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0. 21.(목)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2과

조사분석과

발 표 자

김 동 일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김승민 과  장

044) 204-3601

전애진 과  장

044) 204-3751

배포 일자:

2021년 10월 21일

담 당 자

정해동 사무관

044) 204-3602

안수아 사무관

044) 204-3612

이우진 사무관

044) 204-3762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 불공정 탈세자 74명 세무조사 착수 - 인플루언서, 공유경제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고액 재산가 -

□  (추진 배경) 국세청은 공정세정 구현을 위해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 대응체제를 갖추고 불공정 탈세에 엄정히 대응해 왔습니다.

○  그러나, 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가 증가하고 공직경력 특혜를 통한 불공정 탈세가 계속됨에 따라 이를 근절하고자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 대상) 총 74명을 선정하였으며, 선정 유형은

○ (신종 호황업종) ①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을 통하여 소득을 탈루한 인플루언서(16명), ②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하여 얻은 소득을 탈루한 미등록 숙박공유업자(17명),

[자료수집]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 국가와의 정보교환자료, 전자적 지급결제대행(PG) 자료 등 해외 과세정보를 능동적으로 확보하여 신종 탈루혐의 분석

○ (불공정 탈세) ③공직경력의 우월적 지위로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소득을 탈루한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28명), ④탈루소득으로 다수의 고가 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13명)

[자료분석] 사적경비, 법인자금유출, 호화･사치생활 정도 등을 집중 분석하여 탈루혐의가 큰 사업자를 조사대상으로 선정

→ 조사대상 전문직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고액 재산가 총 재산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부동산은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한층 더 강화하고, 우리 사회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 발굴하여 추징하겠습니다.

I. 추진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공정세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신종세원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체제를 갖추고, 부동산 관련 편법 탈세 및 불공정 탈세에 엄정하게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

【올해 신종세원에 대한 대응 노력 및 불공정 탈세 대응 현황】

❶  (신종세원 대응) ’21.9월 국세행정포럼(온라인 플랫폼 기반 신종산업 및 1인 미디어 창작자 등 신종세원에 대한 국세행정의 대응방향 논의)

❷  (불공정 탈세 대응) 부동산 편법거래, 기업이익 독식 등 불공정 탈세, 코로나19 상황 속 반사적 호황업종과 민생침해 탈세에 엄정 대응

○  그러나, 최근 소셜미디어, 공유경제 등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디지털 신종산업이 호황*을 누리며 새로운 유형의 소득을 은닉‧탈루하는 지능적 탈세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 세계경제포럼은 2025년경 디지털 플랫폼 기업이 전세계 매출의 30%
(60조 달러)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세계경제포럼, Annual Report 2019-2020)

○  공정한 경쟁 없이 공직경력을 발판삼아 고소득을 올리는 전문직과 재산 형성과정이 불명확한 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문직 시장규모(VAT 매출) 성장세 : ’16년 22.4조 원 → ’17년 24.2조 원 → ’18년 25.9조 원 → ’19년 27.8조 원 → ’20년 30.3조 원(국세통계연보)

□ 이와 같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사회적 책임을 외면하는 신종산업에서의 지능적 탈세 및 공직경력 전문직 등의 불공정 탈세행위는 공정사회 구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 이에, 국세청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와 함께 등장한 신종‧변칙 탈세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 정당한 세금을 회피하는 공직경력 전문직·고액 재산가들의 불공정 탈세행위를 집중 검증하기 위하여 전격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Ⅱ. 조사 착수 현황

□ 국세청은 온라인 플랫폼에 기반한 신종 호황업종 사업자, 공직경력 전문직 등 74명을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 방역당국의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며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표> 착수 유형별 인원

구분	착수 유형	인원
신종 호황 업종	[유형 1] 인플루언서(소셜미디어 및 후원 플랫폼 이용)	16명
	[유형 2] 숙박공유 사업자(공유경제 플랫폼 이용)	17명
불공정 탈세	[유형 3] 공직경력 변호사･세무사·변리사 등 전문직	28명
	[유형 4] 탈루소득으로 고가부동산 등을 취득한 고액 재산가	13명
	합 계	74명

□ 특히, 이번 세무조사는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에 소재하여
국내에서 과세정보를 수집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 외국 과세당국과의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하여 특정 납세자가 아닌 혐의 집단 전체에 대한 과세정보를 확보하고

* 플랫폼 운영사 소재지국 과세당국과 자료 제공 범위에 대하여 수차례 협의하고 지속적으로 설득하여 숙박공유 사업자 명단, 지급액 등 자료 확보

○ 해외 지급결제대행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융합분석하여
조사대상자를 선정함으로써

* 외국환거래법(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급결제대행社의 외환 지급, 수령 등 자료 수집

○ 국내뿐 아니라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 신종‧변칙 탈세 행위를 선제적으로 포착‧대응하였다는 데 큰 의의가 있습니다.

