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1

지정감사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감독방안

2021. 10. 18.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목 차

1. 추진 배경	1

2. 그동안 추진한 감독방안의 성과 및 한계	2

3. 2021년 지정감사 감독방안	4

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나. 지정감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독 강화

다.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4. 조치사항별 향후 계획	8

1		추진 배경

□ 감사인 지정제도가 대폭 확대된 지 3년이 경과되면서 ’21년에는 전체 상장사의 절반 수준이 감사인을 지정받을 것으로 예상

< 상장회사 지정감사 현황 >

▪ 전체 외부감사 대상 상장사 / ▪ 지정 감사 상장사 / ▪ 지정감사 비율

□ 지정감사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감사 보수ㆍ시간ㆍ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기업과 감사인간 분쟁이 해마다 증가

< 지정감사 업무 관련 기업들의 애로사항 >
▪ 자유선임시 활발히 진행되던 감사인과 회사간 외부감사 계약내용에 대한 협상ㆍ조정이 지정감사시 원활하지 못함 ▪ 감사투입시간, 감사보수 등에 대한 협의나 근거 자료 제시 요구에 미온적 ▪ 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하여 포괄적이고 비구체적인 자료를 요구하거나 제3의 외부기관 자료 등을 요구하는 등 회사에 과도한 업무를 요구 ▪ 기업이 직접 평가하거나 외부용역을 의뢰하여 추정한 공정가치를 외부감사인이 구체적 설명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 표명

ㅇ 지난 2년간 감사보수 관련 갈등을 적극 중재*하였음에도 감사서비스 품질 등에 대한 기업의 애로는 여전한 상황

* (’19년) 12건 접수, 10건 조정 / 2건은 접수 후 자율조정
(’20년) 7건 접수, 6건 조정 / 1건은 접수 후 자율조정

⇨ 확대된 감사인 지정 제도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회사와 감사인간 갈등을 최소화하고 분쟁 발생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는 방안 모색 필요

2		그동안 추진한 감독방안의 성과 및 한계

□ 감사 보수 집중 점검

ㅇ (내용)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 등 감사계약 관련 분쟁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계약 체결 전후 금감원ㆍ한공회가 감사보수 현황을 점검

<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사례 >
▪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 ▪ 전년에도 동일하게 지정감사를 받은 회사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큰 폭의 감사보수 인상을 요구하는 경우 ▪ 감사보수 책정의 세부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감사시간과 시간당 감사보수를 수시로 변경하여 실제 감사보수는 동일하게 유지하는 경우 등

- 감사보수 신고센터(금감원ㆍ한공회)와 상담센터(상장협ㆍ코스닥협회)를 설치하여 기업들의 불만을 접수하고 감사인과 조정 실시

- 조정에 불응하는 감사인에 대해서는 한공회의 윤리위 징계를 거쳐 지정취소ㆍ감사인 지정제외 점수 부과 등의 불이익 조치*

* ’19~’20년 중 신고건은 대부분 사전조율을 통해 조정하여 한공회 징계 및 제재조치 사례는 없음

ㅇ (한계) 시행시기, 분쟁조정범위, 낮은 불이익 조치 가능성 등으로 기업들의 활용도가 낮았던 측면

ⅰ) 계약실태 점검의 적시성 부족*으로 기업들에게 충분히 알려지지 않은 측면

* ’19년은 감사계약 체결 기한이 지난 12월 초부터, ’20년은 본통지 시점인 11월 둘째주부터 감사계약 실태를 집중 점검하고,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

ⅱ) 감사보수 외 서비스품질 등에 대한 분쟁은 대상에서 제외

ⅲ) 부당한 감사보수 등에 대한 불이익 조치가 한공회의 징계를 선행요건으로 하여 기업들이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

□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ㅇ (내용) 감사인 지정제 확대에 따른 빈번한 감사인 교체로 전․당기감사인간 분쟁이 증가*함에 따라 이를 완화하기 위해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를 운영중(’20.3월~)

* 전ㆍ당기 감사인간 분쟁 발생시 기초재무제표가 확정되지 않아 감사의견을 받아야 하는 기업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

< 전기 오류 수정 협의회 운영 방식 >
▪ 구성 (주관) 외부전문가 3인(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ㆍ회계연구위원장, 회계학회장 (감사인) 전ㆍ당기감사인(담당 이사, 품질관리실장) (회사) 경영진 및 감사(감사위원) ▪ (개최) 전ㆍ당기 감사인 품질관리실장간 협의 후, 회사가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 (협의회에 따른 조치 감경) 협의회에서 회계법인간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은 정상참작사유로 보아 회계감리 조치 시 최소 1단계 감경

