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2021년 10월 12일(화) 배포		기업집단국 기업집단정책과
	2021년 10월 12일(화) 10:00부터 보도 가능		담당과장: 성경제(044-200-4842)
			담당: 김현주 사무관(044-200-4843)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 독립경영으로 출자가 제한되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합리화하는 한편, 독립경영 신청서류 완화 및 신청절차 개선 추진 -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개정안을 마련하여 2021년 10월 12일부터 11월 1일까지(20일간) 행정예고한다.

* 기업집단 동일인의 친족 또는 임원(독립경영자)이 회사를 독립적으로 경영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회사를 집단에서 제외하고 해당 친족 또는 임원을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하는 제도

ㅇ 이번 개정은 공정거래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간 제도운영 과정에서 제기된 기업 애로사항 등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된다.

* 독립경영자 관련자 정의 명확화, 친족독립경영 사후감시 수단 강화, 조문번호 변경 등

■ 개정안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구체화하여 독립경영임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등을 적용받는 ①임원의 친족 범위를 독립경영으로 인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는 자로 한정, 대폭 축소하는 한편,

ㅇ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 ②기업에게 불필요하게 작성 부담을 야기했던 신청서류는 삭제 또는 정비하였다.

ㅇ 한편, 친족독립경영 이후의 부당지원 감시를 위해 ③거래내역 제출대상을 확대하고, ④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규정도 마련하였다.

⇒ 이번 개정을 통해 독립경영과 관련한 기업 부담이 완화되어 제도의 활용가능성은 제고되는 한편, 그 악용가능성은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관련 절차를 거쳐 개정안을 확정하여 12.30일 시행할 계획이다.

1		주요 개정 내용

가.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에 해당하는 친족 범위 완화

【 개정 배경 】

□ 현행 지침은 출자제한요건 등 독립경영 인정요건을 충족해야 하는 독립경영자 관련자의 범위를 독립경영 확인서를 기준으로 하면서,

ㅇ 임원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확인서 작성 시 독립경영자 관련자로 임원의 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전부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 친족독립경영의 경우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중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를 요청하는 친족 만을 기재

□ 이에 임원독립경영을 위해서는 기업집단 동일인과 관계가 없더라도 임원의 혈족 6촌까지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주식보유가 제한*되고,

* (현행 시행령) 독립경영임원 관련자의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출자를 전면 금지 → (개정  시행령안) 임원 선임 이전 보유지분에 한해 상장사 3%, 비상장사 15% 미만까지 허용

ㅇ 독립경영을 하고자 하는 임원도 친족(배우자, 혈족 6촌, 인척 4촌) 현황 일체를 파악하고 이들의 출자를 관리해야 하는 등 부담이 컸다.

【 개정 내용 】

□ 개정안은 독립경영 확인서 등을 기재할 때 임원의 친족이면서 기업집단의 동일인관련자에도 해당하는 자 만을 기재하도록 하여,

ㅇ 독립경영자 관련자로서 출자제한 요건을 적용받는 임원의 친족 범위를 대폭 축소하였다.

※ 출자제한 적용범위

(현행) A + B

(변경) A

□ 다만, 편법적인 규제면탈 방지를 위해 임원이 실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친족 등의 차명을 통해 보유하는 경우 임원독립경영을 미인정 또는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나. 독립경영 신청절차 보완 및 제출서류 완화

【 개정 배경 】

□ 독립경영 인정 신청 시 독립경영자 및 동일인 측 회사의 주식소유 현황, 임원겸임 현황, 각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나, 현행 지침은 신청서류의 보정이나 직권 제출요청 등 절차 규정을 별도로 두고 있지 않았다.

ㅇ 이에 독립경영 신청인이 신청 당시 제출서류를 완비하지 못하면 독립경영 신청 자체가 곤란해지는 문제가 있었다.

□ 한편, 신청서류에 있어서도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등은 필요성에 비해 기업의 자료작성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ㅇ 공정거래 위반여부는 위원회의 자체 확인이 어렵지 않은 한편,

ㅇ 임원독립경영 시 기업집단 측이 제출해야 하는 거래내역 확인서도 임원 측 회사와 거래가 없는 소속회사까지 제출토록 하여 공인회계사 확인비용 등이 추가적으로 발생하였다.

【 개정 내용 】

□ 개정안은 독립경영 신청 당시 신청서류를 완비하지 못한 경우 공정위가 이후 보정을 요청하거나, 직권으로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ㅇ 위원회가 기간을 정해 보정을 요청한 경우 보정기간은 심사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절차규정을 마련하였다.

* 독립경영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자에게 통보(필요시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기간 연장 가능)

□ 또한, 독립경영 신청서류에서 필요성이 크지 않은 공정거래 위반여부 확인서를 삭제하는 한편,

ㅇ 독립경영임원 측 회사와의 거래내역 확인서를 제출할 때에도 거래가 존재하는 소속회사의 내역 만을 집단 대표회사가 일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업부담을 완화하였다.

다. 친족독립경영 사후관리 강화

【 개정 배경 】

□ 현재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친족독립경영 회사 간 부당 지원을 감시하기 위해 친족독립경영을 신청했던 회사에 대해서는 독립경영 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하고 있으나,

ㅇ 독립경영 후 독립경영친족이 새롭게 지배력을 획득한 회사는 거래내역 제출의무가 없어 부당 지원을 감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

□ 또한,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제외결정 취소되거나 청산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에도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 다시 편입되는지 여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ㅇ 이에 해당 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된 상태가 지속되어 사익편취 등 규제의 사각지대가 발생하였다.

* (예) 기업집단 소속회사(A) 주식을 2.9% 가지고 있는 친족이 B사 설립 후 독립경영을 신청하여 분리 → A사의 총수일가 지분율이 32%에서 29.1%로 하락하여 사익편취 규제대상에서 제외 → 친족은 이후 B사를 해산

【 개정 내용 】

□ 독립경영친족이 독립경영 이후 신규로 지배력을 확보한 회사도 3년간 기업집단 측과의 거래내역을 제출토록 자료제출 의무를 확대하였다.

□ 또한,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와 절차도 마련하였다.

ㅇ 독립경영친족의 친족 지위를 복원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친족 지위 복원 시에는 그 사유를 적시하여 공문으로 통보토록 하였다.

① 공정위가 친족독립경영 회사에 대한 제외결정을 취소한 경우

② 친족독립경영 회사가 청산, 지분매각 등으로 존재하지 않게 된 경우로서, 독립경영친족이 동일인관련자에서 제외되어 대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사익편취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2		기대 효과·계획

□ 이번 개정으로 그 간 제도 운영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애로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임원독립경영 제도의 합리성을 제고함으로써 기업이 경쟁력 있는 인재영입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게 되는 한편,

ㅇ 기업 등의 불필요한 부담 또한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ㅇ 이와 더불어 친족독립경영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당 지원 감시의 사각지대가 해소됨으로써 제도의 악용 가능성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위원회 의결 등 절차를 거쳐 금년 중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 행정예고(안)에 대한 의견 제출 방법

▶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는 2021년 11월 1일까지 ①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수정 의견과 그 이유), ②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를 적은 의견서를 우편, 전자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도움8로 87, 4층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정책과 (우: 30107)

* 팩스: 044-868-2691 * 전자우편: anpitrite@korea.kr

[붙임 1]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2] 독립경영 인정제도 운영지침 개정안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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