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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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RS 실무서 ‘경영진설명서’ 공개초안

IFRS Practice Statement: Management Commentary Exposure Draft

검토보고서

담당자: 윤나영 선임연구원

검토자: 김재호 기준팀장

2021. 9. 15.

Ⅰ		배경

가. IASB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경영진설명서(Management Commentary)
프로젝트 목적	투자자와 채권자의 개선된 정보 요구에 대응하여, 기업의 장기적 전망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IFRS 실무서 1’을 대체하고자 함
프로젝트 단계	다음 제안 내용으로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하여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구함 정보이용자의 요구에 맞추어 개선된 ‘IFRS 실무서 1’의 개정안
향후 일정	IASB는 공개초안에서 취합된 외부 의견을 고려한 뒤 이에 기초하여 IFRS 실무서 1을 개정할 계획임
공개초안 의견조회기간	‘21.5.27. ~ ‘21.11.23.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기간: ’21.6.11. ~ ‘21.10.15.)

나. 프로젝트 배경

□ 기존 실무서(‘10년 발행)의 문제점들과 관련하여 투자자 및 채권자들의 정보개선 요구가 지속되어, 이에 대응하고자 ’21.5.27일 공개초안(Exposure Draft)을 발표함

ㅇ (기존 경영진설명서의 문제점) 기업 전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한 중요한(material) 정보 부족, 기업 특유 정보 부족 및 일반적 정보의 과다, 단기 문제에만 집중, 무형자산 및 관계에 대한 정보 부족, 재무보고서를 비롯한 다른 보고서와의 연계가 어려운 단편화된 정보, 낮은 비교가능성, 불완전하고 불균형된 정보 특성

□ 본 개정을 통해 다음 특성을 지닌 요구사항 및 지침을 개발하고자 함

ㅇ 기업가치 및 현금 창출 능력과 관련된 주요문제(key matter)에 대한 기업 특유 정보 및 경영진 대응 공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한 충분한 유연성

ㅇ 외부 인증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충분한 규율*

* 국가별 규제기관이 이를 의무화하고 준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함

Ⅱ		IA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가. 경영진설명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 기존 실무서를 시작점으로 하되, 제기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일부 절차상 요구사항을 개정하고 보다 명확하게 기술하였음

ㅇ (경영진설명서의 식별) 경영진설명서를 단독 보고서 또는 다른 보고서의 부분 형태로 제공할 수 있으며, 다른 보고서 속 정보와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함(문단 2.1 참조)

ㅇ (재무제표와의 관계) 경영진설명서에 관련 재무제표를 명시해야 함(문단 2.2 참조)

- 단, 관련 재무제표가 반드시 IFRS를 따라야 할 필요는 없음

ㅇ (준수하였다는 문구) 실무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엔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만약 일부만을 준수할 경우엔 미준수 사유를 기술하여 제한적으로 기술된 문구를 포함할 수 있음(문단 2.5, 2.6 참조)

□ 정보 이용자의 요구에 적합하도록, 경영진설명서의 목적을 좀 더 명확히 할 뿐만 아니라, 제공하는 정보가 해당 목적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기업이 판단할 수 있도록 상세히 기술 하고자 함

ㅇ (경영진설명서의 목적) 투자자와 채권자의 기업 재무성과 및 상태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기업의 장기적 가치 및 현금창출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함(문단 3.1 참조)

- 단, 경영진설명서 내에서 중요한(material) 정보란 경영진설명서와 관련 재무제표 모두를 기반으로 투자자 및 채권자가 의사결정 함에 있어 중요한 정보를 의미함(문단 3.2 참조)

ㅇ (재무제표 보완) 재무제표 속 정보를 보완하여 정보이용자가 기업의 재무성과 및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논의 및 분석 내용, 미래성과전망(forward-looking information) 및 비재무정보(non-financial information)를 제공(문단3.6 참조)

나. 공시 내용(content)

