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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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공개초안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IASB Exposure Draft

‘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검토보고서

한국회계기준원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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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SB 공개초안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검토보고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사항】

1. 목적

질문 1: 목적

공개초안의 문단 1은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의 목적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적격 종속기업이 [초안]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과 국제회계기준의 인식, 측정 및 표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공개초안의 목적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2. 적용범위

질문 2: 적용범위

공개초안의 문단 6~8은 적용범위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결론도출근거의 문단 BC12~BC22는 그 제안에 대한 IASB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공개초안의 적용범위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3.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의 개발

질문 3: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의 개발 방식

결론도출근거 문단 BC23~BC39는 제안된 공시요구사항을 개발하기 위한 IASB의 접근방식에 대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접근방식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질문 4: 개발방식의 예외

결론도출근거 문단 BC40~BC52는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을 개발하는 접근방식의 예외에 대한 IASB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예외(공개초안의 문단 130 제외)는 다음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시목적(문단 BC41)

투자기업(문단 BC42~BC4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BC4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문단 BC47~BC49)

확정급여채무(문단 BC50)

IFRS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문단 BC51)

IFRS for SMEs에 추가된 공시 요구사항(문단 BC52)

⑴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다른 예외규정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어떤 제안이며, 왜 그러한 예외를 만들어야 합니까?

⑵ 공개초안 문단 130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 내용을 제공하도록 제안합니다.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은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44A~44E의 요구사항을 단순화한 것입니다.

㈎ 적격 종속기업이 공개초안의 문단 130을 적용하여 재무제표에 보고하는 정보가 그들의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배기업에 보고하는 정보(IAS 7 문단 44A~44E 적용)와 다릅니까? 다르다면, 어떤 점이 다릅니까?

㈏ 경험상, IAS 7 문단 44A~44E를 충족하기 위해 연결재무제표는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재무상태표상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을 정기적으로 포함합니까?

4.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

질문 5: 다른 국제회계기준으로의 전환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국제회계기준 또는 개정된 국제회계기준에 명시된 해당 기준서로의 전환에 대한 공시요구사항은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기업에게도 적용됩니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57~BC59에서는 이러한 제안의 이유를 설명합니다.

이러한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접근 방식을 제안합니까?

질문 6: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공개초안은 IFRS 17 ‘보험계약’의 공시 요구사항 축소를 제안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초안과 IFRS 17을 적용하는 기업은 IFRS 17의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해야 합니다.

결론도출근거 문단 BC61~BC64는 IASB가 IFRS 17의 공시 요구사항을 축소하여 제안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합니다.

⑴ 공개초안에 IFRS 17 적용범위의 보험계약에 대한 축소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IFRS 17의 어떤 공시요구사항이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기업에게 면제되어야 합니까?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기업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에서 면제되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⑵ IFRS 17 적용범위 내의 보험계약을 발행한 기업이 공개초안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까? 있다면 그러한 기업이 일반적인지, 해당 기업에게 공적책임이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7: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과의 상호작용

공개초안의 문단 23~30은 최초의 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해당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공개초안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기업에 적용되는 축소된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합니다.

국제회계기준의 최초 채택기업이 공개초안을 적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기업은 다음을 수행합니다.

공개초안 부록 A의 문단 A1⑴에 열거된 IFRS 1의 공시 요구사항을 제외하고, IFRS 1을 적용

공개초안 문단 23~30의 공시 요구사항 적용

이 접근방식은 공개초안이 다른 국제회계기준과 상호작용하는 방식에 대한 IASB의 제안과 일관됩니다.

그러나 IFRS 1은 다른 국제회계기준과 다릅니다. IFRS 1은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채택할 때에만 적용되는 기준서로 국제회계기준을 최초 채택하는 기업이 어떻게 전환해야 하는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⑴ IFRS 1의 공시 요구사항을 그대로 두지 않고, 공개초안에 IFRS 1의 축소된 공시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공개초안 문단 12~14는 공개초안과 IFRS 1 사이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⑵ 공개초안 문단 12~14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무엇을 제안합니까?

질문 8: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

공개초안 문단 22~213은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을 설명합니다. 질문 4~7에 대한 답변 외에 다음사항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⑴ 공개초안의 제안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제안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⑵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추가로 공시 요구사항을 축소할 것을 제안하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 중 어떤 것이 제외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⑶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기업에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제안하십니까? 그렇다면, 다른 국제회계기준의 어떤 공시 요구사항이 공개초안에 포함되어야 하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질문 9: 공개초안의 구조

공개초안 문단 22~213은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기업에 대해 제안된 공시요구사항을 규정합니다. 이러한 공시요구사항은 국제회계기준서를  구성하며, 부록 A에 열거된 다른 국제회계기준서 공시요구사항 대신 적용됩니다. 부록 A에 열거되지 않아 계속 적용되는 공시요구사항은 일반적으로 공개초안의 각주로 관련 국제회계기준서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문단 BC68~BC70은 공개초안의 구조에 대해 설명합니다.

