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1]

IASB 정보요청서에 따른‘IFRS 9 사후이행검토(PIR)’국내 의견조회

IASB 정보요청서에 따른 ‘IFRS 9 사후이행검토(PIR)’

국내 의견조회

(한국회계기준원, ‘21.11.15.)

1		배경

IASB 정보요청서의 배경

□ IASB는 IFRS 9 ’금융상품‘이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사후이행검토(PIR: Post-implementation Review) 프로젝트*에 착수하여,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21년 9월 30일에 발표함

*  사후이행검토는 IASB가 통상 새로운 기준서 시행 2년 뒤부터 시작함

** IASB 정보요청서 요약(번역)과 원문 자료는 별도 붙임자료 2와 3을 참조

ㅇ 전 세계 이해관계자들은 ‘22년 1월 28일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음

□ IFRS 9의 PIR은 세 주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되며, 이 번 PIR은 IFRS 9의 ’분류와 측정‘만을 다룸

ㅇ 즉 IFRS 9 중에서 ’손상‘과 ’위험회피회계‘는 이번 PIR에서 다루지 않음

2. 회계기준원의 의견조회 배경

□ 회계기준원은 IFRS 9 정착지원 TF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여전히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기초로 ’21년 상반기 사전 자문 활동을 하였음

회계기준원이 조직하여 ’16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실무적용 쟁점을 논의하였음.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요약은 회계기준원의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 IFRS 9 정착지원 TF 논의)

□ 회계기준원은 이러한 사전 자문 활동의 결과와 IASB의 정보요청서의 정보요청 사항을 고려하여 의견조회 사항을 식별하였음

ㅇ 즉 국내의견조회를 위한 7가지 주제는 IASB 정보요청서의 주제(9개)와 국내에서 실시한 IFRS 9 TF의 논의 내역을 종합하여 구성한 것임

[그림] IFRS 9 PIR 국내의견조회 주제 식별

□ 이에 회계기준원은 다음에 기술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사항’에 대한 의견을 요청드림

2		의견제출기한 및 방법

□ ‘21.12.30.까지 아래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기준원에 제출

ㅇ 회계기준원은 수렴한 의견을 취합하여 회계기준원 명의로 한국 의견을 제출

이메일	webmaster@kasb.or.kr
우편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빌딩 4층 한국회계기준원 우편번호 04513

□ IFRS 재단에 직접 의견을 제출하기를 원하는 경우, ‘22.1.28.까지 아래 세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출할 수 있음

ㅇ 이 경우 붙임2와 붙임3 자료의 IASB 정보요청서 사항을 기준으로 의견제출

전자적 방식 (선호 방식)	IASB 홈페이지 방문 → ‘Comment on a proposal’ page at: go.ifrs.org/comment
이메일	commentletters@ifrs.org
우편	IFRS Foundation 7 Westferry Circus Canary Wharf London E14 4HD United Kingdom

□ 회계기준원 담당자

ㅇ 조준서 선임연구원:	Tel. 02) 6050-0137, jun-seo.cho@kasb.or.kr

ㅇ 김민주 책임연구원:	Tel. 02) 6050-0177, minjookim@kasb.or.kr

ㅇ 김재호 기준팀장:	Tel. 02) 6050-0175, jhkim@kasb.or.kr

3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사항

콜옵션부사채

질의 1: 콜옵션부사채 발행 현황과 계약조건

(질의 1-1) 콜옵션부사채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콜옵션부사채의 투자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질의 1-2) 흔히 발행되는 콜옵션부사채의 주요 계약조건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조건들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콜옵션부사채의 만기가 긴 조건으로 발행됨

중도상환권 대가가 따로 있지 않고 일반사채 이자율보다 더 높은 이자율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됨(즉 중도상환하지 않더라도 높은 이자율을 지급함)

이자를 기간별로 지급하지 않고 만기에 누적해서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됨

질의 2: SPPI 검토와 쟁점

(질의 2-1) 콜옵션부사채가 SPPI 조건을 충족하는지를 어떻게 검토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일반사채 이자율에 추가하여 지급하는 조건으로 발행되는 콜옵션부사채의 경우 SPPI 조건 충족 여부를 어떻게 검토하십니까?

(질의 2-2) 위와 같이 SPPI 조건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 쟁점사항이 있습니까?

IFRS 9의 문단 B4.1.11(2)에 따라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며, 이 중도상환금액에는 계약의 조기 청산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이 포함되는지’를 판단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까?

질의 3: 일관된 적용 및 실무지침 필요성

(질의 3-1) 콜옵션부사채의 SPPI 조건 충족 여부 판단이 실무에서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3-2) 현행 실무의 일관된 적용 여부 등을 고려할 때, IASB가 콜옵션부사채(또는 콜옵션부사채와 유사한 조건이 있는 금융상품)의 SPPI 조건 충족 여부 판단에 관한 실무지침(적용사례, 교육자료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2. FVOCI 지분상품 재순환

질의 1: FVOCI 지분상품 규모 및 선택권 적용 기준

(질의 1-1) 보유한 지분상품 중 FVOCI 선택권을 적용한 지분상품의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질의 1-2) 어떤 특성이 있는 지분상품에 FVOCI 선택권을 적용하십니까?