[유형 1]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이용한 인플루언서 : 16명

□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통한 대중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소득을 얻으면서도 이를 고의적으로 탈루한 인플루언서 16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6명은 평균 549만 명, 최고 1,000만 명 이상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대표적 인플루언서들로, 콘텐츠 창작업 및 이와 관련된 타 사업을 영위함

⇨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뒷광고’(대가관계 미표시 광고), 간접광고 등을 통한 광고소득을 탈루하거나, 해외 후원 플랫폼* 및 해외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함

또한, 친인척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하고, 슈퍼카 임차료 등의
사적 경비를 비용으로 계상하는 등의 방식으로 조세를 탈루함

*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

[유형 2]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숙박공유 사업자 : 17명

□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이용하여 높은 소득을 얻은 숙박공유 사업자 17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이들은 코로나 사태의 여파로 비대면‧소규모 여행이 증가
하여 반사적 이익을 누리고 있음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불법 숙박공유업 소득을 전액 탈루함으로써

○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납세‧방역‧안전 의무를 준수하고 있는 소상공인 숙박업자들과의 과세 형평성을 훼손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7명은 평균 34채, 최고 100채 이상의 원룸, 오피스텔 등 다수의 소형 주택을 임차하여 숙박설비를 구비한 후, 해외 공유경제 중개 플랫폼을 매개로 숙박시설을 공유하여 수익을 창출함

⇨ (주요 탈루혐의) 이들은 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차명계정과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소득을 우회 수취하는 방식으로 소득을 은닉하고, 일부 공인중개사는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까지 탈루한 사례가 확인됨

[유형 3] 공직경력 전문직 등 : 28명

□ 공직경력 특혜를 통해 고액의 수임료를 관행적으로 현금 수취하면서 소득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고소득 전문직 28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개요) 조사대상자의 평균 연매출은 68억 원, 특히 공직경력자가 포함된 경우는 80억 원으로 전문직 사업자 전체 평균*을 크게 웃도는 고소득 전문직 사업자 위주로 검증하였으며,

* 전체 전문직 사업자 평균 매출(’20년) : 법인 14.4억 원, 개인 2.6억 원

전문직 사업자 전체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변호사·세무사·회계사·변리사 등 다양한 영역에서 고루 선정함

* 전문직 유형별 시장규모(’20년) : 변호사(6.9조), 세무사(5.6조), 회계사(4.4조), 변리사(1.1조)

⇨ (주요 탈루혐의) 세무대리인이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위장법인 10여개를 설립하여 의뢰인에게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법으로 탈세를 조력하고

또한, 고액의 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도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한 사례가 확인됨

[유형 4] 고액 재산가 : 13명

□ 특수관계법인과의 부당·변칙 거래 등을 통해 법인자금을 유출하여 고가의 부동산·슈퍼카 등을 취득하고 호화·사치생활하는 고액 재산가 13명에 대하여 세무조사에 착수하였습니다.

⇨ (조사대상 개요) 대상자 13명이 보유한 총 재산가액은 4,165억 원(1인당 320억 원), 그 중 부동산이 3,328억 원(1인당 256억 원), 다수의 고가 회원권·슈퍼카 등 호화·사치성 재산을 보유하고 있음

⇨ (주요 탈루혐의) 아파트, 주택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하여
부동산만 500억 원에 달하는 등 탈루한 소득으로 고가의 주거용 부동산을 쇼핑하듯 집중 매입하여 재산을 불리면서

자녀들에게 편법 증여한 혐의가 있는 전형적인 부의 대물림과
탈세가 융합된 고액재산가의 탈루 사례 등이 확인됨

* 부동산 취득 자금출처 등 편법 증여 혐의에 대해 면밀히 검증할 예정

Ⅲ. 지난 추진성과

□ 국세청은 지난해 3회에 걸쳐 호화·사치생활 고소득사업자, 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민생침해 탈세자 등 214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1,165억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올해 2월에도 편법 증여 등 불공정 탈세자 61명에 대한 기획조사를 통해 365억 원을 추징하였고,

○  5월과 8월에 착수한 신종·호황분야 및 민생침해 탈세자 126명은 현재 세무조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Ⅳ. 향후 계획

□  이번 조사에서는 사업체의 탈루혐의와 더불어 사주일가의 재산 형성과정 및 편법 증여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 병행하는 등 강도 높은 검증을 실시할 것이며,

○  조사 과정에서 명의위장, 차명계좌 이용, 이중장부 작성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확인되는 경우 고발 조치 등으로 엄정 처리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은 국경 없는 디지털 경제로의 전환에 발맞추어 국내‧외 과세정보의 수집‧분석 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함으로써 국내든, 해외든 ‘빈틈없이 촘촘한’ 과세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것이며,

○  각종 특혜를 통해 고소득을 올리면서도 세금을 회피하며 성실납세자에게 상실감을 주는 우리 사회 곳곳의 불공정 탈세유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추징하겠습니다.