□ (목적-기반 접근법) 기존 실무서는 경영진이 기술할 항목에 대한 광범위한 설명(broad description)을 포함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내용범주(areas of content) 별 명시적인 공시 목적 기술로 대체함

① 경영진설명서의 공시목적(disclosure objective)을 명시(3-4장 참조)

② 6개 내용범주 별로 공시목적이 충족되는지 명시*(5-10장 참조)

* 각 내용범주에 대한 공시목적은 해당 범주에 대한 투자자와 채권자의 전반적 정보 요구를 기술하는 표제 목적(headline objective), 제공된 정보에 대한 평가를 기술하는 평가 목적(assessment objectives), 그리고 투자자와 채권자의 상세 정보 요구를 기술하는 상세 목적(specific objectives)으로 구분되며, 공시정보가 각 공시목적을 충족하는지를 식별하기 위한 접근법은 문단4.4-4.5참조

③ 공시목적을 충족하기 위해 제공해야 할 정보의 예시를 제공(15장 참조)

④ 단, 반드시 따라야 하는 상세하고 규정된 목차를 제공하지는 않음

□ 6개의 내용범주*에 대한 정보 공시를 다음과 같이 제안

* 기존 실무서의 5개의 내용범주 ①사업 특성, ②경영 목적 및 해당 목적 달성을 위한 전략들, ③기업의 가장 유의한 자원, 위험 및 관계들, ④운영의 결과 및 전망, ⑤기술된 목적에 대한 기업의 성과를 경영진이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critical) 성과 측정 및 지표

범주	범주별 중요한 정보
사업모형	• 기업의 사업모형이 가치 및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방법을 투자자와 채권자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 사업모형의 효율성, 성장 잠재력, 탄력성, 적응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
전략	• 기업의 사업모형을 장단기 관점에서 유지 및 개선하기 위한 전략 • 전략 요인, 장기 목표, 중간 이정표 및 관련 일정 • 전략의 잠재적 효과 및 가능성 평가를 위한 실행절차, 관련 자금 조달 계획
자원 및 관계	• 기업의 사업모형 및 전략이 활용하는 주요 자원과 관계 • 자원의 가용성과 그 관계의 정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에 대한 정보
위험	• 기업의 가치 및 현금흐름창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는 주요 위험
외부 환경	• 기업의 사업모형, 전략, 자원 및 관계, 그리고 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외부 환경 요소 * 환경 요소: 산업 및 시장을 포함한 직접 환경과 법률, 규제, 경제적 환경, 정치적, 기술적, 사회적, 문화적, 자연적 환경을 포함한 광의의 환경을 포괄
재무성과 및 재무상태	• 기업의 장단기 경영 성과 및 상태에 영향을 주는 요소 • 기업의 자본배분에 대한 정보와 자체적으로 판단한 미래지출의 분석, 유동성, 레버리지 측정치 및 지표에 대한 분석과 대응 전략

□ (주요문제) 경영진설명서는 주요문제(Key matters)*에 초점을 맞추어야 하며, 주요문제를 식별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문단 4.7-4.14, 12장 참조)

* 경영진의 중요성 판단에 도움을 주기 위해 개정안에서 새롭게 도입된 개념

ㅇ 주요문제는 기업의 가치 및 현금창출 능력의 근본(fundamental), 기업 특유의 특성을 가지며, 내용범주 별로 본질적 중요성이 다름

□ (지표) 경영진은 주요문제를 관리 및 감독하기 위해 지표들(metrics)을 사용하며, 각 내용범주 별 중요한 정보에는 지표가 포함될 수 있음

다. 지속가능성 보고(Sustainability reporting) 프로젝트와의 관계

□ 개정된 실무서가 IASB 이외의 다른 기준제정 기구가 제시하는 ESG 관련 서술적 보고(narrative reporting) 기준과 함께 적용될 수 있기를 기대함

라. 중요한 정보 선택 지침 및 정보의 특성

□ 중요한 정보에는 주요문제 관련사항, 기업 경영에 있어 경영자가 활용한 정보, 또는 자본시장과의 의사소통에 포함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음

