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2]

IASB 정보요청서 요약

IFRS 9 ‘금융상품’(분류와 측정) 사후이행검토

[IASB Request for Information

Post-implementation Review of IFRS 9 Financial Instruments (Classification and Measurement)]

작성자: 연구원

검토자: 연구원

작성일 : 2012. 12. 31.

이 문서는 의견조회를 위한 참고 목적으로 작성한 것이며, 공식 의견조회 문서는 아닙니다.

한국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

2021. 11. 15.

	< 목 차 >
Ⅰ. 개요 3 1. IASB 정보요청서의 배경 3 Ⅱ. IASB의 정보요청 사항 4 1. 분류와 측정 4 2.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6 3.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8 4. 지분상품과 기타포괄손익 12 5. 금융부채와 자기신용위험 15 6.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16 7.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법 18 8. 경과규정 20 9. 기타 쟁점사항 21 [참고]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22 ※ 첨부 30

Ⅰ		개요

IASB 정보요청서 요약 IFRS 9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사후이행검토

1		IASB 정보요청서의 배경

□ IASB는 의도한대로 IFRS 9가 실무에서 잘 적용되는지를 평가하고, 기준서 개발과정 또는 기준서 발표 후 식별된 쟁점사항을 해결하고자 ‘20년 10월 사후이행검토(Post-implementation Review: PIR) 프로젝트*에 착수함

* 사후이행검토는 IASB가 통상 새로운 기준서 시행 2년 뒤부터 시작하도록 되어 있음

□ IFRS 9의 PIR은 세 주제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진행하며, 이 번 PIR은 IFRS의 ’분류와 측정‘만을 다룸

ㅇ 즉 IFRS 9 중에서 ’손상‘과 ’위험회피회계‘는 추후에 PIR을 진행할 계획임

- 손상은 IFRS 9의 손상 모형이 잘 작동하는지를 확인하려면 더 많은 자료축적이 필요하며

- 위험회피회계는 여전히 IAS 39를 적용하는 기업이 있기 때문임

□ IASB는 외부 자문활동 등을 통해 사전에 식별한 쟁점사항과 그 밖의 쟁점사항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자 정보요청서(Request for Information: RFI)를 ’21년 9월 30일에 발표함

Ⅱ		IASB의 정보요청 사항

1		분류와 측정

⑴ 배경

□ IFRS 9의 금융자산 분류와 측정 접근방법은 IAS 39가 너무 규칙*중심적이고 복잡하다는 이해관계자들의 견해를 반영함

* IAS 39에는 여러 금융자산 분류 범주가 있었으며, 어떤 자산을 각각의 범주로 분류해야 하는지와 관련된 규정과 각각의 범주에 대한 손상 인식과 손상 측정에 관한 규정도 있었음

ㅇ (원칙중심) IFRS 9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과 기업이 이를 관리하는 방식을 고려하는 접근방법을 제공하며,

- 이 두가지 요소를 고려한 측정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보았음

ㅇ IASB는 IFRS 9 도입으로 금융자산에 대한 재무보고에 있어 상당한 개선 효과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하였음

- 그러나 금융자산 분류는 이전에 IAS 39를 적용할 때 기업이 선택한 사항, 사업모형 및 금융자산 현금흐름 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므로, IFRS 9가 개별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하기는 어려울 것임

□ IFRS 9에서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항목으로 지정한 금융부채의 신용위험 변동('자기신용위험')을 다루었으나,

- 이외 금융부채의 분류와 측정 관련 요구사항은 IAS 39의 요구사항에서 실질적으로 변경되지 않았음

⑵ 참고사항

참고 1: IASB가 현재까지 취합한 의견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은 IFRS 9의 도입을 환영하였지만, 재무제표 작성자는 분류와 측정 요구사항의 변경이 회계처리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는 의견이었음

은행에서 발행한 많은 기본대여계약은 IAS 39 및 IFRS 9에서 모두 상각후원가로 측정됨

⑶ 질문사항

질문 1: 분류와 측정에 관한 전반적 의견

※ IFRS 9의 분류 및 측정 규정의 영향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때  작성자, 감사인, 감독자, 이용자에게 미치는 비용과 효익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질문은 IFRS 9의 분류 및 측정 요구사항과 관련된 응답자의 전반적인 견해와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질문 1-1) IFRS 9의 분류 및 측정 규정을 따르면,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특성 및 기업이 자산을 관리하는 방법과 일치시켜 금융자산을 측정하게 됩니까?

(질문 1-2) IFRS 9의 분류 및 측정 규정을 따르면,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까?