다른 국제회계기준서의 공시요구사항을 공개초안의 공시요구사항으로 대체하는 부록 A를 포함하여 공개초안의 구조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동의하거나 동의하지 않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대안을 제안하십니까?

5. 기타

질문 10: 기타 의견

공개초안의 제안사항이나 공개초안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결론도출근거 문단 BC92~BC101)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IASB 공개초안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 검토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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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 차 >
Ⅰ. 배경 8 Ⅱ. IA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1 [참고]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20 ※ 붙임2. 공개초안 국영문 비교표

Ⅰ		배경

1		프로젝트 개요

가. IASB 프로젝트 요약

프로젝트 명칭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 공시(Subsidiaries without Public Accountability: Disclosures)
프로젝트 목적	적격 종속기업이 축소된 공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기준서 개발
프로젝트 제안	적격 종속기업이 자발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국제회계기준서로, 이 공개초안(Exposure Draft)은 다음을 정함 이 기준 적용을 선택한 종속기업에 대한 공시 요구사항 이 기준으로 대체되는 국제회계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 IASB는 보고기간 말에 다음과 같은 종속기업이 공개초안을 적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제안함 공적책임이 없음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여 작성한 공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결재무제표가 있는 지배기업이 있음
향후 일정	IASB는 공개초안에서 취합된 외부 의견을 고려한 뒤 기준서를 개발할 계획임
공개초안 의견조회기한	‘22.1.31.

나. 프로젝트 배경

□  2015 Agenda Consultation에서 IFRS를 적용하는 지배기업이 있는 종속기업에 대해 완화된 공시요건을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됨

ㅇ 많은 종속기업이 IFRS for SMEs*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나, 지배기업의  IFRS에 따른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간소화된 기준인 IFRS for SMEs를 적용하지 않음

* SMEs 기준서와 IFRS는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에 차이 존재

- 따라서 적격 종속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하되, 공시 요구사항이 감소된다면 재무제표 작성시 불필요한 비용이 감소될 수 있다는 의견이 접수됨

□ 2020년 IASB는 이 프로젝트를 다음과 같이 수행하기로 결정함

ㅇ IFRS의 일부인 별도 기준서로 제정

ㅇ 적격 종속기업이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기준서

ㅇ IFRS for SMEs의 완화된 공시요건을 바탕으로 개발

□ 이에 따라 이번 공개초안의 목적, 적용범위, 공시 요구사항의 개발방식, 축소된 공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외부 이해관계자 의견을 조회함

2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1.12.10.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견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이름으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또한, ‘22.1.31.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IFRS재단에 직접 의견을 제출할 수도 있음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김민주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77, minjookim@kasb.or.kr

ㅇ 한원희 수석연구원: Tel. 02) 6050-0153, hanster@kasb.or.kr

Ⅱ		IASB 공개초안의 주요 내용

1		적용 범위

⑴ 적격 종속기업의 범위

□ 보고기간 말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이 공개초안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ㅇ ➊종속기업은 IFRS 10 ’연결재무제표‘에서 ’다른 기업의 지배를 받는 기업‘으로 정의됨

ㅇ 보고기간 말에 ➋공적책임*이 없어야 함

* 공적책임: 기업의 채무상품이나 지분상품이 공개된 시장에서 거래되거나, 수탁자의 자격으로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에 공적책임을 부담

ㅇ 최상위 또는 중간 ➌지배기업이 IFRS를 적용하여 작성한 연결재무제표를 공개하여야 함

⑵ 적용 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

□ 공개초안의 적용범위를 모든 SMEs(조인트벤처나 관계기업 포함)*에게 적용되도록 넓히지 않음(BC15~16)

* 여기서 SME(small and medium entities)는 공적책임이 없는 기업을 의미함

ㅇ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과 프로젝트의 목적은 IFRS를 적용하여 작성하는 지배기업이 있는 종속기업‘의 공시 요구사항 감소임(BC20~22)

ㅇ SMEs는 이미 여러 국가에서 적용 가능한 간소화된 기준인 IFRS for SMEs를 적용할 수 있음

ㅇ 종속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어쩔 수 없이 IFRS를 적용하였다면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면서 비용을 절감하는 공시 축소가 선호될 수 있지만, 그 외의 SMEs가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하여 IFRS적용을 선택하였다면 IFRS의 공시요구사항 역시 이용자에게 중요할 것임

