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11. 11.(목) 07:30		배포일시	2022. 11. 11.(목) 07:30
담당과장	세제실 산업관세과 정형 (044-215-4430)		담당자	김종락 사무관 jonglak@korea.kr

공업용 요소 무관세 적용을 위한 할당관세규정 개정안 의결

□  정부는 금일 임시 국무회의에서 공업용 요소(요소수 포함)에 대한 관세율을 0%로 인하하는「할당관세 규정 (대통령령) 개정안」을 의결하였습니다.

* 현재는 중국․호주 등 FTA 체결국가는 0%(단, 아세안은 5%), 이외 국가는 6.5% 관세율 적용 중

ㅇ 이에 따라 ‘21.11.12.~’22.6.30.까지 수입신고하는 공업용 요소의 경우에는 관세부담 없이 국내공급이 가능합니다.

※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추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동향을 감안하여 연장 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 이번 관세율 인하는 「대외경제안보 전략회의(11.7)」에 따른후속조치로서,

ㅇ 공업용 요소수의 수급 정상화 및 가격 조기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기획재정부 대변인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정부세종청사 4동 moefp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