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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1. 10. 14.(목) 조간		배포	2021. 10. 13.(수)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회계심사국			이목희 부국장(3145-7292), 윤지혜 수석 (3145-7295) 김철호 부국장(3145-7702), 이정환 선임 (3145-7712)

제 목 :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향후 운영방향

◈ (개 요)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 혐의심사 등 착수경위 : ① 회사의 회계오류 수정, ②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민원·제보, ③ 감독·검사 업무 수행과정에서의 위반혐의 발견, ④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

◈ 혐의 심사·감리 실적 (대상기간 : ´16년~´21.6월)

❶ (실적) 총 229사에 대하여 혐의 심사·감리 실시 (상장 168사, 비상장 61사)

❷ (지적률)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 (229사 중 208사 지적)

착수경위별 혐의 심사·감리 실적 및 지적율

(단위 : 사, %)

	오류수정	감독·검사 중 인지	심사·감리 중 인지	민원· 제보	기획심사 등	타기관	계
종결회사	115	42	32	19	12	9	229
지적율	87.0	97.6	90.6	94.7	91.7	100	90.8

❸ (위법동기)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 민원·제보에 의한 혐의 심사·감리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높고(72.2%), 오류수정의 경우 고의 지적률이 낮은 편(9.0%)

❹ (위반유형) 당기손익·자기자본 왜곡이 있는 중요위반은 지적회사의 82.7% 수준

❺ (조치현황) 위반이 확인된 상장회사 등 202사를 조치하고,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 (과징금 부과금액 총 358억원)

◈ (향후 운영방향) ❶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하고, ❷ 타기관과의 정보공유를 확대하는 등 회계부정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하며, ❸ 단순과실 회계오류 회사는 신속하게 경조치로 종결할 예정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Ⅰ		개 요

□  외감법상 재무제표에 대한 심사·감리는 ‘표본’ 및 ‘혐의’로 구분

① (표본)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지 아니하고 대상회사를 선정하여 재무제표 전반* 또는 중점점검 이슈**에 대해 심사 등 실시

* ① 분식위험 분석 등을 통한 선정, ② 심사·감리 후 경과기간 고려 무작위 추출 등

** 회계처리기준 위반 예방 필요성을 고려하여 중점 회계이슈 점검대상회사 선정

② (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혐의를 특정하여 심사 등 실시

※ 혐의심사 등 착수경위

① 회사의 공시된 재무제표 오류수정, ② 회계처리기준 위반에 대한 제보, ③ 감독·검사 등의 업무 수행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④ 감리 등의 수행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 인지, ⑤ 중앙행정기관 등의 감리 의뢰 등

⇨ 상장회사 등의 재무제표에 대한 혐의 심사·감리 실적을 공개하고, 시사점 및 향후 운영방향 등을 안내하여 기업의 공정한 재무제표 작성을 유도

Ⅱ		혐의 심사·감리 실적 (대상기간 : ´16년~´21.6월)

1		실시현황

□ 최근 5년간 총 229사에 대하여 혐의 심사 또는 감리를 실시하였으며, 이중 상장회사는 168사*이고 비상장회사는 61사

*  심사 · 감리 선정 당시 기준 (이후 상장폐지된 경우에도 상장회사로 분류)

□ (연도별) 新 외감법 시행으로 인한 엄격한 감사환경 조성 등으로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하였고,

* 오류수정회사에 대한 심사·감리 실적

(´17년) 6사 → (´18년) 17사 → (´19년) 34사 → (´20년) 38사

◦ ´19년 재무제표 심사제도 도입에 따른 경조치 회사 신속종결 등으로 최근 실적이 증가

연도별 혐의심사·감리 실적

(단위 : 사)

연 도 실 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종결 회사수	41	18	29	61	57	23	229
	상장회사	22	14	23	50	44	15	168
	비상장회사	19	4	6	11	13	8	61

□ (착수경위) 착수경위별 실시비중은 회사의 회계오류 자진수정  50.2% (115사), 감독·검사업무 중 인지 18.4% (42사), 심사·감리 중 인지 14.0% (32사), 민원·제보 접수 8.3% (19사) 順