2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⑴ 배경

□ 사업모형은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을 의미하며, 사업모형에 기초한 분류와 측정은 기업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임

* 사업모형에 따라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식이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수취인지, 매도인지 또는 둘 다 인지가 결정됨

ㅇ 사업모형은 특정 사업 목적을 이루기 위해 금융자산의 집합을 관리하는 방식을 반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며, 개별 상품에 대한 경영진의 의도와는 무관함

ㅇ 기업은 둘 이상의 사업모형을 가질 수 있으며,

ㅇ 사업모형은 사업모형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수행하는 활동을 통해 관측할 수 있으며, 사업모형을 평가할 때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관련 증거를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증거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님

- 금융자산의 성과를 평가하고 그 평가내용을 주요 경영진에게 보고하는 방식

- 사업모형과 그 위험을 관리하는 방식

- 그 사업의 경영진에 대한 보상방식

⑵ 참고사항

참고 2: 재분류

IFRS 9는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을 변경하는 경우에만, 측정 범주 간의 재분류를 허용함

사업모형의 변경은 유의적인 사건이며, 매우 드물게 발생함

- 제한적인 재분류 규정으로 금융상품을 일관되게 회계처리하게 되며, 이는 비교가능성을 높임

IFRS 7은 재무제표이용자가 금융자산이 재분류된 이유와 방법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를 요구함

☞ IASB는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빈번하게 재분류가 발생했는지 파악하고자 하며, 더 나아가서 유의적인 사건이 발생했지만 IFRS 9 규정에 따라 사업모형의 변경으로 보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정보도 얻고자 함

⑶ 질문사항

질문 2: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 아래 질문에 답변할 때 금융자산의 재분류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⑵ 참고사항 참조)

(질문 2-1)

사업모형 평가가 IASB의 의도대로 작동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사업모형 평가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기업이 현금흐름을 창출하기 위해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제공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2)

사업모형 평가를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IFRS 9에서 서로 다른 사업모형 간의 구분이 명확한지 여부와 기업이 사업모형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증거에 대한 적용지침이 충분한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실무의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다양성이 얼마나 널리 퍼져 있는지와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2-3)

사업모형 평가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영향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러한 영향은 얼마나 중요합니까?

재무보고나 운영적인 면에서 재무제표 작성자, 재무제표 이용자, 감사인 또는 규제기관에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사업모형 평가의 비용과 효익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⑴ 배경

□ 상각후원가란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금융상품의 존속기간에 이자금액을 배분하는 단순한 기법임

□ IASB는 상각후원가가 다음 경우에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았음

ㅇ 해당 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기본대여계약*과 일관된 위험과 변동성에만 노출됨

* 기본대여계약의 이자에서 화폐의 시간가치와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가 가장 유의적인 요소이며, 기본대여계약의 이자는 그 밖의 위험(예:유동성 위험), 원가(예: 관리원가)와 이윤을 포함함

□ 따라서 계약상 현금흐름이 특정일에 ‘원금과 원금잔액에 대한 이자(SPPI: solely payments of principal and interest on the principal amount outstanding)‘로만 구성된 금융자산만 상각후원가에 적합하다고 보았음

ㅇ 또한 IASB는 SPPI가 아닌 금융자산에 유효이자율법을 사용하여 상각후원가로 측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았음

□ 한편 IAS 39와 달리 IFRS 9에서는 내재파생상품을 금융자산에서 분리하여 회계처리하지 않도록 하기 때문에, 복합금융자산 전체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SPPI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해야 함

⑵ 참고사항

참고 3-1: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

최근 시장 상황의 변화로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이 개발되었으며,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음

녹색 대여금과 채권

- 원금이 ‘녹색 프로젝트’에만 사용되는 상품을 말하며, 계약상 현금흐름이 ESG 목표를 달성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음

녹색 지표에 연계된 구조화된 상품

- 금융상품의 계약상 현금흐름이 계약당사자에 특정되지 않은 녹색 지표(예: Euronext CDP Environment World EW Index)에 연계됨

차입자에게 특정된 ESG 목표에 계약상 현금흐름이 연계된 금융상품

- 예를 들어, 차입자가 미리 정해진 ESG 목표를 충족하는지에 기초하여 이자율이 변동하는 금융자산

일부 이해관계자들은 ESG 목표에 연계된 금융상품이 SPPI를 충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수 있다고 보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음

ESG 목표에 연계하여 이자율을 조정하는 것이 신용위험에 대한 대가이며, 이윤이기 때문임

☞ IASB는 이러한 금융상품의 계약조건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파악하였으면 함