붙임 : 주요 조사사례

붙임 1		이번 착수 사례(6개)

사례 1	‘뒷광고’ 소득을 탈루한 글로벌 인플루언서 * 과세사업자 미등록 상태로 ‘뒷광고’ 등 광고소득을 은닉하고, 슈퍼카 임차료, 해외여행 경비 등 업무무관 경비를 부당 계상

□  주요 탈루 혐의

○  □□□은 수백만 명의 팔로워를 보유한 글로벌 인플루언서로,

-  직원과 촬영시설을 갖춘 부가가치세법상의 과세사업자임에도 사업자를 미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탈루하고,

-  대가관계를 미표시한 광고(이른바 ‘뒷광고’)가 포함된 영상‧사진‧글을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게시하고 받은 광고소득을 은닉함

○  또한, 수억 원대의 슈퍼카 3대를 임차하여 본인과 가족들의
개인 용도로 운행하며 관련 지출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고,

-  해외여행, 고급 호텔, 호화 피부관리소 등에서의 사적 지출도
업무상 비용으로 계상하는 방식으로 소득세를 탈루함

□  조사 방향

⇨ 광고소득 은닉, 과세사업자 미등록에 따른 부가가치세 탈루, 업무무관 경비 계상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 2	가상계좌를 통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한 콘텐츠 창작자 * 해외 후원 플랫폼 및 가상계좌를 이용하여 후원소득을 탈루하고 간접광고(PPL) 소득을 누락하여, 가족에게 부동산 취득자금을 증여

□  주요 탈루 혐의

○  □□□은 수백만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로,

-  해외 후원 플랫폼*에서 후원 금액별로 미공개 영상, 음성 편지, 맞춤형 영상 등 각기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채널을 운영하며

* 후원자가 미공개 콘텐츠, 맞춤형 콘텐츠 등 특정한 서비스의 대가로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플랫폼

-  국내‧외 후원자들이 지급하는 정기 후원금을 해외 지급결제
대행(PG)社의 가상계좌*를 통해 수취하여 전액 신고누락하고,

* 해외 핀테크(fintech) 업체가 제공하는 간편결제 서비스 계정

-  소셜미디어 플랫폼에 간접광고(PPL) 영상을 다수 게시하며
‘유료광고가 포함되었음’을 표시하면서도 해당 광고소득을 탈루함

○   □□□은 탈루소득으로 취득한 아파트 6채의 분양권을 가족에게 증여하고 대출금을 대신 납부하면서 증여세를 탈루함

□  조사 방향

⇨ 후원‧광고소득 은닉, 부동산 취득자금 증여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 3	공유경제 플랫폼을 이용한 불법 숙박공유 사업자 * 미등록‧불법 숙박공유업 및 숙박공유위탁업 소득을 탈루하고, 고가 아파트 취득, 신용카드 고액 지출 등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  주요 탈루 혐의

○  □□□은 기업형으로 수십 채의 주거용 원룸‧오피스텔 등을
임차하여 해외 공유경제 플랫폼을 기반으로 불법 숙박공유업을 영위하면서도 사업자를 미등록하고,

-  수익금을 해외 지급결제대행(PG)社의 가상계좌로 수취하는 방식으로 전액 탈루함

-  또한, 과거 부동산 중개사무소를 운영하며 얻은 지역 공실(空室) 정보를 활용하여, 원룸, 오피스텔 소유주로부터 숙박공유 영업을 위탁받아 숙박공유 대행사업을 동시에 운영하며 소득을 탈루함

○  □□□은 탈루소득으로 고가 아파트와 상가를 취득하여 재산을 증식하고, 신용카드로 고액을 지출하며 호화‧사치 생활을 영위

□  조사 방향

⇨ 숙박공유 및 숙박공유 위탁운영 소득 은닉 등 탈루 혐의 엄정 조사

사례 4	콘텐츠 창작자 등에게 절세전략을 홍보하면서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며 적극적으로 탈세를 부추긴 회계사 * 특수관계법인을 설립하여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현금으로 수취한 수임료를 신고 누락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 ○○○은 콘텐츠 창작자, 스타트업 기업 등을 대상으로 세무･경영 컨설팅을 제공하는 전문직 사업자로,

- 고액의 세무자문 수임료를 현금으로 수취하고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발급 없이 수입금액을 신고 누락

○  가공경비 계상을 ｢절세전략｣으로 홍보하면서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고객들이 허위 경비를 계상하도록 적극적으로 탈세를 조력