ㅇ 식별된 정보는 질적, 양적 요소를 고려하여 중요성 판단을 거친 후 종합되어 보고됨(12장 참조)

□ 공시목적을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다음 7가지 특성을 가져야 함(13장 참조)

ㅇ 완전성(Completeness), 균형성(Balance), 정확성(Accuracy), 명확성 및 간결성(Clarity and conciseness),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검증가능성(Verifiability), 및 일관성(Coherence)

□ 지표는 기업의 재무‧비재무 성과 및 상태의 양적‧질적 특성을 감독하는 데 사용하는 방안을 지칭함(14장 참조)

ㅇ 단, 지표에 대한 정보는 기업 및 산업 특유일 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의 영향을 많이 받으므로, 실무서에서 별도의 지표 목록을 제공하지 않음

Ⅲ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 IASB는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에게 경영진설명서 실무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였으며, 이에 대한 조사연구실의 검토의견은 다음과 같음

가. 경영진설명서 일반 요구사항(general requirements)

[질문1] 재무제표와 경영진설명서의 관계(문단 2.2)

(a) IFRS기준에 따라 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더라도, 개정된 실무서를 준수하여 경영진설명서를 작성한 경우에 ‘실무서 준수’를 기술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제안에 동의하는가?

(b) 또한, 재무제표 작성기준에 대한 제한 없이 실무서 준수를 기술 할 수 있다는 점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제한조건이 필요한가?

[질문2] 준수(compliance) 문구(문단 2.5-6)

(a) 경영진설명서가 실무서의 모든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경우엔 이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 없이 기술된 문구를 포함해야 하며,

(b) 만약 일부만을 준수할 경우엔 미준수 사유를 기술하여 제한적으로 기술된 문구를 포함할 수 있음

위의 제안의 동의하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위 제안에 대해 전반적으로 동의함

ㅇ 다만, 재무제표가 IFRS기준이 아닌 다른 기준을 활용하여 작성되었을 경우, 정보이용자의 혼란을 막기 위해 기업이 이를 명확히 명시하도록 좀 더 상세한 지침을 제공할 필요

[질문3] 경영진설명서의 목적(문단 3.1-2, 3.5-19)

경영진설명서는

(a) 투자자와 채권자가 재무제표 속 해당 기업의 재무성과 및 상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

(b) 기업이 가치 및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능력에 전 시간대에 걸쳐 (장기간 포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직관을 제공

위 경영진설명서의 목적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다른 목적이 필요한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투자자와 채권자를 주요 대상으로 설정하여 그들이 재무제표 속 과거 및 현재의 정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는 첫 번째 목적에는 동의하나,

ㅇ 두 번째 목적에 기술된 ‘장기(long-term) 시간대’의 범주가 명확하지 않고, 전 시간대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의 범주 역시 다소 광범위해보임

- 기존 경영진설명서의 핵심 문제로 지적된 boilerplate discussion 해소를 위해서는 공시목적이 좀 더 명확히 기술될 필요

나. 공시 내용(content)

[질문4] 전반적 접근법-목적기반(objective-based)

(a) 경영진설명서의 목적을 명시(3장 참조)

(b) 경영진설명서의 6가지 내용범주(areas of contents)를 명시하고, 각 내용범주에 대해 공시목적이 충족되어야 함(5-10장 참조)

(c) 공시목적 달성을 위해 경영진설명서가 제공해야하는 정보 예 제공(15장 참조)

(d) 경영진설명서가 반드시 제공해야 하는 상세하고 규범적인 정보의 목록을 제공하지 않음

위의 접근법이 다음과 같으리라 예상되는가?