또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ESG에 연계된 계약상 현금흐름 변동성이 어떤 위험이나 노출에 대한 보상인지’를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보았음

☞ IASB는 이러한 접근법이 IFRS 9의 어떤 규정에 근거하는지, 그러한 금융자산의 계약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러한 접근법에 따른 결론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함

이해관계자들은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채권의 발행자는 그러한 특성이 내재파생상품인지를 검토해서 분리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보았음

☞ IASB는 이러한 의견을 알고 있지만 어떤 우려나 쟁점이 있는지 파악하지는 못했음

참고 3-2: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IFRS 9에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contractually linked instruments)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같은 특정한 유형의 금융자산에만 적용됨

복수의 트랑슈(tranche)로 구조화되어 신용위험을 집중시킴

모든 트랑슈에 대한 지급액은 기초 금융상품 집합에 대한 지급액과 계약상 연계됨

트랑슈의 보유자는 발행자가 상위 우선순위의 트랑슈에 충당할 충분한 현금흐름을 창출할 때에만 원리금 지급에 대한 권리가 있음

IFRS 9에서는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분류를 ‘세밀한 검토(look-through)’ 접근법으로 판단하도록 함(IFRS 9 문단 B4.1.21)

트량슈의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만으로 구성되었는지 검토

기초 금융상품 집합이 특정 조건(IFRS 9 B4.1.23과 B4.1.24)을 만족하는 현금흐름 특성이 있는지 검토

기초 금융상품의 신용위험 대비 트량슈의 신용위험에 대한 검토

IASB는 다음 정보를 파악하고자 함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이 적용되는 상품의 사실관계와 규정 적용 결과

IFRS 9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대한 충분한 지침을 제공하는지

- 예를 들어,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자산의 범위에 대한 지침이 충분한지

어떠한 상황에서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인지를 검토하기 어려운지와 어려운 이유

⑶ 질문사항

질문 3: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지속가능성과 연계된 특성이 있는 금융상품(참고 3-1)과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참고 3-2)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1)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을 고려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고 측정하도록 한 IFRS 9 규정이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즉 미래 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불확실성 정보)를 제공합니까?

SPPI가 아닌 현금흐름이 발생하는 금융자산(즉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에 다른 측정방법(즉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을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다음 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랍니다.

해당 자산이 IFRS 9에서 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분류되었는지

어떤 다른 측정방법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지와 그 이유 그리고 어떻게 다른 측정방법을 적용할 것인지

(질문 3-2)

계약상 현금흐름 검토와 관련된 IFRS 9의 지침이 충분히 명확하고 포괄적입니까(지속가능성과 연계된 특성이 있는 상품 등 새로운 상품 포함)?

다양한 회계처리가 이루어지고 있다면 얼마나 광범위한지와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3)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검토의 효익과 비용(작성자, 이용자, 감사인, 감독자를 고려)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4		지분상품과 기타포괄손익

⑴ 배경

□ 지분상품의 현금흐름은 SPPI를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분상품은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해야 가장 유용한 정보를 제공함

□ 그러나 IASB는 IFRS 9를 제정하면서 일부 상황에서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당기손익에 인식하도록 하면 기업의 성과를 나타내지 못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ㅇ 기업이 투자수익을 목적으로 지분상품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며, 그 이유 중 하나는 특정 국가에서 기업의 제품을 판매하기 위해 지분상품을 보유하기 때문임

□ 따라서 IASB는 지분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에 공정가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할 수 있는 취소불가능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함

ㅇ 기타포괄손익에 표시된 손익은 지분상품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recycle)하지 않으며, 이러한 지분상품은 손상 규정을 적용받지 않음

ㅇ 또한 IFRS 7에서는 이러한 지분상품에 대한 설명과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를 공시하도록 요구함

⑵ 참고사항

참고 4: 손익 재순환

기타포괄손익으로 표시한 손익을 지분상품 처분 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순환 할지에 대한 문제는 IFRS 제정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음

이해관계자들 의견은 찬반으로 나뉘어 졌으며, 재순환해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았음

- 실현손익과 미실현손익의 구분을 유지해야 함

- 재순환하지 않으면 처분 시점에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함

- 재순환하지 않으면 장기 지분투자에 대한 매력이 감소함

그러나 IASB는 IFRS 9의 문단 BC5.25(2)에 기술되었듯이 지분상품 투자에 대한 손익은 한 번만 인식되어야 한다고 보았음

만약 손익이 투자 성과를 나타낸다면 당기손익에 인식해야 하며, 투자 성과를 나타내지 않는다면 기타포괄손익에 표시해야 함

IFRS 제정 당시 재순환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충실한 표현이 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았음

IASB는 IFRS를 제정하면서 재순환을 요구하거나 허용하면 어떤 영향이 있을지를 고려하였음

재순환은 복잡성을 증가시킴. 이러한 회계처리는 IAS 39의 매도가능금융자산과 유사하며 따라서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와 마찬가지로 손상검토가 필요하게 됨. 그러나 이러한 점이 IAS 39에서 유의적인 적용 문제를 일으켰음.