- 지난 2년간 35개 쟁점사항에 대해 논의하는 등 기업의 부담을 일정부분 경감

* ’20년 22건(13개사), ’21년 13건(11개사)의 전ㆍ당기 감사인간 분쟁을 조정

ㅇ (한계) 협의회에 대한 기업들의 낮은 인지도, 협의회의 산업 전문성 부족 등 보완 필요성 제기

ⅰ) 보도자료에 근거하여 협의회가 구성ㆍ운영됨에 따라 협의회 존재에 대한 기업의 낮은 인지도

ⅱ) 협의회 개최 요건 및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의 미비로 체계적인 운영이 어려움

ⅲ) 협의회에 참여하는 전문가 Pool이 제한적이어서 다양한 산업과 사례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곤란

3		2021년 지정감사 감독방안

	< 기 본 방 향 >
◇ 감사인 지정을 받은 기업들이 정부와 유관기관의 지원정책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정책을 체계화하여 적시에 공표 ◇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이용한 부당행위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부당행위 발생시 신속ㆍ엄중하게 제재

가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마련

□ (현황) ’19년부터 기업의 외부감사 부담 완화를 위해 다양한 지침을 발표*하고 감사보수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

* ① 표준감사시간 미준수 관련 가이드라인(’19.2월) 및 비상장주식에 대한 공정가치 평가 가이드라인 마련(’20.1월)

* ② 회계부정 조사 관련 가이드라인(’19.12월)
③ 전ㆍ당기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문제 완화를 위한 전기오류수정협의회 설치(’20.1월)

** (1차) ’19.2월, (2차) ’19.12월, (3차) ’20.11월

□ (문제점) 각종 감독지침이 보도자료에 산재되어 있고, 감사인 지정시점 보다 늦은 점검으로 기업들의 인지도ㆍ활용도가 낮은 측면

□ (개선방안) 그동안의 감독지침ㆍ가이드라인ㆍ감사보수 관련 사항을 총 망라한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을 마련

ㅇ 감사인 지정 예비통보 시점(10.14일)에 맞추어 발표(10.18일 예정)하고, 지정 대상 회사 등에 개별 안내하여 회사의 인지도 제고

< 모범규준 주요내용 >
➊ 감사인력ㆍ시간ㆍ보수 등 감사계약 관련 사항에 대한 지정감사인ㆍ회사간 협의 의무화 및 회사의 특성을 고려한 감사팀 구성 의무화 ➋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자료 요구 및 제3자 검증 요구 등의 행위 제한 ➌ 지정감사인의 디지털포렌식(회계부정조사) 요구를 위한 요건 명문화 ➍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발생시 해소 절차 구체화 ➎ 외부감사인의 재무제표 작성 지원 금지 규제의 내용 명확화

나		지정감사인의 권한 남용에 대한 감독 강화

□ (현황) ’19년부터 감사인 지정 후 감사계약 체결시(11월~12월)까지 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여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에 대한 조정 및 감독을 실시

□ (문제점) 과도한 감사보수에 한하여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 후 제재절차도 한공회의 징계(윤리위)가 선행되어야 하는 만큼 장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기업들의 활용도가 저조

□ (개선방안) 감사보수 외 지정감사서비스와 관련한 애로 전반에 대해 신고할 수 있도록 센터를 확대하고, 감사인에 대한 제재절차의 신속성과 중립성을 보완

① (제재절차) 감사인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 후 감사인이 합리적인 사유없이 조정에 불응하는 경우 우선 감사인 지정을 취소하고,

- 금감원ㆍ상장협ㆍ코스닥협회ㆍ한공회가 공동으로 사실관계를 조사한 후 지정제외점수 및 징계 부과

* (현행) 신고 → 자율조정 → 한공회 윤리위 징계 → 지정취소ㆍ지정제외점수 부과
(개선) 신고 → 자율조정 → 지정취소 → 협의체조사 → 지정제외점수 부과 및 징계부과(한공회)

② (센터 확대) 감사보수 뿐 아니라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 전반*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금감원ㆍ한공회가 신속히 조정ㆍ처리

* 예) 감사계획ㆍ인력ㆍ보수ㆍ시간 등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 지정감사인의 지위를 남용한 과도한 자료 요구 또는 제3자 검증 요구 등