ㅇ 공개초안이 모든 SMEs에 허용된다면, IFRS와 IFRS for SMEs가 서로 경쟁관계가 될 수 있음

- 예를 들어, 일부 금융기관이 IFRS가 더 우수하다고 보아 SMEs에 IFRS for SMEs가 아니라 공개초안에 따라 적용된 재무제표만을 요구한다면 기업들의 부담이 늘어날 수 있음

⑶ 적격 종속기업의 충족 시점

□ 보고기간 말 시점으로 적격 종속기업을 충족하여야 함

ㅇ 보고기간 시작일이나 기중 어느 때라도 종속기업인 경우,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방법도 고려하였으나, 보고기간 말 시점으로 적용하는 것이 간단하면서 명확함(BC17~19)

2		공개초안 개발 방식

□ 공적책임이 없는 회사의 재무제표 이용자 needs와 비용-효익을 고려하여 IFRS for SMEs를 개발하였으므로, 새로운 방식의 개발이 아닌 IFRS for SMEs의 공시 요구사항으로부터 시작

ㅇ IFRS와 IFRS for SMEs의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이 동일하다면, minor tailoring만 수행(BC29~BC31)

ㅇ 인식과 측정 요구사항에 차이*가 있다면, IFRS for SMEs 개발원칙을 고려하여 IFRS 공시사항을 조정함(BC24, BC31~BC34)

- IFRS for SMEs 개발할 때 적용한 개발원칙

IFRS for SMEs 개발 원칙 (IFRS for SMEs. BC157, 이 공개초안. BC34)

다음을 고려하여 SMEs 공시요구사항 개발함

⒜ SMEs 재무제표이용자는 부채로 인식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단기 현금 흐름과 의무, 약정 또는 우발상황에 대한 정보에 관심이 많음

⒝ 유동성과 지급능력에 관한 정보

⒞ 측정 불확실성에 대한 정보

⒟ 기업의 회계정책 선택 관련 정보

⒠ 재무제표에 표시된 금액의 세분화

⒡ 일반적으로 SMEs에서 발생하는 거래 및 기타 사건 및 상황과 공시의 관련성

IFRS for SMEs 개발 시 제외한 공시 요구사항 (IFRS for SMEs. BC156, 이 공개초안. BC24)

⒜ IFRS for SMEs에서 제외한 회계주제(예: 매각예정 비유동자산)

⒝ IFRS for SMEs에서 제외한 선택적 회계처리(예: IAS 38 ‘무형자산’의 재평가모형)

⒞ IFRS for SMEs에 간소화된 인식 및 측정 원칙(예: 차입원가는 비용으로 인식, IAS 23은 일부 자본화)

⒟ 이용자의 needs 또는 비용-효익 관점에서 불필요

* 다음을 통해 인식과 측정원칙에 차이가 있는 항목을 참고할 수 있음

3		개발 방식의 예외

□ IASB는 다음 사항을 예외로 하여 공개초안을 개발함

개발방식의 예외 사항

공시목적(문단 BC41)

투자기업(문단 BC42~BC45)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문단 BC4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문단 BC47~BC49)

확정급여채무(문단 BC50)

IFRS 공시 요구사항의 개선(문단 BC51)

IFRS for SMEs에 추가된 공시 요구사항(문단 BC52)

❶ (공시목적) 공개초안에 공시목적을 포함하지 않음

ㅇ 일부 기준서에 포함된 공시목적*은 정보이용자에게 추가적인 정보 제공이 필요한지를 재무제표 작성자가 고려하도록 요구하나, 이러한 공시목적을 포함하는 것은 본 프로젝트 목적상 적절하지 않아 제외함

* 예: (1102. 44) 재무제표이용자가 회계기간에 존재한 주식기준보상약정의 특성과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➋ (투자기업) IFRS for SMEs는 투자기업에게 종속기업에 대한 투자자산을 공정가치로 측정하도록 요구하지 않으므로, IFRS와 차이가 존재하나

ㅇ 예외적으로 IFRS 12 ‘타 기업에 대한 지분 공시’의 관련 주석사항을 포함하지 않음 [참고: 그림. 개발방식의 예외: ‘투자기업에 대한 공시’]

[그림. 개발방식의 예외: ‘투자기업에 대한 공시’]

➌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 IFRS for SMEs에서 요구하는 IAS 7 ’현금흐름표‘ 문단 44A~44E관련 요구사항은 정보이용자의 피드백에 근거하여 단순화함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44B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1)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2)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3) 환율변동효과

(4) 공정가치변동

(5) 그 밖의 변동

44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44E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❹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 IFRS for SMEs는 탐사평가자산을 유형자산 또는 무형자산 회계처리를 적용하도록 요구하나 별도의 공시를 정하고 있지 않음