○  이를 위해 직원과 가족 명의로 10여 개의 통신판매업 법인을 설립하여 수십억 원어치의 후원아이템을 구입 후

- 일명 □큰손 회장□(인터넷방송에서 콘텐츠 창작자에게 거액의 후원 아이템을 선물하는 팬클럽 ‘회장님’) 등 수요자들에게 현금으로 판매하고 법인자금 유출

□  조사 방향

⇨  거짓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수임료 수입금액 누락 여부 등 엄정 조사

사례 5	고위공직자 출신을 영입하여 일감을 독식하면서도 수수료 수입을 누락하고 가공경비를 계상한 특허법인 * 정규증빙을 발급하지 않은 수수료를 신고 누락하고, 직원 명의 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  □□□은 고위공직자 출신의 변리사 등이 소속된 특허법인으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감을 독식하며 매출이 증가하자

-  직원 명의로 컨설팅 업체를 설립하고 자문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소득을 탈루

- 외국법인･비거주자를 상대로 특허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이 거래 증빙을 요구하지 않는 점을 이용해 수입금액을 신고누락

- 대표자 일가는 법인비용으로 사적용도의 명품구입, 해외여행･고가 승용차 이용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

○  또한, 법인이 개발한 특허권을 개인 명의로 출원하도록 유도하여 기업 사주일가의 사익편취 행위에 적극적으로 조력

□  조사 방향

⇨  수입금액 누락,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및 법인자금 사적사용 혐의 등 엄정 조사

사례 6	탈루한 소득으로 아파트·주택 등 5채(약 200억 원)를 포함하여 부동산 자산만 500억 원을 보유한 고액 재산가 * 특수관계법인을 이용하여 의료 소모품 등을 고가 매입하고, 허위 인건비 계상을 통해 소득을 탈루한 혐의

□  주요 탈루 혐의

○ □□□은 매년 수백억 원의 매출을 올리는 전문병원으로

- 치밀한 계획 하에 설립한 가족명의 위장법인으로부터 수년간 의료 소모품을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식으로 수십억 원을 탈루하고,

- 근무사실이 없는 사주 일가족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수억 원의 가공급여를 계상하는 등 소득을 탈루

○ 탈루한 소득을 재원으로 40억 원이 넘는 강남 고가아파트를 취득 후
자녀 2명에게 각각 증여(동일 지역에 사주 소유분까지 3채)함

- 시세차익을 노려 투기지역의 주택도 취득하는 등 총 5채의 주택을 보유하고, 법인명의 고가외제차(4대)를 사적사용하며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한 혐의

□  조사 방향

⇨  특수관계법인 간 고가·가공매입 등 부당거래 혐의, 허위
인건비 계상 혐의 등 엄정 조사

붙임 2		지난 조사 사례(2개)

사례 1	공직경력을 내세워 고액 수임료를 받고 신고누락한 세무법인 * 수임료를 차명계좌로 받아 신고 누락하고, 직원 명의의 사업체로부터 거짓세금계산서를 수취

□  조사 내용

○  □□□은 공직경력 출신 세무사들로 구성된 세무법인으로 높은 인지도를 바탕으로 고액의 수임료를 받으면서,

- 수임료를 사무장 등 직원 명의 차명계좌로 입금받고 현금영수증을 미발행하는 방법으로 수입금액을 신고누락하고

-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들에게 개인사업체 등록을 종용한 후 컨설팅 수수료 명목으로 거짓세금계산서 수취

○  또한, 실지 근무한 사실이 없는 대표자의 친인척 등 명의로 고액의 인건비를 계상하여 법인자금을 부당 유출

□  조사 결과

○  법인세 등 ○억 원을 추징하고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해 ○억 원 통고처분

사례 2	초고가 레지던스(약 100억 원)를 법인 명의로 취득하고 사주일가가 사적사용하며 소득을 탈루한 의류 판매업체 * 법인명의로 레지던스를 매입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사용하고, 사주자녀에게 빌딩 임차료를 과다지급하여 법인자금을 유출

□  조사 내용

○ □□□은 수도권 일대 상가·아파트 등 수백억 원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의류 판매회사로

- 법인 명의로 약 100억 원대의 초고가 레지던스를 매입한 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면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부당공제

- 특수관계법인에 소속된 사주일가의 인건비를 조사법인의
비용으로 중복계상하는 방법으로 소득금액을 탈루

○ 또한 자녀 소유의 역세권 빌딩을 고의로 시세(약 50억 원) 보다 3배
높은 150억 원에 임차하는 방법으로 자녀에게 약 100억 원 편법 유출

-  유출한 자금으로 슈퍼카·명품 등 호화사치생활을 영위하고
장기간 해외 체류 중인 손자녀에게 고액의 유학자금 송금

□  조사 결과

○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