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1. 10.(수) 12: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소득자료신고팀

담당 과장

김휘영 과장

044) 204-4031

소득자료관리준비단 소득자료분석팀

담당 과장

권동철 과장

044) 204-4061

배포 일자:

2021년 11월 10일

담 당 자

허남승 팀장

044) 204-4032

담 당 자

정성한 팀장

044) 204-4042

담 당 자

최윤미 팀장

044) 204-4047

담 당 자

최장원 팀장

044) 204-4062

담 당 자

김상인 팀장

044) 204-4072

올해 11월 11일 소득부터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소득자료 매월 제출이 시작됩니다. - 연단위 제출에서 월단위로 제출주기 단축,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 지원 -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시작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8개 업종* 종사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올해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그 종사자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개인(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합니다.

-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는 것이며, 올해 7월 1일 소득지급분부터 매월 제출이 시행되었습니다.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  8~9월 매월 평균 82만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 소득자료 제출

○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러한 성과는 소득자료 성실제출은 복지행정 지원의 주춧돌이라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께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조기에 안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 면제됨

□  소득자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사업자의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홈택스에 소득자료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21년 11월)하고,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21년 10월)하였습니다.

* 건설․음식․소매업 사업자 중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없는 사업자 등

○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기재하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를 통해 전자제출 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하되 변경내용은 개별 안내*하고 있습니다.

*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 이력자 4.5천 명에게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9․10월)

□  ’21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 최초 제공

○  ’21년 9월, 실시간으로 수집한 소득자료를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하였습니다.

○  이는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앞으로도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자료제공 업무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매월 제출

□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인적용역 소득자료도 제출주기가 매월로 단축되었습니다.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가 매년 제출에서 매월 제출로 단축되었습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 ’21년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21년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 골프장사업자, 병원사업자, 직업소개업자,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그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자

○ 한편, ’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됩니다.

< 소득자료 제출 예시 >

□  용역제공자가 받는 소득과 관련하여 제출하는 소득자료는 원천징수 의무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직접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해야 하고,

○  사업자가 아닌 개인이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의무자가 성실히 제출하는 경우에는 혜택이 있으며, 미제출 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습니다.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기한 내 전자제출하는 경우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용역제공자 인원 수 ×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전자제출 방법
PC	홈택스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반면,  ’22년 1월 1일 이후 소득 발생분부터는 불성실 제출 시 시정명령을 하고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징수합니다.

* ①미제출 시 소득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20만 원

②일부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 시 소득자료 제출명세서 건당 10만 원

□ 신고안내문은 통합하여 한 장으로 발송합니다.

□  용역제공자에게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대상이지만,

○  사업자인 인적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이고,

- 용역제공자를 일용근로자 고용하여 지급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대상입니다.

거래방식	소득자료 유형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예시) ①사업장제공자가 고객과 용역제공자를 알선･중개하는 경우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②사업장제공자가 사업자인 용역제공자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 ③사업장제공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  따라서, 3가지 제출유형*에 대한 제출방법 등이 포함된 통합안내문을 12월 10일경에 발송할 예정이오니, 해당되는 부분에 관한 소득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장제공자 등의 과세자료

| 통합안내문 예시 |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시 유의하세요.

대리기사·퀵서비스기사의 경우

□  ’21년 12월 31일 소득발생분까지는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는 용역의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제출해야 하나,

○  ’22년 1월 1일 소득발생분부터는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노무제공플랫폼을 통해 용역을 알선·중개하는 경우에는 알선·중개업체가 아닌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해야 합니다.

*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와 대리·퀵 알선중개업체에 관련된 자료 및 정보를 수집·관리하여 이를 전자정보형태로 기록하고 처리하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자

| 거래구조 예시 |

○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대리, 퀵서비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와 제출기한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발생시기	제출의무자	제출기한
’21. 1. 1.∼’21. 11. 10.	알선･중개업체	’22년 2월말
’21. 11. 11.∼’21. 11. 30.	알선･중개업체	’21년 12월말
’21. 12. 1.∼’21. 12. 31.	알선･중개업체	’22년 1월말
’22. 1. 1∼	노무제공플랫폼사업자	그 다음 달 말일

용역대가 기재요령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작성 시 용역제공대가는 용역제공자가 고객으로부터 수령한 월간 총수입금액을 기재합니다.

○  다만,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일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 작성사례 |

◆ (상황) 용역제공자인 대리기사가 12월 한 달 동안 고객으로부터 10일간 20회에 걸쳐 총 200만 원을 받는 경우

◆ 올바른 작성법

①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② 용역제공대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하고 나머지 기재사항은 작성

◆ 잘못된 작성법

① 용역제공대가에 사업장제공자 등이 받은 알선수수료를 기재한 경우

내년 1월부터는 본인 소득확인 시스템 활용 가능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의무자는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할 뿐 소득 지급자가 아니므로 간혹 용역제공자의 정확한 소득자료가 제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이 경우 사업자가 제출한 소득자료를 용역제공자 본인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확인하고 수정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22년 1월 중).

