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9. 16.(목) 조간 *인터넷 2021. 9. 15.(수) 18:00 이후 / 총 5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코로나19대응고용회복지원반		과 장 박병기 사무관 배지연		044-202-7292 044-202-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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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 30일 추가연장

□ 고용노동부(장관 안경덕)는 9월 14일(화)부터 9월 15일(수)까지 서면으로 2021년도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어,

ㅇ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유급고용유지지원금 지원기간을 종전 270일에서 30일을 추가로 지원하는 연장(안)｣을 심의ㆍ의결했다.

□ 이에 따라, 항공업·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 업종 사업장들은 기존 지원 일수(270일)에 30일을 추가하여 2021년에 최대 300일간 유급휴업ㆍ휴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특별고용지원 업종(15개): 조선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업, 항공기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영화업, 수련시설, 유원시설, 외국인전용카지노, 항공기부품제조업, 노선버스

□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 휴직을 실시하고 휴업수당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ㅇ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8월 말까지 사업장 3만 9천개소, 근로자 29.5만명(연인원 89만명)에 대해 9,349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 (`20년) 사업장 7만 2천개소 근로자 77만여명(연인원 228만) 대상 2조 2,779억원 지원

ㅇ 그간 고용유지지원금은 코로나 확산으로 인한 고용시장 충격을 최소화하여 고용 회복에 기여해 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 실업자(만명) : (‘21.2)135.3 (3)121.5 (4)114.7 (5)114.8 (6)109.3 (7)92.0
- 증감(전년비, 만명) : (‘21.2)20.1 (3)3.6 (4)△2.5 (5)△13.0 (6)△13.6 (7)△21.8

* 실업률(%) : (’21.1)5.7 (2)4.9 (3)4.3 (4)4.0 (5)4.0 (6)3.8 (7)3.2<전년비 △0.8%p>

□ 이번 조치는, 최근 백신접종이 빠르게 진행되고 타 업종은 서서히 고용 회복세를 보이는 반면

ㅇ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전히 고용상황이 좋지 않고, 지원 종료 시 고용조정 등이 진행될 수 있다는 노사의 우려를 감안한 것이다.

* 주요 특별고용 지원 업종 생산지수 및 피보험자수 감소 현황

▪ 생산지수(‘19.→‘21.7 ): 여행업 121.6→18.3, 항공기취급업 140.5→53.8, 시외버스업 92.8→45.4,

▪ 피보험자수(’20.→‘21.7.): 전체 313천명 증가(14,080→14,393), 여행업 3.2천명 감소, 시외버스업 1.7천명, 항공기취급업 0.3천명 감소

□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조치가 여전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용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노사와 함께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고용회복지원반 배지연 사무관(☎044-202-72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고용유지지원제도

□ (개요)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휴업·휴직 등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 인건비 일부 지원

* 재고량 50% 증가, 생산량·매출액 15% 이상 감소 등

* 코로나19로 인한 집합제한 금지 사업장은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인정(~‘21.6.30)

□ 지원요건

○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①휴업: 피보험자 전체 소정근로시간 합계 대비 20% 초과하여 단축, ②휴직: 1개월 이상 휴직 부여

○ (무급 고용유지지원금) ①무급휴업: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업 실시, Ⓒ노동위원회 승인

* ▴50% 이상 (19인 이하),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이상 (1,000명 이상)

- ②무급휴직: Ⓐ30일 이상 실시, Ⓑ일정 규모* 이상 무급휴직 실시, Ⓒ무급휴직 1년 이내 3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휴직 실시, Ⓓ근로자대표 합의

* ▴10명 이상 (99명 이하) ▴10% 이상 (100명～999명) ▴100명 이상 (1,000명 이상)

** 특별업종은 무급휴직 전 1년 이내에 1개월 이상 유급휴업 또는 피보험자 20%이상 유급휴직 실시

□ 지원금액

구분	유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무급 휴업·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지원수준	지원한도(기간)
일반업종	ㆍ우선지원 2/3 ㆍ대규모 1/2 또는 2/3* *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특별업종 고용위기지역	ㆍ우선지원 9/10 ㆍ대규모 2/3 또는 3/4* *단축율 50%이상	ㆍ우선지원 1일 7만원 ㆍ대규모 1일 6.6만원 (연 180일)	ㆍ평균임금의 50% 범위내에서 심사위원회 결정	ㆍ우선지원(대규모) 1일 6.6만원 (최대 180일)*

* 특별업종 무급휴업·휴직고용유지지원금 지원한도(기간) 270일

□ 지원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6개청 및 제주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 사업주 또는 근로자

