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참고자료
보도일시		2021. 11. 17.(수) 15:30부터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산 부서:

기획조정관실

혁신정책담당관실

코로나19미래대응반

담 당  과 장

김태호 과  장

오미순 과  장

(044)204-2301

(044)204-4971

배포 일자:

2021년 11월 17일

담 당 자

신민섭 서기관

연제민 사무관

김현승 사무관

조상훈 사무관

(044)204-2302

(044)204-2307

(044)204-2322

(044)204-4972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 개최 - 고품질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한 다각적 노력 점검 -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1. 17.(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국세행정개혁 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위원회는 납세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점검하는 차원에서  ‘2대 추진단 활동 성과’와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하여 논의․자문하였습니다.

□ ‘2대 추진단 활동 성과’와 관련하여 국세청은 민･관･연 협업체계 기반의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하여

○ 단기적 관점에서 세무상담 채널의 다양화, 증명발급 편의성 확대, 홈택스 접근성 개선 등 5개 납세서비스 분야별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으며,

*  세무상담, 민원증명, 신고납부, 권익보호, 복지세정 5개 분야

○ 장기적 관점에서 국세행정의 미래 지향점*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정교화해 나갈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  ①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②변화에 강한 국세청 ③일할 맛 나는 국세청

□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에서는 성장단계(교육-적응-성장)별 현장체험형 교육, 맞춤형 팀빌딩 등 체계적인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 멘토･멘티 칭찬 챌린지를 통해 세대공감을 확대하고,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업무 내비게이션 시스템을 구축 하는 등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을 보고하였습니다.

□  위원들은 국민이 기대하는 높은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 국세청은 자문받은 내용들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입니다.

1		회의 개요

□ 국세행정개혁위원회는 11. 17.(수)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이필상 위원장(前 고려대 총장) 주재로 ｢국세행정개혁위원회 2021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각계 민간 전문가, 경제단체, 모범납세자 등이 참여하는 국세행정 대표 자문기구

□ 이날 회의에서는 납세서비스와 관련된 제도, 절차, 기술적 측면의 개선과 함께 인적자원 개발 등 국민에게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세청의 다각적 노력을 종합점검하는 차원에서

○ ‘2대 추진단의 활동 성과’와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에 대해서 집중 논의하였습니다.

□ 그간 국세청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고품질 납세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 민간단체, 연구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기반으로 하는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과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을 발족(’20. 9월)하여

-  단기적 관점에서 납세서비스를 재설계하고, 동시에 장기적 관점에서의 국세행정 변화 방안을 도출하는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또한, 국세공무원이 친절과 전문성으로 납세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즐겁게 일하며 성장할 수 있는 업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 특히, 최근 임용된 신규 공무원들에 대해 10년 뒤 국세행정을 이끌어 나갈 미래의 중추 세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보다 체계적인 성장 지원 방안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 안건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논의를 통해

○ 국민이 기대하는 수준의 납세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시스템 측면의 개선은 물론,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무원의 자세와 역량이 중요함을 강조하면서,

- 직원들의 업무환경을 개선하고 체계적인 성장을 지원해 나갈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2		주요 논의사항

안건 1.「2대 추진단 활동」성과

<그간의 경과>

□  국세청은 국세행정 서비스 개선을 위해 경제단체(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연구기관(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대 추진단*을 발족(’20. 9월)하여,

*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단｣,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 추진단｣

○  단기적 관점에서 현재 납세서비스의 불편한 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수집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실효성 있는 납세서비스 개선과제 발굴 활동을 진행하고,

○  장기적 관점에서 납세서비스 개선 작업의 시계를 향후 10년까지 확장하여 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납세서비스 재설계 추진성과>

□  세금신고 과정과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납세서비스를 5개 분야로 구분하고, 분야별 국민의 요구사항에 따른 맞춤형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있습니다.

□  [세무상담] 납세자가 언제 어디서나 상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챗봇을 활용하여 상담을 자동화하고, 상담채널을 확대하였습니다.

○  (자동화) 양도소득세*, 탈세제보･차명계좌 신고, 장려금 신청･지급, 학자금 상환 등 많은 국세행정 분야에서 챗봇상담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발하여 자동화하였습니다.

*  양도소득세 챗봇상담 서비스는 11.30일부터 시범운영 예정, 부가･소득 세목은 기시행

○  (채널 확대) 카카오톡 메신저를 기반으로 하는 실시간 채팅상담, 유튜브를 활용한 상담, 수어(手語) 영상상담 등을 제공하였고, 상담예약제 도입을 준비하는 등 상담채널을 다양화하였습니다.

□  [민원증명] 증명서 발급의 편의성을 확대하고 관련 정보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발급) 5종의 소득금액증명 발급양식을 1종으로 통합할 예정이며, 민원인이 국세증명 없이도 금융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이 관련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  (활용) 전자증명서를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지갑을 도입하고, 사업자등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Open-API 방식의 사업자등록 상태 조회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  [신고납부] 홈택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세금 신고･납부의 편의성을 확대하는 한편, 납세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선제적으로 제공하였습니다.

○  (접근성 개선) 얼굴인증을 도입하고 시각･청각 장애인 관련 서비스를 개선하였으며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My홈택스 서비스를 개편할 예정입니다.