(a) (운영 가능성) 경영진에게 투자자와 채권자가 요구하는 정보를 식별하기 위한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

(b) (집행 가능성) 감사인과 규제기관에게 기업이 실무서의 요구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결정할만한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감사인과 규제기관이 기업의 실무서 요구사항 준수 여부를 결정할만한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하고 있는지는 불분명함

ㅇ 좀 더 명확한 분류(taxonomy) 및 명시적 지침이 제공되지 않는 한, 집행 가능성 충족은 어려워 보임

[질문5] 공시목적 설계 (문단 4.3-5)

(a) 제안된 공시목적 설계에 동의하는가?

(b) 공시목적과 관련된 추가적 검토의견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동의함

[질문6] 내용범주에 대한 공시목적(5-10장)

5-10장에서는 다음 6가지 범주에 대한 공시목적을 제안함

(a) 기업의 사업모형

(b) 사업모형을 지속 및 발전시키는 경영진의 전략

(c) 기업의 자원과 관계

(d) 기업이 노출된 위험

(e) 기업의 외부 환경

(f) 기업의 재무성과 및 상태

위 6가지 범주에 대한 정보에 대한 공시목적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기업에 노출된 위험뿐만 아니라, 동일 요소로 인한 ‘기회’ 요인도 연계하여 공시하는 것에 대해 제언함

ㅇ 사업모형 및 전략 등에서 해당 요인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으나, 위험과 기회가 연계되어 제공될 경우 정보 유용성이 제고되리라 기대됨

[질문7] 주요문제(key matters)

(a) 경영진설명서가 주요문제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구해야한다는데 동의하는가?

(b) 제안된 지침(guidance)이 경영진설명서가 초점을 맞춰야할 주요문제를 식별하는데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는가?

(c) 제안된 지침에 대한 다른 제안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key’의 정의 및 개념, 그리고 다른 용어와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음

ㅇ 주요문제(key matters) 식별이 중요성 판단을 대체하지 않다는 것을 토대로 key가 단일의 기준점을 가지지 않는다는 점에는 동의함

- 다만 결과적으로 matter의 속성을 결정함에 있어, 별도의 기준점을 보유한다는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함

[질문8] 장기적 전망, 무형의 자원 및 관계, 그리고 ESG 문제

(a)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요구사항과 지침이 투자자와 채권자들이 요구하는

(ⅰ) 기업 장기적 전망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

(ⅱ) 무형의 자원 및 관계,

(ⅲ) 환경과 사회 문제

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경영진이 식별함에 있어 적절하고 충분한 근거를 제공할 것이라 기대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어떠한 대안 또는 추가적 지침 및 요구사항이 필요한가?

(b) 제안에 대해 다른 검토의견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본 실무서 내에서 언급되는 ESG 문제에 대한 명시적이고 분명한 정의 또는 설명이 확인되지 않음

ㅇ ESG 문제를 단순히 환경, 사회 및 지배구조에 대한 문제로 정의하기에는 ESG 관련 공시에 대한 방향성 및 관점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해당 실무서에서 요구하는 ESG 문제를 보다 명확히 정의할 필요

□ 환경 및 사회 주제가 지속가능성 개념을 구현하는 상호 밀접한 관계의 핵심 요소인 것은 사실이나, 이를 실무적으로 동일 범주 상에서 다루는 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됨

ㅇ 개정된 실무서 속 주요문제의 특성, 개념 및 예제에 대한 기술이 국가별, 산업별 환경 및 사회 문제를 식별하고 이해하는데 적절한 도움을 주는지 다소 의문스러움

- 내용범주 별 환경 또는 사회 예제를 제공하였는데, 환경과 사회 문제는 각각 개별 주제에 대한 예제를 제공할 필요

ㅇ 한편, ESG 중 지배구조 사안은 분리하여 다루고 있는데, 환경과 사회문제는 왜 분리하여 다루지 않는지 일관성이 부족해보임

[질문9] IFRS재단 이사회의 지속가능성보고에 대한 프로젝트와의 관계

재단이사회의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IASB가 실무서를 완성하는데 있어 고려해야할 사안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지속가능성 정보는 정보이용자에게 기업과 관련된 미래 불확실성 및 위험을 체계적으로 검토하는데 활용된다는 점에서, 경영진설명서의 목적과 밀접하게 연관