* 심사위원회 개최 및 승인은 무급 고용유지지원금만 해당

참고 2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현황(8.31.기준)

□  (총괄) 사업장 38,747개소 근로자 295,431명(연인원 889,140명)에 대해 934,922백만원 지원

* 월별(백만원): (1월) 115,383 → (2월) 115,876 → (3월) 162,951 → (4월) 138,494 → (5월) 119,659→ (6월) 98,234 → (7월) 102,135 → (8월) 82,189

□ (업종) 제조업(9,153개소, 23.6%), 도매 및 소매업(8,045개소, 20.8%), 숙박 및 음식점업(4,930개소, 12.7%) 順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
전체	38,747	(100)	295,431	(100)	934,922	(100)
제조업	9,153	(23.6)	89,396	(30.3)	173,170	(18.5)
도매 및 소매업	8,045	(20.8)	38,962	(13.2)	130,129	(13.9)
숙박 및 음식점업	4,930	(12.7)	31,537	(10.7)	94,665	(10.1)
사업시설관리업	4,024	(10.4)	22,902	(7.8)	113,234	(12.1)
교육 서비스업	3,313	(8.6)	12,753	(4.3)	36,521	(3.9)
기타	9,282	(24.0)	99,881	(33.8)	387,202	(41.4)

□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 32,258개소(83.3%), 10~30인 미만 사업장 4,982개소(12.9%), 30~100인 미만 사업장 1,168개소(3.0%) 順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
전체	38,747	(100)	295,431	(100)	934,922	(100)
10인미만	32,258	(83.3)	94,558	(32.0)	396,490	(42.4)
10~30인미만	4,982	(12.9)	60,072	(20.3)	168,543	(18.0)
30~100인미만	1,168	(3.0)	42,972	(14.5)	83,580	(8.9)
100~300인미만	250	(0.6)	27,459	(9.3)	54,647	(5.8)
300인이상	89	(0.2)	70,370	(23.8)	231,662	(24.8)

□ (무급 지원) 사업장 206개소 근로자 14,136명(연인원 29,427명)에 대해 41,097백만원 지원

* 월별(백만원): (1월) 14,804 → (2월) 6,899 → (3월) 5,159 → (4월) 2,266 → (5월) 4,127
→ (6월) 2,785 → (7월) 3,467 → (8월) 1,591

참고 3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원 현황(8.31.)

□  (총괄) 사업장 5,371개소 근로자 95,941명에 대해 399,240백만원 지원

* 월별(백만원): (1월) 41,992 → (2월) 45,997 → (3월) 68,434 → (4월) 64,833 → (5월) 55,868
→ (6월) 41,279 → (7월) 40,122 → (8월) 40,715

□ (업종) 여행업(2,364개소, 44.0%), 전시국제회의업(843개소, 15.7%), 관광운송업(569개소, 10.6%) 順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
전체	5,371	(100)	95,941	(100)	399,240	(100)
여행업	2,364	(44.0)	12,582	(13.1)	72,429	(18.1)
전시국제회의업	843	(15.7)	3,539	(3.7)	21,083	(5.3)
관광운송업	569	(10.6)	39,046	(40.7)	174,792	(43.8)
공연업	515	(9.6)	2,290	(2.4)	13,480	(3.4)
관광숙박업	465	(8.7)	15,801	(16.5)	33,958	(8.5)
기타	615	(11.5)	22,683	(23.6)	83,499	(20.9)

□ (규모) 10인 미만 사업장이 4,188개소(78.0%), 10~30인 미만 사업장 763개소(14.2%), 30~100인 미만 사업장 287개소(5.3%) 順

(단위: 개소, %, 명, 백만원)

구분	사업장		순인원		집행액
전체	5,371	(100)	95,941	(100)	399,240	(100)
10인미만	4,188	(78.0)	12,861	(13.4)	88,777	(22.2)
10~30인미만	763	(14.2)	9,866	(10.3)	44,326	(11.1)
30~100인미만	287	(5.3)	10,498	(10.9)	30,223	(7.6)
100~300인미만	84	(1.6)	12,836	(13.4)	35,783	(9.0)
300인이상	49	(0.9)	49,880	(52.0)	200,131	(50.1)

□ (무급 지원) 사업장 138개소 근로자 11,653명(연인원 22,194명)에 대해 32,321백만원 지원

* 월별(백만원): (1월) 13,483 → (2월) 5,419 → (3월) 3,202 → (4월) 1,616 → (5월) 2,884
→ (6월) 1,906 → (7월) 2,872 → (8월) 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