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1. . . (제 회)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총리 김부겸 (금융위원회 소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를 마침

1. 의결주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ㆍ추진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금융위원회와 보건복지부장관이 공동으로 제3보험상품 및 건강보험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며, 금융위원회로 하여금 해당 실태조사를 위하여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등에 관련 자료․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보건복지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1. 1. 7. ～ 2. 16.)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법률  제        호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3조의2(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도 개선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알리거나 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93조의2(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협의ㆍ조정 등) ① 금융위원회는 실손의료보험(실제 부담한 의료비만 지급하는 제3보험상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제도 개선 및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손의료보험 정책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이하 “건강보험”이라 한다) 정책과 연계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과 필요한 협의ㆍ조정을 할 수 있다. ②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실손의료보험 정책과 건강보험 정책의 연계․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공동으로 실손의료보험 및 건강보험 운영 현황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관련 자료, 정보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보험회사, 보험협회 및 보험요율 산출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 3. 그 밖에 제2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가지고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④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ㆍ조정 사항 외에 실손의료보험 정책의 효율적 추진에 필요한 건강보험 관련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이를 알리거나 그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금융위원회 보험과
연 락 처	(02) 2100 - 2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