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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1. 9. 14.(화) 조간			배포	2021. 9. 13.(월)
담당부서	회계심사국		김철호 부국장(3145-7702),	이정환 선임검사역(3145-7712)
	회계조사국		이목희 부국장(3145-7292),	윤지혜 수석검사역(3145-7295)

제 목 : 최근 3년간 회계감리결과 과징금 부과현황 및 시사점

◈  (감리 관련 과징금 개요)  그 간 상장회사 등이 회계처리기준을 위반(고의, 중과실)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증권신고서 등에 공시한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

◦  한편, ‘18.11월부터는 개정 외부감사법에 따라 부과대상이 상장회사는 물론 모든 외감대상회사로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된 외감법상 과징금을 추가로 부과

◈  과징금 부과현황

①  (부과 과징금) 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으며,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275.1억원(87.8%),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38.2억원(12.2%)

** 총액 / 평균(억원) : (‘19년) 51.6 / 2.1 → (‘20년) 93.6 / 5.5 → (‘21.1～8월) 168.1 / 12.0

◦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②  (외감법상 과징금) 같은 기간 위 부과 과징금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은 총 38.2억원이며, 부과액* 및 부과사례**가 점차 증가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회사 / 임직원 / 감사인 : (’20년) 1건 / 2건 / 0건 → (’21.1～8월) 0건 / 4건 / 1건

◦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55.6%),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  (시사점)  ❶모든 외감회사로 과징금 부과대상이 확대되고  부과금액도 상향되었으며, ❷감사 등 회사관계자와 감사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본격화됨에 따라 회사와 감사인은 재무제표 신뢰성 제고에 더욱 노력할 필요

Ⅰ		회계감리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회계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동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하여 공시한 경우 금전제재로서 회사 등에게 외부감사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164)에 따라 사업보고서, 분・반기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 포함

□  (자본시장법) 공시서류*(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등) 중 중요사항(재무제표)을 거짓 기재(고의, 중과실)한 경우 부과(공시서류별‧사업연도별 합산부과)

* 회사는 증권신고서‧정기보고서 모두 해당되나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법인은 증권신고서만 해당

□  (외부감사법)  개정 외감법(’18.11.1. 시행)에 따라 고의 또는 중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회사 등)하거나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감사인)한 경우 부과

◦  (부과대상)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외감회사 및 관련자에게 부과

◦  (부과금액) 회사는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20%(한도 없음), 임원 등 회사관계자는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0.5~5배(회사 과징금의 10% 한도), 감사인은 감사보수의 0.5~5배(회계감사기준 위반 시) 부과

◦  (부과기준) 회계기준위반으로 외감법 및 자본시장법에 따라 과징금 부과 조치 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초과액을 부과하여 중복부과 배제

과징금 비교

구 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감법상 과징금(‘18년 시행)
회사	대상법인‧ 서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정기보고서 등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재무제표
	한도	・(증권신고서) Min(모집‧매출가액의 3%, 20억원) ・(정기보고서) Min(일일평균거래금액의 10%, 20억원)	・회계기준 위반금액의 20%
회사관계자	대상자	・회사의 이사 등(증권신고서에 한함)	・회사의 대표이사, 감사, 회계업무담당자, 업무집행지시자 등
	한도	・50백만원(최대주주) ・20백만원(최대주주가 아닌 경우)	・Min(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5배, 회사 과징금의 10%)
감사인	대상 서류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의 증권신고서	・외부감사대상 법인의 감사보고서
	한도	・감사보수의 2배	・감사보수의 5배

Ⅱ		과징금 부과현황

1		전체 과징금(외부감사법 + 자본시장법) 부과현황

□  (개황)  최근 3년간(‘19.1월～’21.8월) 회계조사․감리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으로 조치한 173사 중 56사(부과율 32.4%)에 대해 총 313.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이 275.1억원으로 대부분(87.8%)을 차지하며, 외감법상 과징금은 38.2억원으로 12.2% 수준

◦  부과총액은 외감법상 과징금 신규부과*, 큰 규모의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부과** 등으로 증가 추세

* 외감법상 과징금(총액) : (’19년) 사례 없음 → (’20년) 19.7억원 →  (’21.1～8월) 18.5억원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최대) : (’19년) 14.3억원 → (’20년) 20.0억원 →  (’21.1～8월) 83.1억원

◦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감소하였으나, 고의 위반사례 증가* 등으로 평균 부과액은 증가

* 심사・감리결과 ‘고의’ 적발 비중 : (’19년) 8.5% → (’20년) 17.9% → (’21.1～8월) 21.3%

최근 3년간(‘19.1월~‘21.8월)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	누계
부과총액	51.6	93.6	168.1주)	313.3
부과대상 감리건수	25	17	14	56
평균 부과액	2.1	5.5	12.0주)	5.6