ㅇ IFRS for SMEs에서는 SMEs의 작성자 편의를 고려하여, IFRS 6 ’광물자원의 탐사와 평가‘의 공시요구사항*을 제외하였으나, IASB는 별도의 자산으로 분류하는 것이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이용자들에게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를 추가하기로 함

* (문단 23~25) 탐사평가자산을 별도의 자산으로 인식하며, 재무제표에 인식된 금액을 식별하고 평가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공시

❺ (확정급여채무) IASB는 IFRS for SMEs와 IFRS의 인식과 측정에 차이가 없으나, 정보의 유용성을 고려하여 IFRS for SMEs의 간소화된 조정 내용공시 보다는 IAS 19 ’종업원급여‘ (문단 140~141)와 같이 공시 범위를 확대하기로 함(공개초안 문단 152⒝ 참조)

❻ (공시요구사항의 개선) IASB는 개선된 IFRS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다음을 공개초안에 추가하기로 결정함

⒜ IFRS 7 ‘금융상품: 공시’ (공개초안 문단 42, 50, 55, 57 참조)

⒝ IFRS 13 ‘공정가치 측정’ (공개초안 문단 80 참조)

⒞ IFRS 15 ‘고객과의 계약에서 생기는 수익’ (공개초안 문단 93~94, 96 참조)

⒟ IFRS 16 ‘리스’ (공개초안 문단 100⒝~⒞ 참조)

⒠ IAS 1 ‘재무제표 표시’ (공개초안 문단 122~124 참조)

❼ (IFRS for SMEs에 추가된 공시 요구사항) IASB는 IFRS for SMEs에 포함되어 있는 추가 공시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공개초안에 추가·삭제함

* IFRS for SMEs 공시 요구사항이 관련 IFRS에 따라 규정되어 있는데, 해당 IFRS가 추후 개정되어 그 공시 요구사항이 삭제된 경우, IFRS for SMEs에 현행 IFRS에는 없는 추가 공시 요구사항이 있게 됨

4		공개초안에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

□ (공개초안 구조) 거래의 인식 측정은 IFRS를 적용하며, 공시 요구사항은 공개초안을 적용함

ㅇ 부록 A는 공개초안으로 대체되는 IFRS의 공시요구사항을 설명하며, 부록 A에 포함되지 않은 주석은 적격기업에 계속 적용됨

- 계속 적용되는 주석은 공개초안의 관련 기준서 소제목에서 각주로 표시함

□ (경과규정) 부록 A에 기준서 제정·개정시 해당 기준서로의 전환과 관련된 경과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경과규정은 적격 종속기업에 계속 적용되는 것임

ㅇ 경과규정은 최초 전환 시점에만 적용되며, 회계정책 변경이 발생한 경우 그 영향을 공시하도록 한 IAS 8 ’회계정책, 회계추정의 변경 및 오류‘의 문단 28과 동일하게 공개초안 문단 134에서 요구하므로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음

□ (보험계약)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의 보험계약 발행은 자신의 지배기업이나 종속기업의 위험만 보장하는 경우(’captive insurer’), 또는 보험회사가 아닌 회사가 IFRS 17 ‘보험계약’ 내의 보험계약을 발행한 경우를 고려할 수 있음

ㅇ IASB는 적격기업이 IFRS 17을 적용한 경우, 공시 요구사항을 축소하지 않기로 결정함

- IFRS 17 적용 초기에 중요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IFRS 17의 공시사항 전체를 공시하는 것이 재무제표이용자가 보험회계의 새로운 모델을 이해하기 쉬움

- 규제당국이 재무제표의 주요 이용자는 아니지만, 규제당국의 집행관점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음

- IFRS 17을 일정기간 적용한 후 공시 축소를 제안한다면, 보험회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친숙도를 높이는 동시에,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 및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효과를 평가할 수 있을 것임

□ (IFRS 1) 이전 기간에 재무제표가 어떻게 작성되었는지에 따라 IFRS 1 ‘국제회계기준의 최초채택’ 적용 여부가 결정되며, 이러한 상호관계를 공개초안에서 명확히 설명함(문단 12~14)

ㅇ 과거 기간에 Local GAAP 또는 IFRS for SMEs를 적용하던 기업이 당기에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경우 IFRS 1을 적용하나, IFRS를 적용하던 기업이 공개초안을 적용하는 경우 IFRS 1 적용 대상이 아님

- 또한, 공개초안을 적용하던 기업이 후속적으로 공개초안을 적용하지는 않지만 IFRS를 계속 적용한다면, IFRS 1 적용 대상이 아님

5		기타

□ (비용-효익 분석) 공개초안 적용은 선택 사항이므로, 적격기업은 공개초안 적용에 따른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이를 적용할 것임