다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 (현황) 지정감사인(당기)이 전년도 재무제표에 대해 전기감사인과 의견이 다른 경우 한공회에 설치된 「전기 오류수정협의회」를 통해 의견 조율 가능

□ (문제점) 협의회의 인지도, 운영의 체계성, 위원의 전문성 등에서 보완 필요

① 협의회 명칭이 전기감사인의 오류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전기감사인이 협의회 이용을 기피하는 측면

② 협의회 위원이 3명에 불과하여 다양한 산업과 쟁점에 대한 심도있는 협의가 제한

③ 협의회가 보도자료에 의해 설치ㆍ운영됨에 따라 운영방식이 체계적이지 못해* 기업들의 활용이 제약

* 신청방법, 개최요건, 협의회 운영방식, 소요기간, 결과통보 방식 등에 대한 규정 미비

□ (개선방안) 전ㆍ당기 감사인간 원활한 의견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의회 명칭 변경, 외부위원 확대, 운영방식의 체계화 등 추진

① 협의회 명칭을 「전기오류수정협의회」에서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로 변경

② 협의회 참여 외부위원*을 3명에서 5명으로 확대하고, 회계기준원 상임위원과 산업별 지정전문가(Pool 내) 참여를 의무화

* (현행) (3인)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 회계학회장

→ (개선) (5인) 한공회 감리총괄위원장 및 회계연구위원장, 회계기준원 상임위원, 산업별 회계전문가 2인(전체 전문가Pool에서 회사 산업군에 따라 산업별 지정 전문가를 회계학회장이 지명)

③ 협의회 운영 관련 사항(신청방법, 개최요건, 운영방식 등)을 규정화ㆍ발표하고 기업들에 개별 안내하여 기업들의 예측가능성과 활용도를 제고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성격 명확화

□ (현황) 외부감사인의 저가수임경쟁을 완화하고 적정한 감사시간 확보를 위해 한공회가 표준감사시간을 제정(’19.4월)하여 가이드라인으로 제공중

ㅇ 표준감사시간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감사계약 체결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

□ (문제점) 지정감사인이 개별회사의 특성을 감안하지 않고 표준감사시간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사례가 빈발

ㅇ 표준감사시간 미준수시 감사인은 한공회의 징계를 받게되며, 기업도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사유가 된다는 인식이 시장에 널리 전파된 상황

□ (개선방안) 표준감사시간의 법적성격과 감사인 지정사유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을 발부하여 시장의 오인을 불식

ㅇ 「지정감사 업무 수행 모범규준」에도 감사투입시간 산정에 기초로 활용되는 표준감사시간의 성격을 명문화

< 유권해석 주요내용 >
➊ 표준감사시간은 감사인이 회사에 필요한 감사투입시간을 결정하는데 지표로 활용할 수 있는 일반적ㆍ평균적 감사시간으로서 적정수준의 감사시간을 산정하거나 측정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하는 역할 ➋ 따라서 감사인이 이러한 표준감사시간을 활용하되 감사인의 판단 및 회사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 근거를 적절히 문서화 했다면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낮다는 사실만으로 감사인 지정대상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➌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 기업의 구체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며, 단순히 표준감사시간보다 감사시간이 낮다고 하여 해당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아님

4		조치사항별 향후 계획

□ ’21년 감사인 지정 사전통지일(10.14일)에 맞춰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규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개시

ㅇ 지정감사 업무수행 모범규준,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 조정협의회 규정 등은 회사에 개별적으로 안내하여 활용도와 인지도를 제고

< 각 조치사항별 추진 일정 >

구분	추진사항	수행기관	추진일정
가. 모범규준 마련	모범규준 제정 및 시행 (행정지도)	금융위	10.18일 모범규준(안) 발표 및 행정지도 예고(~10.29일) → (11월 초) 행정지도심의위 → (11월 중) 모범규준 시행
나. 지정감사인 권한 남용 감독강화	계약실태 집중점검 및 감사보수 신고센터 운영	금감원 ㆍ 한공회	10.18일 ~
	외부감사규정 개정 (과도한 감사보수 등 제재 관련)	금융위	’21.12월 개정안 입법예고 → ’22.1분기 외감규정 개정
다. 전ㆍ당기 감사인 의견 조정 활성화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지침 제정	한공회	10.18일 발표 → ’21.12월 중 지침 시행
라. 표준감사시간의 법적 의미 명확화	표준감사시간 유권해석 발부	금융위	’21.10월 중 유권해석 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