주)  KAI 과징금(83.1억원) 포함이며, KAI 제외시 85.0억원 수준(평균 6.5억원)

(억 원)

(건수)

□  (부과대상별)  ‘19.1월～’21.8월중 회사에 대한 과징금이 276.5억원으로 대부분(88.3%)을 차지하며, 임직원 23.0억원(7.3%), 감사인 13.8억원(4.4%) 順

◦  (회사)  부과대상 회사 감소(‘19년 25사 → ’20년 14사 → ‘21.1～8월 11사)에도 불구하고, 큰 규모의 과징금 부과* 등으로 부과총액 및 평균부과액 증가 추세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14.3억원, (’20년) 20.0억원, (’21.1～8월) 78.9억원

◦  (임직원․감사인)  새로 부과되는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인하여 부과총액, 부과대상자 수, 평균 부과액 모두 증가 추세

-  임직원의 경우, 전체 과징금(23.0억원) 중에서 외감법상 과징금(21.2억원)이 92.2%를 차지하며, 최대부과액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로 크게 증가*

* 연도별 최대부과액 : (’19년) 0.3억원, (’20년) 3.6억원, (’21.1～8월) 14.4억원

최근 3년간(‘19.1월~‘21.8월) 부과대상별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월			누계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부과총액	51.3	0.3	-	84.6	4.9	4.0	140.5	17.8	9.8	276.5	23.0	13.8
부과대상 감리건수	25	1	-	14	5	3	11	8	4	50	14	7
평균부과액	2.1	0.3	-	6.0	1.0	1.3	12.8	2.2	2.4	5.5	1.6	2.0

2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  (개황)  외감법상 과징금은 ‘20년부터 부과*되어 ’21.8월까지 총 38.2억원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외에 추가로 회사, 임직원 및 감사인 등에 부과

* 개정 외감법 시행(‘18.11월) 이후 작성된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20년부터 감리조치가 본격화되어 ’19년에는 부과사례가 없음

◦  ’21.1～8월중 부과총액은 18.5억원으로 8개월 기준임에도 ‘20년(19.7억원)과 유사한 수준(94.3%)

◦  ’21.1～8월중 부과대상 감리건수는 4건으로 ‘20년(2건) 대비 두 배 증가

최근 3년간(‘19.1월~‘21.8월)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	누계
부과총액	-	19.7	18.5	38.2
부과대상 감리건수	-	2	4	6
평균부과액	-	9.8	4.6	6.4

(억 원)

(건수)

□  (부과대상별)  ‘20.1월～’21.8월중 임직원에 대한 과징금이 21.2억원(55.6%)으로 가장 많고, 회사 15.6억원(40.9%), 감사인 1.4억원(3.5%) 順

◦  (회사) 자본시장법상 과징금 보다 큰 경우에만 차액이 부과되는 특성상 부과건수는 1건에 불과하지만, 부과액(15.6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5.3억원) 대비 높은 수준(2.9배 수준)

	< 회사에 대한 부과 사례 >
・자동차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가 ‘18회계연도에 종속기업의 영업이익 과대계상 등과 관련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작성한 재무제표를 사업보고서에 기재하여 공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외감법상 과징금이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초과함에 따라 그 차액(외감법상 과징금 –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인 15.6억원을 추가로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임직원)  자본시장법 대비 부과대상자 확대 등에 따라 부과대상자 수, 부과총액이 증가하고, 평균 부과금액(3.5억원)도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0.2억원) 대비 큰 폭으로 상승(15.9배 수준)

-  회사에 부과하지 않는 경우에도 대표이사, 담당 임직원, 감사, 업무집행지시자 등 회사관계자에 대하여 경우에 따라 과징금 부과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1) >
・(감사(監事) 부과 사례) 코스닥시장 상장회사인 B사의 감사(監事) 갑(甲)이 ‘18회계연도 회사 결산 및 내부통제 등에 대한 감사의 직무를 소홀히 한 결과 회사 및 경영진의 위법행위를 발견하지 못함에 따라 보수 등 금전적 보상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작은 경우에 해당

최근 3년간(‘19.1월~‘21.8월) 부과대상별 외감법상 과징금 부과현황

(단위 : 억원, 건)

구 분	'19년			'20년			'21.1～8월			누계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회사	임직원	감사인
부과총액	-	-	-	15.6	4.0	-	-	17.2	1.4	15.6	21.2	1.4
부과대상 감리건수	-	-	-	1	2	-	-	4	1	1	6	1
평균부과액	-	-	-	15.6	2.0	-	-	4.3	1.4	15.6	3.5	1.4

