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9. 29.(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국세통계담당관실

담 당  과 장

최지은 과  장

044) 204-2361

배포 일자:

2021년 9월 29일

담 당 자

이병주 사무관

044) 204-2367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총 99개의 최신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국세통계연보｣발간(12월)에 앞서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통계를 국세통계포털(TASIS)에 공개합니다.

○ 이번에 공개되는 국세통계는 지난 4·6월의 1·2차 수시공개(20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3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 》

체납	▪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
법인세 공제 감면	▪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 ▪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 3,332억 원, 중소기업의 30.8%에 해당
면세 사업자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는 814만 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
주세	▪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과 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 ▪ 주세 납부세액 (국내분)은 희석식 소주 1조 2,519억 원, 맥주 1조 1,109억 원 순 ▪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는 증가하였으나, 출고량은 감소
국제 조세	▪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846개, 5,537억 원 부담 ▪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 전년 대비 17.4% 감소

Ⅰ		｢국세통계 수시공개｣ 개요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국세행정에 대한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의 수립·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연보 발간 전 국세통계를 2회 공개하여 왔습니다.

○ 그러나 올해부터는 국민들께 좀 더 적시성 있는 국세통계를 제공하고자 생산시기에 따른 수시공개로 전환하고 국세통계포털(TASIS)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국세통계조회 → 수시공개

□  이번 수시공개는 지난 4월 1차 수시공개(60개), 6월 2차 수시공개(143개)에 이은 3차 수시공개로서, 징수분야 신규통계 8개를 포함한 총 99개의 국세통계 항목을 공개합니다.

합계 (개)	징수	종합소득	법인	부가	주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기타
99	15	5	44	12	11	9	1	2

○  1∼3차 수시공개 통계 항목은 총 302개로,
지난해 7월 1차 조기공개(95개) 대비 207개(217.9%↑) 증가한 것이며 전체 국세통계(’21년 9월말 기준 546개)의 55.3%에 해당합니다.

□  아울러, 법인사업자 세액공제·감면과 주세 분야에 대하여는 알기쉽게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국세통계포털(TASIS)에 게시합니다.

국세통계포털(https://tasis.nts.go.kr) → 테마통계 → 카드뉴스

□  앞으로도 국세청은 실생활과 조세정책 연구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통계를 개발하여 국세통계 서비스를 더욱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21년 11월) 근로·자녀장려금, 세무조사 통계 등 ‘4차 수시공개’ 예정

Ⅱ		3차 수시공개 주요 내용

1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

○ ’21년 6월 말 현재 국세 누계체납액*은 98조 7,367억 원으로,
연대납세의무자, 제2차납세의무자 등 중복 체납을 제외하는 시스템 개발을 통해 누계체납액(8개)을 신규로 공개합니다.

* ‘정리중 체납액’과 ‘정리보류 체납액’의 합계로,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체납액

- 이 중 정리중 체납액은 9조 9,406억 원(10.1%)으로,
체납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재산보유 등 징수가능성이 높은 체납액을 연중 상시 개별 징수활동으로 집중관리하고 있습니다.

-  정리보류 체납액은 88조 7,961억 원(89.9%)으로,
당해연도 발생체납 등에 대한 개별 징수활동 결과 무재산 등 징수가능성이 낮은 체납액을 전산관리로 전환하여 사후관리하고 있습니다.

○ 세목별로는 부가가치세 26조 6,124억 원(36.6%), 소득세 21조 8,892억 원(30.1%), 양도소득세 11조 8,470억 원(16.3%), 법인세 8조 4,959억 원(11.7%)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1년 6월 말 누계체납액(세목별) 현황 》	[통계번호 : 2-3-7]

* 가산금 26.1조 원 별도

○ 세무서별로는 서초세무서가 가장 많은 2조 3,657억 원, 영덕세무서가 가장 낮은 55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2021년 6월 말 상‧하위 5개 세무서 누계체납 현황 》					[통계번호 : 2-3-8]
구 분			1위	2위	3위	4위		5위
상위	세무서		서초	강남	안산	삼성		역삼
	누계체납액		2조 3,657억 원	2조 3,178억 원	2조 2,169억 원	2조 2,123억 원		2조 947억 원
하위	세무서		영덕	남원	홍천	영월		영동
	누계체납액		554억 원	884억 원	892억 원	915억 원		963억 원

○ 한편, 체납분야 수시공개 통계자료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공개자료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Ⅰ(통계번호 2-3-1),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 현황Ⅱ(인원)(통계번호 2-3-12) 등 총 7개를 ’21년 6월 말 기준으로 공개합니다.