○  (편의성 확대) 신고 절차를 차례대로 안내해주는 ‘홈택스 내비게이션 서비스’를 제공하였고,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개별로 다운받지 않고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일괄제공 서비스’를 도입하였습니다.

○  (선제적 서비스) 종합소득세 모두채움, 양도소득세 미리채움 항목을 확대하고, 양도소득세 미리계산, 종합부동산세 간편계산 프로그램 등을 통해 세액을 사전에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권익보호] ‘세무조사’ 과정과 ‘불복처리’ 과정에서 납세자의 권익이 더욱 철저히 보호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하였습니다.

○  (세무조사) 납세자의 권리를 상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세무조사 스마트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하고 비대면 중심으로 간편조사 방식을 전환하였습니다.

○  (불복처리) 영세납세자의 불복 건을 보다 신속히 처리할 수 있도록 ‘패스트트랙’을 도입하였고, 불복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전자불복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  [복지세정] 복지세정의 역할을 더욱 확대할 수 있도록 ‘장려금 신청･지급’과 ‘소득파악’ 분야에서의 추진과제를 발굴하였습니다.

○  (장려금) 모바일 안내문에 장려금 신청 기능을 추가하는 ‘바로신청서비스’를 제공하고 장려금 심사 결과를 상세 안내하도록 홈택스 서비스를 개선하였습니다.

○  (소득파악) 모바일로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간편 신고방식을 도입하고, 인건비 간편제출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등 영세사업자의 신고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2030 국세행정 장기 미래전략 개요>

□  ｢2030 국세행정 미래전략추진단｣과 산하의 연구팀이 중심이 되어 미래전략안을 구성하고, 경제단체, 세무사회 등 직능단체 대상 방문․설문조사, 미래전략추진단 합동회의, 국세행정포럼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 이를 바탕으로 국세행정의 ‘2030 미래지향점’을 ①국민이 우선인 국세청 ②변화에 강한 국세청 ③일할 맛 나는 국세청의 세 가지로 제시하고,

○ 비대면․자동화 방식의 세금신고, 데이터 연구․분석기능의 고도화, 언제 어디서나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 등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내용을 폭넓게 검토하였습니다.

<향후 계획>

□  앞으로도 발굴된 납세서비스 개선 과제를 차질없이 이행하는 한편,

○  내･외부기관의 다양한 의견을 수집하여 미래전략을 지속적으로 정교화하고, 향후 국세행정 중장기 계획 수립시 활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안건 2. 신규 국세공무원의 현장 적응 및 성장 지원 방안

<그간의 경과>

□  국세청은 그간 신규직원 대상 설문조사, 혁신모티베이터* 중심의 소통활동(’20.4.～’21.5.) 등을 통해 신규직원의 현장 배치 후 어려움과 희망사항 등을 수집하여 이들을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현장문제 해결을 위한 본청･세무서간 쌍방향 상시 소통채널(업무분야･경력별 균형 선발)

	< 세무서 단위 소통활동 >
(광주) 새내기 지원 TF	(서대전) 혁신그룹 - 서밀來	(서광주) 직원협의체-뜻모아

○ MZ세대 직원은 디지털이 아닌 대면․유선 중심의 소통과 지역 순환보직에 따른 불안정성 등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며, 세무전문가․관리자로 성장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 제공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 이에 따라, 납세자․동료와의 소통역량 강화, 조기정착 지원, 경력개발을 통한 성장 기회 제공 등을 방향으로 하는 ‘신규 국세공무원 현장적응 및 성장지원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세부 내용>

□  신규직원의 성장단계(교육 - 적응 - 성장)를 고려하여 단계별 지원방안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① (교육 단계) 신규직원의 민원응대능력 향상을 위해 모의세무서, 국민강연 등 현장체험형 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교육 후 최대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하여 초임 세무서를 배정하고 있습니다.

	< 납세현장 체험형 교육 >
모의세무서		선배와의 대화	국민강연

② (적응 단계) 팀워크 강화를 위해 랜선회식, 비대면 세대공감 퀴즈 대회 등 기관별로 맞춤형 팀빌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심리치유, 주거지원 등을 통해 빠른 조직 정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기관별 팀빌딩 프로그램 >
(본청) 랜선 요리강습과 회식		(광주청) 비대면 세대공감퀴즈	(서인천) 막둥이 응원 프로젝트

③ (성장 단계) 세무･회계 자격증 취득 지원, 자율적 실무교육 프로그램 실시 등으로 업무능력을 증진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세무전문가 양성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전문교육 → 자격시험 → 전문요원 → 전문직위

<향후 계획>

□  향후에도 멘토․멘티 칭찬 챌린지 등 세대공감을 확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추진하고, 업무 내비게이션* 등 빠른 업무 적응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신규직원의 성장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 업무절차 및 흐름에 따라 전산 처리화면, 관련 참고사항 등을 자동･연속적으로 제공

3		향후 계획

□ 국세청은 이번 회의에서 개혁위원회 위원들이 논의·자문한 사항들을 향후 세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며,

○ 앞으로도 다양한 소통채널을 통해 현장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국세행정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회 사진은 추후 첨부 예정

( 단체사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