혐의심사·감리 착수경위 (´16년~21년 6월)

(단위 : 사, %)

착수경위 실적	오류수정	감독·검사중 인지	심사·감리 중 인지	민원·제보	기획심사 등	타기관	계
종결회사수	115	42	32	19	12	9	229
비 중	50.2	18.4	14.0	8.3	5.2	3.9	100

2		지적률

□ 회계처리기준 위반사항을 지적한 비율은 90.8% (229사 중 208사를 지적)

혐의심사·감리 결과 연도별 지적현황

(단위 : %, 사)

연 도 지적률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지적률		90.2	83.3	93.1	82.0주)	98.2	100	90.8
	종결 회사	41	18	29	61	57	23	229
	지적 회사	37	15	27	50	56	23	208

주) ´19년은 완화된 조치양정기준 적용(연결특례 적용 등)으로 무혐의 종결 건이 증가

□  타기관이 통보한 혐의회사(100%) 및 감독·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혐의회사(97.6%)에 대한 심사·감리 결과 지적률이 높은 편임

◦ 재무제표 수정회사의 경우 수정사항이 오류가 아닌 합리적 근거에 따른 회계정책 변경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지적하지 않아 지적률이 87% 수준

착수경위별 지적률 (´16년~21년 6월)

(단위 : %, 사)

착수경위 지적률		오류 수정	감독·검사 업무 중 인지	심사· 감리 중 인지	민원· 신고	기획 심사 등	타기관	계
	지적률	87.0	97.6	90.6	94.7	91.7	100	90.8
	종결 회사	115	42	32	19	12	9	229
	지적 회사	100	41	29	18	11	9	208

3		위반내역 분석

가. 위법동기

□ 혐의 심사·감리 결과 지적한 208사의 위법동기는 고의 44사(21.1%), 중과실 59사(28.4%), 과실 105사(50.5%)

◦ ´19년 조치양정기준 개정으로 중과실 위반을 엄격 적용함에 따라 중과실 비중은 낮아지고 과실 비중은 높아짐

혐의심사·감리 결과 지적회사의 위반동기

(단위 : 사, %)

연 도 위반동기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고 의		9	4	6	6	11	8	44 (21.1)
중 과 실		17	10	11	12	3	6	59
	비 중	45.9	66.7	40.7	24.0	5.4	26.9	(28.4)
과 실		11	1	10	32	42	9	105
	비 중	29.7	6.7	37.0	64.0	75.0	39.1	(50.5)
계		37	15	27	50	56	23	208

□  고의 지적률은 민원·제보 (72.2%) 및 타기관통보(55.6%)가 높은 반면, 과실 지적률은 오류수정(66.0%), 기획심사·감리(72.7%*)가 높은 편임

* 제약·바이오 회사의 개발비 관련 위반에 대한 계도조치에 기인

혐의심사·감리 실시경위별 지적회사의 위반동기 (´16년~21년 6월)

(단위 : 사)

	고의	중과실	과실	계
오류수정	9	25	66	100
감독·검사업무	9	17	15	41
심사·감리 중	5	10	14	29
민원·제보	13	3	2	18
기획 심사·감리	3	-	8	11
타기관 통보	5	4	-	9
계	44	59	105	208

나. 위반유형

□  당기손익 또는 자기자본의 왜곡을 초래하는 중요한 위반(이하 ‘A유형 위반’) 회사는 208사 중 172사로 지적회사의 82.7% 수준

◦ A유형 비중은 고의 위반회사의 경우 97.7%(44사 중 43사)로 높은 반면, 과실 위반회사의 경우 74.3%(105사 중 78사)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위반동기별 A유형 비중 (´16년~21년 6월)

(단위 : 사, %)

위반 동기	위반 회사수	A유형 위반
		회사수	비중
고 의	44	43	97.7
중과실	59	51	86.4
과실	105	78	74.3
계	208	172	82.7

□  208사에 대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지적사항은 총 397건으로 회사당 평균 1.9건을 기록