2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

○  ’20년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는 최근 5년간 지속적 증가하여 중소기업 104,299개, 일반법인 12,176개로 전년 대비 각각 27.1%, 6.6% 증가하였습니다.

-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제외한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조 3,305억 원, 일반법인 2조 1,824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법인세 세액공제 신고법인 수 》	[통계번호 : 8-3-2]			《 외국납부세액공제 제외 세액공제 금액 》

* 공제항목별 사업자 수를 합산한 것으로 다수의 공제를 받은 경우 사업자 중복 있음

3		법인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전년 대비 증가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1조 3,017억 원, 일반법인 1조 3,41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2.9%, 38.9% 증가하였습니다.

* 일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의 합계

-  이 중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금액은 중소기업 207억 원, 일반법인은 4,250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금액 》	[통계번호 : 8-3-2]			《 신성장동력·원천기술 세액공제 금액 》

4		중소기업 세액감면 금액은 1조 3,332억 원, 중소기업의 30.8%에 해당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중소기업의 세액감면 금액은 1조 3,332억 원이며, 전체 신고 중소기업 762,314개의 30.8%를 차지하는 234,970개 법인이 세액감면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감면 항목별로는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이 9,87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74.1%),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과 창업벤처중소기업세액감면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 2020년 법인세 신고 중소기업 세액감면 현황 》			[통계번호 : 8-3-8]
구 분		신고 법인 수	금 액		점유율(금액)
합 계		234,970개	1조 3,332억 원		100.0%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 세액감면		218,488개	9,879억 원		74.1%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7,454개	1,067억 원		8.0%
창업 벤처중소기업의 세액감면		2,068개	874억 원		6.5%
기 타		6,960개	1,512억 원		11.4%

* 감면 항목별 사업자수를 나타내므로 다수의 감면을 받은 경우 사업자 중복 있음

5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는 814만 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

○ ’20년 귀속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814만 명, 수입금액은 311조 6,305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4.4%, 2.7% 증가하였습니다.

○ 사업장당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보건업이 880백만 원, 교육서비스업은 69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0.7% 증가, 11.5% 감소하였습니다.

《 연도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 [통계번호 : 9-10-1]		《 사업장당 보건업·교육서비스업 수입금액 》 [통계번호 : 9-10-3]

6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과 수입분 모두 감소 추세

○ ’20년 귀속 주류 출고량은 국내분이 3,215천㎘, 수입분이 397천㎘로 전년 대비 각각 4.8%, 14.4%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맥주와 희석식 소주가 전년 대비 8.7%,  4.5% 감소한 반면, 국내분 탁주와 그 외 주류는 전년 대비 2.4%, 5.1% 증가하였습니다.

		《 2018년 이후 주류 출고량 현황 (천 ㎘) 》					[통계번호 : 10-1-1]
구 분	국 내 분							수입분
	합 계		맥 주	희석식 소주	탁 주	그 외
2018년	3,436		1,737	918	403	378		495
2019년	3,377		1,716	916	371	374		464
2020년	3,215		1,567	875	380	393		397
전년 대비	△4.8%		△8.7%	△4.5%	2.4%	5.1%		△14.4%

7		주세 납부세액 (국내분) 은 희석식 소주 1조 2,519억 원, 맥주 1조 1,109억 원 순

○ ’20년 귀속 주세 납부세액은 국내분이 2조 5,164억 원, 수입분이 5,2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5.2%, 5.1% 감소하였습니다.

-  주요 주류별로는 국내분 희석식  소주가 1조 2,519억 원, 국내분 맥주가 1조 1,109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0.9%, 10.9% 감소하였습니다.

	《 2018년 이후 주류별 주세 납부세액 현황 (억 원) 》						[통계번호 : 10-1-1]
구 분		국 내 분						수입분
		합 계	희석식 소주	맥 주	탁 주	그 외
2018년		26,795	12,230	13,048	197	1,320		5,490
2019년		26,553	12,635	12,466	190	1,262		5,501
2020년		25,164	12,519	11,109	188	1,348		5,220
전년 대비		△5.2%	△0.9%	△10.9%	△1.1%	6.8%		△5.1%

8		소규모 주류의 제조면허는 증가하였으나, 출고량은 감소

○ ’20년 말 현재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는 277개이며,

-  주류별로는 탁주가 86개, 맥주가 161개로 전년 대비 각각 26.5%, 7.3% 증가하였습니다.

