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1. 8.(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개인납세국

전산정보관리관

소득세과

홈택스2담당관

담 당  과 장

한지웅 과 장

044) 204-3241

김학선 과 장

044) 204-2551

배포 일자:

2021년 11월 8일

담 당 자

박옥임 사무관

044) 204-3252

전영호 사무관

044) 204-2552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달입니다. -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 3개월 직권연장 -

□  (납부대상)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입니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고지서를 발송하였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1/2이며,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됨.

○  고지서를 받은 사업자는 ’21. 11. 30.(화)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등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

□  (납부기한 직권연장) 국세청은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을 내년 2. 28.(월)까지 직권연장하고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  ①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② 착한 임대인, ③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자영업자(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또한,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경영에 어려움이 있어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21. 11. 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  ’21년 상반기 계산한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경우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은 자동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납부

□  중간예납 대상자

○  올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는 ’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 153만 명입니다.

○  국세청은 납부기한 직권연장자를 제외한 17만 명에게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해당 사업자는 ’21. 11. 30.(화)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도 고지내역 조회 가능(My홈택스 > 고지)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중간예납 대상이 아닙니다.(붙임 1)

✔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사업자

✔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

✔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 및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 등

※  중간예납 대상이 아닌 경우 고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과세기간(’20년 귀속)의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1/2이며,

-  내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22. 5월, 성실신고확인은 ’22. 6월)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됩니다.

*  부동산매매업자는 중간예납세액 계산 시 중간예납기간 중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납부세액을 차감함.

□  중간예납 분납

○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 신청 없이 다음 금액을 ’22. 2. 3.(목)까지 분납할 수 있습니다.

| 중간예납 분납세액 예시 |

□  중간예납 납부 방법

○  홈택스･손택스에서 납부하거나,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를 통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  이체수수료 없이 납부 가능한 수납계좌 [인터넷은행(카카오뱅크, K뱅크), 증권사, 산림조합중앙회에서는 이용 불가]

-  납세고지서로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할 수도 있습니다.(붙임 2)

| 홈택스･손택스 전자납부 방법 |

○  분납하시는 분은 고지금액에서 분납할 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위의 방법으로 ’21. 11. 30.(화)까지 납부하고,

-  분납할 세액은 내년 1월 초에 발송하는 고지서로 ’22. 2. 3.(목)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2		경제활력 회복을 위한 적극적 세정지원 실시

□  납부기한 직권연장

○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소규모 자영업자 등 136만 명의 납부기한(’21. 11. 30.)을 3개월 직권연장(’22. 2. 28.)합니다.

구 분	지 원 대 상	제 외
□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지급 대상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중소벤처기업부)	수입금액 규모 등과 관계없이 모두 연장
□ 착한임대인	’20년 귀속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하고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은 상가임대사업자 *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의3
□ 성실신고확인 대상 미만 자영업자	’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금액* 미만 * ① 도･소매업 등 15억 원, ② 숙박･음식･제조업 등 7.5억 원, ③ 서비스업 등 5억 원	금융소득 2천만 원 초과자 제외

○  납부기한이 직권연장된 사업자에게는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붙임 3･4)

-  내년 2월 초에 연장된 납부기한이 기재된 고지서를 보내드릴 예정이니 ’22. 2. 28.(월)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여 분납대상인 경우에는 분납기한도 당초 ’22. 2. 3.(목)에서 ’22. 5. 2.(월)로 자동 연장됩니다.

□  기한연장 신청 시 적극 지원

○  직권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 납부기한 연장 신청을 하시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21. 11. 26.까지 신청, 최대 9개월간 연장 가능)

| 납부기한 연장 신청 방법 |

3		사업실적이 부진한 경우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가능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

○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올해 상반기 사업실적이 부진1)한 사업자는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대신,

-  ’21. 1. 1.～6. 30.의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21. 11. 30.(화)까지2) 중간예납추계액을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1)  중간예납추계액이 ’20년 귀속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30%에 미달

2)  납부기한 직권연장 대상자가 추계액 신고 시 납부기한이 자동으로 연장되지 않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경우 별도로 신청을 하여야 함.

○  또한, 중간예납기준액이 없으나 ’21. 1. 1.∼ 6. 30. 기간 동안 종합소득이 있는 복식부기의무자는 반기 결산하여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
업 종	직전 연도(’20년 귀속) 수입금액
광업, 도･소매, 부동산매매업 등	3억 원 이상
음식, 숙박, 제조, 건설, 금융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서비스, 보건, 부동산임대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  변호사, 의사, 세무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복식부기의무자임.(소득세법 시행령 §208)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방법

○  홈택스(PC) 또는 손택스(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전자신고할 수 있으며, 서면 신고서를 제출해도 됩니다.(붙임 5･6)

-  전자신고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6:00 ～ 24:00)

-  전자납부 운영기간 : 11. 1. ～ 11. 30. (매일 00:30 ～ 23:30)

*  신용카드 납부 포함, 홈택스 및 일부은행 전자납부는 07:00～23:30(붙임 2)

