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1. 9.(화)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조사국

조사1과

발 표 자

김 동 일  조 사 국 장

담당 과장

최종환 과  장

044) 204-3551

배포 일자:

2021년 11월 9일

담 당 자

김대중 사무관

044) 204-3552

코로나 경제위기에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반사이익을 독점하고 부를 편법 대물림한 대기업 및 사주일가 30명 세무조사 실시

□  (추진배경)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대기업․대재산가의 사익편취와 편법적 부의 승계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 탈세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최근 4년 간 9조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  하지만, 최근 경제 회복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대기업 사주는 기업을 사유화하여 코로나19 반사이익을 독점하거나,

○  경제위기를 부의 무상이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아 변칙 자본거래, 일감몰아주기 등을 통해 부를 편법적으로 대물림하여 사회 양극화(코로나 디바이드)를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세무조사 대상) 이에 국세청은 국가적 위기 등을 틈타 공정경제 구현과 사회통합을 저해한 불공정 탈세 혐의자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등 코로나 호황업종을 영위하면서 고액급여․배당, 법인명의 슈퍼카․고급주택 구입 등으로 반사이익을 사적편취한 탈세 혐의자 (12명)

○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사주자녀 명의로 유한회사 등 요람 역할 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기회 제공, 일감몰아주기 등 자녀법인을 부당 지원한 경영권 편법승계 혐의자 (9명)

○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신종 금융상품을 이용한 변칙 자본거래 등 대기업 탈루행태를 모방한 중견기업 (9명)

□  (향후 계획) 앞으로도 국세청은 경영여건이 어려운 납세자에 대해서는 선제적으로 세정지원을 추진해 나가면서,

○  국민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저해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여 엄정하게 대응하겠습니다.

Ⅰ. 추진 배경

□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편법적 부의 대물림 및 사익편취 등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불공정탈세 근절에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최근 4년 동안 약 9조 원을 추징하는 등 공정세정을 실천하여 왔습니다.

* 대기업ㆍ대재산가 조사실적(’17~’20년) : 총 5,039건, 9조 3,257억 원

□  다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의 조속한 회복과 서민경제의 활력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일부 사주일가는 경제회복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 보다는 코로나 반사이익을 가로채어 호화사치를 일삼는 등 공정한 시장질서와 기업 경쟁력을 크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  또한, 경제위기를 틈타 자녀에게 부를 무상이전하기 위해 변칙 자본거래,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을 일삼으면서 소위 코로나 디바이드*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습니다.

* 코로나 디바이드(Corona Divide) :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계층 간 불균형 및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는 현상을 일컫는 신조어

□  이에 국세청은 IT, 부동산․건설, 사치품 유통 등 코로나 반사효과로 매출과 수익이 증가한 알짜회사를 사유화하여 이익을 빼돌리거나,

* ’19년 → ’20년 사이 외형 1,500억 원 이상 법인 중 56%가 매출이 감소한 반면, 조사대상 업체 중 호황업종의 경우 약 15.5% 매출 증가

○  일감 몰아주기․사업기회 제공 등 교묘한 방법으로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한 대기업과 사주일가 30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하였습니다.

☞ 코로나19로 인한 소비패턴 변화 및 수혜업종의 매출증가 추이*

* 각 업종별 상위 10개 업체를 샘플링하여 ’19년 → ’20년 간 매출 증가율(평균 값)을 산출

** ’20년 종합건설업 조사 결과(대한건설협회 주관) 건축공사 부문 계약액 증감률(잠정) 발췌

Ⅱ. 조사대상 탈세혐의자 현황

□  금번 조사 대상자들은 ① 코로나19 반사이익 가로채기, ②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③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3가지 유형입니다.

< 탈루유형별 조사대상자 현황 >

합 계	➀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고액 급여・상여 및 기업자산 유용	➁ 자녀 재산증식기회 몰아주기 부당내부거래 및 사업기회 제공	➂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신종금융상품・변칙 자본거래
30명	12명	9명	9명

○  금번 조사대상 업체는 ’19년에서  ’20년 사이 매출이 6.4% 증가 (평균 7,063억 원 → 평균 7,514억 원) 하였으며,

○  조사대상 법인의 사주일가 총 재산은 ’20년 기준 약 9조 3천억 원으로 평균 3,103억 원의 재산을 보유, 최근 5년 사이 재산이 30.1% 증가,  사주자녀의 재산은 39.0% 증가하였습니다.

