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9. 17.(금) 석간 * 인터넷 2021. 9. 17.(금) 11:00 이후 / 총 4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과 장 하창용 사무관 이원준		044-202-7307 044-202-7318
	고용노동부 일학습병행정책과		과 장 박희준 사무관 정승태		044-202-7264 044-202-7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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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교 3학년 등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최소 훈련시간) 완화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9월 17일(금) 국무회의에서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대학생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 확대 (시행: 공포일)

□ 그간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대상으로서 대학생은 졸업예정자로 제한되어 있어, 그 외의 대학생은 국민내일배움카드 등 주요 훈련사업을 통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 한편, 기술발전과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취‧창업에 필요한 직업능력이 다양해지고 그 습득 기간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이른 시기부터 훈련을 지원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 졸업(중퇴) 이후 임금근로자로서 첫 취업까지 평균 소요기간 10.1개월
(’21년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결과)

□ 이에 훈련 지원대상을 현행 졸업예정자에서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4년제 대학의 3학년 등) 등까지 확대한다.

ㅇ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대학에 재학 중인 청년들은 기존보다 1년 일찍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에 참여할 수 있게 되고,

- 통상 ‘일 또는 구직활동’과 학습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원격대학”)의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2> 사업주 훈련과정 인정요건 완화 (시행: ‘22.1.1.)

□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정요건인 ’최소 훈련시간‘을 완화한다.

□ 그간 사업주가 정부로부터 훈련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2일 이상, 16시간 이상(우선지원 대상기업은 1일 이상, 8시간 이상)을 충족해야 했다.

ㅇ 이는 지난 2005년 이후 15년간 유지되고 있었던 규정이나, 최근 디지털 전환, 주52시간제 등 변화하는 노동시장 환경에서 다양하고 유연한 훈련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훈련기간 제한 및 기업규모에 따른 차등을 폐지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 모두 훈련시간을 “4시간 이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기업 실정에 맞는 다양한 훈련을 촉진할 계획이다.

※ (붙임1)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붙임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더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이원준 사무관(☎044-202-7318), 일학습병행정책과 정승태 사무관(☎044-202-7309)에게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민내일배움카드 개요

□ 사업개요

ㅇ (목적)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ㅇ (재원) 일반회계(내일배움카드(일반)), 고용보험기금(내일배움카드(고보))

< 지원절차 >

훈련과정 공고	⇨	훈련과정 선정	⇨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등 지급
고용부․심평원		고용부․심평원		고용센터		훈련생		고용센터

□ 주요내용

ㅇ (훈련과정) 한국기술교육대학교(직업능력심사평가원)의 심사결과에 따라 지방관서의 장이 인정‧통지하는 훈련과정(HRD-Net에 공개)

* '21년 통합심사 주요일정(총 2회): <신청> 4월/10월, <선정‧공고> 6/12월

ㅇ (훈련방법) 집체훈련, 원격훈련(인터넷‧우편), 스마트훈련, 혼합훈련 등

ㅇ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다만,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연매출 1억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소득) 300만원 이상의 대규모기업 근로자(만 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제외

ㅇ (지원내용) 계좌발급일로부터 5년간 실제 훈련비의 45∼100%를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고, 단위기간(1개월) 출석률 80% 이상 시 훈련장려금 지급(月 최대 30만원, ‘21.12.31. 한시)

붙임 2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개요

□ 사업개요

ㅇ 사업주가 재직자 등을 대상으로 직업훈련을 실시할 경우 소요된 훈련비용 일부 지원

* 훈련유형: 집체훈련, 원격(우편, 인터넷, 스마트)훈련, 현장훈련, 혼합훈련 등

□ 지원한도

ㅇ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보험료 100%(우선지원 대상기업 240%)

* 단, 최소 지원한도는 500만원

□ 지원 내용 및 지원 수준

지원내용	지원요건	지원수준
훈련비 (집체)	대기업 2일 16시간(우선지원 대상기업 1일 8시간) 이상 훈련 실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훈련비 (원격)	훈련과정 분량 8시간 이상 (우편원격훈련은 2개월 32시간 이상)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80%, (1,000인 이상)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훈련수당	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1개월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면서 훈련수당 지급	1월 20만원 한도 내에서 사업주가 훈련생에게 지급한 금액
숙식비	훈련시간이 1일 5시간 이상인 훈련과정 중 숙식제공	1일 14,000원, 월 330,000원 한도
유급휴가 훈련	(중소기업) 5일 이상 유급휴가를 주어 20시간 이상 훈련실시 (대기업) 1년 이상 고용한 근로자에게 60일 이상 유급휴가, 180시간 이상 훈련실시	(우선지원 대상기업) 100%,(위탁훈련 9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 외국어 과정은 산정된 지원금의 50% 지원
인건비 (비정규직) (유급휴가 훈련)	(비정규직) 기간제, 단시간, 파견, 일용근로자 등에 대한 훈련실시 (유급휴가 훈련) 유급휴가 훈련 참여 근로자	(비정규직) 소정훈련시간×최저시급 120%(대규모 기업 100%) (유급휴가훈련) 소정훈련시간×최저시급 150% (대규모기업 100%)
대체인력 인건비(유급휴가 훈련)	우선지원 대상기업 등이 30일 이상 유급휴가를 부여하여 120시간 이상 훈련을 실시하고 빈 자리에 새롭게 근로자를 채용	소정근로시간×최저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