9.7(화) 14:00 정부서울청사에서「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출범회의를 주재하였다.

	<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1.9.7.(화) 14:00, 정부서울청사 회의실 ▪ 참석자 : 기재부 1차관(주재), 차관보, 장기전략국장, 경제구조개혁국장 고용부‧산업부‧중기부‧금융위‧과기부‧공정위 실국장

□ 정부는 디지털 전환・탄소중립으로 대변되는 산업환경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선도형 산업구조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에서

ㅇ 선제적인 기업의 사업구조개편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통한 기업의 경쟁력 유지・강화 및 근로자의 안정적 고용전환과 이를 통한 충격 최소화가 매우 긴요하다는 판단 하에,

ㅇ 지난 7.22일, ｢한국판 뉴딜2.0｣ 제도개선 과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과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을 마련‧발표하였고,

<대책별 주요 내용>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방안>
➊ (전략적 수요발굴‧관리체계 구축) 사전 수요탐색 및 수요발굴 기능 강화, 통합관리 및 맞춤형 지원 ➋ (제도 실효성 강화) 사업재편‧전환 제도 개선 및 인센티브 강화 ➌ (시장친화적 구조개편 촉진) 금융공급확대, M&A 활성화 지원 및 금융지원 기반 확충 ➍ (인프라 확충) 범부처 협의체 구성‧운영, 통합 DB 구축	➊ (근로자) 산업구조대응 특화훈련 실시, 노동전환 지원금 신설 등 직무전환 및 재취업 지원 강화 ➋ (지역) 노동전환 집중 지역에 대한 상시모니터링 체계 구축 및 유망‧대체산업 육성 ➌ (제도적 기반) 노동전환 지원 센터와 분석센터 설치 및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ㅇ 동 대책의 이행을 효과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7월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과제별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였다.

➊ 우선,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22년도 정부 예산(안)에 관련 사업들이 대폭 확대 반영된 만큼, 이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구체화 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중진공 사업전환 융자자금(’21년 0.1 → ‘22년 0.3조원)을 포함, 사업재편‧전환 기업 지원을 위한 0.5조원 규모의 융자‧펀드가 조성될 예정이며,

- 사업재편의 성공을 위해 핵심적인 R&D 자금도 대폭 확대(’21년 100 → ‘22년 180억원)되고, 사업 재편‧전환 컨설팅도 확대(’21년 18 → ‘22년 103억원)하는 등 기업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기반이 확충되었다.

ㅇ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해서는 장기유급휴가 훈련(1만명, 360억),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 훈련(2.5만명, 951억) 등 직무전환 훈련 사업들이 대규모로 신설 되었으며,

- 이를 통해 내연차‧석탄 발전 등을 포함한 산업전환 분야 종사자 15만명에 대한 직무전환, 전직지원 뒷받침 등 노동전환을 지원할 것이다.

□ <참고 1> 사업구조개편 관련 주요사업 예산안 반영 결과

▸ (사업재편 R&D)  기업들의 혁신적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재편 R&D
(‘21년 100억원 → ’22년 180억원)

▸ (중진공 융자) 사업전환 기업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위한 중진공 융자자금(‘21년 0.1조원 → ’22년 0.3조원)

▸ (컨설팅) 기업 사전진단 및 사업재편‧전환 이행계획 수립등을 지원하는 컨설팅 지원자금(‘21년 18억원 → ’22년 103억원)

▸ (전담기관 지정) 사업구조개편 지원 전담기관 지정‧운영 자금(’22년 9억원, 신설)

□ <참고 2> 공정한 노동전환 관련 주요사업 예산안 반영 결과

▸ (장기유급휴가 훈련) 1만명, 360억원(신설)

▸ (산업구조대응 등 특화훈련) 2.5만, 951억원(신설)

▸ (노동전환특화 훈련센터) 20개소, 200억원(신설)

▸ (노동전환 지원센터) 1,300개사, 46억원(신설)

▸ (노동전환 분석센터) 11억원(신설)

➋ 세제지원을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대한 과세이연 대상 확대(부채상환시 → 신규 자산 투자시까지 허용) 및 사후관리기간 축소(3년→1년)와 함께

ㅇ M&A 활성화 지원을 위한 주식교환형 전략적 제휴 과세이연 일몰 연장(2년) 및 기술혁신형 M&A 법인세 감면 일몰 연장(3년) 등 주요 사항들이 세법 개정안에 반영되었다.