☞ 사주일가 재산 소유 현황

구 분	세대별 재산보유 현황(억 원)
	합 계	부모세대	자녀세대
2020년	9조 3,095	6조 7,488	2조 5,607
2016년	7조 1,535	5조 3,110	1조 8,425
증감(증가비)	2조 1,560 (130.1%)	1조 4,378 (127.1%)	7,182 (139.0%)

[탈루 유형 ①]  코로나 반사이익 가로채기 : 12명(사례 ①․②․③ 참조)

○  코로나19 상황에서 상대적 호황으로 얻은 기업이익을 법인명의 슈퍼카,  호화 리조트, 고가 미술품 등을 구입하는데 사용하고 이를 사주일가가 사적 사용하거나 고액 급여*‧상여‧배당을 통해 기업이익을 가로채는 등 사익을 편취한 탈세 혐의자입니다.

* (부당급여 판정) 판례에서는 동종 업계, 他 임직원과의 수준 비교,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감안하여 부당 급여 여부를 판단하고 있음

☞ 세무조사 대상 법인의 사치성 재산 보유 내역

슈퍼카・요트 등	고가 주택・별장	고가 회원권
141억 원	386억 원	2,181억 원

* 재산별 최고가액 : ① 차량 등 : 독일 産 리무진(시가 7억 원), ② 주택 등 :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 소재 단독주택(시가 84억 원), ③ 회원권 : 콘도 회원권(시가 26억 원)

[탈루 유형 ②]  자녀 재산증식 기회 몰아주기 : 9명(사례 ④․⑤․⑥ 참조)

○  (요람회사* 부당지원)  공시의무 없는 유한책임회사 등을 자녀명의로 설립하여, 사업기회 제공, 일감 몰아주기‧떼어주기‧끼워넣기 등으로 자녀에게 부를 변칙적으로 이전하였습니다.

* 사물의 처음 발생지 또는 근원지를 일컫는 말로 경영권 편법승계 원천기업을 의미

○  (불공정 부동산․무형자산 거래)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법인에 사업 시행권, 부동산을 염가‧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무형자산 고가매입‧사용료 과다지급 등으로 편법 지원하였습니다.

☞ 사주자녀 재산증가 추이(’16~’20년)

(연령별․재산별)

구분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10대	주 식(508.2%)	금 융(373.7%)	-	-
20대	부동산(202.5%)	주 식(160.1%)	금 융(151.9%)	-
30대	주 식(290.4%)	부동산(185.1%)	금 융(116.2%)	기 타(100.0%)
40대	금 융(205.7%)	부동산(158.6%)	기 타(125.9%)	주 식(103.2%)

* 기타재산 : 고급 자동차․회원권 등 사치성 재산

	연령별 재산 증감률

☞ (의미) 10대에 부모찬스를 통해 법인 주식과 종잣 돈을 증여 받고

20대에 일감몰아주기 ․사업기회 제공으로 주식가치를 부풀린 후

30~40대에는 고액급여․배당을 통해 수월하게 재산을 증식하는 양상

* 주식‧금융재산(종잣 돈) → 부동산․주식(투자이익) → 금융재산(고액급여․배당 등)

[탈루 유형 ③]  중견기업의 대기업 탈세 모방하기 : 9명(사례 ⑦․⑧ 참조)

○  (불공정 자본거래)  법인이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한 후, 주가 상승 시 사주와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부여(법인 행사 포기)하고, 사주는 시가보다 낮은 가격(전환가액 상당액)으로 전환사채를 매수 후 주가급등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편취하였습니다.

○  (불공정 역외탈세)  사주일가가 해외 부외자금을 역외펀드로 위장해 계열사 주식을 우회거래하고 수익을 축소 신고하거나, 차명소유 해외법인과 부당 거래를 통해 기업이익을 해외로 유출하였습니다.

☞ [참 고] 콜옵션부 전환사채 소개

○ 콜옵션*부 전환사채는 ’13.10월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 발행이 금지된 직후 처음 발행되어, 기업 사주일가가 경영권 강화 등에 악용

* 발행회사가 지정하는 제3자(대주주 등)가 CB 일부(30%∼50%)를 다시 살 수 있는 권리

** 발행법인의 대주주가 사채권자로부터 신주인수권만을 매수할 수 있는 사채로, ’13.8월 대주주 사익편취(지분 확대 등)에 악용된다는 이유로 발행 금지

○ 현재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 기업은 340여 개*로 대주주 등에게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전환이익을 무상으로 분여한 사례 선별하여 조사 대상자 선정

* 금감원에 공시된 모든 기업의 사업보고서 전체에서 웹크롤링 기법(웹에 존재하는 특정 데이터만을 선별하여 수집하는 빅데이터 분석방법)을 통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여부를 확인

** ’17～’21.10.26. 사이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규모는 약 6조 원 가량으로 파악(출처 :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포털(SEIBRO))

Ⅲ. 향후 계획

□  앞으로, 국세청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적극 뒷받침하기 위해 경영위기 업종을 조사유예 대상에 추가하고 비대면 조사환경을 확충하는 등 세무부담 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되,

○  코로나 경제위기에 편승한 부의 무상이전과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익편취와 같이 공정경제에 역행하는 반사회적 탈세에 대해서는 조사역량을 최대한 집중하겠습니다.

