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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도 자 료
		보도	2021. 11. 19.(금) 조간		배포	2021. 11. 18.(목)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김경률 팀장(3145-7980), 손정남 전문감독관(3145-7984)

제 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하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처리 현황 및 시사점

1		배 경

□ 국제회계기준(IFRS)에는 동일지배하에서 발생하는 사업결합*과 관련한 별도 기준이 없어 그간 IFRS 적용기업은 회계정책을 개발하여 회계처리하여 옴

* 동일 당사자가 모든 결합 참여기업(사업)을 사업결합 전후에 걸쳐 궁극적으로 지배하고 그 지배력이 일시적이지 않은 사업결합을 말하며, 사업결합은 종속기업 취득, 합병, 사업양수도 등의 형태로 나타남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문단 B1 및 B6]

□ 최근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동 회계처리의 비교가능성 제고 등을 위하여 기준 제정 초기 단계*로 토론서(Discussion Paper)를 발표(‘20.11)**

* 기준서 제정은 토론서 발표 →  공개초안 발표 → 최종 기준서 확정 순으로 진행

** IFRS Standards Discussion Paper ‘Business Combination under Common Control’

◦ 토론서에서는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사업을 이전한 기업의 자산·부채는 원칙적*으로 취득법(공정가치 측정, 이하 ‘공정가치법’) 적용을 제안

* 사업을 이전받는 기업에 비지배주주가 있는 경우 공정가치법을 적용하되 해당기업을 지배주주가 100% 보유하는 예외적인 경우 등에는 장부금액법을 적용함

➡ IFRS 토론서 발표를 계기로 국내 기업의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거래에 대한 회계처리 현황을 파악하고 시사점을 안내하고자 함

일반적 합병과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예시

일반적 합병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A사가 지배․종속관계가 없는 B사를 합병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적용(B사의 자산․부채를 공정가치로 인식)	▪① 지배회사 P가 종속회사인 S1 또는 S2를 합병하거나, ② P가 지배하는 S1(S2)이 다른 종속회사 S2(S1)를 합병하는 경우 등 ▪K-IFRS 제1103호(사업결합) 적용 배제

2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회계기준 및 회계처리 현황

가. 동일지배 사업결합 관련 회계기준 내용

□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은 IFRS를 전면 채택하였으므로 IFRS와 같이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등 사업결합에 적용할 별도 기준이 없음*

* 동일지배 기업 간 사업결합은 IFRS 적용범위에서 제외됨[K-IFRS 제1103호 문단 2⑶]

◦ 이에 따라 기업(경영진)은 유사한 회계기준, 산업관행 등을 고려하여 회계정책을 개발‧적용 중이며[K-IFRS 제1008호(회계정책, 추정의 변경 및 오류) 문단 10～12]

- ➊일반기업회계기준(K-GAAP) 제32장(동일지배거래)에 따른 장부금액법과 ➋K-IFRS 제1103호(사업결합)에 따른 공정가치법을 주로 적용

적용 기준서에 따른 회계처리

구분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K-IFRS 제1103호
합병대상 자산․부채의 측정	연결장부금액	공정가치
합병대상회사의 순자산과 지급한 합병대가의 차이	자본잉여금	영업권* 또는 염가매수차익** * ‘합병대상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 합병대가’의 경우 → 영업권 계상 ** ‘합병대상회사의 순자산 공정가치 > 합병대가’의 경우 → 당기이익 계상

나. 회계처리 현황

◈ (분석대상) 합병회사가 유가증권시장 또는 코스닥시장 상장사로서 합병기일이 ’18.1.1.~’20.12.31.(3년)에 속하는 동일지배기업 간의 합병(226건)

□ 최근 3년간(’18년~’20년) 226건중 대다수(221건, 97.8%)가 장부금액법을 적용했고, 극히 일부(5건, 2.2%)만 공정가치법을 적용

◦ (합병 당사자별)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4건 중 4건(1.9%), 종속회사 간 합병 12건 중 1건(8.3%)에서 공정가치법 적용

합병 당사자별 회계처리 현황               (단위: 건)

구분	장부금액법		공정가치법		계
지배․종속회사 간 합병	210	(98.1%)	4	(1.9%)	214	(100%)
종속회사 간 합병	11	(91.7%)	1	(8.3%)	12	(100%)
계	221	(97.8%)	5	(2.2%)	226	(100%)

◦ (연도별) 최근 3년간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 건수가 증가하는 가운데 공정가치법 적용 건수는 감소 추세*

* (합병 건수/공정가치법 적용 건수) : ’18년(73/3) → ’19년(73/2) → ’20년(80/0)

- 공정가치법 적용 비율은 ’11~’13년* 6.8%에서 ’18~’20년 2.2%로 감소

* ’13.10.4. 보도자료 ‘동일지배기업간 합병 회계처리 실태분석 및 시사점’

연도별 회계처리 현황                (단위: 건)

연도		장부금액법		공정가치법		계
’18년		70	(95.9%)	3	(4.1%)	73	(100%)
’19년		71	(97.3%)	2	(2.7%)	73	(100%)
’20년		80	(100%)	-	(-)	80	(100%)
계		221	(97.8%)	5	(2.2%)	226	(100%)
’11년~’13.1분기	연평균	31	(93.2%)	2	(6.8%)	33	(100%)
	누계	69	(93.2%)	5	(6.8%)	74	(100%)

3		시사점

□ 국내의 경우 동일지배 사업결합 시 적용하는 회계기준은 IFRS 토론서와 달리 장부금액법이 관행으로 정착된 것으로 평가

◦ 이는 공정가치법이 일반적인 사업결합 회계처리와 일관성이 있고 재무정보이용자에게 목적적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나,

- 동일지배기업간 합병의 경우 최상위 지배회사의 입장에서는 합병 전·후에 연결실체의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점, 공정가치법 적용 시 발생하는 자산‧부채 평가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으로 보임

◦ 현재 IFRS 토론서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출*되어(의견제출기한 ’21.9.1.) 예단하기 어려우나 향후 공정가치법 적용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기준서가 제정될 경우 국내 회계처리 방식이 크게 변경될 수 있음

* 일반적 사업결합과 동일하게 회계처리, 특수관계자(동일지배下 기업) 간 거래이므로 거래 설계 우려, 비지배주주 존재 지표만으로 공정가치법 적용은 불충분 등

□ 금감원은 IFRS 제정과정에서 국내의 회계관행도 고려될 수 있도록 회계기준원과 함께 대응하고 진행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

□ 동일지배기업 간 합병거래가 발생한 기업의 재무정보 이용자는 재무제표뿐 아니라 주석 등을 통해 합병회계처리 방법 및 손익에 미치는 효과 등을 상세히 살펴볼 필요

◦ 공정가치법을 적용한 경우 영업권(자산)이나 염가매수차익(이익)이 발생하여 장부금액법에 비해 자본이나 이익이 증가하고 손익 추세 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임

<공정가치법 적용 사례>

◈ A사는 최상위지배회사의 다른 종속회사인 B사와 합병하면서 염가매수차익 420억원을 인식한 결과 500억원의 법인세차감전순이익(별도)을 시현

◈ C사는 100% 종속회사인 D사를 합병하면서 영업권 27억원을 인식한 후 합병 다음 연도말까지 전액 손상처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