붙임 1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제외 대상

1. ’21.1.1.현재 비사업자로서 ’21년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자*(소법§65)

*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업소득이 없으므로 제외

2. 다음에 해당하는 자(소득세 사무처리규정 §76)

가.  중간예납기간  종료일(’21.6.30.)이전에  휴․폐업한  경우(휴업자  중 중간예납 결정일 현재 사업을 재개한 경우 제외)와

나.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이후에 폐업한 자 중 수시자납 또는 수시부과한 경우

3. 다음의 소득만이 있는 자(소령§123, 소칙§64)

가.  이자소득․배당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 또는  기타소득

나. 사업소득 중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21년 개정)

다.  사업소득 중 속기․타자 등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사무지원 서비스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라.  사업소득 중 법 제82조(수시부과결정*)에 따라 수시부과하는 소득

* 수시부과결정 : 사업부진 등의 사유로 장기간 휴업 또는 폐업상태로서 소득세를 포탈할 우려가 인정되는 경우 등

마. 법 제19조 제1항 제17호에 따른 사업 중

(1)  저술가․화가․배우․가수․영화감독․연출가․촬영사 등 자영예술가

(2) 직업선수․코치․심판 등 기타 스포츠서비스업

바.  독립된 자격으로 보험가입자의 모집․증권매매의 권유․저축의 권장 또는 집금 등을 행하거나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공하고 그 실적에 따라 모집수당․권장수당․집금수당 등을 받는 업

사.「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방문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를 대신하여 방문판매업무 또는 후원방문판매업무를 수행하고 그 실적에 따라 판매수당 등을 받는 업(직전연도에 대한 사업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한 것에 한함)

아.「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7 제1항에 따라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전환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자.  소득세법이 적용되는「주택법」제2조 제11호의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영위하는 공동사업

4.  납세조합이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 해당 납세조합원(소법§68)

5.  중간예납기간 중(’21.1.1.～6.30.)에 매도한 토지 또는 건물에 대하여 토지 등 매매차익예정신고․납부세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소법§65⑩)

6.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소법§86)

붙임 2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납부안내

구 분

주요 내용

전자납부

(PC)

○ 국세청 홈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www.giro.or.kr) 이용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신용카드

납부

○ 접근 방법 : 신용카드 납부전용 누리집(www.cardrotax.kr)

○ 카드납부 시간 : 00:30~23:30(연중 무휴)

○  공인인증서로 접속 후 기본정보(납세자 정보, 세목, 납부금액 등)을 조회 또는 입력한 후 카드 결제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해야 함.

○ 세무서는 업무시간(09:00～18:00)에 방문하여 납부 가능

모바일

납부

(스마트폰)

○ 국세청 손택스 납부(공동인증서 등 본인인증)

- 중간예납 고지분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고지분’ 선택

- 중간예납추계액 등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신고/납부’→‘국세납부’→‘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전자납부 가능 시간은 07 : 00 ～ 23 : 30

○ 금융결제원 모바일 지로 이용시간

00:30～23:30	농협은행, 신한, SC제일, 기업, KEB하나, 한국씨티, 수협,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 농축협, 새마을, 산림조합
07:00～23:30	산업, 우리, 국민, 우체국, 상호저축, 신협

금융기관

․우체국에

직접납부

○ 금융기관 방문 없이 중간예납고지서에 안내된 ‘국세계좌’ 또는 ‘가상계좌’로 이체하여 납부(분납)도 가능

○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납부

- 이용 시간  : 2021년 11월 30일(화) 금융기관 영업시간까지

-  중간예납고지서(분납 시에는 직접 작성한 영수증서)를 가지고 금융기관에 방문･납부

붙임 3		중간예납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종 로 세 무 서

수신자  이 ○ ○   귀하

(경유)

제 목

납부고지 유예 통지

귀하(귀사)의 납부고지 유예에 대한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근거: 「국세징수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납세자

성  명

(상  호)

이 ○ ○

생 년 월 일

(사업자등록번호)

**. **. **

주  소

(사업장)

서울 종로구 ○○로 ***

신 청 일

중간예납 고지유예

승인여부

직권승인

승인(기각) 사유

코로나19 경제위기

납부고지를 유예하는 국세의 내용                (단위 : 원)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종합소득세

2021-11-30

202111-7-10

*,***,***

0

0

0

2021년

납부고지 유예 기간

2021년 11월 1일 ~ 2022년 1월 31일

분납금액 및 횟수                       (단위: 원)

횟수

세목

납부기한

세목코드

발행번호

계

내국세

농어촌

특별세

교육세

가산금

연도ㆍ기분

1

종합소득세

2022-02-28

202202-7-10

*,***,***

0

0

0

2021년

계

종 로 세 무 서 장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소득세과과 담당자(전화: 02-0000-0000)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기안자  △△△

검토자  □□□

결재권자  ☆☆☆

협조자

시행

소득세과-*******

접수

우 03133

주소 서울 종로구 삼일대로 30길 22

/

홈페이지 주소

전화( 02-0000-00000 )