ㅇ 일부 기업에게 지배기업의 재무제표를 위해 두 종류(예: 자체 결산목적의 Local GAAP적용 재무제표 및 연결재무보고 목적의 IFRS 재무제표)의 회계기록을 유지하는 비용을 감소시켜 줄 것으로 예상

ㅇ 공개초안 공시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의 needs를 고려하였기 때문에,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유지됨

ㅇ 공개초안은 IFRS for SMEs나 IFRS를 기초로 일부 조정하였으므로 공개초안으로 전환비용(이해관계자 교육비용 포함)이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 전환비용은 종속기업이 적용하던 회계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참고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의견은 아직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된 회계기준원의 의견은 향후 회계기준위원회 심의·의결 시 의결 안건으로 상정할 계획임

0		공개초안 전반에 대한 의견

□ (공개초안의 필요성) 동의하지 않음

ㅇ 그룹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종속기업의 연결 package 작성 비용은 필수적인 비용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적격 종속기업만의 작성 부담을 완화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 IASB는 SMEs 정보이용자의 요구사항이 공적책임이 있는 기업과 다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 SMEs의 규모, 사업의 성격, 활동 국가의 특성 등에 따라 정보이용자의 needs는 다를 수 있으므로, 이를 단일의 기준으로 tailoring하는 것은 자의적일 수 있음

□ (작성자의 부담완화) 동의하지 않음

ㅇ 해당 기준서 적용을 선택할 수 있는 적격 종속기업의 실질적인 부담은 큰 차이가 없을 것임

- 공개초안을 적용하더라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 Package를 제공해야함. 이때 공개초안을 적용하더라도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업무범위가 크게 줄어들지 않음

1		검토의견 요약

질문 1: 공개초안의 목적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 자체는 동의하지 않음. 다만, 질문 8을 제외한 후속 질문에는 공개초안이 기준서로 발표된다는 가정하에 의견을 제시함

질문 2: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적용범위에 동의하는가?

지배기업이 IFRS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에 공개초안을 적용한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과 일관되므로 적용범위에 동의함

질문 3: 공개초안 개발 방식에 동의하는가?

적격 SMEs가 공개초안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IFRS for SMEs를 기초로  하되 추가적으로 공시 요구사항을 조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에 동의함

질문 4-1: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 개발방식의 예외규정에 대부분 동의함. 다만, 공시목적을 포함하지 않는 이유가 원칙중심 회계인 IFRS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생각됨

질문 4-2: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의 조정내용 공시(문단 130)

질문 가. 문단 130을 적용하는 것과 IAS 7 문단 44A~44E를 적용하는 것이 다른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자산을 보유중이라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이외에는 공시범위가 크게 다르지 않음

질문 나. 연결재무제표에서 IAS 7 문단 44A~44E를 충족하기 위해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지?

일반적으로 표 형식으로 조정내역을 공시하고 있을 것임

질문 5: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공개초안에 동의하는가?

경과규정을 반복적으로 표시하지 않은 점에 동의함

질문 6: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를 축소하지 않은 공개초안에 동의하는가?

프로젝트의 목적과 일관되지 않는다고 생각되므로, 동의하지 않음

질문 7-1: IFRS 1의 공시요구사항을 축소한 공개초안에 동의하는가?

축소한 공시 사항에 대한 영향분석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동의하지 않음

질문 7-2: (문단 12~14의) 공개초안과 IFRS 1의 상호관계에 동의하는가?

동의함

질문 8: 문단 22~213에서 설명하는 세부 공시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공개초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세부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은 생략함

질문 9: 공개초안의 구조에 대해 동의하는가?

공개초안으로 대체되는 관련 기준서 문단을 부록 A에서 명시하며, 계속하여 적용이 필요한 공시 사항을 각주로 기재하여,

기준서의 이해도를 높였다고 생각되므로, 공개초안의 구조에 동의함

질문 10: 기타 의견 제시

각국의 감독기구 등이 완화된 공시 요구사항에 따른 공시를 허용하는 경우에 공개초안을 적용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것을 제안함(IAS 34 적용범위 참조)

2		공개초안에 대한 검토의견

⑴ 목적

질문 1: 공개초안의 목적에 동의하는가?

이 기준서의 목적은 적격 종속기업이 이 기준서의 공시 요구사항과 국제회계기준의 인식, 측정 및 표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데 있다.