1단계	⇨	2단계	⇨	3단계
홈택스 로그인 (카카오톡 등 간편인증, 아이디 로그인 등)		복지이음 내 본인소득내역확인		본인 소득내역 정정

○  구체적인 본인소득 수정절차, 수정가능기간에 대해서는 추후 안내를 통해 상세하게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상담･문의

□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대상인지, 소득자료 전자제출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국세상담센터 >

구 분	연락처
소득자료 전자제출 관련 문의	☎ 126 → 1번(홈택스) → 3번(신고‧납부) → 2번(지급명세서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취지‧내용 등 문의	☎ 126 → 2번(세법) → 3번(원천세)

< 지방국세청별 소득자료관리TF >

구 분	연락처
서울청	☎ 02-2114-3072 ~ 3075
중부청	☎ 031-888-4884 ~ 4886
부산청	☎ 051-750-7492 ~ 7494
인천청	☎ 032-718-6392 ~ 6394
대전청	☎ 042-615-2602 ~ 2603
광주청	☎ 062-236-7456 ~ 7457
대구청	☎ 053-661-7456 ~ 7457

2.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그 동안의 시행 실적

□ 매월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코로나19 등 어려운 사업환경에도 불구하고 소득자료 매월 제출 제도가 시행된 8～9월 동안 월 평균 82만 명의 사업자가 매월 656만 명의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  이는 복지행정을 광범위하게 지원하기 위한 소득데이터를 적시에 파악한다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취지에 사업자와 세무대리인께서 공감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  또한, 가산세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도 소득파악 제도에 자발적으로 동참하여 약 26만 명이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등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되고 있다고 평가됩니다.

*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인 사업자로서 반기별 원천징수세액 납부자
⇒ 매월 제출하지 않더라도 종전 제출기한까지 소득자료를 제출하면 1년간 가산세 면제됨

<사업자 규모별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분	계	일반 사업자	소규모 사업자
인원수	82	56	26

○  다만, 제도 시행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월별 제출실적이 누적되어 시행 이후 1년간의 실적을 분석할 수 있는 내년 하반기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적은 소득을 지급한 사업자도 성실하게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셨습니다.

□  8～9월 평균 39만 명의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소득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들이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은 월 평균 5조 원입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에 대한 소득자료를 제출한 43만 명(월 평균)의 사업자는 월 평균 10.7조 원의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였습니다.

○  소득자료를 제출한 82만 명의 사업자 중 54만 명(일용근로 29만 명, 인적용역 25만 명)은 일용근로소득 또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월 평균 5백만 원 이하로 지급하였습니다.

<총 지급액 구간별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억 원)

구 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사업자	지급액	사업자	지급액
계	39	50,242	43	106,687
1백만 이하	12	680	6	344
5백만 이하	17	4,149	19	5,101
1천만 이하	4	2,860	8	5,506
2천만 이하	2	3,209	5	7,087
2천만 초과	4	39,344	5	88,649

□  60만 명의 사업자는 일용근로자 소득자료를 5건 이하(월 평균)로 제출하였거나, 5건 이하(월 평균)의 인적용역 사업자 소득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제출 건수별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 분	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계	82	39	43
5건 이하	60	28	32
6～10건 이하	12	6	6
11건 이상	10	5	5

□  소득자료를 제출한 개인사업자는 월 평균 50만 명으로 32만 명인 법인사업자 보다 많았습니다.

<사업자 유형별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 분	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계	82	39	43
개인사업자	50	25	25
법인사업자	32	14	18

□  소득자료 제출 사업자의 약 98%인 80.5만 명(월 평균)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적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  서면 등으로 소득자료를 제출한 사업자는 쉽고 간편한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활용하시면 편리합니다.

*  (PC) 홈택스→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모바일) 손택스 → 신청/제출 → ｢복지이음｣ → 인건비 간편제출

<제출 방법별 제출 사업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 분	계	일용근로소득	인적용역 사업소득
계	82	39	43
전자(홈택스)	80.5	37.7	42.8
전자 외(서면)	1.5	1.3	0.2

□  소득자료가 수집된 일용근로자는 307만 명, 인적용역 사업자는 349만 명입니다.

□  8～9월 평균 307만 명에 대한 일용근로자 소득자료가 제출되었으며, 같은 기간 소득자료가 제출된 인적용역 사업자의 수는 월 평균 349만 명입니다.

□  소득자료가 제출된 656만 명(월 평균) 중 30세 미만은 128만 명(20%), 60세 이상은 155만 명(24%)입니다.