이익조정(earnings management)의 기회를 발생시킴. 기업은 지분상품의 처분시기를 조정함으로써 기간 손익을 조정할 수 있음

이해관계자들은 재순환하지 않도록 한 규정이 개념체계와 일관되는지에 의문을 제기하였음

개념체계에서는 기타포괄손익에 포함된 손익을 미래 기간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하는 것이 더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기업 재무성과를 충실하게 표현할 때에 재분류한다고 규정함

그러나 IASB는 어떠한 재분류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지, 어떤 금액을 재분류해야 하는지에 대해 개념체계에서 명확한 근거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개별 기준서를 제정하면서 재분류하지 않도록 규정할 수 있다고 봄

⑶ 질문사항

질문 4: 지분상품과 기타포괄손익

※ 아래 질문에 대한 답변 시 ‘손익의 재순환’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4-1)

IFRS 9의 지분상품 투자(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과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금융상품 모두 포함)에 대한 분류와 측정 기준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합니까?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선택권을 적용한 지분상품에 대한 정보가 유용합니까? 이 때 다음을 고려하여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선택권이 적용될 것이라고 IASB가 의도한 유형의 금융상품이 적절한지

손익 재순환 금지가 적절한지

IFRS 7에서 요구하는 관련 공시가 적절한지

(질문 4-2)

어떤 특성이 있는 지분상품에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선택권을 적용하십니까?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유한 지분상품 투자 중 이러한 선택권을 적용한 투자의 비중은 얼마나 되십니까?

(질문 4-3)

IFRS 9의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선택권이 기업의 투자 결정에 영향을 미칩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 이유와 정도 그리고 어떻게 미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금융부채와 자기신용위험

⑴ 배경

□ IFRS 9를 제정할 때 이해관계자들은 IASB 39의 금융부채 측정에 대한 규정을 유지하자는 의견이었음

□ 다만 이해관계자들은 발행자의 신용위험에 따른 부채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 IAS 39의 규정은 재고려해야 한다고 보았음

ㅇ 발행자의 신용도가 하락하면 부채의 가치가 감소하고, 발행자의 신용도가 상승하면 부채의 가치가 증가하는데, 이러한 변동을 손익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가 반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임

□ IASB는 이러한 우려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조건을 만족하여 당기손익-공정가치로 지정하는 경우에 자기신용위험의 공정가치 변동을 당기손익이 아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하도록 IFRS 9에 규정함

⑵ 질문사항

질문 5: 금융부채와 자기신용

(질문 5-1)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표시와 관련한 규정이 IASB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습니까? 특히 이러한 규정이 적용되는 금융부채의 범위가 적절합니까?

(질문 5-2)

금융부채의 자기신용위험 표시 이외에 금융부채와 관련하여 이번 사후이행검토에서 다루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러한 문제가 있다면 왜 다루어야 하는지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6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⑴ 배경

□ IFRS 9는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modification)’이 무엇인지 정의하지는 않음

ㅇ 다만 문단 5.4.3에서는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이나 재협상을 언급하며, 문단 3.3.2는 금융부채의 ‘조건의 변경’을 언급함

□ IASB는 ‘이자율 지표 개혁’에 관한 IFRS 9를 개정하면서, IFRS 9에 ‘변경’이 정의되지 않았으며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변경을 설명할 때 서로 다른 문구를 사용한다고 알게 되었음

ㅇ 그러나 IASB는 ‘변경’을 기술하기 위해 약간 다른 문구를 사용하고 있으나, 둘 다 계약상 현금흐름이나 계약조건의 변경을 언급한다는 점에 주목함

ㅇ IASB는 이자율 지표 개혁에 따른 사례, 즉 계약서에 언급된 투입변수의 계산 기준이 변경되나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결정하는 계약상 문구는 변경되지 않는 경우를 고려할 때, IFRS 9을 좁은 범위로 개정하여 ‘변경’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다고 보았음