□ 적격 종속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더라도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부담이 경감될 수 있다는 점은 일부 동의함

ㅇ 종속기업 자체로는 IFRS 의무적용 대상*이 아니지만 지배기업의 IFRS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서, 종속기업이 IFRS를 적용하는 부담이 있거나,

* [국내 참고]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회계기준): 주권상장법인 및 금융기관 등은 국제회계기준을 채택하여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적용

- Local GAAP, IFRS for SMEs 등을 적용하는 종속기업인 경우, 결산시점에 IFRS와 인식, 측정 등에 차이가 있는 회계처리에 대한 조정을 추가로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부담이 존재할 수 있음

ㅇ 다만, 공개초안의 전반에 대한 의견에서 언급하였듯이, 공개초안의 필요성 등에 동의하지 않는 입장이나, 이와 관계없이 IASB가 공개초안을 발표함을 가정하여 후속 의견조회 사항에 대한 답변을 기술함

⑵ 적용범위

질문 2: 공개초안에서 제안된 적용범위에 동의하는가?

□ 공개초안에서 제안한 적격 종속기업에 대하여 이 기준서를 적용하는 것에 동의함

ㅇ 지배기업이 IFRS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며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에 공개초안을 적용한다는 점은 이 프로젝트의 배경 및 목적과 일관됨

- (배경) 2015 Agenda Consultation에 대한 피드백으로서 ‘공적책임이 없는 종속기업의 재무제표 작성 부담 완화’ 요구에 따라 프로젝트가 추가됨

□ 공개초안에 따르면, IFRS for SMEs에서 정의하는 SMEs 중 일부에만 적용되지만, 모든 SMEs가 아닌  적격기업으로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것이 적절

ㅇ (SMEs 정의) Small and Medium-sized Entities는 공적책임이 없고 외부 이용자를 위해 일반목적 재무제표를 발행하는 기업을 의미함(IFRS for SMEs 문단 1.2)

ㅇ 기업이 적용할 수 있는 회계기준이 두 개 이상인 경우, 기업 간 재무제표의 비교가능성이 저하되거나, 기업에게 유리한 회계기준을 선택할 가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IFRS for SMEs와 공개초안 중 회사가 적용할 회계기준을 선택할 수 있다면, 기업의 재무정보가 유리하게 인식·측정되는 회계기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음

⑶ 공시 요구사항의 개발 방식

질문 3: 공개초안 개발 방식에 동의하는가?

□ 공개초안은 적격 SMEs가 적용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IFRS for SMEs를 기초로  하되 추가적으로 공시 요구사항을 조정하여 개발하는 방식*에 동의함

* 인식 및 측정기준에 차이가 없는 경우: IFRS for SMEs 사용

인식 및 측정기준에 차이가 있는 경우: IFRS 공시요구사항 조정(IFRS for SMEs 개발원칙 고려)

ㅇ IFRS for SMEs를 개발할 때, 해당 기업 재무제표 이용자의 needs를 반영하였으므로 새로운 개발 방식을 고려하는 것보다 효율적임

- IFRS와 IFRS for SMEs의 인식 및 측정에 차이가 있는 경우, IFRS for SMEs 개발원칙과 개발시 제외한 사항을 동일하게 고려하였으므로 SMEs 기업에 적용되는 기준서로 일관성이 있음

질문 4-1: 공개초안의 예외규정에 동의하는가?

□ 공개초안 개발방식의 예외규정에 대부분 동의함

ㅇ 예외규정은 IFRS와 IFRS for SMEs의 인식 및 측정에 차이가 없더라도, 비용-효익을 고려하여 공시요구사항으로 추가하거나 제외(단순화)한 사항으로 제시된 예외사항에 대부분 동의

□ 다만, 공개초안에는 프로젝트의 목적상 ‘~~거래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공시한다.’ 등의 공시목적을 포함하지 않았다고 설명하나(공개초안 BC41),

ㅇ 이는 원칙중심 회계기준인 IFRS와 일관되지 않는 설명이라고 생각됨

질문 4-2: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의 조정내용 공시(문단 130)

□ 질문 가. 문단 130을 적용하는 것과 IAS 7 문단 44A~44E를 적용하는 것이 다른지?

ㅇ 문단 130은 IAS 7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IAS 7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이라면,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도 공시하도록 요구(문단 44C)함

- 따라서 장기차입부채 등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 파생상품 자산을 보유하는 경우, 공시 범위가 일부 다를 수 있음