210㎜×297㎜[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붙임 4		중간예납 고지서 및 납부기한 연장 안내문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후 My홈택스 선택

- 홈택스 첫 화면 제일 위의 ｢My홈택스｣ 버튼 또는 오른쪽 바로가기 선택

○  My홈택스에서 11월 중간예납 납부대상자(납부기한이 직권으로 연장되지 않은 사업자)는 ｢고지｣ 선택

- 납부기한이 ’22. 2. 28.(월)까지 직권연장된 사업자는 ｢우편물 발송 내역조회｣ 선택

붙임 5		중간예납추계액 전자신고 안내

○  홈택스(www.hometax.go.kr)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1. 홈택스 접속 후 ‘신고/납부’ 클릭

2. 세금신고의 ‘종합소득세’ 클릭

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클릭

4. 주민등록번호 ‘조회’ 클릭,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사유 선택, 저장 후 다음이동

5.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작성, 저장 후 다음이동

6. 신고서 작성완료

○  손택스(모바일 앱)의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1. 신고/납부 > 중간예납추계액 신고	2. 기본사항 입력 및 신고사유 선택
3. 종합소득세 산출근거 입력	4.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 작성 및 제출

붙임 6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예시)

■ 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0. 3. 13.>
중간예납추계액 신고서
① 상 호	△△△	② 사업자등록번호	***－**－*****
③ 성 명	김○○	④ 주민등록번호	******－*******
⑤ 주 소	서울 종로구 ○○로 *** (전화번호: ***-****-****)
⑥ 사업장소재지	서울 종로구 ○○로 *** (전화번호: ***-****-****)
중세 간액 예계 납산	⑦ 직전 과세기간의 중간예납세액	⑧ 직전 과세기간의 확정신고납부세액	⑨ 추 가 납 부 세 액	⑩ 중간예납기준액 (⑦＋⑧＋⑨)
500,000	1,000,000	0	1,500,000
중간예납추계액계산	⑪ 중간예납기간(1월∼6월)의 종합소득금액	⑫ 종합소득금액 연간환산액 (⑪×2)	⑬ 이월 결손금	⑭ 종합 소득공제	⑮ 종합소득 과세표준 (⑫-⑬-⑭)	산출세액 (⑮×세율)	중간예납 산출세액 (/2)
7,000,000	14,000,000	0	1,500,000	12,500,000	795,000	397,500
중간예납기간 종료일까지의	세액공제ㆍ기납부세액 계 (～)	중간예납추계액
감면 세액	세 액 공제액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	수 시 부 과 세 액	원 천 징 수 세 액	계 (－)	분납할세액(2개월 이내)	신고 기한 내 납부세액
0	70,000	0	0	0	70,000	327,500	0	0
신고사유	□ 「소득세법」 제160조제3항에 따른 복식부기의무자가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이 없었으나 해당 연도 중간예납기간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
6월 30일 현재	중간예납추계액	÷	⑩ 중간예납기준액	＝	21.8	%
	327,500		1,500,000
신고인은 「소득세법」 제65조제3항ㆍ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에 따라 중간예납추계액신고서를 제출하며, 위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였고 신고인이 알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정확하게 적었음을 확인합니다. 2021년 11월 일 신 고 인 김○○(서명 또는 인) 세무대리인은 조세전문자격자로서 위 신고서를 성실하고 공정하게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세무대리인 (서명 또는 인) 종 로 세 무 서 장 귀 하
구비서류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1부
작성방법
1. ⑨추가납부세액란: 「소득세법」 제85조에 따른 추가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후신고 납부세액(가산세 포함), 「국세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추가자진납부세액(가산세 포함)의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⑬이월결손금란: 기장(記帳)하는 경우에만 적으며, 「소득세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은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만 공제합니다. 3. 신고사유란: 해당되는 □안에 "∨"표시를 하며, 중간예납추계액이 중간예납기준액의 30/10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추계액 계를 ⑩중간예납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적습니다.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종합소득금액 산출근거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구분		총수입금액	필요경비	배당가산액	소득금액
이자소득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0	0		①
	부동산임대업 외	10,000,000	3,000,000		7,000,00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0	0		0
합 계		10,000,000	3,000,000		7,000,000

❷  종합소득금액 및 결손금공제명세서

구 분		소득별 소득금액	부동산임대업 외의 사업소득 결손금 공제금액	결손금공제 후 소득금액
이자소득		0	0	0
배당소득		0	0	0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업	②	0	0
	부동산임대업 외	7,000,000		③ 7,000,000
근로소득		0	0	0
연금소득		0	0	0
기타소득		0	0	0
합 계		7,000,000	0	7,000,000

※ 작성요령

1.  ❶  소득별 소득금액 집계표: 소득별로 구분하여 총수입금액 등 항목별 합계액을 적습니다.

2.  ②부동산임대업 소득금액란:  ①란의 금액이 결손(-)인 경우에는 0으로 적습니다.

3. ③부동산임대업외 사업소득란: 결손금 공제 후 소득금액란이 0원이하인 경우 0으로 적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