<연령별 소득자 수(8～9월 평균)>

(만 명)

연령	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계	656	307	349
30세 미만	128	61	67
30세 이상	106	28	78
40세 이상	128	41	87
50세 이상	139	63	76
60세 이상	155	114	41

○  외국인 소득자의 수는 34만 명이며, 경기․서울․인천에 일용근로자와 인적용역 사업자가 많이 거주하였습니다.

<내·외국인별 소득자 수(8～9월 평균)>

(만 명)

구 분	계	일용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계	656	307	349
내국인	622	284	338
외국인	34	23	11

<주소지별 소득자 수(8～9월 평균)>

(만 명)

지역	계	일용 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지역	계	일용 근로자	인적용역 사업자
계	656	307	349		광주	18	9	9
서울	128	45	83		전북	23	14	9
인천	42	19	23		전남	22	14	8
경기	183	75	108		대구	26	13	13
강원	21	14	7		경북	29	17	12
대전	17	8	9		부산	39	20	19
충북	19	11	8		울산	15	8	7
충남	26	15	11		경남	36	19	17
세종	3	1	2		제주	9	5	4

□ 고용보험 적용대상 인적용역 사업자 68만 명의 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  인적용역 사업자 중 올해 7월부터 고용보험이 새로 적용되는 8개 업종*으로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가 제출된 인원은 8～9월 평균 68만 명이며, 보험설계사(36만 명), 방문판매원(18만 명)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방문판매원, 학습지방문강사, 교육교구방문강사, 대여제품방문점검원,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방과후 강사

<고용보험 적용 업종별 소득자 수(8～9월 평균)>

(만 명)

계 (8개 업종)	보험 설계사	방문 판매원	신용카드회원 모집인	학습지 방문 강사	방과후 강사	대출 모집인	대여제품 방문 점검원	교육교구 방문 강사
67.7	36.0	18.0	4.2	3.0	2.5	1.9	1.7	0.4

3. 소득자료 신고 시 유의해야 할 사항

□ 소득자료는 빠짐없이 매월 제출해 주세요.

□  일용근로소득과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고 그에 대한 원천세 신고는 하였으나 소득자료는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있습니다.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료도 잊지 않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원천세를 신고한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지 않도록 홈택스의 원천세 신고 화면에 소득자료의 매월 제출을 안내하는 알림창을 신설(’21년 11월)할 예정입니다.

| 알림창 |

일용근로자 ·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소득을 지급하셨나요?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매달 제출!

일용근로소득․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한 경우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제출*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 예시: ’21년 10월 소득지급분 → 11월 말일까지 제출, 11월 소득지급분 → 12월 말일까지 제출...

□ 소득유형을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사업자가 일용근로자를 고용하고 지급한 일용근로소득에 대해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아닌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하면,

*  예) 식당주방보조원․건설업종사자 등을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지급한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는 사례

○  해당 일용근로자가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사업자에게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소득자의 소득유형을 반드시 확인하고 소득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사업자가 소득유형을 정확히 구분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일용근로소득을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2.2천 명*에게 안내문을 발송(’21년 10월)하였습니다.

*  건설․음식․소매업 사업자 중 사업소득 신고금액은 있으나 일용근로소득 신고금액은 없는 사업자 등

| 소득유형 구분 체크리스트 |

□ 소득자의 업종을 정확히 적용해 주세요.

□  소득자의 소득유형이 사업소득이라면, 사업내용에 부합하는 정확한 업종코드로 분류하여야 합니다.

○  화장품 방문판매원(940908)이나 학습지방문강사(940920)를 기타자영업(940909)으로 분류하는 등 업종코드를 잘못 분류하는 사례가 일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  이에, 사업자들이 정확한 업종코드를 적용하여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개별 안내*할 계획입니다.

*  (안내대상)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의 업종코드를 기타자영업으로 제출하였으나, 고용보험 대상 업종으로 변경해야 할 것으로 추정되는 사업자 등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해 주세요.

□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고용보험 업무에 활용되기 어려우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정확히 기재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올해 12월 제출분부터는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홈택스의 ‘변환제출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도록 변경할 예정입니다.

*  회계프로그램으로 작성한 지급명세서 파일을 홈택스에 업로드･변환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주민번호 오류가 있는 간이지급명세서는 같은 방식의 제출이 차단되어 있음

○  ‘변환제출방식’ 화면에 시스템 변경을 알리는 알림창을 게시하고, 주민번호 오류자료 제출이력이 있는 사업자․세무대리인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  ’21년 9～10월, 4.5천 명의 사업자․세무대리인에게 시스템 변경에 대한 안내문 발송하였으며, 11월 안내문 추가 발송 예정

| 변환제출 차단 알림창 |

’21년 12월부터 내국인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 기재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변환제출방식’을 통해 제출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해당 전자파일에 포함된 모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지 않으므로 소득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전에 확인한 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1년 9월, 근로복지공단에 월별 소득자료 최초 제공

□  ’21년 9월, 실시간으로 수집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고용보험 확대 업종 관련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478만 건(356만 명 해당분)을 근로복지공단에 최초로 제공하였습니다.