⑵ 질문사항

질문 6: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질문 6-1)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에 대한 요구사항이 IASB의 의도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어떠한 변경사항을 IFRS 9 문단 5.4.3의 금융자산의 변경과 문단 3.3.2의 금융부채의 변경으로 보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러한 문단의 적용 및 ‘변경’과 관련된 공시 요구사항은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6-2) 계약상 현금흐름의 변경 규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해당 규정을 따를 때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의 변경 여부를 일관성 있게 판단할 수 있는지 아니면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변경 여부를 다르게 판단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다양성의 정도와 다양성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법

⑴ 배경

□ 유효이자율법은 금융자산 및 금융부채의 상각후원가를 계산하고 관련 기간의 이자수익이나 이자비용을 당기손익에 배분하고 인식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이며, 유효이자율 산출 시에는 기대신용손실을 제외한 모든 계약조건을 고려하여야 함

□ IFRS 9는 유효이자율법 사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다음의 결과로 발생하는 현금흐름의 변동을 반영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음

ㅇ 변경, 시장이자율의 변동, 추정치의 기타 변동

⑵ 참고사항

참고 7: 조건에 영향을 받는 이자율 및 미래 현금흐름 추정

IASB는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 산출 및 후속 현금흐름 추정치의 변동에 대한 회계처리 방법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견해와 다양한 질의를 인지하였고, 그 예는 다음과 같음

IFRS 해석위원회의 ‘21년 6월 회의에서는 은행이 특정 대출 목표를 달성할 때 대출금리가 인하되는 경우 최초 인식시점과 후속 인식시점의 유효이자율을 계산할 때 은행이 대출 목표를 충족할지에 따라 달라지는 현금흐름(원리금 지급은 만기에만 있음)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음

☞ IFRS 해석위원회는 이러한 원리금 상환액 추정치의 변경이 있는 경우는  이번 사후이행검토(PIR)의 일부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결정함

일부 이해관계자는 ESG 특성이 있는 금융자산을 상각후원가나 기타포괄손익-공정가로 측정할 때 ESG 특성에 따른 이자율 조정의 조건을 어떻게 고려하여 유효이자율을 산출해야 하는지 질의하였음

또한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할 수 있다면 그러한 금융상품의 원리금 상환액 추정의 변경을 어떻게 회계처리(예: 과거기간을 수정하지 않음) 하여야 할지도 질의함

⑶ 질문사항

질문 7: 상각후원가 및 유효이자율법

※ 아래 질문에 답변할 때 (2) 참고사항에서 언급한, 조건에 영향을 받는 이자율과 현금흐름 추정에 대한 정보도 포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1) 유효이자율법이 IASB의 의도대로 적용되고 있습니까?

유효이자율법의 요구사항을 적용하면, 유효이자율법을 적용하여 측정되는 금융상품의 미래현금흐름의 금액, 시기 및 불확실성에 대해 재무제표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7-2) 유효이자율법을 일관되게 적용할 수 있습니까?

IFRS 9의 문단 B5.4.5(변동금리부 금융상품 재추정)를 적용하는 계약상 현금흐름 변동의 유형이나 문단 B5.4.6(그 외 금융상품에 대한 추정치 조정)을 적용하는 계약상 현금흐름 변동 유형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문단들을 언제 적용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 실무적 다양성이 있는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정치 조정이 표시되는 손익의 항목 및 이러한 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실무 다양성이 존재한다면, 다양성의 정도와 다양성이 기업의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에 미치는 영향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8		경과규정

⑴ 배경

□ IFRS 9을 최초적용할 때 소급해서 적용해야 하지만 소급적용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다음과 같은 경과규정을 두었음

ㅇ 금융자산의 계약상 현금흐름을 수취하는 사업모형인지는 해당 금융자산의 최초 인식시점이 아니라 최초 적용시점에 검토함

ㅇ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에 공정가치 선택권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을 만족하는지는 해당 금융상품의 최초 인식시점이 아니라 최초 적용시점에 검토함

ㅇ 최초 적용시점에 재작성된 비교정보는 요구되지 않고 허용됨

- 대신 IASB는 IFRS 9를 최초 적용하는 데 따라 발생하는 분류와 측정에 미치는 영향을 공시하도록 요구함

ㅇ 최초 적용시점 전에 제거된 금융상품에는 IFRS 9를 적용하지 않음

⑵ 질문사항

질문 8: 경과규정

(질문 8-1)

비교정보를 재작성하도록 요구하는 대신에 공시를 요구한 현행 IFRS 규정이 작성원가와 이용자에게 유용한 정보제공 사이의 적절한 균형을 달성했다고 보는가?

