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지방세정책과(지방세) 과 장 하종목(044-205-3802) 사무관 정성모(044-205-3818)
	2021년 11월 17일(수) 석간 (11. 17. 09:00 이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소득소비세제과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과 장 홍삼기(044-205-3871) 서기관 김정민(044-205-3875)

지방세·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 1년 이상 경과, 1천만 원 이상 체납자 10,296명 자치단체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 올해 1월 1일 기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체납 발생일이 1년 이상 지나고 그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체납자의 명단이 공개된다.

□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10,296명(지방세 8,949명,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 1,347명)의 명단을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지자체 시·도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을 통해 17일 오전 9시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 각 자치단체는 명단공개 대상자에게 2021년 2월 각 자치단체에서 사전 안내를 진행하고 6개월 이상의 소명 기간을 부여했다.

○ 또한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까지 명단공개 여부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대상자가 확정됐다.

*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의해 설치·운영) 심의

○ 소명 기간에 체납액의 50% 이상을 납부한 경우, 불복청구 중인 경우 등은 공개 제외 요건에 해당하여 명단공개 대상 명단공개 통지 후 명단공개 전까지 2,649명이 납부되어 제외됐다(‘21.11.12(금) 18시기준).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위택스(www.wetax.go.kr)와 각 자치단체 누리집(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에서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

○ 공개대상 항목은 체납자의 성명·상호(법인명), 나이, 직업, 주소, 체납액, 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며, 체납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 대표자도 함께 공개하였다.

□ 명단공개 제도는 출국금지 요청(3,000만원 이상), 신용정보 등재(500만원 이상), 관허사업 제한(30만원 이상) 등 체납자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성실납세 분위기를 조성하는 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다.

○ 특히, 작년에는 공개 제외 대상을 체납액의 30% 이상으로 적용하였으나, 올해부터는 50% 이상으로 강화된 기준으로 명단공개를 적용하였다.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이 공개되어도 체납액을 납부하면 체납자 공개명단에서 제외될 수 있도록 하여 납세자의 권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였다.

○ 개별 대상자에 대한 상세한 내용 및 체납액 납부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시·군·구 세무부서에 문의하면 된다.

□ 김장회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를 통하여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의 성실납부 문화를 조성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며 “자치단체가 효율적으로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참고1		고액 ‧ 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 기준 및 절차

□ 목적  :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간접 제재)를 통한 자진납부 유도 및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

□ 공개기준(지방세징수법 제11조, 지방행정제재ˑ부과금법 제7조의3)

○ 공개 대상 및 항목

-  (대상자)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체납액이 1천만원 이상*인 자

- (공개항목) 성명, 상호(법인명), 직업, 주소(영업소), 체납요지 등

* 지방세는 ‘16년부터 1천만원(종전에는 3천만원), 지방행정제재부ˑ과금은 ’18년 최초 공개

○ 공개제외 대상

- 체납액의 50% 이상 납부, 체납된 지방세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청구 중에 있는 경우

-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따라 체납액이 징수유예 중에 있거나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라 납부하고 있는 경우

- 지방세심의위원회가 재산상황 등을 고려할 때 공개실익이 없거나 공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개절차 및 방법

대상자 선정	➡	1차 심의(2월중)	➡	2차 심의(10월말)	➡	명단공개(11.17)
․1년이상 체납된 1천만원 이상자		․대상자 1차 결정 ․소명기회(6개월)		․소명자료 검토 ․대상자 최종 결정		․행안부·시도 홈페이지 ․위택스(wetax)

참고2		’21년 고액·상습체납자 시도별 명단공개 현황

※ 통계자료는 2021. 11. 16.(화) 18:00 기준

□ 지방세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8,949	435,546	2,671	152,297	6,278	283,249
서울	1,162	72,496	343	25,455	819	47,040
부산	480	19,513	118	5,428	362	14,084
대구	303	12,674	86	3,465	217	9,209
인천	496	20,177	65	3,077	431	17,099
광주	341	25,267	205	18,047	136	7,220
대전	226	6,926	60	1,965	166	4,960
울산	173	7,355	57	2,060	116	5,295
세종	44	1,638	16	877	28	761
경기	2,727	146,275	703	47,879	2,024	98,396
강원	228	10,587	50	3,294	178	7,292
충북	367	11,368	188	6,102	179	5,265
충남	581	20,817	114	4,175	467	16,642
전북	292	11,783	126	5,887	166	5,896
전남	321	14,716	147	7,859	174	6,856
경북	465	22,941	138	5,801	327	17,139
경남	572	23,336	176	7,875	396	15,461
제주	171	7,669	79	3,041	92	4,627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단위 : 명, 백만원)

시도	계		법인		개인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합계	1,347	81,006	229	28,782	1,118	52,224
서울	159	8,221	21	2,074	138	6,148
부산	130	4,742	15	674	115	4,068
대구	6	391	1	33	5	358
인천	75	3,570	2	260	73	3,311
광주	20	554	6	340	14	214
대전	7	207	1	17	6	191
울산	19	1,720	6	809	13	911
세종	3	180	0	0	3	180
경기	610	41,313	101	12,135	509	29,178
강원	30	668	6	167	24	501
충북	20	2,267	7	1,872	13	394
충남	69	8,727	16	6,938	53	1,789
전북	12	544	4	306	8	238
전남	14	524	3	222	11	302
경북	58	1,764	12	553	46	1,211
경남	89	4,215	19	1,697	70	2,517
제주	26	1,400	9	686	17	715

참고3		’21년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자 업종·규모·연령별 현황

※ 통계자료는 2021. 11. 16.(화) 18:00 기준

<지방세>

□ 체납액 규모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구분		합 계		1천만초과～ 3천만이하		3천만초과～ 5천만이하		5천만초과～ 1억이하		1억초과～ 3억이하		3억초과～ 5억이하		5억초과～ 10억이하		10억초과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8,949	435,546	5,561	101,668	1,570	60,454	1,082	75,411	599	92,582	65	25,233	45	31,458	27	48,737
	법인	2,671	152,297	1,593	28,939	480	18,548	314	21,920	221	34,561	27	10,703	19	12,735	17	24,889
	개인	6,278	283,249	3,968	72,728	1,090	41,906	768	53,491	378	58,021	38	14,530	26	18,722	10	23,848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계	1,347	81,006	700	12,247	353	14,558	170	11,937	94	15,744	15	6,026	8	5,312	7	15,182
	법인	229	28,782	96	1,873	44	1,734	40	2,810	33	5,753	5	2,170	6	3,812	5	10,631
	개인	1,118	52,224	604	10,374	309	12,824	130	9,127	61	9,991	10	3,856	2	1,500	2	4,551

□ 체납자 업종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합 계		제조업		도·소매업		서비스업		건설·건축업		운수업		기 타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인원	체납액
지방세	계	8,949	435,546	1,340	53,797	1,372	66,365	2,191	117,345	1,049	43,629	94	3,277	2,903	151,132
	법인	2,671	152,297	620	27,544	400	23,755	789	52,893	447	24,916	33	1,261	382	21,925
	개인	6,278	283,249	720	26,253	972	42,609	1,402	64,451	602	18,712	61	2,015	2,521	129,206

□ 개인 연령대별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30대이하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이상
지방세	인원	6,278	417	1,245	2,174	1,699	529	214
	금액	283,249	28,841	46,745	92,018	77,431	28,574	9,637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인원	1,118	24	143	320	373	191	67
	금액	52,224	677	8,457	12,166	20,318	8,670	1,9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