○  이는 그 동안 제공하지 않았거나(인적용역소득) 분기별(일용근로소득)로 제공하여 고용보험 활용성이 낮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수집하여 적시에 제공함으로써 전국민 고용보험의 첫걸음을 지원하고,

○  국세청이 전통적인 징수기관에서 한 발 더 나아가 복지행정 지원기관으로의 본격적인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  소득자료 적시 제공의 중요성에 발맞추어 국세청은 내부적으로 소득자료 오류를 매월 정정하고, 제공자료의 오류도 미연에 방지하도록 다단계 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  향후 고용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 해당 업종의 소득자료를 신속히 제공하는 등 소득자료 연계를 차질없이 집행하여 전국민이 고용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참고1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Q&A

1.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왜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바뀌나요?

□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고용위기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고용안전망 마련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진 가운데,

○  고용보험 제도운영, 지원금 지급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적기에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2. 소득자료 제출기한은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  종전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였으나, ’21. 11. 11. 이후에는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로 제출기간이 단축되었습니다(소득세법§173).

3. 소득자료 제출대상 8개 업종의 용역제공자 유형은?

□  사업장제공자 등으로부터 사업장을 제공받거나 용역을 알선 받아 사업 활동을 하며 최종 소비자인 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받는 자로서

○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을 말합니다.

4. 제출의무자는 누구인가요?

□  용역제공자(8개 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습니다(소득세법§173).

* (예시) 대리운전업체, 골프장, 병원 ‧요양원, 욕탕사업자 등

** 용역제공자의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횟수, 용역제공대가 등

5. 사업장제공자 등이 용역제공자의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  용역제공대가를 알 수 없는 경우에도 용역제공대가를 제외한 용역제공자 인적사항, 용역제공기간, 용역제공횟수 등을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업장제공자 등이 소득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경우 혜택은 무엇인가요?

□  ’21. 11. 11.이후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 발생분부터 제출기한 내에 홈택스(손택스)를 통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세액공제*를 합니다.

* 용역제공자 인원수 X 300원 (연간 200만 원 한도)

7.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과태료가 부과·징수될 수 있나요?

□  ’22. 1. 1.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을 한 후 그 명령사항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소득자료의 전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명세서 건별 20만 원

→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를 누락한 경우

○  소득자료의 일부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 원

→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일부를 누락한 경우를 말하며, 그 누락된 용역제공자의 인원수가 전체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  소득자료를 사실과 다르게 제출한 경우 : 제출명세서 건별 10만 원

→ 기재해야 할 용역제공자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를 말하며, 그 다르게 기재된 용역제공자 인원수가 총 용역제공자 인원수의 5%를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

8.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도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사업자가 대가를 지급하여 원천징수 대상인 경우에는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 제출대상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224②).

9. 모든 플랫폼사업자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하나요?

□  플랫폼사업자도 8개* 업종 관련 “용역을 알선·중개할 경우” ’21년 11월 11일 소득발생분부터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여야 합니다.

* 대리기사, 소포배달원(퀵서비스), 골프장 경기보조원(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자동차판매원, 욕실종사원

○  다만, ’22년 1월 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리·퀵서비스 업종의 경우 알선·중개업체(대행업체)가 알선·중개를 하더라도 이들은 제출하지 않고 플랫폼사업자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용역제공자가 ’21년 11월 한 달 동안 3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3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 어떻게 제출해야 하나요? (단, 11월 11일 이후 20일 동안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경우로 가정)

□  ’21년 11월 11일 이후 소득발생분부터 매월 제출하여야 하므로 ’21년 11월 한 달간의 소득발생분 전부를 제출하는 것은 아닙니다.

○ ’21년 11월 11부터 11월 30일까지 2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2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1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고,

○ ’21년 1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10회의 용역을 제공하고, 100만 원의 용역대가를 받은 내용은 ’21년 1월 1부터 11월 10일까지의 용역제공 자료내용에 포함하여 ’22년 2월 말일까지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참고2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 형태 예시

거래방식	소득자료 유형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용역제공자는 고객(개인)으로부터 직접 대가를 수령하고, 사업자(“사업장제공자 등”)는 용역제공자로부터 수수료를 수령
	간이지급명세서 (거주자의 사업소득)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고객(개인)과 인적용역자를 알선·중개하고, 대가 전체를 고객(개인)으로부터 수령한 후 수수료를 제외하고 인적용역자에게 지급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사업자(원천징수의무자)가 종사자를 일용근로자로 고용하고 대가를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