	< 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부과 사례(2) >
・(비상장법인 대표이사 부과 사례) 비상장회사인 C사의 대표이사 을(乙)은 ‘18～’19회계연도에 유형자산 허위계상 등에 대해 고의로 회계분식을 하여 회사과징금의 1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 금전적 보상기준이 회사과징금의 10%보다 큰 경우에 해당

◦  (감사인)  ‘21년에 회계감사기준 위반으로 외감법상 과징금 최초 부과

-  부과금액(1.4억원)은 자본시장법상 과징금(3년 평균 과징금 2.1억원) 대비 다소 낮은 수준(0.7배 수준)

	< 감사인에 대한 부과 사례 >
・D회계법인은 코스닥시장 상장법인인 E사에 대해 ‘18회계연도 외부감사에서 매출 관련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감사보수의 150%를 외감법상 과징금으로 부과

Ⅲ		시사점 및 유의사항

□  (회사 책임성 강화)  회계처리기준을 중요하게 위반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에 대하여 외감법상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  고의적인 회계분식 등에 대해 강화된 조치기준을 적용하여 과거보다 크게 증가한 과징금 부과(위반금액의 20%이내로서 한도 없음)

☞  외부감사대상 비상장법인의 경우에도 회계기준 위반 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으므로,

모든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정확한 회계정보 작성을 위해 결산역량을 제고함으로써 신뢰성있는 재무제표가 작성되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

□  (회사관계자 책임성 강화)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대표이사, 담당임원, 감사 등에게 과징금 부과(금전적 보상의 5배 이내)

☞ 회사의 대표이사, 담당임원 등은 회계기준위반 발생 방지를 위해 결산절차에 신중을 기하고, 감사는 내부감사 활동 등을 강화할 필요

□  (외부감사인 책임성 강화)  증권신고서에 첨부된 재무제표의 회계기준위반과 함께 회사의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감사보수 5배 이내)

☞ 감사인은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을 보다 철저히 준수함으로써 회계감사를 충실히 수행하고,

모든 외부감사대상 감사보고서 작성시 회계감사기준 위반이 과징금 부과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충실한 감사업무를 수행할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 임		과징금 제도 개요

1		자본시장법상 공시위반 관련 과징금 제도 개요

□  증선위는 상장법인 등이 각 공시서류 중 중요사항을 거짓기재 또는 기재누락하여 공시한 경우,

◦  자본시장법(§429),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따라 기준금액에 부과비율을 곱하여 기본과징금 산정 후 감면사유 등을 고려하여 최종 과징금 부과

※ 과징금 부과는 자본시장법(§430)상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과징금 부과 시 위반행위의 정도, 기간, 회수 등을 고려하도록 함

신고자(공시위반법인)에 대한 과징금

구분	기준금액	최고 부과비율	법정한도	자본시장법
증권신고서	모집 또는 매출가액	3/100	20억원	§429①
정기보고서	직전 연도 주식의 일일평균거래금액	10/100	20억원	§429③

주)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별표2> 과징금부과기준에 주요사항보고서 부과비율을 규정

□  신고자(회사) 외의 자(대표이사, 외부감사인 등)에 대한 과징금은 증권신고서(자본시장법§429①)상 중요사항 거짓기재* 등 위반행위 시에만 부과

* 외부감사인의 경우 회사가 회계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했음에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여 적정의견을 표명한 경우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13.5.28. 자본시장법 개정(´13.8.29.시행)으로 동 제척기간이 5년으로 확대되었으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5년의 제척기간를 적용

2		외부감사법상 과징금 제도 개요

□ 외부감사법(§35, §36)에 따라 ´18.11.1. 이후 위반행위부터 부과

◦ (회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회사에 대하여 위반금액의 2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회사관계자*) 회사의 위법행위를 알았거나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으로 방지하지 못한 경우 회사에 부과하는 과징금의 10/10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이사, 감사, 감사위원회 위원 등 ｢상법｣ 제401조의2 및 제635조제1항에 규정된 자나 그 밖에 회사의 회계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감사인)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하여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경우 금융위는 그 감사인에 대하여 감사로 받은 보수액의 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 부과 가능

◦ (고려사항)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회사의 상장 여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를 고려하여야 함

◦ (부과방식) 회사 또는 감사인이 동일한 사유로 자본시장법상 과징금을 부과받는 경우 외부감사법상 과징금보다 적으면 그 차액만 부과

□ 과징금 부과액 산정 (외부감사법 시행령 별표1, 외감규정 별표8)

과징금 부과액	=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	+	가중	-	감면

* 기본과징금: 기준금액 × 부과기준율(회사의 경우 2∼20%)

□ 과징금 부과 제척기간

◦ 8년(감리시 시효 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