(질문 8-2)

IFRS 9의 분류와 측정 규정을 소급적용하면서 예상하지 못한 효과나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있었다면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9		기타 쟁점사항

⑴ 배경

□ 앞서 1~8에서 서술한 쟁점사항들은 IASB가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식별한 것임

□ IASB는 이해관계자들이 그 밖의 다른 쟁점사항에 대한 의견도 주기를 바람

□ 또한 IFRS 9의 분류와 측정 규정 관련하여 다음을 평가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 주었으면 함

ㅇ 기준서 제정 프로젝트의 목적에 부합했는지

ㅇ 이용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는지

ㅇ 규정을 적용할 때 발생하는 비용(작성자, 감사인, 감독자 이용자들 모두 포함)이 예상했던 수준이었는지

ㅇ 규정이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는지

⑵ 질문사항

질문 9: 기타 쟁점사항

(질문 9-1)

사후이행검토에서 다루어야 할 추가 쟁점사항이 있습니까? 왜 그러한 쟁점사항을 사후이행검토에서 다루어야 하고, 얼마나 광범위한 문제인지를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례와 근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9-2)

IASB가 IFRS 9를 제정했던 접근방식을 고려할 때, 향후 기준서 제정 시 고려할 교훈이나 의견이 있습니까?

참고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 회계기준원의 예비적 검토의견은 아직 정규절차에 따른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것임. 정규절차를 거쳐 수집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이 반영된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은 향후 회계기준위원회 의결 안건으로 상정하여 심의·의결할 계획임.

(※ 회계기준원의 검토의견은 ‘첨부 2’에 기술된 회계기준원의 사전 자문활동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함)

1		분류와 측정

□ IFRS 9 제정의 취지에 부합하게 IFRS 9가 IAS 39보다 전반적으로 더 원칙중심적이고 덜 복잡한 기준서라고 생각함

ㅇ IFRS 9은 사업모형과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에 기초하여 금융자산을 분류하도록 하여 더 원칙중심적이며,

ㅇ IAS 39에서는 당기손익금융자산, 대출채권, 매도가능금융자산, 만기보유금융자산으로 분류하였으나, IFRS 9에서는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FVPL),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FVOCI), 상각후원가측정 금융자산으로 분류하여 덜 복잡함

□ 그러나 FVOCI 지분상품의 손익 재순환(recycling) 관련된 문제제기(아래 4번 참조)나 수익증권의 채무상품 분류에 대한 문제제기(아래 9번 참조)에서 보듯이, 현행 규정이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주장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다음을 조사하고자 함

ㅇ IAS 39에서 IFRS 9으로의 변경에 따른 영향(장점과 단점)

2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사업모형

□ 회계기준원의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식별된 쟁점은 없었음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3		계약상 현금흐름 특성

콜옵션부사채(Callable bond)

□ 과거 IFRS 9 정착지원 TF 논의에서 쟁점은 콜옵션부사채의 중도상환권 대가의 크기가 SPPI 충족여부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였음

회계기준원이 조직하여 ’16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실무적용 쟁점을 논의하였음.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요약은 회계기준원의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 IFRS 9 정착지원 TF 논의)

ㅇ IFRS 9 문단 B4.1.12에서는 중도상환특성의 공정가치가 경미한 경우를 상각후원가로 측정할 수 있는 전제 조건 중 하나로 규정하였음

□ 그리고 논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림

ㅇ 일반적인 콜옵션부사채는 IFRS 9의 문단 B4.1.11을 적용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문단 B4.1.12를 적용해야 하며

ㅇ 문단 B4.1.11에서는 중도상환권 대가의 크기 여부를 언급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콜옵션부사채에서는 중도상환권 대가의 크기 여부가 SPPI 충족 판단의 전제조건에 해당하지 않음

예외적인 경우에 적용하는 문단 B4.1.12에서는 중도상환권의 공정가치가 경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음. 문단 B4.1.12가 적용되는 사례를 보면, 매입시 신용이 손상되어 크게 할인된 금액으로 매입한 채권을 액면금액으로 중도상환할 수 있을 때 만약 중도상환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중도상환권의 대가가 매우 크다면, 계약상 현금흐름이 원리금 지급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중도상환권 행사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중도상환권의 공정가치가 경미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것임.