(질의 1-3) FVOCI 선택권 때문에 기업의 투자 결정이 영향을 받습니까?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영향의 이유와 정도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FVOCI 지분상품의 손익 재순환

(질의 2-1) FVOCI 지분상품에서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한 금액을 당기손익으로 재순환하지 않도록 한 현행 IFRS 규정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떤 근거로 동의하지 않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3: 대안 회계처리

(질의 3-1) FVOCI 지분상품의 손익 재순환을 금지하는 현행 IFRS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다음과 같은 대안에 대한 의견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1) FVOCI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 금액을 지분상품 처분 시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하는 방법. 이 경우 손상 규정도 추가

(대안 2) FVOCI 지분상품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 대상을 명시하는 방법. 예를 들어 ‘전략적 투자’에 해당하는 사례를 제시하여 ‘전략적 투자’에 해당할 때만 선택권을 적용하도록 함

(대안 3) 재평가 모형. 지분상품의 공정가치가 상승하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고 공정가치가 하락하면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방법. 이 경우 손상 규정은 필요없음

3. 수익증권 보유자의 회계처리

질의 1: 수익증권 회계처리 현황

(질의 1-1) 보유한 모든 수익증권을 SPPI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채무상품으로 보아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으로 분류하십니까?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수익증권도 있으십니까?

(질의 1-2)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을 보유하여 채무상품으로 분류하는 경우 SPPI 조건을 충족한다고 판단한 사례가 있으십니까?

질의 2: 수익증권의 조건

(질의 2-1) 환매청구권이 있는 수익증권 보유자는 채무상품으로 분류하는 반면, 이러한 금융상품 발행자는 풋가능 금융상품의 예외를 적용하여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현행 IFRS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이러한 회계 규정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2) 만기가 있는 수익증권(폐쇄형 수익증권) 보유자는 비록 펀드의 구성자산에 지분상품만 있더라도 채무상품으로 분류하는 반면, 지분상품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는 현행 IFRS 규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이러한 회계 규정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고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3: 대안 회계처리 및 실무지침 필요성

(질의 3-1) 수익증권 보유자의 분류(채무상품/지분상품)에 대한 현행 IFRS 규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어떠한 대안을 제안하시겠습니까? 다음 대안에 대한 의견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 1) 수익증권에 대한 별도 회계처리 규정을 마련하여 지분상품에 직접 투자한 경우와 동일한 회계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

(대안 2) IAS 32의 풋가능 금융상품의 예외가 적용되어 발행자가 자본으로 분류한 금융상품에 투자한 투자자는 지분상품으로 분류하도록 하는 방법

(질의 3-2)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 보유자의 SPPI 조건 충족 여부 검토와 관련한 실무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4.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contractually linked instrument)

질의 1: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투자 회계처리 현황

(질의 1-1)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투자(트랑슈 보유)한 경우, IFRS 9의 비소구권 규정(문단 B4.1.16~B4.1.19)을 적용해야 하는지 IFRS 9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문단 B4.1.20~B4.1.26)을 적용하여 하는지를 판단하는 데 실무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사례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IFRS 9의 비소구권 규정의 문단 B4.1.17이나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의 문단 B4.1.22에서 설명하는 ‘세밀한 검토’를 어느 수준까지 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실무적 어려움이 있습니까?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 관련 사례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실무지침 필요성

(질의 2-1) 질의 1과 관련하여 실무적 어려움이 있다면 IFRS에 이와 관련한 실무지침이 제공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지침이 필요하다면 실무지침에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1: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현황

(질의 1-1) 보유하고 계신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의 특성은 어떠합니까? 다음 중 어떤 유형인지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형 1) 원금이 ‘지속가능성 관련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ESG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음

(유형 2) 차입자에게 특정되지 않은 지속가능성 지표에 연계된 구조화된 상품

- 계약상 현금흐름이 계약당사자에 특정되지 않은 지표(예: Euronext CDP Environment World EW Index)에 연계됨

(유형 3) 차입자에게 특정된 ESG 목표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연계된 금융상품

- 차입자가 미리 정해진 ESG 목표를 충족하는지에 기초하여 이자율이 변동함

(질의 1-2) 유형 2와 유형 3의 경우에 어떻게 회계처리 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2: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회계처리의 쟁점 및 실무지침 필요성

(질의 2-1)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투자자 회계처리에 있어 쟁점사항이 있습니까?

(질의 2-2) 쟁점사항이 있다면 IFRS에 실무지침을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무지침이 필요하다면 어떠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5.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6. 기타 주제

질의 1: IFRS 9 분류와 측정에 관한 전반적 의견

(질의 1-1) IFRS 9의 분류와 측정 규정이 IAS 39보다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견해에 대한 이유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1-2) IFRS 9의 분류와 측정 규정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제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2: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질의 2-1) IFRS 9의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질의 2-2) 사업모형의 변경을 빈번하게 하십니까?

(질의 2-3) 이 주제와 관련하여 기준서 개정 또는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3: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질의 3-1) IFRS 9의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회계처리와 관련하여 쟁점 사항이 있습니까?

(질의 3-2) 이 주제와 관련하여 기준서 개정 또는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4: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변경(modification)’

(질의 4-1) IFRS 9의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변경’ 규정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질의 4-2) 금융자산의 ‘변경’과 금융부채의 ‘변경’ 여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금융자산의 ‘변경’을 판단할 때와 금융부채의 ‘변경’을 판단할 때 다르게 판단하십니까?

(질의 4-3) IFRS 9에서 ‘변경’이 무엇인지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또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질의 5: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법

(질의 5-1) IFRS 9에 따라 유효이자율을 산출할 때 실무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다음과 같은 예를 고려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정 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라 이자 금액이 달라질 때 조건 충족여부를 판단하여 미래 현금흐름을 추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IFRS 9의 문단 B5.4.5(변동금리부 금융상품 재추정)를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문단 B5.4.6(그 외 금융상품에 대한 추정치 조정)을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문

(질의 5-2) 유효이자율법과 관련하여 추가 지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7. 그 밖의 제안 사항

질의 1: 그 밖의 제안 사항

IASB가 사후이행검토로서 검토해야 할 추가적인 쟁점 사항 등 있다면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