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1. 1.(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지원국	장려세제신청과	담당과장	강승윤	과 장	(044)204-3841
				김학선	과 장	(044)204-2551
	전산정보관리관실	홈택스2담당관
			담당자	이주석	사무관	(044)204-3852
배포 일시:	2021년 11월 1일
				정학식	사무관	(044)204-2582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11월 30일(화)까지 신청하세요! - 국세청, 자동응답전화(1544-9944)･손택스･홈택스로 비대면 접수 -

⃞  (신청대상)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지난 5월에 근로장려금 정기신청(2020년 소득분)을 마무리 하였지만, 미처 신청하지 못한 가구를 위해 ‘기한 후 신청’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올해 11월 30일까지 신청기한이며, 12월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으니  기한  내에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할 수 있고, 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를 누르면 ‘손택스 앱’에 바로 연결되어 쉽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서면 안내문에서 QR코드를 스캔해도 손택스 앱에 자동 연결

① 자동응답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② 손택스: 스마트폰에서 ‘손택스  앱’을 내려받아 신청

③ 홈택스: 인터넷(www.hometax.go.kr)에서 접속

※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본인이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할 수 있음

⃞  (심사 및 지급시기) 11월 30일까지 신청하시면 장려금 심사를 빨리 진행하여 내년 1월 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 기한 후 신청은 산정된 금액의 90%를 지급함(조특법 제100의 7 ②)

1		근로･자녀장려금,「기한 후 신청」대상

1.「기한 후 신청」도입 취지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장려금 신청을 놓친 가구를 위해  2014년에 도입하였으며,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6개월간) ‘기한 후 신청’을 하면 심사를 한 후 지급하고 있습니다.

2. 신청대상

가구 유형에 따라 소득․재산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가구유형)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하며, 1가구에서 1명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구 분	요 건 ( ’20. 12. 31. 기준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02. 1. 2.이후 출생), 70세 이상 직계존속 (’50. 12. 31.이전 출생)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 가구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미만) 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 원 이상인 가구

○ (소득요건)  2020년에 근로,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고,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 근로･사업･종교인소득 및 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포함

구 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4만∼2,000만 원 미만	4만∼3,000만 원 미만	600만∼3,6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	4만∼4,000만 원 미만	600만∼4,0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 중증장애인은 연령제한 없음 ) 의 부양자녀가 있어야 함

○ (재산요건) 2020. 6. 1. 현재 부동산․전세금․자동차․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2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방법

1. 자동응답(ARS)전화: 1544-9944 (이용시간: 06시~24시)

근로장려금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1544-9944로 전화하여 자동응답전화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합니다.

* 모바일 안내문 발송(11. 1.), 서면 안내문 발송(11. 12.) 예정

○ ①주민등록번호와 ②개별인증번호*를 입력 후, 신청(1번)을 누르고, ③휴대전화번호를 입력한 후 안내에 따라 ④계좌 또는 현금 수령을 선택하면 신청이 완료됩니다.

* 국세청에 수록된 신청자의 전화번호에서 전화하면 개별인증번호 입력이 생략됨

< 자동응답전화 신청 절차 >

2. 모바일 안내문에서 바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카카오톡․문자메시지로 받은 ①모바일 안내문을 열람하고 ②본인인증 후, ③‘신청하기’ 버튼을 누릅니다.

○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④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 기존의 모바일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안내문에서 바로 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모바일 안내문에서 신청하는 방법 >

① 카톡․문자 ‘열람하기’ 누름	② 본인인증
③ 모바일안내문 ‘신청하기‘ 누름	④ 손택스(신청 화면) 연결
※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신청하기’ 누르면,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 (아이폰은 앱 설치 후, 다시 ‘신청하기’ 눌러야 개별인증번호가 수록됨)

3. QR코드로 신청 (손택스, 이용시간: 06시~24시)

서면 안내문의 중앙에 위치한 QR코드를 ①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고, 화면에 보이는 ②메시지를 누릅니다.

○ 손택스 신청 화면에서 ③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후, 연락처와 환급계좌번호를 확인하고 신청을 종료합니다.