IAS 7	공개초안
44A 재무제표이용자들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과 비현금 변동을 모두 포함)을 평가할 수 있도록 공시한다.	130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공시한다.(IAS 7문단 44D 참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IAS 7문단 44C 참조) 조정내용은 다음을 포함한다. 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⑶ 환율변동효과 ⑷ 공정가치변동 ⑸ 그 밖의 변동(IAS 7문단 44B 참조)
44B 문단 44A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다음의 부채 변동을 공시한다. ⑴ 재무현금흐름에서 생기는 변동 ⑵ 종속기업이나 그 밖의 사업에 대한 지배력 획득 또는 상실에서 생기는 변동 ⑶ 환율변동효과 ⑷ 공정가치변동 ⑸ 그 밖의 변동
44C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란 현금흐름표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되었거나 미래에 재무활동으로 분류될 현금흐름과 관련된 부채를 말한다. 금융자산(예: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자산)에서 생기는 현금흐름이 재무활동 현금흐름에 포함되었거나 미래에 포함될 경우,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은 해당 금융자산의 변동에도 적용한다.
44D 문단 44A의 공시 요구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에 대해 문단 44B에서 식별하는 변동사항을 포함하여 재무상태표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내용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러한 조정내용을 공시할 때 재무제표이용자들이 그 조정내용에 포함된 항목들을 재무상태표 및 현금흐름표와 연계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다.
44E 문단 44A에서 요구하는 공시를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 공시와 함께 제공하는 경우, 재무활동에서 생기는 부채의 변동은 다른 자산 및 부채의 변동과 별도로 공시한다.

□ 질문 나. 연결재무제표에서 IAS 7 문단 44A~44E를 충족하기 위해 기초 금액과 기말 금액 사이의 조정을 일반적으로 포함하는 지?

ㅇ 해당 사항이 있는 기업은 일반적으로 표 형식으로 공시할 것으로 생각됨

- (공시개선) 해당 공시는 공시원칙 프로젝트로 ‘16년 1월 IASB가 IAS 7을 개정하였고, K-IFRS는 ’16년 5월 개정 및 ‘17년 1월부터 시행됨

- 기준서에 이와 관련된 공시 예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감사인 및 재무제표 작성자가 (필수) 공시사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보임

(단위: 원)
		현금 흐름	비현금 변동
	20X1		취득	환율 변동	공정가치변동	20X2
장기차입금	22,000	(1,000)	-	-	-	21,000
단기차입금	10,000	(500)	-	200	-	9,700
리스 부채	4,000	(800)	300	-	-	3,500
장기차입금의 위험을 회피 하기 위해 보유하는 자산	(675)	150	-	-	(25)	(550)
재무활동으로부터의 총부채	35,325	(2,150)	300	200	(25)	33,650

(공시 예시: IAS 7. 부록 C 참조)

⑷ 제안된 공시 요구사항

질문 5: 경과규정을 포함하지 않은 공개초안에 동의하는가?

□ 동의함

ㅇ 다른 IFRS에서 공개초안으로 대체되는 문단은 일반적으로 부록 A에서 나열하고 있으나, 기준서 개정시 포함된 경과규정이나 회계정책 변경시 IAS 8에 따라 소급 적용할 것을 규정한 문단은 부록 A에 포함하지 않음

- 포함되지 않은 경과규정 등은 최초 전환시점 등 관련 사건이 발생한 경우, 한번만 적용되며,

- 공개초안 문단 134에서 회계정책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조정내역 공시를 정하고 있으므로, 각 기준서별 경과규정 등을 반복적으로 포함할 필요 없을 것임

질문 6: 보험계약에 대한 공시를 축소하지 않는 공개초안에 동의하는가?

□ 동의하지 않음

ㅇ IFRS 17 관련 공시를 축소하지 않은 이유가 보험회계의 새로운 모델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함으로 설명하였으나,

- 이러한 이유는 본 프로젝트를 수행한 배경 또는 목적보다는 IFRS 17 도입 초기에 감독기구와 제정기구가 새로운 회계모델에 대한 평가에 도움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음

질문 7-1: IFRS 1의 공시요구사항을 축소한 공개초안에 동의하는가?

□ IFRS 1의 문단 23~33은 공개초안의 23~30으로 대체되었음. 이 과정에서 전환일의 개시 재무제표에서 간주원가를 사용하는 경우, 공시 요구사항이 축소됨

