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1. 16. (화) 16:0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국제조세관리관실 국제협력담당관실

담당 과장

지  성 과  장

044) 204-2801

배포 일자:

2021년 11월 16일

담 당 자

이예진 사무관

044) 204-2817

국세청장,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 화상회의 참석 -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초일류 K-전자세정 전파 -

□  김대지 국세청장은 11월 16일(화)∼17일(수) 양일에 걸쳐 화상으로 개최되는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에 참석하였습니다.

* Study Group on Asian Tax Administration and Research

□  이번 SGATAR회의에는 총 18개 회원국* 국세청장과 OECD, IMF 등 다양한 국제기구 대표가 참여하여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등 과세당국의 공통 세정현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 한국, 일본, 뉴질랜드, 대만, 라오스, 마카오, 말레이시아, 몽골, 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캄보디아, 태국, 호주,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홍콩

□  김대지 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K-전자세정』의 기본구조 및 활용사례와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회의 개요 】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는 1970년 결성되었으며, 유럽의 IOTA, 미주의 CIAT, 아프리카의 ATAF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대표하는 국세청장 협의체입니다.

○  올해 8월에 신규로 가입한 라오스를 포함하여 현재 총 18개 회원국이 활동하고 있으며, OECD, IMF, 세계은행 등 다양한 국제기구에서도 참관자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으로 정기회의를 개최하여 회원국 간 세정 경험 및 혁신 사례를 공유하고 각국의 조세행정 발전을 위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 일본(50차, ’21년), 말레이시아, 태국, 한국(53차, ’24년 개최예정) 등 10개 회원국

○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는 지난해 11월 일본 교토에서 대면으로 개최할 계획이었으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1년 연기되어 올해 화상으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 아시아 국세청장회의(SGATAR) 개요 】

○ (목  적)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 간 세정경험과 지식 공유 및 협력 증진

○ (회원국) 총 18개국

한국	호주	중국	홍콩	인도네시아	일본
말레이시아	몽골	뉴질랜드	파푸아뉴기니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마카오	대만

○ (참관자) 총 8개

아시아 개발은행 (ADB)	아시아·오세아니아 세무사협회 (AOTCA)	프랑스	세계재정사무국 (IBFD)
국제통화기금 (IMF)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태평양도서세무행정 협의체 (PITAA)	세계은행 (World Bank)

○ (개최방식) 매년 주요 회원국이 순환하여 총회 개최

○ (한국참여) ’81년 가입 (총회 개최: 1984, 1993, 2003, 2013년 / 2024년[예정])

【 회의 내용 】

□  이번 회의에서 SGATAR 회원국 국세청장들은 조세행정의 디지털화, 과세당국 간 징수공조, 디지털시대의 과세 등 경제환경의 근본적 변화에 대한 세제·세정 대응현황을 주제로 각국의 세정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였습니다.

□  김대지 청장은 주최 측 요청에 따라 『K-전자세정』의 기본구조 및 활용사례,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시스템과 함께 제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 전환 시대의 경제․사회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한국 초일류 전자세정의 미래상에 대해 발표하였습니다.

○  먼저, 국세청 정보시스템의 중추로서 NTIS*는 빅 데이터 분석,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법령정보시스템 등 28개 개별 IT 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운영되면서 국세행정 전반에 공정․투명․효율의 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고 소개하였습니다.

* 국세행정시스템(Neo Tax Integrated System): 납세서비스를 제공하는 홈택스(Hometax)와 내부업무처리를 위한 세정업무포털로 구성

○  아울러 세계 최고로 평가받는 한국 전자세정 발전의 밑바탕에는 다양한 종류의 과세자료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수집하고 공정하고 투명하게 활용하는 ‘과세자료 수집 및 활용 시스템’이 있었음을 강조하였습니다.

○  또한, 서비스, 세무조사, 체납징수 분야별로 빅 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납세 협력비용은 줄이고 세부담의 공정성과 세정 생산성을 높인 사례를 발표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초일류로 평가받는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도모하기 위해 미래 경제․사회 변화를 예측하고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있는 한국 전자세정의 미래상을 발표하였습니다.

□  김대지 국세청장은 폐회식 행사에서 50번째를 맞이하는 뜻깊은 이번 회의의 성공적 마무리를 축하하면서,

○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 조세행정의 공동 발전을 위해 반세기 동안 이어온 회원국 간 협력관계를 앞으로도 더욱 공고히 하자”는 메시지를 전달하였으며,

○  “코로나 19로 인해 안정적인 재정조달의 중요성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서,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한 한국 국세청의 성공사례가 아시아·태평양 지역 과세당국의 성공과 발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씀하였습니다.

<사진설명>

김대지 국세청장이 제50차 아시아 국세청장회의에서

『한국 조세행정의 디지털 전환』에 대해 발표하는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