* 기존의 서면 안내문은 단순히 신청 정보만 제공했으나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간편하게 신청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 QR코드로 신청하는 방법 >

① 스마트폰 카메라를 켜서 안내문 QR코드를 인식시킴	③ 손택스(신청 화면)가 연결되면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를 입력
② 화면에 보이는 메시지를 누름
웹페이지 브라우저에서 m.site.naver.com에 접속하려면 여기를 누르세요
1) 손택스 앱이 있는 경우: QR코드 스캔 시, 바로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 2) 손택스 앱이 없는 경우: QR코드 스캔 시, 앱 설치가 자동 실행되며, 앱 설치 후 손택스 신청 화면으로 연결됨

4. 홈택스(www.hometax.go.kr): (이용시간: 06시~24시)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하거나 접속 없이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합니다. (간편신청하기)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자녀장려금 → 간편신청하기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안내문을 못 받았지만, 본인이 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 접속하여 신청합니다. (일반신청하기)

* 복지이음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 홈택스 신청방법 >

5. 신청도움 (이용시간: 09시~18시, 토・일 제외)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 등으로 장려금 신청이 어려운 경우,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세무서 대표 전화번호로 전화(12～13시 제외) → ③번 “장려금 일반상담” 선택

3		신청 시 유의 사항

1. 안내문을 받은 경우

국세청은 소득, 재산자료(금융자료는 신청한 경우에 수집)를 기초로 수급 가능성이 있는 분에게 신청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 안내문을 받은 경우에는 자동응답전화, 손택스, 홈택스로 신청하거나 세무서에 전화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

안내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와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손(홈)택스로 조회(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 → 안내대상자여부 조회)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에도 신청요건을 충족한다고 판단되면 홈택스에서 신청*하거나 세무서로 전화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복지이음(홈택스 우측 상단에 위치) → 근로․자녀장려금 → 일반신청하기

3. 계좌번호와 연락처 입력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지급받으시려면 신청하실 때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하셔야 합니다.

4.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본인이나 배우자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으면 확정신고를 해야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붙임 2 주요문답 5 참조)

참고: 1. 신청요건 점검표

2.  주요 문답 사례 (Q & A)

붙임1		신청요건 점검표

붙임2		「기한 후 신청」관련 주요 문답 사례

사례1		기한 후 신청기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나요?

○  2021. 12. 1.(수) 부터는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  기한 후 신청기간은 신청기간 종료일(5. 31.)의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며, 올해는 2021. 11. 30.(화)까지입니다.

사례2		9월에 장려금 신청을 하였는데 기한 후 신청을 해야 하는지

○  올해 9월(1일～15일)에는 2021년 상반기(1～6월) 소득에 대해 장려금을 신청한 것입니다. 2020년 소득에 대해서는 신청요건을 충족하면 이번 달에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0년 소득에 대해 반기(2020년 9월, 2021년 3월), 정기(2021년 5월)에 이미 장려금을 신청한 가구는 기한 후 신청대상이 아닙니다.

사례3		소득이 없어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장려금 제도는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가구를 지원하는 제도이므로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사례4		폐업으로 현재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도 신청할 수 있나요?

○  금번 근로·자녀장려금의 신청요건은 2020년 기준이므로 신청요건을 갖추었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예를 들어, 소매업을 영위하다 2021년 3월에 폐업한 경우에도 2020년 매출액을 신고(종합소득세 신고 등)하고, 소득·재산요건을 충족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례5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시 반드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하나요?

○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신청자 및 배우자는 확정신고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장려금 결정일까지 기한 후 신고를 하면 지급 가능)

다만, 아래의 경우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① 일용근로자, 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는 경우

② 단순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③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공적연금･퇴직･종교인･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을 받은 상용근로자로서 종합소득금액이 기본공제액(150만 원) 이하인 경우

※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는 인적용역사업자는 ’20년 12월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음

사례6		허위로 신청하면 어떤 불이익을 받나요?

○  신청요건에 관한 사항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확인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2년간 근로장려금을 지급(환급)하지 않습니다.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사실과 다르게 신청한 경우에는 5년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