□ 이번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를 자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ㅇ 중도상환권 대가의 크기 여부에 대한 쟁점은 실무에서 없으나

ㅇ 문단 B4.1.11(2)에서 중도상환금액이 미지급된 원리금을 실질적으로 나타내는지에 대한 실무지침이 필요하며

ㅇ 콜옵션부사채의 조건이 SPPI를 충족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일관된 적용이 될 수 있어야 함

□ 따라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다음 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할 것임

ㅇ 실무에서 발행되는 콜옵션부사채의 계약 조건

ㅇ 콜옵션부사채의 SPPI 충족여부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와 판단에 있어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ㅇ 콜옵션부사채 보유자의 회계처리가 일관되게 이루어지는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CLI: Contractually linked instrument)

□ 과거 IFRS 9 정착지원 TF 논의에서 쟁점은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CLI)의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일 때 어떤 규정을 적용하느냐였음

ㅇ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일 때 비소구권 규정(IFRS 9의 문단 B4.1.16~B4.1.19)을 적용하는지 아니면 CLI 규정(IFRS 9의 문단 B4.1.20~B4.1.26)을 적용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ㅇ 비소구권 규정을 적용하면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이더라도 SPPI 충족여부를 검토해야 하지만, CLI 규정을 적용하면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일 때 SPPI 기준을 자동으로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석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ㅇ 논의 결과는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인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에 비소구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CLI 규정을 적용하여 SPPI 기준을 충족하는지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었음

□ 이번 사전 자문활동에서는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이더라도 CLI 규정을 적용해야 한다는 규정은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지만 실무에서 충분히 공유되지 않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다음 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할 것임

ㅇ 기초자산이 비금융자산인 경우 여러 사례(예: 다단계 SPC를 통한 트랑슈)에서 어떻게 SPPI 충족 여부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조사

ㅇ CLI 규정 관련하여 추가 실무지침이 필요한지에 대한 조사

지속가능성 연계 채권

□ 사전 자문활동에서 ESG 채권이 SPPI를 충족하는지에 대한 쟁점이 발생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다음 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할 것임

ㅇ 국내에서 발행되는 ESG 채권의 유형 및 계약 조건

ㅇ ESG 채권의 SPPI 충족 여부를 검토할 때 발생하는 구체적 쟁점 내용

4		지분상품과 기타포괄손익

1.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FVOCI 지분상품)의 손익 재순환

□ 과거 IFRS 9 정착지원 TF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음

ㅇ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이하 ’FVOCI 지분상품‘)을 처분할 때 처분손익을 인식하지 못하도록 한 회계처리는 기업의 경영성과를 적절히 표시할 수 없음

- 개념체계(문단 7.19)를 보면 기타포괄손익에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를 고려할 때, 재분류되어야 할 기간이나 금액을 식별할 명확한 근거가 없다면 기준제정기구는 재분류하지 않도록 할 수도 있다고 되어 있음

- 그런데 FVOCI 지분상품은 취득시점부터 처분시점까지라는 기간이 명확하고 금액도 명확하므로 개념체계를 따를 때 기타포괄손익에 인식된 금액을 처분시점에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음

□ 이번 사전 자문활동에서도 FVOCI 지분상품 손익 재순환 금지 규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따라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다음 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할 것임

ㅇ FVOCI 지분상품 분류 선택권이 적용되는 지분상품의 상대적 규모 및 선택권을 적용하는 이유

ㅇ 현재 규정에 대한 대안

2. FVOCI 지분상품 처분 시 거래원가 회계처리

□ 과거 IFRS 9 정착지원 TF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제기가 있었음

ㅇ FVOCI 지분상품을 처분할 때 발생하는 거래원가를 당기손익으로 인식하는지 아니면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하는지가 명확하지 않음

ㅇ 당기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으나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음

ㅇ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근거는 처분손익은 매각대금에서 투자자산의 장부금액을 차감한 순수익이므로, IFRS 9 문단 5.7.1(2)의 투자손익에 거래원가가 포함되기 때문임

□ 이번 사전 자문활동에서는 처분시 거래원가를 당기손익에 인식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기준서에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음

□ 따라서 이 쟁점을 IASB에 제기하여 기준서에 명확히 규정하도록 제안하고자 함

5		금융부채와 자기신용위험

□ 과거 IFRS 9 정착지원 TF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ㅇ 회사는 파생결합증권을 발행하였고 이를 위험회피하기 위해 원금 부분은 채권을 직접 매입했는데,

ㅇ 계약상으로 파생결합증권과 채권이 연계되어 있지는 않지만, 파생결합증권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을 기타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면 회계불일치가 발생한다고 보아 파생결합증권의 자기신용위험 변동을 당기손익으로 인식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제제기였음

ㅇ 이에 대한 논의에서 회계불일치가 발생하려면 채권의 공정가치 변동이 회사의 신용위험과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한데, 일반적으로 자기신용위험 변동으로 인한 공정가치 변동을 상쇄하는 방향으로 채권의 공정가치가 일관되게 변동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회계불일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었음

