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보도일시	2021. 10. 6.(수) 석간 * 인터넷 2021. 10. 6.(수) 08:00 이후 / 총 6쪽
담당부서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과 장 오영민 사무관 강나래		044-202-7526 044-202-7544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과 장 김동현 사무관 정장석		044-202-7554 044-202-7563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 장 정해영 사무관 정혜진		044-202-7157 044-202-7149
	고용노동부 직업건강증진팀		과 장 김진숙 사무관 오세창		044-202-8890 044-202-8893
	고용노동부 규제법무담당관실		과 장 김부희 사무관 정혜진		044-202-7064 044-202-7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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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 친족의 범위 규정 ￭ 재직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 마련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심의‧의결

□ 정부는 10월 6일(수) 국무회의에서 ｢근로기준법 시행령｣,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4개 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근로기준정책과 소관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직장 내 괴롭힘*을 행한 사용자와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ㅇ 이에 따라 ｢근로기준법 시행령｣에서 직장 내 괴롭힘 제재 대상이 되는 사용자의 친족의 범위를 ①사용자의 배우자, ②4촌 이내의 혈족, ③4촌 이내의 인척으로 규정하였다.

□ 또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객관적 조사 실시 등 사용자의 조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객관적 조사 실시,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비밀누설 금지 등

ㅇ 이에 따라, 시행령에 조치 의무사항 위반 등에 대해 위반행위 및 횟수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다.

* ▵직장 내 괴롭힘 발생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1차 300만원
▵피해근로자가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가해자에게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차 200만원
▵조사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1차 300만원

□ 그간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가해자가 ‘사용자’나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인 경우 사용자의 적절한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나, 과태료 등을 부과하여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게 되었다.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퇴직연금복지과 소관

□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재직자 대지급금 제도가 신설되고 대지급금 지급 절차가 간소화됨에 따라, 시행령에 대지급금 지급 대상 근로자 기준을 마련하였다.

ㅇ 재직 근로자의 경우, ①소송·진정 제기 당시 근로계약이 종료되지 않았고, ②임금액이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 미만이며, ③마지막 체불일의 다음날부터 2년 이내 소송 또는 1년 이내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간이대지급금 지급 대상이 된다.

* 최저임금의 110%(‘21년 기준 시간당 9,592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2,004,728원)

ㅇ 퇴직 근로자의 경우 확정판결 없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간이대지급금(소액체당금)을 청구할 때 “퇴직한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가 지급 대상이 된다.

□ 또한, 용어변경(체당금 →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 부정수급 제재 강화 등의 그 외 법 개정 내용에 따라 시행령을 정비하였다.

ㅇ “체당금”을 “체불 임금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하면서, 특히 “일반체당금”은 “도산대지급금”으로, “소액체당금”은 “간이대지급금”으로 용어를 변경하였다.

ㅇ 대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신고포상금 지급수준 및 상한액을 현재보다 2배 높였다.

* (현행) 부정수급액의 최대 15%, 5천만원 한도 → (개정) 최대 30%, 1억원 한도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 ‘21.10.14.)

☞ 외국인력담당관 소관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최초로 받은 사용자의 경우 노동관계법령·인권 등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ㅇ 해당 교육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며, 집체 또는 온라인 학습(PC 또는 모바일)으로 6시간 동안 진행된다.

ㅇ 이에, 교육을 미이수한 사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수준 등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했다.

* (과태료 부과기준) 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300만원 부과
(위탁수행기관) 현 교육 위탁수행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으로 명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일: ‘21.10.14.)

☞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소관

□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10월 14일부터 사업주의 건강장해 보호조치 대상이 종전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고객응대근로자’에서 ‘고객 등 제3자의 폭언등’으로 인한 ‘모든 근로자’로 확대된다.

ㅇ 이에, 법 시행 시기에 맞추어 시행령에 위임된 조문 제목과 자구를 개정법에 맞게 정비하였다.

□ 앞으로 경비원 등 고객응대근로자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고객 등 제3자의 폭언 등에 노출되는 근로자까지 보호대상에 포함되어 근로자 건강권 보호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강나래 사무관(☎044-202-7544), 퇴직연금복지과 정장석 사무관(☎044-202-7563), 외국인력담당관 정혜진 사무관(☎044-202-7149), 직업건강증진팀 오세창 사무관(☎044-202-8893),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혜진 사무관(☎044-202-7068)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근로기준법 개정(‘21.10.14. 시행) 주요 내용

<1> 사용자의 괴롭힘에 대한 제재 신설

ㅇ 사용자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내 사용자의 친족인 근로자의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제재 규정 신설

<2> 사용자의 조치의무 강화

ㅇ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사용자가 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하도록 조사 의무를 구체화하여,

- 사용자가 편향적인 조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조사 의무의 이행여부를 보다 명확히 판단할 수 있도록 함

ㅇ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 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피해자 등이 안심하고 사내 신고·조사 절차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함

<3> 사용자의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규정 신설

ㅇ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 등의 조치 의무 미이행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사용자 조치 의무사항		과태료 부과
① 직장 내 괴롭힘 신고 접수 및 발생 사실 인지시 지체없이 당사자 대상으로 객관적 조사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② 조사기간 동안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 필요한 경우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③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피해근로자 요청시 근무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등 적절한 조치 실시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④ 직장 내 괴롭힘이 확인된 때 지체없이 행위자에 대한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 필요한 조치 실시
⑤ 신고‧피해 근로자에 대한 해고, 불리한 처우 금지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⑥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 <신설>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참고 2		임금채권보장법 개정(‘21.10.14. 시행) 주요 내용

ㅇ (용어 변경) 법 내용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당금”을 “체불 임금 등 대지급금”(약칭 “대지급금”)으로 변경

ㅇ (재직자 대지급금 신설) 재직 중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대지급금 지급

* 지급대상 근로자·사업주 기준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 (지급절차 간소화) 법원 확정판결이 없어도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하는 “체불임금등·사업주 확인서”만으로 소액대지급금 지급(수령 소요기간이 약 7개월 → 2개월 단축 예상)

* (기존)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②민사소송 제기 및 법원 확정판결(5개월, 법률구조공단) → ③간이대지급금 지급(14일, 근복공단)

(개정) ①체불조사 및 자체청산 지도(50일, 지방관서) → ②간이대지급금 지급 (14일, 근복공단)

ㅇ (중복지급 제한규정 정비) 동일한 체불에 대해, 같은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중복지급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다른 종류의 대지급금끼리는 기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차액을 지급하도록 개선

ㅇ (부정수급 제재강화) 대지급금 부정수급 시 추가징수금을 현재 1배(대지급금 상당액 이하) → 최대 5배까지로 상향

ㅇ (관계기관 협조요청 사항 추가) 관계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체불사업주‧부당이득자 관련 자료에 법원공탁자료, 사업자등록자료, 고용‧산재보험관계 성립‧소멸자료, 조달계약자료 등 추가

ㅇ (현장조사 주체 확대) 근로복지공단의 직원도 위탁업무(대지급금 지급, 변제금 회수, 부당이득 환수 등)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 현장조사를 할 수 있도록 확대

ㅇ (재산목록 제출거부 제재 변경) 사업주의 재산목록 미제출·거짓제출 시 제재를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함으로써 실효성 제고

ㅇ (과태료 상한액 상향) 현행 500만원 → 1,000만원으로 상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