➌ 금년 하반기부터 사업재편‧전환 기업의 금융수요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ㅇ 5천억원 규모의 사업재편기업 융자 프로그램(산은)을 활용, 금리우대(0.5%p~1%p) 등을 통해 설비투자‧M&A 등 사업재편 과정에 필요한 자금지원으로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고,

ㅇ 사업재편 승인기업에 대해 금년도에 1천억원 한도로 P-CBO 우선편입 및 적극적인 심사를 적용하여 회사채 발행을 지원하기로 하였다.

➍ 마지막으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공정한 노동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ㅇ 사업재편‧전환의 적용범위‧대상 확대* 및 규제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기업활력법” 및 “중소기업사업전환법”의 연내 개정안 마련을 준비 중이며,

* (기활법) ①과잉공급 해소, ②신산업 진출, ③산업위기지역 → 현행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등 외부요인에 따른 사업재편

(사업전환법)　사업전환 범위에 탄소배출 저감 또는 사업모델 혁신 등 포함

ㅇ “산업구조 전환에 따른 노동전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은 금년 중 국회통과를 목표로 추진하기로 하였다.

□ 이억원 차관은 2030 NDC 법제화, 유럽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예정 등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계의 지원 수요에 대한 대응 및 급격한 디지털화에 따른 업계‧노동자의 원활한 전환에 대한 지원이 중요한 상황에서

ㅇ 최근 선제적 사업구조 재편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금년도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수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 사업재편 승인 건수(개): (’16) 15 → (’17) 51 → (’18) 34 → (’19) 9 → (’20) 57 → (’21) 7월까지 51, (연간 잠정) 100개 이상

ㅇ 관계부처가 선제적 사업구조 개편 및 공정한 노동전환의 면밀한 제도 구축을 통해 변화하는 환경에서 기업‧노동자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충격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ㅇ 특히 산업부분과 고용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정책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는 만큼 향후 지원단 및 지원기관간 정보교환 및 정책 조합 등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최적의 제도 설계를 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아울러, 금일 회의에서는 전략적‧통합적 수요발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내년 1분기중 ｢사업구조개편 종합 지원센터(대한상의)｣ 및 노동전환 지원센터‧분석센터의 공식 개소를 준비해 나가기로 하였고,

ㅇ 범부처 협의체인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단장: 기재부 1차관)｣이 컨트롤타워의 기능을 수행하면서 산하에 사업구조개편 지원분과(기재부)와 노동전환지원분과(고용부)를 구성・운영하여 유기적 연계를 도모하기로 하였다.

□ 정부는 향후 과제별 진행 상황들을 지속 점검하면서 관계부처간 연계 체계를 고도화하는 한편,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에 대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

참고 1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개요

□ (구성) 기재부 1차관을 단장으로 하고 관계부처*(1급)가 참여

* 과기‧법무‧산업‧고용‧환경‧중기부, 공정‧금융위 등

ㅇ 지원단 산하에 ①사업구조개편 지원(분과장: 기재부 차관보), ②공정한 노동전환 지원(분과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 두 개 분과위 구성

* (사업구조개편 지원) 산업‧중기‧과기‧법무부, 금융위, 공정위 국장급

** (노동전환 지원) 기재‧산업‧중기‧과기‧환경부 국장급

□ (역할)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전략 수립, 추진상황 점검 및 규제개선‧애로사항 발굴 등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ㅇ ｢통합적‧체계적 수요발굴-효율적 제도운용-시장기능 강화｣로 연계된 정책 프레임워크의 유기적 작동을 위한 부처 협력 촉진