ㅇ 다른 보고서 속 정보와의 상호 연관성 및 중복 정보 측면에서, 두 보고서가 어떤 관계일지에 대해 상세히 논의할 필요가 있어 보임

다. 정보의 선택 및 표시

[질문10] 중요성 판단(12장)

제안된 지침이 경영진이 중요한 정보를 식별함에 있어 도움이 되는가? 또는 다른 검토의견이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됨

[질문11] 완전성, 균형, 정확성 그리고 기타 특성

아래의 제안들에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다른 검토의견이 있는가?

(a) 13장은 정보의 유용성 제고를 위해 경영진설명서 속 정보는 완전하고, 균형되며, 정확해야 함을 요구하며, 또한 경영진설명서가 요구되는 특성을 반영하도록 돕는 지침을 제공함

(b) 문단13.19-21은 경영진설명서 속 정보가 기업이 발행한 다른 보고서 속 정보와 상호참조(cross-reference)되어야 함을 논의함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기본적으로 경영진설명서의 정보가 완전성, 균형, 정확성과 같은 특성을 반드시 갖추어야 한다는 관점에 동의하지 않음

ㅇ 경영진설명서의 정보는 주로 서술 정보이기 때문에 재무보고 개념체계 하에서 요구되는 정보의 질적 특성을 갖추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지 의문임

[질문12] 지표(Metrics)

경영진설명서에 포함된 지표에 적용할 요구사항에 대해 동의하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신 무엇을 제안하는가?

-요구사항-

명확성과 정확성(clarity and accuracy), 비교가능성(comparability), 일관성(coherence)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동의함

[질문13] 중요한 정보의 예

15장에서 제안된 예제들이 경영진이 경영진설명서 6가지 공시영역에 대한 공시목적에서 요구되는 중요한 정보를 식별함에 있어 도움이 되리라 기대되는가? 그렇지 않다면, 대안 또는 추가적 예제는 무엇인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일반적으로 도움이 되리라 예상됨

라. 기타 검토의견

[질문14] 시행일(effective date)

해당 실무서 발행일 후 최초로 시작되는 회계 연도부터 기존 IFRS 실무서(‘10년 발표)를 대체하는 것에 동의하는가? (즉, 실무서 발행일로부터 적어도 1년 후 종료되는 회계 연도부터 효력이 발생) 그렇지 않다면, 시행일은 언제가 되어야 하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동의함

[질문15] 효과 분석(effects analysis)

(a) 예상 효과 분석(결론도출근거 BC139-177)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는가?

(b) 기업이 실무서를 적용하는 것을 어렵게 하는 국내 법안 또는 규제가 있는가?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별도의 의견 없음

[질문16] 기타 검토의견

공개초안의 제안과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달라

<조사연구실 검토의견>

□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는 기업가치 이해와 관련된 불확실성을 해소해 줄 수 있는 경영진의 내부 정보이나, 현재 제안된 실무서의 구성으로는 여전히 이러한 정보가 제공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려움

ㅇ 기존 실무서에 따른 정보에 대한 정보이용자의 주된 우려가 특별하지 않은 일반적 정보의 중복이라는 점에서 개정안이 이를 얼마나 개선할 수 있을 지 확신하기 어려움

-  이를 위한 구조적인 장치로서 예를 들어, 각 내용범주 별 공시목적에 대한 원칙 제공에 추가적으로 정량적 데이터(예, 특정 위험에 따른 현름흐름의 변동 예측치, 기업 자원의 가치 또는 가치평가 정보 등)의 포함을 고려하는 방안이 있음

□ 기존 및 개정 실무서 모두 산업별 특성에 대한 고려 없이 단일 원칙만 제공하고 있는데, 정보 유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산업별 실무서를 마련하는 방안이 있음

Ⅳ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1.10.15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는, ‘21.11.23일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바로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윤나영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80, nyyoon@kasb.or.kr

ㅇ 김재호 기준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