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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운영 지침

제정 2021. 10. 18.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금융위원회의「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불일치로 발생하는 문제 완화방안」(2020. 1. 20. 보도자료)에 따라 구성된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이하, “전ㆍ당기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전ㆍ당기 협의회의 구성 등

제2조(구성) ① 전ㆍ당기 협의회는 다음과 같이 구성한다.

1. 외부전문가 5인: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총괄위원장, 한국회계학회장이 지명하는 2인,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구위원장, 한국회계기준원 상임위원(이하, “외부전문가”)

2. 회사, 당기 감사인, 전기 감사인(이하, “당사자”)

② 한국공인회계사회는 제1항 제1호의 외부전문가가 이해상충이 있어 제척되거나 회의 참석이 어려운 경우를 대비하여, 회계 및 감사전문가로 이루어진 2인 이상의 외부전문가단을 구성하여 필요 시 전ㆍ당기 협의회 외부전문가로 대체 선정한다.

③ 외부전문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된 전ㆍ당기 협의회에서 제척된다.

1. 회사에 대해 공인회계사법 제21조 제1항과 동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에 따른 직무제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자기 또는 배우자가 당기 감사인 또는 전기 감사인에 소속되어 있거나 과거 3년 이내에 소속되어 있었던 경우(배우자의 경우 회계법인의 이사이거나 해당 감사팀인 경우로 한정함)

3. 해당 회사의 심사ㆍ감리에 참여한 경우

4. 공개예정기업의 경우에 해당 회사의 심사ㆍ감리에 참여할 가능성이 있는 직위에 있는 경우

5. 기타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어 외부전문가가 스스로 제척한 경우

제3조(의장) ① 전ㆍ당기 협의회는 외부전문가 5인이 주관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총괄위원장이 의장으로서 회의를 진행한다.

② 의장이 이해상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장이 지명하는 외부전문가 중 1인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장 전ㆍ당기 협의회의 운영

제4조(전ㆍ당기 협의회 개최 요청) ① 전ㆍ당기 협의회 개최 요청은 회사가 한다.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전ㆍ당기 협의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다.

1. 당기 감사인 또는 전기 감사인이 지정감사인(직권지정, 주기적 지정 포함)임

2. 당기 감사보고서(검토보고서 제외)가 발행되지 않음

3. 전기 감사인의 감사의견이 다음 각 목 중 하나에 해당함

가. 적정

나. 한정이며 한정의견의 근거에 기재된 사유가 쟁점 사항과 무관함

4. 당기 감사인은 회사ㆍ당기 감사인ㆍ전기 감사인의 3자간 커뮤니케이션을 실시하였고, 당기ㆍ전기 감사인의 품질관리실장간 협의를 실시하였음

③ 회사는 전·당기 협의회 개최를 요청하는 경우 <별지 1> 「전ㆍ당기 감사인간 의견 조정협의회」 개최 요청서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제출한다.

④ 한국공인회계사회는 회사가 제출한 전ㆍ당기 협의회 개최 요청서가 미비한 경우에는 이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사전 질의 및 추가 자료 요청) ① 외부전문가는 전ㆍ당기 협의회 개최 전에 당사자에게 질의를 하거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외부전문가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당사자가 제출한 답변 또는 추가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 답변 또는 자료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③ 당사자가 제1항의 요청 또는 제2항의 보완 요청에 충분히 응하지 않는 경우, 이는 제6조 제1항의 전ㆍ당기 협의회 개최를 연기할 수 있는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청과 무관하게 당사자는 전ㆍ당기 협의회 개최 전에 추가 설명, 보완 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⑤ 제출된 모든 답변과 자료는 제출 당사자 이외의 다른 당사자와 외부전문가 전원에게 공개한다.

제6조(전ㆍ당기 협의회 개최) ① 전ㆍ당기 협의회는 쟁점사항 검토 및 추가 자료요청 등과 관련하여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가능한 한 조속한 시일 내에 개최한다.

② 전ㆍ당기 협의회를 개최할 때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목적사항 등을 기재한 서면을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회사, 당기 감사인, 전기 감사인, 외부전문가에게 송부한다. 다만, 서면통지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ㆍ당기 협의회는 외부전문가 5인, 회사 경영진 및 감사(감사위원), 전ㆍ당기 감사인 업무수행이사, 품질관리실장이 모두 출석한 경우에 개의한다.

④ 제3항의 업무수행이사가 퇴사 등으로 부재한 경우 품질관리실장이 업무수행이사 대행을 지정하도록 하고, 품질관리실장이 전ㆍ당기 협의회에 참여할 수 없을 경우 품질관리실 소속 인원을 대행으로 지정하도록 한다.

⑤ 필요한 경우 추가로 전ㆍ당기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추가 개최 여부는 외부전문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7조(전ㆍ당기 협의회 진행) ① 전ㆍ당기 협의회는 제3조에 따른 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이 진행한다.

② 의장 또는 의장 직무대행은 회사, 당기 감사인, 전기 감사인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를 부여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의견진술 후 외부전문가는 의견진술 당사자에게 질의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외부전문가 의견 제시) ① 외부전문가는 전ㆍ당기 협의회 종료 후 3일 이내에 쟁점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그 근거와 함께 전ㆍ당기 협의회에 제시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은 쟁점사항이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 중 하나의 표현을 사용한다.

1. 당기 감사인의 견해가 명백히 맞다고 판단됨

2. 전기 감사인의 견해가 명백히 맞다고 판단됨

③ 외부전문가는 부득이한 경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전기 및 당기 감사인 중 어느 한 감사인의 견해만 명백히 맞다고 할 수 없음”의 표현을 사용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전ㆍ당기 협의회 결과 통보) ① 전ㆍ당기 협의회는 <별지 2> 「전ㆍ당기 감사인 간 의견 조정협의회」 결과 통지서 양식으로 외부전문가 5인의 개별 의견을 각각 구분 표시한 전ㆍ당기 협의회 결과를 최종 전ㆍ당기 협의회 종료 후 10일 이내에 회사에 송부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결과 통보 시, 외부전문가의 의견은 쟁점사항이 견해가 엇갈릴 수 있는 판단사항인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특정 회계처리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 것이 아님을 명확하게 나타내는 유의 문구를 포함한다.

제5장 보   칙

제10조(간사) ① 전ㆍ당기 협의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한국공인회계사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총괄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1조(비밀엄수) 외부전문가 및 관계자는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개인의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업무의 보좌 등) ① 한국공인회계사회 자율규제행정실은 전ㆍ당기 협의회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 한국공인회계사회 연구교육부문은 외부전문가의 전ㆍ당기 협의회 쟁점사항 검토와 관련하여 조력업무를 담당한다.

③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총괄위원장은 이 지침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