문단	내용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지정
29 (29A)	문단 D19 및 D19A에 따라 과거에 인식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당기손익인식금융자산이나 당기손익인식금융부채로 지정하거나, 금융자산을 매도가능금융자산으로 지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경우 각 범주별로 지정된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지정일 현재의 공정가치, 과거 재무제표에서의 분류와 장부금액을 공시한다.
간주원가로서 공정가치의 사용
30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또는 무형자산의 개별 항목에 대하여 공정가치를 간주원가로 사용하는 경우(문단 D5과 D7 참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는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각 항목에 대해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공정가치의 총계
	(2)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 합계액
종속기업, 공동기업 및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에 간주원가 사용
31	기업이 별도재무제표에 있는 종속기업, 공동지배기업 또는 관계기업에 대한 투자의 간주원가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에서 사용하는 경우,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별도재무제표에 다음 사항을 공시한다.
	(1)	간주원가가 과거회계기준에 따른 장부금액인 경우 그러한 투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2)	간주원가가 공정가치인 경우 그러한 투자들의 간주원가 총계
	(3)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보고한 장부금액에 대한 조정의 총계
석유·가스자산에 간주원가 사용
31A	기업이 석유·가스자산에 대해 간주원가 면제조항을 적용하는 경우, 면제조항 적용 사실과 과거회계기준에 따라 결정된 장부금액의 배분되는 기준을 공시한다.
요율규제대상영업의 간주원가 사용
31B	기업이 요율규제대상영업에 문단 D8B의 면제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과거 회계기준에 따라 장부금액이 결정된 사실과 근거를 공시하여야 한다.
극심한 초인플레인션 후의 간주원가 사용
31C	극심한 초인플레이션(문단 D26~D30 참조)으로 인해, 자산과 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고 그 공정가치를 개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상태표의 간주원가로 사용하기로 선택한 경우 다음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가진 기능통화를 어떻게 그리고 왜 사용하다가 중단했는지에 대한 설명을 최초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재무제표에 공시한다.
	(1)	해당 통화의 거래와 잔액이 있는 모든 기업이 신뢰성 있는 일반물가지수를 이용할 수 없다.
	(2)	해당 통화와 상대적으로 안정된 외화 간의 교환이 가능하지 않다.

ㅇ 축소된 공시(IFRS 1. 문단29~31C)의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간주원가 선택 자체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간주원가를 선택하였을 때의 공시가 축소되었으므로 재무제표 작성부담은 경감될 수 있으나,

- 해당 공시요구사항을 삭제한 이유 등이 결론도출근거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축소에 따른 영향 분석이 선행되었는지 의문임

- 특히, 원가로 적용하던 유형자산, 투자부동산 등은 IFRS로 전환시 전환일의 공정가치로 측정하고자 하는 needs가 많을 수 있으므로 IFRS 1의 문단 30과 유사한 공시 요구사항이 공개초안에도 포함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관련 영향분석을 수행 후 축소여부를 최종 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므로 현재 공개초안에 동의하지 않음

질문 7-2: (문단 12~14의) 공개초안과 IFRS 1의 상호관계에 동의하는가?

□ 동의함

ㅇ 공개초안은 IFRS의 일부인 별도 기준서로 제정하므로, 과거기간에 IFRS를 준수하였다는 명시적이고 제한없이 기술된 문구를 제공하였다면, 다음상황에서 IFRS 1을 적용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질문 8: 문단 22~213에서 설명하는 세부 공시요구사항에 동의하는가?

□ 공개초안 자체에 동의하지 않으므로, 세부 공시 요구사항에 대한 분석은 생략함

질문 9: 공개초안의 구조에 대해 동의하는가?

□ 동의함

ㅇ 공개초안의 공시요구사항으로 대체되는 항목을 부록 A에 나열하고, 적격 종속기업에 계속 적용이 되는 IFRS의 공시요구사항은 알기 쉽도록 해당 소제목의 각주로 표시하는 기준서 구조에 동의함

질문 10: 기타 의견 제시

□ 공개초안 결론도출근거에서 분석하였듯이 공개초안 적용에 따른 효익이 비용을 초과할 경우에만 공개초안을 적용할 것임

ㅇ 종속기업은 공개초안을 적용하더라도 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위해 연결 Package를 제공해야하므로 재무제표 작성자 입장에서 업무범위가 크게 줄어들지 않으므로,

- 적격 종속기업이 공개초안을 많이 적용할지는 의문임

□ 완화된 공시 요구사항에 따라 정보이용자가 이용가능한 정보량이 감소하며, 이를 근거로 각국의 규제기관 등에서 공개초안 적용을 제한할 수도 있음

ㅇ 그러나 공개초안은 IFRS의 일부인 별도의 기준서(IFRS No.X)로 제정되므로, 해당 기준서 전체를 제외하는 데는 부담이 될 수 있으며(carve-out에 부담)

ㅇ 공개초안은 기업의 선택에 따라 적용할 수 있지만, 만약 규제기관 등에서 기준서 전체 적용을 제외하게 된다면, 외형적으로 IFRS와의 정합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제안사항) 기준서 적용을 각국의 감독기구 등에 부여하는 문구를 추가하도록 제안하고자 함

ㅇ IAS 34 ‘중간재무보고’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규정하는 경우에 적용되도록 함. 이와 유사하게 각국의 상황 등을 고려하며 정책당국이 완화된 공시규정의 IFRS를 허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기준서를 적용한다는 문구를 포함할 필요

IAS 34 중간재무보고

적용범위

문단 1 이 기준서는 중간보고의 대상기업, 보고주기 및 보고기한을 규정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 증권감독기구, 증권거래소 및 회계관련기구에서 채무증권이나 지분증권을 상장한 기업이 중간재무보고를 하도록 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 기준서는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중간재무보고를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