ㅇ 기업의 사업구조개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노동전환 수요에 대한 사전적 대응‧지원을 위한 협업‧정보 공유 채널로 활용

< 지원단 구성(안) >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단장 : 기재부 1차관)
	사업구조개편 지원 분과 (기재부 차관보)		노동전환 지원 분과 (고용정책실장)
	산업부		중기부		금융위		공정위‧법무부		고용부		산업‧중기부		기재부
	√파트너십 (수요발굴) 총괄 √실태조사, DB 관리		√애로사항 (규제 등) 발굴 √사업전환 고도화		√금융 수요 조사 √맞춤형 금융지원 √정책 금융 기관 총괄		√규제특례운용		√노동자 직무전환 및 전직지원 √고용위기 지역 대응		√산업 전환 정책 수립시 고용안정방안 마련 등 √중기‧소상공인 고용친화적 스마트화 지원		√재정지원 방안 등
과기정통부	과기정통부
√기술개발 지원 등	√재직자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등
	지원 전담기관대한상의)

참고 2		차관님 모두말씀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 출범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동 지원단은 지난 7월 ｢한국판 뉴딜 2.0｣의 일환으로
대외발표된 ｢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방안｣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의

지속적이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한 범부처 협의체로,

오늘 뜻깊은 그 첫 번째 출범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세계는 탄소중립과 디지털 전환이라는
거대한 변화의 축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으며,

정부는 디지털 뉴딜정책, 탄소중립 전략, NDC 법제화 등을 통해 국가 차원의 대응 방안을 마련‧이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같은 대응과정에서
경제‧산업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면서도
기업‧근로자가 미래변화를 선도하여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정부의 선제적 사업구조개편과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정책들이 기업‧노동자 지원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그 추진체계로서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의 의미가
강조된다 할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에 출범하는 선제적 기업‧노동전환 지원단을
다음의 세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운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첫째, 기존에 운용되던 제도‧부처별 칸막이를 최소화하고

범부처 통합적 추진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운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실물부처 간, 금융-실물부처간,

또 기업-근로자간 연계를 통한 원활한 전환 지원을 위해

지원단을 중심으로한 부처 간 정보공유와
통일적이고 종합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산업부분과 고용 부분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만큼, 기관 간 정보교환 및 지원 조합 등을 위한
지원단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둘째, 기업과 노동자라는 수요자 중심으로

제도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부처 중심의 공급자적 관점이 아닌,

기업과 노동자라는 수요자 측면에서 최적의 정책 조합을
마련하는 데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에, 기업‧노동자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추진하여
수요를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 영역을 점진적으로 확대시켜나가는
방안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노동전환 지원과 관련, 우선은 그 시급성을 고려하여
에너지 분야와 자동차 산업에 집중하되,
그 외 분야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기업과 근로자의
준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단이 역할을 수행해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은 지원단이 출범하는 첫 번째 회의로,

먼저 사업재편 R&D, 사업전환 융자자금 및 장기유급휴가 등
‘22년 예산안 및 세법 개정안에 반영된

대책 관련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아울러, 전략적‧통합적 수요 발굴‧관리 체계의 핵심인

지원 전담기관의 기능 및 인력‧조직 구성방안의
차질없는 이행을 준비해 나가는 한편,

연내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는
기업활력법‧중소기업 사업전환법 등 근거법 개정안 관련

향후 추진일정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연내 지원이 예정된 5,000원 규모의 대출 및
1,000억원 규모의 P-CBO 보증 등

금융프로그램 관련 현재 진행상황 등도

함께 짚어볼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 정기국회 내 국회 통과를 목표로 하는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을 위한
근거법률 제정 작업 진행상황을 공유하고,

내년도에 본격화될 사업재편 분야
직무전환과 전직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미리 점검할 예정입니다.

그럼, 오늘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