* 일정 규모 미만의 저장 용기를 보유한 제조장에서 생산한 주류
(탁주·약주·청주·과실주) 1㎘이상 5㎘미만, (맥주) 5㎘이상 120㎘미만

○ ’20년 소규모 주류 출고량은 15,320㎘로 전년 대비 1.8% 감소하였으며, 종류별로는 맥주가 15,110㎘로 전체의 98.6%를 차지하였습니다.

《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현황 》 [통계번호 : 10-3-6]		《 소규모 주류 출고량 현황 》 [통계번호 : 10-2-3]

9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은 1,846개, 5,537억 원 부담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법인 수는 1,846개로,

-  법인세를 부담한 외국법인 수는 912개이며,  총 부담세액은 5,53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하였습니다.

○ 업태별로는 금융·보험업이 4,224억 원, 서비스업이 616억 원 순으로 법인세를 부담하였습니다.

《 외국법인 연도별 법인세 부담현황 》	[통계번호 : 12-1-3]			《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부담현황 》

10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 전년 대비 17.4% 감소

○ ’20년에 법인세를 신고한 외국인 투자법인의 법인세 감면 금액은 1,04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4% 감소하였습니다.

-  항목별로는 외국인투자지역 내 외국인투자 감면 756억 원, 고도기술사업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감면 141억 원, 외국인투자기업 증자 감면 140억 원 순이며, 전년 대비 각각 1.0%, 49.7%, 32.7% 감소하였습니다.

	《 외국인 투자법인 법인세 감면 현황 》	[통계번호 : 12-2-9]

