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0. 25.(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

혁신정책담당관실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044) 204-2301

배포 일자:

2021년 10월 25일

담 당 자

연제민 사무관

044) 204-2307

국세청, ’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표창 -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아 -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10. 25.(월) ’21년 세 번째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정하여 표창을 수여하였습니다.

○  매분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있는 국세청은 이번 3차 선발에서는 지방청과 세무서의 현장 우수사례를 모집하여 9명의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였습니다.

○  온라인 국민심사와 국세청 적극행정위원회 평가를 거친 이번 선발에서는 업무처리 과정에서 관계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납세자 편의를 제고한 사례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   특히, 최우수 공무원으로는 국세청 최초로 임기제 공무원이 선발(권준경 조사관)되어, 국세청에서 근무하는 모든 구성원들의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과 참여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  국세청 전 관서를 영상으로 연결하여 진행한 이날 시상식에서 국세청장은, “이번 수상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문화 조성을 위해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한 결실”이라며,

○  “국세청 모든 구성원들은 오늘 선발된 우수사례를 귀감으로 삼아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봉사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  이날 선발된 9명의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금, 포상휴가 및 성과급(연봉) 최고등급, 성과평가 가점 부여 등 파격적인 특전이 제공됩니다.

○  국세청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적극행정 성과 창출을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할 예정입니다.

※ 붙임: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최우수>

□  대전지방국세청 권준경 국세조사관은 부동산 배당이의 소송과정에서, 체납자에게 속아 빌려준 대여금이 국세에 비해 배당 후순위가 되어 생계자금을 받지못하게 된 민원인의 안타까운 사연을 듣고,

○  억울한 민원인의 피해를 구제할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여 담보된 부동산이 아닌 체납자의 경매 진행 중인 다른 재산을 통해 체납액 전액을 징수 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  법원 및 체납업무 관련자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민원인이 대여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납세자의 입장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하였습니다.

<우수>

□  서울지방국세청 정준모 국세조사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세무서 민원실의 코로나 감염 위험이 한층 더 심화됨에 따라 민원인과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가 필요한 상황 속에서,

○  지방자치단체에 세무서 민원실의 백신 우선 접종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알려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의 희망직원이 코로나 백신을 조기에 접종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습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한세희 국세조사관은 체납자의 사망과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체납자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  국가기관도 채권자로서 파산신청이 가능함을 회생법원에 적극 설명하여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는 등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세입확충에 기여하였습니다.

□  서부산세무서 김미희 국세조사관은 법인 체납처분 집행과정에서 국세에 우선하여 일용근로자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임금채권이 존재함을 확인하고,

○  근로복지공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용근로자들이 체불된 급여를 조기에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장려>

□  중부지방국세청 나송현 국세조사관은 고액체납자들이 미사용 수표를 이용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은닉하는 사례를 발견하여,

○  시중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수집해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업무 노하우를 다른 기관에게도 적극적으로 공유하였습니다.

□  예산세무서 김상린 국세조사관은 관내 해운대리점들이 매출신고 대상인 항만시설사용권을 신고누락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고,

○  수자원공사와 협업하여 맞춤형 세무처리 안내를 실시하는 등 납세자의 잘못된 세무처리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서광주세무서 김영숙 국세조사관은 납세자가 양도소득세 세율을 잘못 적용하는 등의 이유로 세금을 과다납부한 다수 사례를 확인하여 과오납한 세금을 신속히 납세자에게 환급처리하였습니다.

□  동대구세무서 남정근 국세조사관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납세자가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도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 장려금을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  포천세무서 김제봉 국세조사관은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배포하여 신청서 작성방법, 필요서류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는 등 외국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사진 설명: 국세청장이 10.25.(월) 국세청 본청에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표창하는 모습)

붙 임		’21년 제3차 국세청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사례

우수공무원	적극행정 우수사례
<최우수> 권준경 대전청 징세송무국	○ 소송 과정에서 적극적 업무처리로 민원인 피해 구제 - 민원인(A)은 체납자(B)에게 자금을 대여해 주고 체납자(B)의 부동산(X)을 담보로 설정 받았으나, 이후 부동산이 경매로 넘어가게 됨에 따라 담보권자인 민원인(A)는 체납자(B)의 세금으로 인해 배당순위에서 밀려 대여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됨 - 체납자(B)의 재산상황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담보부동산(X)이 아닌 다른 재산으로도 체납액 추심이 가능하다는 점을 파악 - 법원 및 체납담당직원과의 지속적인 협의·설득을 통해 체납자의 다른 재산이 우선 추심될 수 있도록 하여 민원인(A)이 담보부동산(X)의 경매를 통해 대여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억울함 해소
<우수> 정준모 서울청 운영지원과	○ 백신 조기접종으로 내방 납세자와 직원 모두의 안전 확보 - 지자체에 세무서 민원실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알려 백신 접종의 필요성을 적극 설득하고, 끈질긴 협의 끝에 서울시 내 전체 28개 세무서 민원실 (희망)직원에 대한 백신 접종을 조기에 완료
<우수> 한세희 서울청 징세관	○ 국세청 최초로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 압류재산 체납처분에 관한 문제 해결 - 체납자의 사망 및 상속인들의 상속포기로 인해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진행이 어려운 상황에서 회생법원으로부터 상속재산 파산신청 결정을 받아 공매를 재개하여 체납액을 전액 충당
<우수> 김미희 부산청 서부산세무서	○ 10년간 받지 못해 포기한 일용근로자의 임금을 찾아주다 - 체납법인의 압류재산에 대한 체납처분 과정에서 국세에 우선하는 선순위 임금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임금체불로 발생된 선량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방안을 적극 모색하여 도움을 줌
<장려> 나송현 중부청 징세송무국	○ 고액체납자의 미사용 수표에 대한 재산추적조사 실시 - 시중 17개 은행을 대상으로 고액체납자들의 수표발행 및 사용내역을 조회‧수집하는 등 재산은닉 혐의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노하우를 타지방청에 전파 및 공유함
<장려> 김상린 대전청 예산세무서	○ 적극적인 맞춤형 세무처리안내로 납세자 불이익 해소 - 관내 해운대리점이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취득한 항만시설사용권에 관해 올바른 세무처리 방법을 적극 안내하여 매출신고 누락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
<장려> 김영숙 광주청 서광주세무서	○ 과다하게 납부한 양도세 직권 환급으로 국민신뢰도 제고 - 납세자가 양도세 신고 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세율을 잘못 적용하거나 양도 원인무효 등으로 인해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직권 환급 실시함으로써 납세자 권익을 보호
<장려> 남정근 대구청 동대구세무서	○ 지자체와 연계하여 세무서 방문 장려금 신청자 축소 - 지자체와 협업하여 행정복지센터와 노인복지관 등에서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세무서 방문 신청자를 분산하고 코로나 감염 위험을 예방
<장려> 김제봉 인천청 포천세무서	○ 외국인 근로자 경정청구 가이드 작성하여 적극 배부 -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경정청구 가이드를 제작 및 배부하여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제도에 대한 이해를 돕고, 신청서 작성방법 및 필요서류를 적극 안내하여 납세자 편의를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