□ 따라서 이 쟁점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는 필요 없을 것임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이 주제와 관련하여 다른 쟁점이 있는지를 조사하고자 함

6		계약상 현금흐름 변경

□ 회계기준의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식별된 쟁점은 없었음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7		상각후원가와 유효이자율법

□ 회계기준의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식별된 쟁점은 없었음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8		경과규정

□ 회계기준의 사전 자문활동에서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식별된 쟁점은 없었음

□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추가 조사를 진행할 계획임

9		기타 쟁점사항

1. 수익증권 보유자의 채무상품/지분상품 분류

□ 과거 IFRS 9 정착지원 TF에서는 다음과 같은 논의가 있었음

ㅇ 폐쇄형(만기가 정해짐)이면서 환매할 수 없는 수익증권을 채무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지분상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었으며, 이러한 상품은 IAS 32에 따라 발행자가 금융부채로 분류할 것이기 때문에 보유자도 채무상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보았음

□ 이번 사전 자문활동에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ㅇ 지분상품을 직접 투자하는 경우와 수익증권을 통해 투자하는 경우가 경제적 실질이 같은데도 다르게 분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ㅇ 수익증권 투자를 채무상품으로 분류하게 되면 (SPPI 미충족 시) 당기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분류하게 되는데, 금융기관들은 손익변동성이 커지는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지분투자의 성격이라면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으로 분류가 가능해도록 해야 적절함

ㅇ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 투자의 경우 풋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지분증권으로 분류되거나, 채무증권으로 분류되지만 SPPI를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는데, 이에 대한 추가 지침이 필요함

□ 따라서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조회 기간 동안 다음 사항 등에 대한 추가 검토를 수행할 것임

ㅇ 수익증권을 채무상품으로 분류하는 회계처리의 문제점에 대한 추가 조사 및 수익증권의 채무상품 분류 회계처리에 대한 대안 검토

ㅇ 대출채권으로만 구성된 펀드에 대한 수익증권의 분류(채무상품 또는 지분상품) 현황 및 채무상품으로 분류시 SPPI 충족 여부 판단에 있어 실무지침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조사

2. 풋가능 금융상품 관련 쟁점

□ 사전 자문활동에서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었음

ㅇ IFRS 9에서 배당은 ’지분상품의 보유자가 특정 종류의 자본의 보유비율에 비례하여 받는 이익의 분배금‘으로 정의되었는데,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는 채무상품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이러한 상품에서 받는 분배금은 배당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아 실무에서 다양한 명칭으로 분배금을 표시하고 있어 분배금 표시에 대한 기준이 필요함

ㅇ 채무상품에는 신용위험 공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있는데,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는 채무상품으로 분류하더라도 발행자가 투자자에게 특정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신용위험을 측정할 수 없음

□  위 쟁점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IASB에 제안할 지를 고려하고자 함

첨부 1		IFRS 9의 금융상품 분류와 측정 모형

첨부 2		회계기준원의 사전 자문 결과 요약

□ 회계기준원은 IFRS 9 정착지원 TF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 이번 PIR에서 논의가 필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 주제 6가지를 선별하였음

회계기준원이 조직하여 ’16년 10월부터 ’19년 3월까지 실무적용 쟁점을 논의하였음. 정착지원 TF 논의 내용 요약은 회계기준원의 다음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음. (웹사이트: IFRS 9 정착지원 TF 논의)

ㅇ 주제 1: 풋가능 금융상품 보유자의 채무상품/지분상품 분류

ㅇ 주제 2: 수익증권 보유자의 채무상품/지분상품 분류

ㅇ 주제 3: 콜옵션부사채(callable bond)의 SPPI 충족 여부

ㅇ 주제 4: 계약상 연계된 금융상품의 SPPI 충족 판단

ㅇ 주제 5: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의 기타포괄손익 재순환(recycling)

ㅇ 주제 6: 기타포괄손익-공정가치측정 지분상품 처분 시 거래원가 회계처리

□ 위 6가지 주제를 놓고 ’21년 상반기(IASB의 정보요청서가 발표되기 전)에 몇몇 외부 전문가에게 사전 자문을 하였으며, 대체적으로 6가지 주제 모두 여전히 관련된 쟁점이 있기 때문에 이번 PIR에서 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음

ㅇ ‘주제 3: 콜옵션부사채의 SPPI 충족 여부’와 관련해서는 모든 외부 전문가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었으며,

ㅇ 나머지 주제에는 찬반 의견이 나뉘어 졌으나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과반수 였음

□ 6가지 주제 이외에 ESG 채권의 SPPI 충족 여부 판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