붙임 1		2021년 국세통계 3차 수시공개 목록

합계 (개)	징수	소득	법인	부가	주세	국제조세	세무조사	기타
99	15	5	44	12	11	9	1	2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1	징수	2-3-1	징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Ⅰ(지역.세목)
2	징수	2-3-2	징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Ⅱ(월)
3	징수	2-3-3	징세	정리중 체납액 정리실적Ⅲ(세무서)
4	징수	2-3-4	징세	연도말 정리중 체납액 현황
5	징수	2-3-5	징세	누계체납액 현황Ⅰ(체납규모)	[신규]
6	징수	2-3-6	징세	누계체납액 현황Ⅱ(지역)	[신규]
7	징수	2-3-7	징세	누계체납액 현황Ⅲ(세목)	[신규]
8	징수	2-3-8	징세	누계체납액 현황Ⅳ(세무서)	[신규]
9	징수	2-3-11	징세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Ⅰ(체납규모)	[신규]
10	징수	2-3-12	징세	체납자료 신용정보기관 제공현황Ⅱ(인원)
11	징수	2-3-13	징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Ⅰ(체납규모)	[신규]
12	징수	2-3-14	징세	고액체납자 출국금지 현황Ⅱ(인원)
13	징수	2-3-15	징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실적
14	징수	2-3-20	징세	체납액 징수위탁 현황	[신규]
15	징수	2-3-21	징세	회생중 현황(강제징수유예)	[신규]
16	종합소득	3-5-1	소득	종합소득세 결정·경정 현황
17	종합소득	3-5-2	소득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Ⅰ(주소지, 성, 연령)
18	종합소득	3-5-3	소득	주요항목 결정·경정 현황Ⅱ(종합소득, 과세표준)
19	종합소득	3-5-4	소득	종합소득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
20	종합소득	3-5-5	소득	종합소득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결정·경정 현황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21	법인	8-1-9	법인	법인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 신고 현황
22	법인	8-1-10	법인	비영리법인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23	법인	8-2-3	법인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소득금액)
24	법인	8-2-4	법인	10분위 분포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총부담세액)
25	법인	8-2-13	법인	법인세 분위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Ⅰ(수입금액)
26	법인	8-2-14	법인	법인세 규모별 신고현황 및 점유비Ⅱ(수입금액 등)
27	법인	8-3-1	법인	소득공제 조정명세서 신고 현황
28	법인	8-3-2	법인	세액공제 신고 현황
29	법인	8-3-3	법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신고 현황
30	법인	8-3-4	법인	고용창출투자 세액공제 신고 현황
31	법인	8-3-5	법인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신고 현황
32	법인	8-3-6	법인	청년고용증대 세액공제 신고 현황
33	법인	8-3-7	법인	중소기업 고용증가 인원에 대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신고 현황(업종별 등)
34	법인	8-3-8	법인	세액감면 신고 현황 제출
35	법인	8-3-9	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신고 현황
36	법인	8-3-10	법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37	법인	8-3-11	법인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신고 현황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38	법인	8-3-12	법인	추가납부세액 명세서 신고 현황
39	법인	8-3-13	법인	최저한세 적용기업 법인세 신고 현황
40	법인	8-3-14	법인	접대비·기부금 신고 현황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41	법인	8-3-15	법인	광고선전비·감가상각비 신고 현황
42	법인	8-3-16	법인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신고 현황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43	법인	8-3-17	법인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신고 현황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44	법인	8-3-18	법인	세액공제감면 현황(업종별, 수익금액규모별, 지역별)
45	법인	8-3-19	법인	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업종별, 수입금액규모별, 지역별)
46	법인	8-4-1	법인	대차대조표 주요 계정과목 명세
47	법인	8-4-2	법인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신고 현황
48	법인	8-4-3	법인	일반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 과목 명세
49	법인	8-4-4	법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대차대조표 세부 계정과목 명세
50	법인	8-4-5	법인	손익계산서 주요 계정과목 명세
51	법인	8-4-6	법인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신고 현황
52	법인	8-4-7	법인	일반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 과목 명세
53	법인	8-4-8	법인	금융·보험·증권업 법인 손익계산서 세부 계정과목 명세
54	법인	8-4-9	법인	제조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55	법인	8-4-10	법인	공사원가명세서 계정과목 세부명세
56	법인	8-6-3	법인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57	법인	8-6-4	법인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 규모 등)
58	법인	8-6-5	법인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종료일, 조정구분)
59	법인	8-6-5-2	법인	업태별 신고 법인수(시·군·구)
60	법인	8-6-6	법인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수입금액규모 등)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61	법인	8-6-7	법인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Ⅰ (업태,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62	법인	8-6-8	법인	중소기업의 지역별 신고 법인수Ⅱ (수입금액규모 등)
63	법인	8-6-9	법인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Ⅰ (지역, 법인종류, 사업연도, 조정구분)
64	법인	8-6-10	법인	중소기업의 업태별 신고 법인수Ⅱ (수입금액규모 등)
65	부가	9-7-1	부가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
66	부가	9-7-2	부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 (경정유형, 과세표준)
67	부가	9-7-3	부가	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 (지역, 업태)
68	부가	9-7-4	부가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 (경정유형, 과세표준)
69	부가	9-7-5	부가	일반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 (지역, 업태)
70	부가	9-7-6	부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Ⅰ (경정유형, 과세표준)
71	부가	9-7-7	부가	간이사업자 부가가치세 결정·경정 현황Ⅱ (지역, 업태)
72	부가	9-7-8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Ⅰ(’06.12.31.이전)
73	부가	9-7-9	부가	부가가치세 가산세 결정·경정 현황Ⅱ(’07.1.1.이후)
74	부가	9-10-1	소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Ⅰ(수입금액)
75	부가	9-10-2	소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Ⅱ(지역,업태)
76	부가	9-10-3	소득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현황Ⅲ(업종)
77	주세	10-1-1	소비	주세 신고 현황
78	주세	10-1-2	소비	주류별·지역별 주세 신고 현황
79	주세	10-1-3	소비	주세 감면 신고 실적
80	주세	10-2-1	소비	민속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연번	구분	통계번호	부서	통계표명
81	주세	10-2-2	소비	지역특산주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82	주세	10-2-3	소비	소규모 주류 주류별·지역별 출고 현황
83	주세	10-3-2	소비	민속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84	주세	10-3-3	소비	지역특산주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85	주세	10-3-4	소비	주류 판매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86	주세	10-3-5	소비	주류 도매·중개업 신규면허 지역별 현황
87	주세	10-3-6	소비	소규모 주류 제조면허 종류별·지역별 현황
88	국제조세	12-1-2	국제세원	외국법인 업태별 법인세 신고 현황
89	국제조세	12-1-3	국제세원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소재지,업태)
90	국제조세	12-1-3-2	국제세원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Ⅰ(국가별)
91	국제조세	12-1-4	국제세원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Ⅱ (수입금액, 자산, 사업연도종료일)
92	국제조세	12-1-5	국제세원	외국법인 법인세 신고 현황Ⅲ (소득금액, 과세표준, 총부담세액)
93	국제조세	12-1-6	국제세원	외국법인 당기순이익(손실)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4	국제조세	12-1-7	국제세원	외국법인 주요 업태별·수입금액 규모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5	국제조세	12-1-8	국제세원	외국법인 분위별 법인세 주요항목 신고 현황
96	국제조세	12-2-9	국제세원	외국인투자법인 감면 현황
97	세무조사	13-11	첨단탈세	FIU 제보정보 이용 조사실적
98	기타	15-1-5	심사2	국선대리인 제도 운영 현황
99	기타	15-3-5-2	학자금	취업 후 상환 학자금 장기미상환자 조사 현황

붙임 2		카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