○  또한, 조사과정에서 증빙자료 조작, 차명계좌 이용 등 고의적으로 세금을 포탈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고발 조치하는 등 엄정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붙 임		이번 조사 착수 및 최근 조사 사례

[사례 ①] 반사이익 가로채기 탈세사례	회사 명의로 최고급 리무진과 미술품 등을 취득하여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유용하고 사주동생 회사를 거래중간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A사는 근무사실 없는 사주일가에게 고액의 급여를 부당하게 지급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사 명의 고급 리조트를 사적 제공

- 특히, 사주 장남은 회사 명의 고가의 리무진 승용차를 사적으로 유용하며 차량유지비용(00억 원)을 회사에 전가

- 또한, 미술품 애호가인 사주는 회사자금으로 구입한 고가 미술품을 사적으로 매매(00억 원)하고 관련 소득을 사주가 빼돌린 뒤 신고 누락

○ 그 외에도, 사주 동생이 지배하는 B사를 광고거래 과정에 끼워 넣어 통행세 이익을 분여하고, B사는 고액 배당·급여 지급을 통해 사주 동생에게 기업이익을 이전

□ 조사방향

○ 기업자산의 사적사용 등을 통한 사익편취 및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통행세 이익 부당 제공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례 ②] 반사이익 가로채기 탈세사례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사주에게 고액 급여를 부당 지급하거나 거래처인 병원장 자녀 회사를 거래 중간에 끼워 넣어 리베이트를 편법 제공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상단 사례) 사주는 코로나19 반사이익으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주력 계열사 A 등으로부터 경영성과와 무관하게 고액의 급여와 퇴직금을 수령

* 사주 급여 : 年 00억 원 내외(비교 : 대표이사 年 5～6억 원), 사주 퇴직금 : 000억 원

-  또한, 사주는 계열사 B가 000억원 상당의 건설비용을 부담하여 취득한 초호화 리조트를 독점적으로 사용

○  (하단 사례) 이와 별도로, 약품 도매업 C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의료재정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엄중한 상황임에도

-  거래처 병원장에게 리베이트를 몰래 제공할 목적으로 병원장 자녀 명의로 D사를 설립하게 한 후 약품 거래에 끼워넣어 병원장 자녀 회사인 D사에 통행세 이익(변칙 리베이트) 제공

□ 조사방향

○  사주일가에 대한 고액 급여·퇴직금 과다 지급 · 법인자산 사적사용 및 통행세(리베이트) 제공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례 ③] 반사이익 가로채기 탈세사례	사주에게 고액 급여를 지급하거나 현지법인 청산자산인 골프회원권을 미회수하여 사적유용하게 하고 유학중인 사주자녀에게 거짓급여 지급 등 기업이익 독식 (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고령의 사주는 지배하고 있는 A사로부터 급여 기준과 무관하게 임의로 책정된 고액 급여(00억)를 수령

- 이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일 직책을 수행하는 임원에게 책정된 기준보다 약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확인

○ 또한, 해외현지법인을 청산하면서 법인의 청산대상 재산인 골프 회원권(00억)을 사주일가가 편취하여 사적 사용하였으며,

-  실제 근무 사실이 없는 해외유학 중인 자녀에게 급여 명목 고액을 지급(0억)하고 사주 자녀는 이를 해외 체류비로 사용하는 등 기업이익을 사적으로 편취

□  조사결과

○ 사주에게 과다 지급된 급여 관련 법인세 등 00억 원 추징

[사례 ④] 재산증식 기회제공 조사사례	사주자녀 설립 유한책임회사에 사업기회 및 통행세 제공으로 부당하게 이익을 분여한 후 이를 원천으로 주력 계열사 전환사채를 저가 인수하여 경영권 편법승계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그룹 주력사인 A는 사주 자녀가 설립한 유한책임회사 B를 기존 매입처와의 거래에 끼워 넣어 사업기회를 제공

