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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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 번 호			제출연월일 : 2021. 9. .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고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 정책을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을 지급하는 민간 보험상품에 관한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금융위원회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를 “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나 제1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다.

제1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0조의2(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협의ㆍ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을 「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공단

2. 심사평가원

3. 요양기관

4. 그 밖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1조의 제목 중 “위탁”을 “업무의 위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97조제2항”을 “제97조제2항 및 제110조의2제2항”으로, “권한은”을 “업무는”으로,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을 “공단, 심사평가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공단, 심사평가원 및 대행청구단체에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종사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ㆍ2. (생 략)	제102조(정보의 유지 등) --- 심사평가원, 대행청구단체나 제111조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0조의2(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과의 연계 관리를 위한 협의ㆍ조정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을 개선하고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적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을 「보험업법」 제2조제1호다목에 따른 제3보험상품(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보험상품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실손의료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금융위원회와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건강보험정책과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연계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공동으로 건강보험과 실손의료보험의 운영 현황 및 상관관계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공단 2. 심사평가원 3. 요양기관 4. 그 밖에 건강보험의 보험료나 보험급여 등에 관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그 개선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① (생 략)	제111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 제97조제2항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이나 심사평가원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제97조제2항 및 제110조의2제2항----- 업무는 ------------------------ 공단, 심사평가원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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