◦ A유형의 지적이 289건으로 전체 위반 지적사항의 72.8%를 차지

- A유형 지적이 많은 계정은 대손충당금, 매출·매출원가, 무형자산, 파생상품, 관계·종속기업투자주식, 유형자산, 재고자산 順

※ 기타유형 : 유동·비유동 부채 분류 오류, 매출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특수관계자 거래 · 자산 사용제한 · 차입약정 등 주석 누락

4		조치 현황

□  최근 5년간 혐의 심사·감리 결과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확인된 208사 중 202사*를 조치하고, 이 중 134사**의 감사인을 조치

* (非조치 6사) 他조치회사와 흡수합병, 과거 위법행위와 합산조치, 과실 감경 등

** (감사인 非조치 74사) 재무제표 심사 후 종결, 분·반기보고서 위반 또는 위반회사가 외국법인 등

◦ 조치회사 중 상장회사*는 146사, 기타 비상장 사업보고서 제출회사 또는 금융회사는 56사

*  심사·감리 선정 당시 기준

혐의 심사·감리 결과 연도별 회사·감사인 조치현황

(단위 : 사)

연 도 실 적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상반기	계
	지적 회사수	37	15	27	50	56	23	208
	조치 회사수	34	14	27	48 (10*)	56 (33*)	23 (6*)	202 (49)
	조치 감사인	34	14	21	32	19	14	134

* 재무제표 심사 결과 경조치 종결 회사수

□ (회사) 63사에 대해 총 332.9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였고, 13사에 대해 총 4.4억원의 과태료를 부과

◦ 회사 35사의 관계자를 검찰에 고발·통보하였으며, 45사의 임원(또는 대표이사)의 해임을 권고*

*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회사 포함

□ (감사인·공인회계사) 134개 회사의 감사소홀 책임을 물어 감사인 151사 및 공인회계사 338명을 조치

◦ 감사인 조치 중 4대 회계법인과 관련된 조치는 48사(비중 31.8%)이고, 회계법인 7사에 대하여 자본시장법 등에 따라 과징금 25.2억원 부과

Ⅲ		시사점 및 향후 제도 운영방향

1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 지속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 (1억원 → 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 (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의 경우 감리 가능)

□  회계부정제보 활성화 노력을 지속한 결과, 회계부정 신고사항에 대한 감리 실시로 고의적인 회계부정 적발사례가 증가*

* 민원·제보 관련 지적한 회사 중 고의 지적비율은 72.2%

➡ 신고채널 다변화 등 회계부정신고 활성화 노력을 지속 추진

2		타기관·타부서와의 정보공유 강화

□ 검찰 등 타기관 및 감독기관 내의 감독·검사부서에서 통보한 위반 혐의에 대하여 심사·감리를 실시한 결과 지적률*이 높고

* (지적률) 타기관 통보 100%, 감독·검사업무 과정 중 발견 혐의 97.6%

◦ 고의·중과실 등 중대한 위반사항의 적발 기여도*가 높은 편임

* 타기관 통보의 경우 100%, 감독·검사업무 중 발견의 경우 63.4%를 고의·중과실 위반으로 조치

➡ 타기관 및 유관부서와 적극 소통하고 정보를 공유하는 등 회계부정혐의 정보수집활동을 강화할 예정

3		단순과실에 기인한 오류 수정회사에 대해 신속한 경조치 종결

□ 최근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 등 회계개혁의 영향으로 상장회사 감사보고서 수정 등 회계오류 수정회사는 증가하고 있는 상황

◦ 중요한 회계오류 수정회사가 증가함에 따라, 오류수정회사와 관련한 심사·감리 실적도 증가*

* (´17년) 6사 → (´18년) 17사 → (´19년) 34사 → (´20년) 38사

□ 회계오류 자진수정회사의 경우, 과실로 인한 회계처리기준 위반 비중이 높음 편임 (지적회사의 66% 수준)

➡ 단순과실로 회계오류가 발생한 경우 경조치로 신속하게 종결*하고, 사회적 물의 야기 등 중요 사건에 핵심 감리역량을 집중

* 경영진의 고의적인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발생한 회사에 대하여는 감리 후 엄정하게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