- 이와 관련, 사주 자녀는 공시의무가 없는 유한책임회사 B를 설립하여 사업기회 제공 등 내부거래 관계를 감추고 실제 주요 업무는 A사가 대신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아무런 역할 없이 통행세 이익(000억)을 분여 받은 혐의

○ 또한, B사는 A사로부터 분여 받은 통행세 이익을 통해 누적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 상장사인 A사가 저가로 발행한 사모 전환사채를 인수(부당이익 00억)한 후 주식으로 교환하여 경영권을 편법승계

□ 조사방향

○ 사주자녀 설립 유한책임회사에 제공한 통행세 및 사모 전환사채 저가발행에 따른 부당이익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례 ⑤] 재산증식 기회제공 조사사례	사주가 계열사 상장 직전 자녀에게 동 주식을 취득하게 하여 상장차익을 변칙증여 하고, 원재료 고가매입 등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사주일가 지배회사에 부당이익 제공(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상장을 추진하고 있는 그룹 내 제약회사인 A가 상장 이후 주가가 급등할 것을 예상하고, 자녀들에게 A사가 곧 상장할 것이라는 회사 내부정보를 제공

- 사주 자녀들은 상장 직전 A사의 주식을 취득하였으며, 이후 상장으로 단기간에 주가상승에 따른 막대한 시세차익 향유

○ 또한, 주력 계열사 B는 사주자녀가 지배하는 계열사 C로부터 원재료를 시가보다 고가 매입하는 방법으로 부당 지원

□  조사결과

○ 사주 자녀의 증여세 00억 원 및 계열사의 사주자녀 지배 C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례 ⑥] 재산증식 기회제공 조사사례	사주가 주택임차를 가장하여 자녀에게 전세보증금 명목의 고액 자금을 변칙 증여 하거나 자녀지배 회사에 인력지원 및 경비를 대신 부담하여 부당이익 제공(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자녀 소유 주택에 전세로 거주하는 것처럼 거짓으로 계약을 맺고 전세 보증금 명목으로 00억 원을 무상 제공하고 자녀는 이 자금으로 계열사 주식을 변칙 취득

○ 또한, 주력 계열사 A를 통해 사주자녀 지배회사 B에 인력을 무상 제공하고, 전산관리수수료 등 공통 경비를 대신 부담하는 등 사주자녀의 재산 증식을 간접 지원

□  조사결과

○ 사주 자녀의 증여세 000억 원 및 주력 계열사 A의 사주자녀 지배 B사 부당 지원 등에 따른 법인세 000억 원 추징

[사례 ⑦] 중견기업 대기업탈세모방사례	주가 급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으로 양도하고 사주자녀는 콜옵션 행사 이후 주식 가치 상승으로 거액의 시세차익 실현 (이번 착수사례)

□  주요 혐의내용

○  A사는 주가가 하락할 경우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된다는 점에 착안하여,

- 수 차례에 걸쳐 금융기관 등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되살 수 있는 콜옵션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발행한 다음 사주자녀에게 콜옵션을 무상양도

- 이후 사주자녀는 주가 상승 초기에 콜옵션을 행사하여 전환사채를 저렴하게 취득한 다음 주식가치가 급등하는 시점에 주식으로 전환함으로써 거액의 시세차익을 획득

□ 조사방향

○  사주 자녀에게 부를 편법 승계하기 위해 주가 상승에 따른 콜옵션 행사 이익을 분여한 혐의 등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

[사례 ⑧] 중견기업 대기업탈세모방사례	사주자녀 지배회사에 주요 사업부를 무상 양도하여 일감을 떼어주고, 사주자녀는 고액 배당금을 수령 후 해외 부동산 취득 및 해외 체류비 등으로 사적 유용(조사사례)

□  주요 혐의내용

○ 사주는 주력계열사 A의 주요 사업부를 사주 자녀 지배 B사(A사와 동일업종)에 순차적으로 무상이전

- 이에 따라, A사의 매출은 점차 감소하는 반면 B사의 매출은 급증하면서 세 부담 없이 경영권 승계 완료

○ 이후, 사주 자녀는 B사의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여 수 백억 원의 배당금을 수취한 다음,

- 이를 통해 해외 고가주택 9채를 취득하여 해외 장기간 체류 중인 배우자가 무상 사용하게 하고, 체류비를 우회 지원하는 등 변칙 증여

□  조사결과

○ 사업기회 제공(일감 떼어주기)에 따른 사주 자녀의 증여세 등 00억 원 추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