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 첨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사항

2021. 10.

금  융  위  원  회

금  융  감  독  원

				목 차

Ⅰ. 제도개선 관련 추진경과	1

Ⅱ. 제도개선 주요내용	2

Ⅲ. 업권별 규정개정 내용 및 진행현황	3

Ⅰ. 제도개선 관련 추진경과

□  금융당국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중일 경우 심사절차 중단 가능

* 형사소송, 금융위･금감원･공정위･국세청･검찰 등의 조사･검사가 진행중이고, 그 내용이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심사 중단･보류 가능

ㅇ  소송･조사･검사결과에 따른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하여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

□  다만, 심사중단제도의 경직적 운영 및 심사중단 장기화 사례 발생 등으로 제도개선 필요성이 지속 제기

ㅇ  중단사유 발생시 심사가 기계적으로 중단되고, 사유가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무기한 중단되어 신청인 권익이 과도하게 침해

ㅇ  ‘19.6월 발표된 ｢금융투자업 인가체계 개편방안｣에 금투업자의 심사중단제도 개선안도 포함되었으나, 그간 개선사항 未적용*

* 심사중단 사유별 세밀하고 정치한 기준 부족 등의 문제 상존

□  이에 따라, 법적안정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마련･발표(‘21.5.6.)

ㅇ  금융당국 실무진들이 심사중단･재개 여부 검토시 고려해야 하는 원칙 등을 규정한 ｢제도운영 실무지침(안)｣ 마련(‘21.6.9. 금융위 보고)

-  동 지침(안)은 대외적 구속력은 없는 내부기준으로, 심사중단･재개 여부는 이를 토대로 금융위원회의 재량판단 하에 결정

ㅇ  한편, 구속력을 필요로 하는 사항은 업권별 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제도개선 추진 중 (‘21.9월~)

Ⅱ. 제도개선 주요내용

◆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구체화

◆  심사가 중단된 건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재개여부를 검토하여, 재개요건 충족시 심사재개

1.  심사중단 및 재개 판단시 고려사항 구체화 (｢제도개선 실무지침｣)

※ 금융위원회는 기본원칙, 심사중단 사유 관련 진행단계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인허가･대주주변경승인 심사중단 및 재개 여부를 판단

□  심사중단 및 재개여부 판단시 고려해야 하는 기본원칙 명시

ㅇ  해당 중단사유가 인허가 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고, 중단사유 발생위험이 구체적으로 현존하는 등의 요건을 갖출 필요

□  기계적인 심사중단 방지를 위해, 심사중단 사유 발생 시에도 심사를 지속할 수 있는 상황을 각 진행단계별로 예시적으로 열거

ㅇ  가령, 형사절차는 수사진행 상황, 행정절차는 제재절차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심사중단 여부 판단 가능

-  형사절차의 경우, 통상적 고발·수사는 중단없이 진행하고, 범죄혐의의 상당성이 인정되는 강제수사·기소 시점부터 심사중단 가능

-  행정절차의 경우,  신청시점 이후 조사사항은 심사하되, 신청서 접수 이전 시작된 조사·제재, 검찰고발 사항은 심사중단 가능

□  심사중단 장기화 해소를 위해 심사를 재개할 경우, 중단결정 이후의 상황변화 및 진행경과 등 고려해야 할 요인들을 제시

ㅇ  가령, 심사중단 사유 발생일로부터 일정기간이 경과해도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심사재개 결정 가능

* (예) 강제수사 후 1년 경과해도 未기소, 검사착수 후 6월 경과해도 제재절차 未착수

2.  심사재개여부를 주기적으로 검토 (업권별 규정개정)

□  심사가 중단된 件에 대해서는 금융위가 每6개월마다 주기적으로 재개요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재개여부 결정

ㅇ  다만, 검토주기 도래 이전에도 상황변화 발생 등으로 신청인이 심사재개검토 요청시 금융위는 재개여부 검토 필요

ㅇ  심사재개에 앞서 관련 사실관계 파악이 어려울 경우, 해당 시점에서 확정된 사실만을 근거로 재개여부 판단

Ⅲ. 업권별 규정개정 내용 및 진행현황

□  제도개선의 후속조치로, 금융위에 주기적 심사재개여부 검토의무를 부여하는 규정개정 추진 중

ㅇ  개정사항에는 금융위의 심사재개 권한 및 심사재개 여부에 대한 주기적 검토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

ㅇ  규정개정은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부터 순차적으로 추진

-  감독규정 개정이 필요한 법령(신용정보법,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은행법, 상호저축은행법, 지주회사법)은 금년 9월~10월 중 개정완료

*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21.9.30. 시행 / 그 외 4개 감독규정 : ’21.10.14. 시행

-  시행규칙･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법령(자본시장법, 보험업법)은 현재 입법예고 중으로, 연내 개정 추진

*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입법예고) ‘21.9.3.~10.13. → (시행) ’21.12.9.
보험업법 시행령:     (입법예고) ‘21.9.9.~10.19. → (시행) ’22.2.18.

-  법률 개정이 필요한 여전법도 추후 정비 예정

□  규정개정을 통해 기존에 제도가 규정되지 않았던 업권(지주, 보험, 여전)에도 제도를 도입하여 업권간 형평성 제고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